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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김소율 탐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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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박서연 사회 보고ᄉ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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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k를 활용한 탐구주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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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김민주 사회 탐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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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오은혜 탐구보고ᄉ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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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과 진로가 연관된 강의를 검색하다 산업보안 관계법에 흥미가 생김
2.산업보안 관계법의 개념
3. 산업보안 관계법의 정의는
산업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며, 산업기술 및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대표적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이란 각 산업분야별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들을 법률에서 지정,고시,
공고하는 기술
산업보안대상은 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중소기업
기술이다
부정한 수단으로는 산업스파이(절취),사이버 해킹,
모방 등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기술이전,핵심 인력 영업,
적대적 M&A,역분석(Reverse Engineering)등
다양한 접근이 있다
4. 호기심이 생긴 부분은 산업보안관계법의 대표적
법률
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법
6.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같은 법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민,관,산,학,연 모두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며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제/최병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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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k를 활용한 탐구주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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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k를 활용한 탐구주제 정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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