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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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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2. 모둠원 결정

3. 모둠별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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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또는3명)명이 팀이 되어 토론개요서를 작성함.

2. 근거 및 사례(기사) 등의 링크 페들렛에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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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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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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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남성은 62만1419명이었다. 최근 한 달 5만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 누적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 건, 2021년 116만 건, 작년 157만 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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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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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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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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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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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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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과 두 다리가 침대에 묶이고, 항암제와 수혈제, 진통제, 소변과 대변 주머니 등을 줄줄이 달고 생의 마지막을 병원 침대에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164만4507명(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이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존엄한 죽음'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는 좋은 참고서이자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꼭 봐야 할 보고서이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가정의학과에서 10년,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12년간 일하다 조력 사망 분야로 진로를 바꾼 의사다. 캐나다에서는 일종 요건에 부합한 환자가 의사의 입회하에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의료진이 링거를 통해 약을 주입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료조력 사망'이라고 부르고 2016년 이를 합법화했다.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을 신청한 간부전 환자 하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적 절차대로 '의료조력 사망'을 최초로 실행한 장본인이다.

책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그린 박사가 복장과 말투, 또 어떤 식으로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고민하는 장면부터 '의료조력 사망' 적합성 판단 과정과 시행, 실행 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난관까지 상세히 다룬다. 실제로 캐나다의 '의료조력 사망' 허용 기준은 18살 이상이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판단돼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의료조력 사망'이 합법화되기까지 캐나다 역시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1992년 루게릭병을 앓은 수 로드리게스가 조력사망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4 대 5로 '의료조력 사망'을 불허했다. 그러다 2010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던 89살 노부인 케이 카터가 생애 말기 돌봄을 허가하는 스위스로 이동해 삶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소송-번복-소송 등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조력사망 금지 조항을 폐지했고, 2016년 최초 시행부터 지금까지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전문가인 그린 박사가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다. 조력 사망 3일 전 친구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 삶을 기리고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세상을 떠난 하비,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은커녕 할머니의 돈을 훔치고 도박에 빠진 손자에게 "너는 못됐고 나를 이용했다"며 혼쭐을 내주고 "제발 좀 건실하게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삶을 종결한 헬렌 등 죽음 직전 모습도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자문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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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 사망' 합법화 이후 어떤 죽음들이 있었나 [책&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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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서 활동한 캐나다 의사제도 논의 과정·시행 중 난관까지여러 환자들이 맞이한 죽음 통해'존엄한 죽음' 너머 '좋은 삶'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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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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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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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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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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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는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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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는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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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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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2.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

3. 성도착증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질병인가? / 성범죄와 관련된 질병의 진단은 신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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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가운데, 사회로 복귀하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신과 전문의가 봐도 재범 확률이 높다던데, 화학적 거세가 포함된 약물 치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예 화학적 거세, 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거 같아요."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 관련 인터넷 맘 카페 글 재구성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다시 안양교도소에 구속됐습니다.

당초 그가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 머물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민(官民) 합동으로 반대 집회가 열리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 해당 지역 사회가 들끓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구속 결정으로 당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김근식처럼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성 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去勢)'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출소일인 지난 17일부터 전자 발찌를 착용,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추가 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사진 출처=KBS 뉴스 영상 갈무리)
올해 54세인 김근식은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0월 신상 정보 공개 명령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일인 지난 17일부터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머물 예정이었는데요.

