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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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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시대 학교자치의 성과와 과제(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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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시대 학교자치의 성과와 과제(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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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체의 구성(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자율과 자치, 학교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단위학교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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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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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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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회의 활성화, 학교업무정상화 협의체, 교무행정업무팀 구축 등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소통으로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도)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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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장중학교-14102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21 학교업무정상화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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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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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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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학교문화의 민주주의
실천하는 민주주의

- 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으로 자체 진단 및 대안 마련
-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에서 학교자치 원리를 적용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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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_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길라잡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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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세칙 및 학교자치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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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세칙 및 학교자치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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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성
학교자치
다양성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에서 출발하여 밖에서 주어지는 혁신에서, 안에서 스스로 찾고 실현하는 혁신으로 학교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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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관련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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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관련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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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교사의 법적 임무가 ‘학교장의 명’ 아닌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관련 법령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하는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다.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운영, 평가,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교사의 자율권, 교육권 보장은 필수적 조건이다. 당연히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를 이루어 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장관은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장학 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장은 수업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교육과 관련된 권한은 교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무 통할권,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 학교 규칙 제정권, 학생 징계권, 학생 지도권, 학업성취도 및 인성의 관찰·평가권, 학교생활기록 관리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법률적으로 학교장 명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학교자치 조례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권리와 권한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만들어 가야하며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이 정상화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되어온 중앙집권의 통제방식에서 벗어서 지역 단위, 개별 학교 중심의 학교자치가 이뤄내어야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학교자치의 방향이다. 교사의 자율권 확대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치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교육의 과제이다. 학교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수업, 학교생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힘쓰고 학교운영위원회, 모든 교사로 구성된 교직원회의 의장이며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전달, 조언,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전문 감독권을 갖는다. 전문 감독이란 학교가 자치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법, 행정 규정, 학교 프로그램에 어긋날 때 결정 내용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감독기관은 자치 기구의 결정이 절차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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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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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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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자치기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협의를 진행하고 학교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자치기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학생회는 「초•중등교육법」 제 17조, 「초•중등교육법」 제 59조의 4(의견 수렴 등), 경기도학교자치조례에 따라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학생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장에 건의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학교자치조례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회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교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직원회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교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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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 방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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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 방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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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단위 학교 자율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1. 지역교육청에 교사의 교육외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2. 학교의 자율화가 강화되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컨설팅으로 명목으로 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역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의 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3. 학교의 자율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학교장의 역량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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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업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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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업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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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장중학교-2685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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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원 역량개발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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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원 역량개발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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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핵심역량
- 학교운영체제 구축,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원관리, 교직원 역량개발, 지버수립 및 공유, 학교문화, 교육생태계 구축, 변화 대응, 학습과 연구, 자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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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장중학교-469 (첨부)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2021 교원 역량개발 정책 추진 방향(발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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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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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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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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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를 위한 온라인 교사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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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를 위한 온라인 교사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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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_학교자치를 위한 온라인 교사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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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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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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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으로+소통하는+민주적+교무회의_최종_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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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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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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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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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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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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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감프로젝트_교사자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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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감프로젝트_교사자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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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감프로젝트_교사자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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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군포의왕학교자치이렇게실천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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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시민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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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시민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