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257기사 제목:갈 길 먼 학생인권조례
기사 내용: 많은 시, 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이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충남도청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충청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충남이 유일하다.

대전·세종·충북지역에는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탓이 크다.

이로 인해 충청권 교육당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실시 중인 상황이다.

전문가는 인권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 학생 두발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다.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학생들이 민주시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서울·광주·전북교육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충남교육청만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교육 관련 노동인권조례와 장애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에 구성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다양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 했다.

그렇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에선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활용해 장애, 청소년 노동, 다문화,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적잖은 까닭이다.

대전 A 중학교 교사는 "일부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하루정도로 끝나는 강의가 대다수"라며 "두발규정, 개인의 의사표현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단순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대전 시민단체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두발규정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 등 책무자들이 학생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구제해 줄 담당 기관을 설정해야 한다"며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침해됐을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확보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갈 길 먼 '학생인권조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충청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충남이 유일하다.대전·세종·충북지역에는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학생인권조례에 담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탓이 크다.이로 인해 충청권 교육당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실시 중인 상황이다.전문가는 인권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최근 학생 두발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 data[].attributes.body
가사 제목: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기사 내용:학생들을 위한 환경과 규칙을 만들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

나의 생각: 나는 학생의 인권은 침해 되서는 안되며 선생님들도 과거에는 학생 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기사 제목: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 달라”

기사 내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부당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서명서를 올렸다.

나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이에 맞춰 잘 지도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출처: 교계교단>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지각했다고 '사과 순례'? ... 학생 인권 침해 논란

기사 내용: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을 하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교사 15명을 찾아가 훈계를 받아야 한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제목: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인권

기사내용: '학생답게'라는 말로 포장되는 여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권 감수성에 대해 설명함.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이 기사를 읽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학생인권 침해일 수 있고, 규율은 정해야 하지만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선에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제목: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기사내용:학생의 인권이 올라가 교권,부모의 양육권이 낮아지면 그 피해가 모두에게 간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그사이늬 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5차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제주도민에게 해가 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피해가 학생과 교사에게 가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게 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이 약화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제39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주출장소가 설치돼 있음에도 학생인권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행정이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사법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치 않으며, 더군다나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치가 않다"며 "인권옹호관을 두면 교육 상담권의 상당 부분이 넘겨져 교장과 교사의 교권은 위축되거나 제한되고, 학내 불필요한 갈등과 편가르기 식의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현재보다 더 나아진 점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현저히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5차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제주도민에게 해가 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피해가 학생과 교사에게 가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신문 기사 : 서울시교육청 “여중·고교 복장 규제 연말까지 삭제”

현 21세기에도 여전히 속옷규제를 하고있다는 학교들이 있다. 여학생들은 남교사들이 보기에 야하다며 복숭아뼈를 덮는 양말을 신어야만 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가지듯이 학생도 학생으로서의 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학교에 의해서 과도하게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게속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신문기사 : 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게 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학생은 법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학생이 정말로 인권을 보장 받았다면 이런 조례가 나타났을까? 학생이 자유를 가지는 것이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만드는가? 같은 의문을 만들게 해주는 기사였다. 나는 학생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기에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인권과 자유를 보장 받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1 - 인권 옹호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8232042005

기사 제목 : 서울 여중·고 ‘구시대 교칙’ 고친다

기사 내용(1줄 요약) : 서울 여중·고 학생들은 반드시 여름에 교복 안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어야하고 겨울에는 검은 스타킹과 양말만 허용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학생들도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고 느꼈으면 한다.