관할 당국에서는 '김근식 외출 시 보호관찰관 밀착 동행' '시설 외부에 감시 초소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나름의 재범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어렵다면, 아예 '약물 주입 등으로 불순한 성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화학적 거세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무부 측 설명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 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자의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시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갱생 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약물 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인지 행동 등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치료 방식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성욕(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자의 출소 2~3개월 전부터 치료가 시작되며, 국립법무병원 등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됩니다. 치료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5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화학적 거세 제도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한미(韓美)를 포함한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 약 1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관련 입법이 논의되다 2010년 7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듬해 7월 24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전남 나주에서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성 충동 약물 치료 5년을 선고한 것이 첫 번째 사례로 전해집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현재(10월 7일 기준)까지 총 68건(집행 중 25건, 종료 43건)이 집행됐는데요.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역대 집행 대상자 49명 가운데 치료 기간 동안 재범한 경우는 없습니다.
■ 여론은 왜 '화학적 거세'를 외치나...낮은 형량에 철저한 '재범 억제책' 요구하는 사회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은 재작년 12월 조두순 출소 때도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과 김근식 모두 관련 법 시행(2011년) 이전인 2009년과 200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 대상이 아니며,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약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법 소급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관련 법이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출소 이후라도 성 충동 약물 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곧 국정감사가 끝나면 해당 사안을 검토해 국회 법제실에 입법 의뢰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출소자에게도, 후속 입법 등을 통해 화학적 거세 같은 추가적인 재범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과거 해당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오늘날 법 감정으로 보자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다, '보호 관찰이나 전자 감독 등 현행 관리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온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 때문이다. (사진 출처=KBS 뉴스 영상 갈무리)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출소자에게도, 후속 입법 등을 통해 화학적 거세 같은 추가적인 재범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해당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오늘날 법 감정으로 보자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다, '보호 관찰이나 전자 감독 등 현행 관리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온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과 통제의 연장선'에서 '화학적 거세'라는 엄격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조두순은 징역 12년, 김근식은 징역 15년을 복역했지만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무연고 상태로 아직 50대에 불과한 김근식의 경우, '사회로 돌아올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있음에도 '화학적 거세의 법망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게' 오늘날 현행법의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 확정 판결 때 형벌을 다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 우리 사회를 활보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서혜진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범행 수준 등을 봤을 때, 사실 김근식 같은 부류는 교도소에서 교화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자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하고요.

이들의 출소 이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은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관건은 관할 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의 형사 정책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느냐죠. 재범 방지 대책도 인권 문제 때문에 과감히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더 강조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듯, 최대 15년까지인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특정 억제책을 내세워 당장 안도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전문가 "화학적 거세 효과 있지만...특정 억제책 내세우기보다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 모색해야"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화학적 거세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 충동 약물 치료 분야를 연구해온 정신과 전문의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치료 대상 성범죄자 11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받는 3년 동안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다. 외국 연구에서도 '약물 치료'가 '심리 치료'보다 성범죄 억제 면에서 1.5~2배 정도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치료 대상자 8명에게 2년 정도 화학적 주사제를 처방한 결과, 소수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성적 관심·활동, 성 환상 척도, 성 도착 증상' 등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듯, 최대 15년까지인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억제책을 내세워 당장 안도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7일 KBS 뉴스라인 인터뷰에서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전방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혀 치료하는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 출신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재범을 100% 막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금도 화학적 거세 하나만 가지고 성범죄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닌 만큼, 보호 수용이나 치료 감호 같은 보다 철저한 '물리적 격리' 등의 대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건 김근식이라는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충분히 고민하지도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며 "다시 시작된 고민이 '쉽게 안도하는 대안'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같은 불편함을 오래, 많이 겪어야 본질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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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았다고 끝?"...성범죄자 '화학적 거세'까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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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률 높은 김근식, '화학적 거세' 안 되나요?" "정신과 전문의가 봐도 재범 확률이 높다던데,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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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에 단호한 여론 쪽에서는 이론이 적은 주제다. 반면 그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를 두고는 법률적·의학적 찬반이 나뉜다. 사실상의 '신체형'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영역과도 충돌한다.

