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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다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는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해야 제한할수 있지만 이 백신 의무화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에서 어긋난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 상당수가 자연 면역을 획득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집단면역은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 되기 어렵다는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하는것은 말이 안될뿐더러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이 사익의 이익보다 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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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가 아닌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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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개발할때 5년에서 10년 임상실험을 거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백신 임상실험은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어 그 백신의 효과를 믿을수 없다.
또한 계속 해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무화 화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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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과 그로 인한 중증과 사망이 두려운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되고 부작용이 두려운 사람은 안맞으면 되는것처럼 굳이 의무화를 해서 백신 부작용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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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집담 감염을 막고 ,치사율,감염률을 낮추기위해서 의무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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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더라도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백신을 맞음으로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상대가 학률을 낮춘다고 말하면 -확률을 낮춰준다는 말은 집단감염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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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기는것보다 자연 면역이 더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만들어진 항체는 혈액에서만 생성돼 감염을 막지 못한다.
자연면역으로 생긴 항체는 혈관과 점막세포를 자유로이 오가며 감염 자체를 막는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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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은 맞아서라도 면역력을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백신을 맞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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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도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맞아야 할만큼 백신이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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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100퍼센트 코로나에 안걸린다고 장담할수는 없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더욱이 감염률을 더 낮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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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전파력이 있으니까 감염률을 낮추는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전파되는것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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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역률을 낮출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소독,손씻기 등이 있어서 꼭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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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것을 보상해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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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가 국가가 백신의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게 되면 그 후의 부작용이 두려워 맞지 않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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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확률을 낮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미 접종자들보다 중증 확률을 얼마나 더 낮추는지에 대한 통계나 수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