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2 -  인권 폐지 기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189.html

기사 제목 :  "학생인권조례 폐지, 혁신학교 폐지"… 장기표, 전교조 퇴출 공약

기사 내용(1줄 요약) :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난무하게 됐다" 라며 "전교조를 하루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아무리 학생들이 제지를 받아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흰색·살구색 티셔츠만 허용
복숭아뼈 보이는 양말 금지

서울 A여중 학생들은 여름 교복 안에 '반드시' 흰색이나 살구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어야 했다. 다른 색깔의 민소매 티셔츠나 반팔 티셔츠는 허용되지 않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할 경우 경고를 받았다. 여름 교복 상의가 얇아 속옷이 비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B여고는 여름에는 살구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은색 스타킹에 검은색 양말만 허용했다. 양말이 긴 경우 접어야 했고 복숭아뼈가 보이는 양말은 금지됐다.

학생들의 속옷·양말·스타킹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시대착오적인 학교의 교칙이 폐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속옷이나 양말 등 복장 규정이 있는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1차 특별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 대상이 된 학교 중에 규정을 삭제 또는 제·개정한 학교는 6곳이며 25곳은 연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개성 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남아 있다"며 서울시내 33개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곳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9월까지 2차 컨설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칙의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서울 여중·고 ‘구시대 교칙’ 고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여중·고 '구시대 교칙' 고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흰색·살구색 티셔츠만 허용복숭아뼈 보이는 양말 금지 서울 A여중 학생들은 여름 교복 안에 '반드시' 흰색이나 살구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어야 했다. 다른 색깔의 민소매 티셔츠나 반팔 티셔츠는 허용되지 않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할 경우 경고를 받았다. 여름 교복 상의가 얇아 속옷이 비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B여고는 여름에는 살구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은색 스타킹에 검은색 양말만 허용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기사 제목:연락 준다더니..그냥 떠나

# data[].attributes.subject
기사 제목:연락 준다더니..그냥 떠나

# data[].attributes.body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7/42TVPA3TNRBDRO3OOBPSXO4I6U/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K-미라클'서 소외된 아프간 협력자의 호소 "연락 준다더니 떠나, 두렵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K-미라클서 소외된 아프간 협력자의 호소 연락 준다더니 떠나, 두렵다 저희는 연락 주겠다는 한국 대사관 말만 믿고 생명의 위협 속에 무려 20일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하게 거절이라도 해줬으면 걸어서라도 국경 넘어 파키스탄으로 갔을 텐데 게다가 한국 정부 돈을 받고 일한

# data[].attributes.body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06132
기사 내용: 영국 교육당국은 19세기 후반부터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지 여부의 판단을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교사의 인권인가, 학생의 인권인가? - 영국의 학교 내 체벌 제도의 폐지 과정 1937-1986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 논문은 1937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의 학교 내 체벌 폐지와 관련된 정치 및 행정 과정을 살펴본다. 영국 교육당국은 19세기 후반부터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지 여부의 판단을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경험으로 인하여 193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체벌 폐지 요구가 영국 사회 여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의 심각성

기사 내용-줄무늬 양말, 포니테일 등등으로 혼내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여러 학생들이 피해받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학생들이 어느정도의 제재를 받는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므로 학생도 그만큼의 인권은 고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제목: "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기사내용: 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을 금지하거나, 커피색 스타킹을 입지 말라고 하는등 인권침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다.
나의생각: 학생들도 사람이므로 인권을 가져야 하고, 옷과 두발 규제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제목:21세기 맞아?…"女학생은 흰 속옷만" 규제 사라진다
기사내용:여학생 속옷 규제가 많은 학교에서 아직까지 시행중,폐지 예정이다.
나의 생각:체벌이나 규제는 먼 옛날 이야기 인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도 규제가 남아있다는 것에 놀랐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시 여학생 속옷 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내용: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생각:이제 21세기 이니까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기사 내용: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리 스타일, 복장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학생들이 복장으로 너무 심하게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하게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선정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허용을 해도 될 것 같다. 학생 인권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인터뷰
"교사들 주관적 판단...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수나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인권단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연령 하향, 입시경쟁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높아진 학생 인권 감수성… “코로나19 속 학생 인권 침해 늘어”

기사 내용: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의견과 관리를 무시하는 학교들이 늘었다.