14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약물로라도 '거세'해야 할 범죄적 성충동이 있다는 주장과, 약물 투약이 끝난 뒤에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법)은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성범죄자에 대해 청구하면 법원이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전지법은 5살과 6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씨의 재판 도중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자 2013년 2월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에 의한 성범죄 예방·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약물치료가 중단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여전해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쪽 대리인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2.9건에 달해 다각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기존 형벌만으로는 이를 예방·해결하기 어렵다"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쪽 대리인인 장우승 변호사는 "개인의 신체나 호르몬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치료는 신체형보다 가볍지 않다. 현재 법무부는 불과 8명에 대해서만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범 예방 효과를 논할 수 있는 국내 연구나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선고 시점과 실제 투약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쟁점이 됐다. 화학적 거세법에 따라 약물치료는 형집행 만료(출소) 두달 전부터 하게 돼 있다. 현재 약물치료 기간이 3년 이상 확정된 성범죄자는 5명이다. 이들의 형기는 무기징역이거나 징역 12~25년이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선고 당시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거친 뒤에도 약물치료 필요성이 있느냐. 가령 25년 뒤에 새로 (약물치료 필요성을) 감정하는 절차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효과에 견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기간 동안 성도착증이 완화된 것처럼 보여도 출소 후에 다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법무부 쪽은 "판결 시점에서 나중의 재범 위험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성도착증은 개인의 근본적 속성이라 구금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심리치료만으로도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법무부는 "약물치료가 있어야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다.

반면 참고인으로 나온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만성적 성도착증의 호르몬 치료는 3년 이상 시행돼야 하는데 부작용 위험성이 높다. 또 성도착증은 남성호르몬만이 원인이 아니다. 성범죄자 유형과 성범죄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화학적 거세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재범률에서도 치료를 받은 집단(7.3%)이 그렇지 않은 집단(18%)보다 낮게 나온 연구 결과도 있지만, 반대로 남성호르몬 농도가 성욕과 관계없거나 약물을 투여해도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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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재범 막아야" vs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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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살미만 대상 성범죄 하루 2.9건 기존 형벌만으로는 해결 힘들어 출소 뒤 다시 발현 가능성 높아 반대 호르몬 변형 부르는 사실상 신체형 투약 끝나면 재범 방지 효과 없어 3년 이상 시행...부작용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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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수당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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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수당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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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7000명 넘는데화학적 거세 10년간 86건뿐, 왜 검찰, 김근식에 청구 검토한다는데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최근 다시 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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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사회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가

쟁점2: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는가

쟁점3: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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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적극적 안락사를 이용하여 자살하는것을 허용해야하는가?

쟁점2:적극적 안락사는 윤리적인가?

쟁점3:적극적 안락사는 자살률을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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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양육 수당을 늘리는 것은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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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양육 수당을 늘리는 것은 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쟁점2. 출산수당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있는가?

쟁점3. 출산수당을 늘리면 생명을 금전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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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난 10월부터 출산~7세 5천40만원
고흥·진도도 지원금 늘려 인구 증가 꽤하지만
먹튀 양산, 인구는 감소...효과 없고 예산 낭비
"출산보다 주거·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지적

전남 지자체들이 가팔라져 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늘려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노리고 전입하면서 단 기간 인구는 증가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 떠나는 '먹튀'로 인구가 다시 감소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인구를 늘리면 이웃 지역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인 셈이다.
◆ 강진군, 7년 동안 5천만원
전남도가 파악한 2023년 22개 시·군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진군이다.

강진군은 첫째 아이부터 일곱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아이당 매월 60만원씩 84개월동안 모두 5천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강진군은 올해 예산을 신생아 200명을 기준으로 14억 4천만원 편성했다.

강진군의 출산장려금 확대에 자극 받은 다른 지제차들도 출산장려금을 크게 늘리면서 고흥군은 72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진도군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천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했다. 또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회복비'로 변경된다.

