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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은 방향과 가치 등 큰 틀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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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은 방향과 가치 등 큰 틀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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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은 잦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여백이 많은 방향으로 체질 개선 필요(최소한의 방향과 가치 등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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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은 잦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여백이 많은 방향으로 체질 개선 필요(최소한의 방향과 가치 등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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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기가 너무 짧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심화에 어려움이 많음(교육과정 적용 준비 기간 등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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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기가 너무 짧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심화에 어려움이 많음(교육과정 적용 준비 기간 등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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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상의 교과 및 창체 등의 이수 시간(단위)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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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상의 교과 및 창체 등의 이수 시간(단위)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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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의 폐지 혹은 학교(지역)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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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의 폐지 혹은 학교(지역)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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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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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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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과정, 학교(교사)교육과정 등의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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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과정, 학교(교사)교육과정 등의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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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 필요(교사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서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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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 필요(교사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서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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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취기준, 시도교육청 자체의 성취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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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취기준, 시도교육청 자체의 성취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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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학습자의 삶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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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학습자의 삶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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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체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황으로, 온라인(원격)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상황을 고려한 내용 변경 필요(코로나로 인한 자유학년제 등의 유명 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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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체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황으로, 온라인(원격)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상황을 고려한 내용 변경 필요(코로나로 인한 자유학년제 등의 유명 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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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따른 단위학교 업무 과중화 해소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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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따른 단위학교 업무 과중화 해소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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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역 인프라에 따른 지역차가 큼(수도권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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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역 인프라에 따른 지역차가 큼(수도권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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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에서도 공동(협력)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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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에서도 공동(협력)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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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 교육과정(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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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 교육과정(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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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군) 20%의 자율성 범위를 ‘교과(군)+창체’로 확대(시수,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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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군) 20%의 자율성 범위를 ‘교과(군)+창체’로 확대(시수,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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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교) 교육과정을 ‘교과목’화 하기 위한 법제 마련으로 권한 부여(현재는 국가만 국, 사, 수, 도 등 분과적 내용학 중심의 교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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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교) 교육과정을 ‘교과목’화 하기 위한 법제 마련으로 권한 부여(현재는 국가만 국, 사, 수, 도 등 분과적 내용학 중심의 교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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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제도(무학년제, 유•초/초•중 연계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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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제도(무학년제, 유•초/초•중 연계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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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사용 및 권한 구성권을 지역과 학교로 이양(초등과 중등의 분리, 전출입, 결보강, 보건, 진학처리 등 행정적 사용은 NEIS로 유지 • 교과목, 성취기준, 평가 등 교육과정 관련은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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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사용 및 권한 구성권을 지역과 학교로 이양(초등과 중등의 분리, 전출입, 결보강, 보건, 진학처리 등 행정적 사용은 NEIS로 유지 • 교과목, 성취기준, 평가 등 교육과정 관련은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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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중심의 행정 체계로 개편(회계의 사업코드, 과제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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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중심의 행정 체계로 개편(회계의 사업코드, 과제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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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개편(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대학주도 학생 선발,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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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개편(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대학주도 학생 선발,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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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양성기관(교대,사대) 커리큘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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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양성기관(교대,사대) 커리큘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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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교육과정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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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교육과정 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