나의 생각:학생 인권이 민감한 주제인 만큼 시간이 가는 데로 많이 개선되고 더 나은 방법이 나타나길 바란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2566629150272&mediaCodeNo=257&OutLnkChk=Y

속옷 색이 자유로운 학교보다 속옷 옷을 흰색으로 입으라는 학교가 많아서 줄여야한다

기사 제목: 머리 빡빡이로 안 자르면 감점

기사 내용: 머리를 검은색으로 연색하고 반삭 규정에 어긋나니 머리를 자르라고 요구함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 머리를 어떻게 하던지 학생들의 자유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과  염색을 하지말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사: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581274.html#cb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 예정인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또한 지난 16일부터는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한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본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

당시 일부 여학교에서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1세기 맞아?..."女학생은 흰 속옷만" 규제 사라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기사 내용: 학교는 여전히 학생 인권을 짖누르지 말고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

나의 생각:  나는 학생인권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도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 <무책임하고 전체주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기사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무책임하고 전체주의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나의 생각: 나는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기사 내용: 아동으로서,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침해하고 있고 이를 침묵해서는 안된다.

나의 생각: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선생님들의 인형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면 될수록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인권을 외치며 요구하고 있고 이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권리만 꾸준히 지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 제목: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사 내용: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성전환이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인권 조례! 학부모 단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집회
줄거리:학부모 단체인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약칭 나인넷)가 11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11월 20일 서울시청앞에서 열었다. 제정 5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인권조례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지적이다. 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주민발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 data[].attributes.body
제목: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기사 내용: 학생들을 위한 환경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내 생각: 머리카락 길이 규제, 옷 규제와 같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칙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제목:  학생 인권:’흰 속옷만”.. 지나친 복장 규제가 사라지기까지
기사내용: 서울교육시청이 31개의 여중과 고등학교에 있는 속옷에 제한 규칙을 없애거나 개정할 것이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1118300055?input=1195m
기사 제목: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학생참여위원 40명선발
내용: 학생인권 실태조사 같은 학생인권정책 같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ㅏㄴ다. 오는 17일에서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 21세기 맞아?…"女학생은 흰 속옷만" 규제 사라진다

기사 내용 :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 속옷 규정을 시행중이고 검토 후 규정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학생인권이 침해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도 사람이기에 인권을 가져야 되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265

기사제목 :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 예정인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또한 지난 16일부터는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한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본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

당시 일부 여학교에서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1세기 맞아?..."女학생은 흰 속옷만" 규제 사라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 1년...하지만 두발단 속에 오리걸음 체벌 여전

기사 내용: 2020년 7월부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의 변화는 더디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일단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처음 생각하고 세상이 지금처럼 변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 때는 학생들의 머리 길이나 옷 같은 것의 제한이 당연했을 것인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인식하고 사회를 당당히 바꾼 것이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충남처럼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또 곳곳에 남아있는 학생 인권 침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처음에 나선 사람들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은 다른 어느 사회 구성원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표제)= 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내용= 과거보다 학생 인권 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나의 생각= 나는 현재 학생들의 인권이 높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45

https://blog.naver.com/nahs114/222392487068  ->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주장 영상
블로그 내용=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서울시 학부모들은 이 개정안이 잘못되었다고 시위를 한다.
나의 생각= 보통 사람들이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와 성전환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이 개정안을 수용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출처] (기자회견) 동성애·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작 선포식(6.10)|작성자 동반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광주고등학생의회_박수민

"야, 나 때는 말이야~ 잘못하면 선생님께 맞는 건 일상이었어~"