진도군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지급 기간을 줄였다.지난 해까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1천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출산 장려금, 인구 증가 효과 없어
많은 출산 장려금으로 단기간 신생아수는 늘어나는 효과는 보이지만,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총 5천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강진군으로 전입, 출산장려금을 받은 신생아수는 점차 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1월 57명의 신상아 가정에 육아 수당을 지급했고, 12월에는 78명, 이달에는 85명에게 지급했다. 고흥군 역시 최근 신생아 수가 매달 10~20명씩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달에 401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진도군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0~4세 인구는 매년 줄고 있다. 2012년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0~4세 인구는 1천815명이었지만, 이듬해 1천680명, 2014년 1천616명, 2015년 1천517명, 2016년 1천359명, 2017년 1천190명, 2018년 1천43명, 2019년 934명, 2020년 821명, 2021년 695명이다. 10년 사이 0~4세 인구가 250% 이상 감소했다.

고흥군도 2012년 1천789명, 2013년 1천685명, 2014년 1천568명, 2015년 1천449명, 2016년 1천371명, 2017년 1천306명, 2018년 1천233명, 2019년 1천199명, 2020년 1천197명, 2021년 1천123명으로 줄어들었다.

진도군 역시 2012년 0~4세 인구가 1천153명이었다가 2013년 1천129명, 2014년 1천105명, 2015년 1천73명, 2016년 1천16명, 2017년 951명, 2018년 883명, 2019년 831명, 2020년 772명, 2021년 694명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먹튀 양산...예산 낭비'
일부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10년 전 효과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2012년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장려금을 주는 것과 달리 해남군은 첫째만 낳아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뿐 아니라 둘째는 120만원에서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했다. 해남군이 2012년부터 4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쓴 예산이 129억원에 이른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였다. 해남군의 2011년 합계 출산율은 1.52명이었지만, '파격 출산지원금' 이후 2.4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해남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1년 감사원은 해남군의 사례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전입해 지원금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2년부터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 어머니 중 22%가 해남을 떠났다고 파악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해남의 0세 인구는 810명이었지만, 5년 후인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으로, 36% 감소했다. 해남군의 총인구도 꾸준히 줄었다. 2012년 7만7천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7만1천900명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출산 장려금 정책이 해당 지역 출산율을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 수령 이후 해남군을 떠난 인구로 미뤄보았을 때 출산장려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해남군만의 일이 아니었다. 영암군과 장성군 등 2014~2018년 평균 합계 출산율 상위 4개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성군은 4자녀 이상 가정에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49세 이하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총인구수가 점차 줄었다. 영암군도 2014년 5만8천852명이었던 인구수는 4년동안 4천명이 줄어들어 2018년 5만4천731명을 기록했다.

전남여성재단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만으로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며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출산에 집중하기 보다, 주거 지원이나 보육 환경 개선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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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인구 증가 효과 없다는데···너도나도 '파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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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별 2023년 출산정려금 지원 현황.전남 지자체들이 가팔라져 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늘려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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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김근식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씨 변호인 등은 "지난 2006년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라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라며 김근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은 성폭행과 관련해 약물치료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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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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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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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첫 걸음, 기업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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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그리고 한국·일본의 성소수자의 삶[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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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일본, 한국의 다른 정치 상황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 커플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 대만 커플은 “인생을 계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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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마틴 루서 킹의 막내딸 '킹센터' 대표 버니스 킹 목사

한국 일부 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정죄'보다 '포용' 강조

"청년들은 스스로가 희망이라 여기고 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

미국의 '마틴 루서 킹 비폭력사회변화센터'(킹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 목사(56)가 한국의 차별금지법 논란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막내딸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인 버니스 킹 목사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성결혼도 합법화한 나라"라며 "이런 문제는 서로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일부 개신교 신자와 단체들은 "동성애에 반대할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버니스 킹 목사는 비폭력 흑인인권운동을 주도하다 1968년 4월 총격을 받아 사망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공식 후계자'이다.

어머니 코레타 스콧 킹이 설립해 50년째 이어오고 있는 킹센터의 대표로 2012년 취임했다. 현재 부모의 유산인 '비폭력 인권운동'을 계승해 '비폭력365'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목사 추모 5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을 찾았다.

버니스 킹 목사의 '동성애' 관련 발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한 기자가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폭넓게 사용되고 확장되면서 '성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애 옹호 분위기도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버니스 킹 목사는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통역은 "버니스 킹 목사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달했다.

사회를 맡은 이승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홍보국장)도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이 달라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가 동성애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데 기독교 등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버니스 킹 목사는 "미국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존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은 동성결혼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감리교에서도 교회 간에 이를 두고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긴장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니스 킹 목사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지난 3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해 청년들과 '희망토크쇼'를 열기도 했다. 버니스 킹 목사는 "북한과의 문제는 아버지가 주장하신 비폭력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로의 문제점에 귀 기울이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 청년들에게는 "스스로가 희망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변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니스 킹 목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석호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교회성장연구소 국장)는 "버니스 킹 목사가 소속된 침례교는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다"며 "버니스 킹 목사의 개인 견해는 그들(동성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버니스 킹 목사는 6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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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성결혼도 허용...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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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틴 루서 킹 비폭력사회변화센터'(킹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 목사(56)가 한국의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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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땐 월 600만원 ”돈 때문에 미뤘던 출산, 부담 덜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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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질 좋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 아동수당 등 모든 아동 지원, 부모의 육아휴직 강화 등을 대책을 쏟아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는 저출산 분야에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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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신청인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춰지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법적인 보호막이 마련된 사상 초유의 판결이다.

사회적 냉대와 편견, 제도적 장벽으로 고통과 어둠 속에 살던 성전환자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일지라도 명백한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행복추구권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와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성 정체성의 혼란은 자연 질서의 혼란과 마찬가지다. 입대 기피 등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엽적일 수 있다. 하루 아침에 아빠가 엄마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공유하고 즐기는 사회라면 희화적이라기보단 공포적이다.

생명의 신비가 결정한 성을 인공적으로 바꾸기로 기도하는 트랜스젠더의 아픔은 이해해야 한다. 성전환증은 동성연애나 변태와는 다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성정체성 장애'로 질병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치료돼야할 난치병의 하나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 하늘이 준 원래의 성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당'부당을 떠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급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과정 끝에 내린 결론이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반 사건과 전혀 다르다.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련 법을 먼저 제정토록 유도했어야 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총합해서 합리적인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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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관련법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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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신청인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춰지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법적인 보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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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생후 20개월 된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딸과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 양모 씨였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양 씨는 손녀의 행방을 묻는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선 양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정하는 요건은 까다롭다.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체코나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영원히 잃도록 하는 물리적 거세가 허용된다. 반면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하면 효과도 사라진다. 한국에선 법원이 최장 15년 동안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선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론 성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범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9명에게 시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없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인권침해라는 시각이 있다. 뼈엉성증(골다공증), 우울증 등 약물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화학적 거세 자체에 대해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평생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고, 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재범의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 미 앨라배마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스티브 허스트 의원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화학적 거세가 더 비인간적인 일인가."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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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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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생후 20개월 된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딸과 함께 지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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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현금성 지원이 실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골 마을에선 듣기 힘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 초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 집에선 셋째, 넷째입니다.

아이 한 명에 5천만 원씩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습니다.

이 지역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산후 조리비 백만 원, 2년 동안 매달 8만 원씩 기저귓값도 지원됩니다.

[이규형/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면서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도 지난해 10월부터 만 7살까지, 매달 60만 원씩 모두 5,0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한 출산 지원 예산은 2009년 4조 원대에서 12년 새 1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임완주/괴산군 셋째·넷째 쌍둥이 아빠 : "제대로 된 소아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증평이나 청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 인프라를 늘리는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3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 "서비스·인프라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건데요. 같은 예산을 지출했을 때 인프라 예산액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하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돌봄센터와 놀이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은 13.4%에 불과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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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 시대..."현금보다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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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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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효과와 부작용이 큰 차이가 없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 엑소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 우가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 촬영, 불법약물 사용 등 9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캐나다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목적이 같은 물리적 거세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왜 대부분의 국가는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

◇화학적 거세 vs 물리적 거세, 차이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일명 '화학적 거세'란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미국, 체코, 폴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는 총 49명이다.