"학생답지 않게 그게 뭐니?"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다움'이라는걸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장 11조(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또 제3장 13조, 14조에 따르면,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보듯 어른들이 요구하는 '학생다움'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학생답게'로 짓누르는 학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학생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는 아동의 권리가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상황과 조합하며 발전되었는데, '아동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소송의 제기, 학생 두발 자율화를 위한 학생 인권보장 서명운동, 학생 생활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 시·도교육청에선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 인권 의식이 높아졌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다수의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피해 학생 대다수가 학생 인권의 개념과 인권침해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안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 권리 안에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이를 준수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을까?
학교, 학생 인권 침해 예방 책무 있어
학교에서 페인트, 바닥재 등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점심시간에 쪽지 재시험을 보게 하여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생존의 권리(건강권과 보건권, 안전권, 급식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교사들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두는 경우, 교사용 화장실에만 화장지를 넉넉히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호의 권리(차별 및 혐오표현, 폭력, 징계 등 절차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강제,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 활동 폐지,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 제한,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발달의 권리(학습권, 문화 향유권, 개성실현의 자유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반성문 작성 강요 및 깜지 작성, 강제 종교수업 참석, 교사 추천서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은 참여의 권리(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 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OO 여자고등학교 교사의 갑질 사건은 학생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이다. 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찬반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학생 색출에 나섰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달라는 글을 보내고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도 문제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불이익을 언급하며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 대다수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생활기록부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 두려워 이 상황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인권 감수성' 키워야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흔히 겪고 있는 일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인지하더라도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른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 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생활 속 생각의 변화와 태도이자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이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사회환경 재인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하기, 모든 인간 관계에서 누가 약자인지 파악하기,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한 것 정리해보기 등이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으로는 학생 인권침해 대책 수립과 독립적인 학생 인권 관련 기관의 설립,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자료(학생 인권조례 등)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이제는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박수민(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집행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딱꼬집기]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야, 나 때는 말이야~ 잘못하면 선생님께 맞는 건 일상이었어~""학생답지 않게 그게 뭐니?"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다움'이라는걸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장 11조(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 data[].attributes.body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교사가 학생인권조례 교육에서 이상한 교육을 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공동회장 김인수 목사·이병진 목사·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제정된 지 1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도 등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청소년인권운동과 교육운동의 성과로서 학생인권조례 운동과 제도 시행 10년을 뒤돌아볼 때,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인류가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단점이 적고 가장 장점이 많은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체제"라며 "이 두 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반듯하게 가꿔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반듯한 국가관, 올바른 민족관, 건전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의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진보 성향의 교사가 안보 교육 대신 반미 교육, 인성 교육 대신 편향된 이념 교육에 전념한 결과,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편향된 교육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황폐화시켜 왔고, 내일의 국가 미래인 자녀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은 학년 초가 되면 자녀들이 편향된 이념 교사가 담임교사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편향된 이념 교사의 숫자가 많은 학교는 자녀들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됐다. 특히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성 정체성 등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무엇보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면서부터 전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의 '차별금지'가 적용된다"며 "'성적지향'은 성관계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 학생 간, 동성 학생 간 성관계 는 것을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년 때부터 바른 성교육을 받는다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겠는가. 이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북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드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전북학부모연대, 정교모 전북지부도 함께했다.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의 사회로 전 전북대 이국행 교수, 전북교총 오한섭 사무총장, 전북학부모연대 김기화 대표, 전북학부모연대 최금희 서기, 대한성도연합 민계식 회장, 고신 전북선교사회대책위원장 오지석 목사, CTS전북방송 운영이사 최근희 목사가 발언 및 순서를 맡았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지난 2013년 제정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공동회장 김인수 목사·이병진 목사·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data[].attributes.body
내용: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학생들 폭로가 나왔다. 홍익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해 학교 측에 A교수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생각:기사와 같은 외모비하 등에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못생긴 애들 보면 토나와"...홍대 교수 인권유린 의혹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학생들 폭로가 나왔다

# data[].attributes.body
10101 김내정

학생 인권 관련 신문기사 2편

인권 옹호 기사

기사 제목 :

기사 내용(1줄 요약) :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인권 폐지 기사

# data[].attributes.body
광주광역시 3장 11조 에 따르면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라고 되어있더ㅏ. 하지만 여전히 안지켜지는 인권 사례가 있다. 교사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경우,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두는 경우, 교사용 화장실에만 화장지를 넉넉히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이 동의하지않고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것과 같은 것이 학생 이권 침해 사례이다.