물리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와 목적은 같지만, 시행 방법에 차이가 있다. 화학적 거세가 약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한다면,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미국 텍사스주 등은 범죄자의 동의하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1929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물리적 거세가 추진된 바 있다. 성범죄자 처벌(치료) 방법에 물리적 거세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수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리적 거세, 위험해서 안 된다? "화학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비슷"
2012년 당시 물리적 거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물리적 거세가 화학적 거세보다 부작용이 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는 큰 차이가 없는 시술이다. 오히려 의료계는 물리적 거세가 이름만 다를 뿐, 암 치료 목적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전했다.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 교수는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CPA(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등은 남성의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도 사용하는 약물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약물들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물리적 거세 역시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목적인 시술이라 두 가지 방법의 효과는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손환철 교수는 "물리적 거세, 즉, 고환 절제술은 화학적 거세보다 더 오랫동안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시행된 치료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1900년대 초 노벨상을 받은 오래된 치료법으로,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고환 절제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성호르몬 저하라는 동일한 목적의 시술이다 보니 부작용도 거의 같다. 민권식 교수는 "약물을 사용해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면 골다공증, 당뇨·고혈압 등 발병률 상승, 우울증, 두통, 근육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물리적 거세도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물리적인 차이와 남성호르몬의 회복가능성, 부작용이 서서히 생기느냐 한꺼번에 생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효과와 부작용은 거의 같다"고 밝혔다.

손환철 교수도 "화학적 거세는 약물 주입을 중단하면 남성호르몬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물리적 거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 거세가 화학적 거세보다 부작용이 많다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효과·부작용 차이 없는데... 화학적 거세 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물리적 거세가 덜 번거롭고, 비용도 저렴하다. 물리적 거세는 30분 내외의 수술 한 차례로, 화학적 거세는 1인당 치료 비용 연간 약 500만원을 들여 최대 15년 동안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더 많은 이유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비용'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 후 골다공증, 우울증, 당뇨·고혈압 등이 부작용이 생기면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물리적 거세는 추가 비용을 들여 남성호르몬제 투약, 질환별 치료 등을 해줘야 한다. 민권식 교수는 "물리적 거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성범죄자라고 해도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안 해줄 수는 없기에 최소한의 인권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단, 민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실제 성범죄 재발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투약을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지 등은 장기 임상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성범죄자의 남성호르몬을 억제해도 이들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환철 교수는 "처벌목적의 거세는 남성호르몬 억제를 통한 성폭력 재발 방지가 목적인데, 성범죄는 정신적인 것과도 연관이 깊어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남성호르몬이 완전히 억제되어 있는데도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도 있어, 성범죄 재발을 위해 거세를 채택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데다, 남성호르몬 억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되돌아갈 방법이 없는 물리적 거세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봤다. 민권식 교수는 "남성호르몬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비가역적인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교수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화학적 거세 약물을 장기 투여한 환자들은 약을 중단해도 남성호르몬이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다. 민 교수는 "건강권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해 화학적 거세가 채택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 대안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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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vs 물리적... 참 어려운 문제 '성범죄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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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엑소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 우가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 촬영, 불법약물 사용 등 9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캐나다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목적이 같은 물리적 거세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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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보호관찰기간 재범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다시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바로가기]'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공개 웹사이트
[링크] https://bit.ly/2D87ko1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25명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 재범 여부 및 재범기간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 중 재범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첫 시행 이후 '화학적 거세' 집행 27명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법이 시행된 이듬해부터 약물치료 시행자가 나왔고, 지난해 9월까지 총 27명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적 거세는 형집행을 마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후 보호관찰 기간에 이뤄진다. 국립법무병원 등 지역별 거점병원에서 월 1회 약물투여 등 치료가 진행되는데, 약물치료와 함께 월 2회 심리상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병행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25명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0%
연구진은 27명의 치료대상자 중 치료명령 취소처분, 집행정지 등을 통해 치료가 취소된 2명을 제외한 25명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여부를 조사했다. 약물치료는 보통 3년간 받게 되는데 25명 중 7명은 현재 약물치료가 종료됐고, 18명은 현재 약물치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치료가 종료(최대 3년)됐거나 치료가 진행 중인 이들의 약물치료 기간은 평균 22.3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25명이 평균 22.3개월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25명 중 9명은 치료를 받기 전 과거에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동종재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니 동종재범 사건 중 절반은 성범죄자 출소 후 14.8개월 안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효과는 법원이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성범죄자 6명 중 3명이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을 일으켰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 후 53건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은 23건의 약물치료 판결을 내리면서 27건을 기각했다. 기각된 27건 중 자료접근이 가능했던 20명을 살펴본 결과 14명은 아직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보호관찰기간 동종재범 여부를 조사해보니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6명 중 3명은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3명은 출소 후 평균 14.6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6.2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범 억제효과 분명하지만 연구 한계도 고려해야"
이처럼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화학적 거세'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우선 재범률 0%를 만든 것이 약물치료만의 고유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연구위원은 "약물치료 전문의들은 대부분 '약물투여 외에도 주기적인 심리치료와 보호관찰 등이 재범예방에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되는 심리치료 등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상당수 유럽은 대부분 치료대상자가 동의할 때에만 약물치료가 진행돼 동의에 의한 '치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동의 없이 명령으로 약물치료가 진행돼 일종의 '형벌'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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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막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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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보호관찰기간 재범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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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능력 있는 상태에서 '조력 사망' 선택 가능
임종 24개월 전 사전 동의...연방법과 충돌 소지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캐나다 퀘벡주(州)가 중증·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의료인에 의한 '조력 사망'(적극적 안락사)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퀘벡 의회는 조력 사망 및 사전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 11'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료 지원을 받아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 24개월 전까지 환자가 직접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력 사망 사전 요청 제도를 허용한 것은 캐나다 최초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를 통해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 임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지 레스페랑스 존엄사협회 회장은 "사전 요청을 통해 신경 퇴행성 질환 환자들도 마침내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날 채택된 법안은 기존 연방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연방법상 조력 사망은 임종 직전에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안 11은 사전 동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한 소니아 벨랑저 퀘벡 노인부 장관은 "합리적으로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종 의료 지원(MAID) 직전에 환자의 최종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명했다.

데이비드 라메티 캐나다 연방 법무부 장관실 대변인은 "법안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 퀘벡 주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질환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11은 중증·난치 질환을 '근육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규정했는데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초안에는 신경 운동성(neuromotor) 질환 환자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퀘벡 정부는 신경 운동성 질환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발의된 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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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중증·난치병 환자에 '적극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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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州)가 중증·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의료인에 의한 '조력 사망'(적극적 안락사)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퀘벡 의회는 조력 사망 및 사전 신청을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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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규정 개정... 벨기에 이어 두 번째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NU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운 안락사 법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진정제 투여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처치만 가능했다. 이에 의료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12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보수 정당과 20‧3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컸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카위퍼르스 장관이 작년 관련 규정 개정안을 냈다. 안락사 관련 규정은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 카위퍼르스 장관은 안락사 연령 제한 해제를 발표하며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5~10명 정도 극소수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가 보건 당국이 규정한 엄격한 조건을 준수했는지를 지역별 별도 위원회와 검찰이 검증할 것이라고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밝혔다.