출처 :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4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수민 (광주고등학교 학생의회)

광주고등학생의회_박수민

"야, 나 때는 말이야~ 잘못하면 선생님께 맞는 건 일상이었어~"

"학생답지 않게 그게 뭐니?"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다움'이라는걸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장 11조(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또 제3장 13조, 14조에 따르면,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보듯 어른들이 요구하는 '학생다움'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학생답게'로 짓누르는 학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학생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는 아동의 권리가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상황과 조합하며 발전되었는데, '아동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소송의 제기, 학생 두발 자율화를 위한 학생 인권보장 서명운동, 학생 생활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 시·도교육청에선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 인권 의식이 높아졌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다수의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피해 학생 대다수가 학생 인권의 개념과 인권침해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안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 권리 안에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이를 준수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을까?
학교, 학생 인권 침해 예방 책무 있어
학교에서 페인트, 바닥재 등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점심시간에 쪽지 재시험을 보게 하여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생존의 권리(건강권과 보건권, 안전권, 급식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교사들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두는 경우, 교사용 화장실에만 화장지를 넉넉히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호의 권리(차별 및 혐오표현, 폭력, 징계 등 절차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강제,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 활동 폐지,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 제한,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발달의 권리(학습권, 문화 향유권, 개성실현의 자유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반성문 작성 강요 및 깜지 작성, 강제 종교수업 참석, 교사 추천서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은 참여의 권리(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 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OO 여자고등학교 교사의 갑질 사건은 학생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이다. 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찬반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학생 색출에 나섰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달라는 글을 보내고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도 문제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불이익을 언급하며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 대다수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생활기록부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 두려워 이 상황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인권 감수성' 키워야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흔히 겪고 있는 일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인지하더라도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른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 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생활 속 생각의 변화와 태도이자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이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사회환경 재인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하기, 모든 인간 관계에서 누가 약자인지 파악하기,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한 것 정리해보기 등이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으로는 학생 인권침해 대책 수립과 독립적인 학생 인권 관련 기관의 설립,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자료(학생 인권조례 등)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이제는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박수민(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집행부)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고등학생의회_박수민

"야, 나 때는 말이야~ 잘못하면 선생님께 맞는 건 일상이었어~"

"학생답지 않게 그게 뭐니?"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다움'이라는걸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장 11조(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또 제3장 13조, 14조에 따르면,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보듯 어른들이 요구하는 '학생다움'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학생답게'로 짓누르는 학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학생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는 아동의 권리가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상황과 조합하며 발전되었는데, '아동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소송의 제기, 학생 두발 자율화를 위한 학생 인권보장 서명운동, 학생 생활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과 시·도교육청에선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 인권 의식이 높아졌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다수의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피해 학생 대다수가 학생 인권의 개념과 인권침해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안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 권리 안에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이를 준수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을까?
학교, 학생 인권 침해 예방 책무 있어
학교에서 페인트, 바닥재 등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체 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점심시간에 쪽지 재시험을 보게 하여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생존의 권리(건강권과 보건권, 안전권, 급식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교사들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두는 경우, 교사용 화장실에만 화장지를 넉넉히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호의 권리(차별 및 혐오표현, 폭력, 징계 등 절차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강제,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 활동 폐지,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 제한,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교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발달의 권리(학습권, 문화 향유권, 개성실현의 자유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반성문 작성 강요 및 깜지 작성, 강제 종교수업 참석, 교사 추천서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은 참여의 권리(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등)를 침해한 사례이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 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OO 여자고등학교 교사의 갑질 사건은 학생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이다. 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찬반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학생 색출에 나섰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달라는 글을 보내고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도 문제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불이익을 언급하며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점이다. 피해 학생 대다수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생활기록부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 두려워 이 상황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인권 감수성' 키워야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흔히 겪고 있는 일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인지하더라도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른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 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생활 속 생각의 변화와 태도이자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이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 사회환경 재인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하기, 모든 인간 관계에서 누가 약자인지 파악하기,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가 필요한 것 정리해보기 등이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으로는 학생 인권침해 대책 수립과 독립적인 학생 인권 관련 기관의 설립,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자료(학생 인권조례 등)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이제는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박수민(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집행부)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딱꼬집기]여전히 갉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야, 나 때는 말이야~ 잘못하면 선생님께 맞는 건 일상이었어~""학생답지 않게 그게 뭐니?"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다움'이라는걸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3장 11조(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428862
기사 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했지만 반발 여전
기사내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시당했다고 말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면서 많은 운동등을 함.
학생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학생들의 인권만 들어준다고 해도 머리 스타일 같은 작은 것을 학생 인권을 들어줄만한 것 같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오랫동안 무시되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의 자유를 갖어도 나쁘지 않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지역에서 찬반 논란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절차법 43조와 행정절차법 38조에 명시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알림 기간을 어겼다'며 최근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8000여 명의 반대의견서와 1200여 건의 댓글,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충남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곽명희 학부모연대 대표는 "도교육청이 인권조례가 통과되자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테 설치 등 인권조례 집행에 앞장 서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정한 학생 인권 보호보다는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밥그릇 챙겨주기식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불순한 동기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조례의 폐단을 알리는 범시민 운동과 폐지 운동 등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9일 5078명의 동의를 받았다.