네덜란드가 안락사 연령 제한을 해제할 경우 벨기에에 이어 전(全) 연령대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벨기에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안락사를 허용한 데 이어 2014년 2월 연령 제한을 풀었다. 어린이라 해도 안락사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작년 네덜란드 현지에서 안락사 처치를 받은 환자는 8700명으로 대부분 말기암 환자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약물 투여를 통한 적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네덜란드와 함께,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등이 허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을 뜻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존엄사'라고도 부르는 소극적 안락사는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이 허용한다.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월 1일 헤이그 하원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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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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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규정 개정... 벨기에 이어 두 번째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NU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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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단죄해야”...‘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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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잇따른 아동 성폭행범을 엄벌하라며 거리 집회와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성범죄자의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크게 확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임정 기자!먼저, 정부가 현행 16세 미만의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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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저출생 해결책으로 “동성애 치유운동” 소개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89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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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유권자 10명 중 8명 "안락사 찬성한다"
RCPI 등 "안락사, 유익보다 잠재적 피해가 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럽권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죽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 지원이 아닌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덜란드 현지 매체인 NL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유럽 국가 의회에 7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수명이 다했다고 느낄 경우 안락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에 이 매체가 최근 네덜란드 유권자 19만7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덜란드인 10명 중 8명(약 80%)이 '노인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자신의 임종에 관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반면 '안락사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약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는 안락사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의견이 없는 경우다. 네덜란드는 오랜 논쟁 끝에 2001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연구소에 소속된 웨슬리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이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시사 매체인 내셔널리뷰에 "네덜란드 국민, '완전한 삶' 위해 안락사 지지하다"라는 제목으로 "사회가 한 번 고통에 대한 답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죽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고통'은 끊임없이 확장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는 공공의 도덕성과 인간의 양심을 타락시킨다"며 "'존엄한 죽음'이라는 위험한 유혹에 저항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일랜드 정신과 대학 대표들도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보단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아일랜드 왕립내과대학(RCPI·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Ireland)를 대표해 안락사를 반대하는 뜻을 밝힌 파르갈 투메이 박사는 "(안락사에는) 유익보다 잠재적인 피해가 더 크다"며 "정신과 서비스 및 치료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웰다잉 운동'을 이어가는 모임이 있다. 2012년 의료인 시민운동가 법조인 등의 협력으로 시작된 비영리법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사실모·회장 문시영)이다. 사실모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월 웰다잉연구모임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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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안락사보다 심리치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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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럽권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죽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 지원이 아닌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덜란드 현지 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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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8월 24일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국회토론회
김현섭 교수 "미국 조력존엄사 허용 지역서 자살률 18% 증가"
의협 "사회적 논의 부족...생명 경시 풍조 만연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월 24일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조력존엄사와 관련해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 조력존엄사를 허용한 곳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월 24일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 신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마련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 이행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사회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했다.

당시 의협은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섭 교수(서울대학교, 철학과)는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의협신문

2022년 발표된 Girma &amp; Paton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김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자발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총 자살, 비조력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 중인 이슈"라면서도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후 자살이 약 18% 증가했으며 특히 64세 이상과 여성에서 많이 늘어났다"며 "비조력자살도 함께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 연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안규백 의원의 개정안 내용 중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자살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환자라면 자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환자가 자살이 이로울 만큼 신체적·심리적으로 악화한 상태면 그 사람의 의사를 정말 온전한 의사로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기 환자 진단을 받고 괴로워할 환자에게 자살을 희망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원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아 힘든 고통을 겪지 않고 자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고려해보라는 권유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말기 환자로 지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도 짚은 김 교수는 "말기 환자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다"며 "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사망 예상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국내 여론조사에서 76.4%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내과)는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 참석해 "국민뿐 아니라 유관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존엄사나 안락사 등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다르다"며 "여론조사에서 76.4%의 응답자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의사조력자살 찬성 이유는 '무의미한 남은 삶', '좋은 죽음의 권리', '고통 완화', '가족의 고통과 부담'등으로 나타났다. 남은 삶의 의미나 좋은 죽음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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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시행 후 자살률 증가...의료계 주장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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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조력존엄사와 관련해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 조력존엄사를 허용한 곳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월 24일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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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는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