충남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은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통과됐고, 인권조례가 시행됐으니 그에 대해 찬성 입장문을 냈다"며 "앞으로 먼저 인권조례를 시행한 4개 시·도 사례를 분석해 학생들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됐지만 반발 여전 :: 대전일보 모바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지역에서 찬반 논란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 data[].attributes.body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복장 제한은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서울 55개 학교, 전국 152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인권 침해적인 복장 규제를 고발했고 약 400건에 가까운 제보가 접수됐다.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벌점, 생활기록부 부정적 내용 기재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었다.

# data[].attributes.body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학교 복장 규제와 인권 침해

기사 내용:서울 시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두발의 엽색이나 펌,치마 길이뿐만 아니라 속옷이나 스타킹의 색,비침 정도까지 규제하고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어났었다.

나의 생각:치마 길이,머리 스타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속옷의 색깔,비침 정도 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옳니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제목:학생 인권 조례 교복규제조항 폐지,복장 자유 허락해야...

기사 내용: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교복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광주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할 것을 추구 했다.

나의 생각:요즈음 다시 학교에서 학생 교복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트집잡는 학교가 너무 많아졌다 이 행동,행위를 폐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009
제목: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 “조례 폐지 끝까지 투쟁”
내용: 제주학생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며, 인권이 향상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조례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며, 인권이 향상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미래와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해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도의원들의 작태에 도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교육현장에서 성윤리가 무너지고,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며 학생들이 가짜 인권팔이 놀음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자 했던 도민들의 숭고한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도의원들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 "조례 폐지 끝까지 투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기사 제목: 보수단체 "교권추락 낳는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보수단체 "교권추락 낳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기사 내용: 보수성향을 가진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문제삼으며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 교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시에 주민발의 청구인 등록...2주 후 '8만5천명' 서명운동 돌입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7.11.2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보수성향 기독교·학부모 단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고 있으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 절차를 밟았다.

주민발의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5천명의 실명 서명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청구인 등록이 완료되는 2∼3주 뒤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가 2012년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종·종교·성별에 관한 혐오·차별을 막겠다며 제정했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학생에게 종교적 이유로 서약·특정 과목 수강 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조례 16조를 문제 삼으며 "교사의 표현·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性)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가치관이 교육될 수 있다"며 "성 평등 이데올로기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한 전통 가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훈육수단인 체벌은 금지하는 반면 학생에게는 복장·두발·자율학습 등의 자율권을 주고 사적 기록물 열람 거부권까지 준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해 교권을 붕괴시킨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보수단체 "교권추락 낳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시에 주민발의 청구인 등록...2주 후 '8만5천명' 서명운동 돌입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보수성향 기독교·학부모 단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고 있으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 절차를 밟았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기사 내용: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나의 생각: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소설 속(과거)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반면 현재에는 비교적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옳고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규제나 통제는 필요하나 적어도 학생의 인권은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충남학생인권조례 1년... 하지만 두발단속에 오리걸음 체벌 여전

기사 내용: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바뀐것은 크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된 내용도 있다.
나의 생각:학생인권조례가 좋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안좋게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제정시 고민을 잘 해봐야 할 것 같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680

기사 제목: 청년들도 일어섰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 폐지하라”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내용: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와 남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성평등 교육을 폐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청년들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분열 및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최측 제공

바른교육청년연대를 비롯해 대학생, 청년, 예비교사들로 구성된 18개 단체가 11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분열 및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성인권시민조사관', 교권과 학습권 통제 가능

성명에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마련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초라하게 되었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처참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 인정
일탈에 대한 권리만 강조하는 비교육적 내용
조희연 교육감, 정치 이데올로기로 교육 말라

이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혐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며 "백 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익의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며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그러한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되게 됨으로써, 최근 공인들의 수 년 전 학교폭력 폭로 건들과 같이,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일을 그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해 달라.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시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교육청년연대는 올바른 교육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세계관을 함양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2019년 설립된 대학생 및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리스도의계절, 더트루스, 성평화연대, 센saint언니, 스위티스트, 익투스, 자유민주시민연대청년위원회, 제라코데쉬,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참인권청년연대, 청년법정치스터디Compass, 청년스케치, 학생수호연합,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Telos 등이 함께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년들도 일어섰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 폐지하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바른교육청년연대를 비롯해 대학생, 청년, 예비교사들로 구성된 18개 단체가 11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분열 및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

# data[].attributes.body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4005

기사: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내용: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의 생각: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학생 인권: '흰 속옷만'...지나친 복장 규제가 사라지기까지

기사 내용: 학생들의 복장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나의 생각: 학생도 사람이므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인권 폐지 기사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44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97
내용: 일부 시민들이 게임중독 등의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78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데스크논단] 학생인권조례, '나쁜 조례' 선동 논리의 해악
"동성애 정당화" 등 왜곡선동...교총 '반대서명'...도의회 '무책임'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이해하기 힘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세력의 볼썽사나운 '나쁜 조례' 몰이가 행해지더니, 제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급기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동조하듯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말이 보류이지, 학생인권에 대한 외면이자 거부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제정 무산은, '나쁜 조례' 몰이꾼들의 방해작전이 도의회에서 통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그것도,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성지인 제주도에서 '학생 인권'을 부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놀라움 그 자체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 선동과, 진실을 왜곡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궤변이 난무했다.

이는 조례 제정의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됐고, 지난 6월 22명의 의원 서명으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조례안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제1조의 '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 근거 조문으로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시했다.

조문에서는 기술돼 있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헌법 제10조가 이 조례의 모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의 1항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며 '학생 인권의 존중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통해 이미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hildren's right convention)을 통해 명시된 내용이다. 인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즉 천부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2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 조항의 내용도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제7조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 취할 권리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휴식 취할 권리의 경우에도 '정규교육과정 이외 시간'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8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9조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는 '안전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 금지 △학생의 동의없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 열람 원칙적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지품 검사 및 압수금지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즉,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하고, 일괄검사는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13조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4조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제15조는 '양심·종교의 자유'. 제16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서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학교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의 자유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들 마음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7조는 '자치활동의 권리', 제18조는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는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는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2조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3조는 '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는 '건강에 관한 권리', 제25조는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는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제27조는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는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학생인권에 대한 홍보', 제30조는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제31조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제32조는 '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제33조는 '인권실태 조사', 제34조는 '인권 모니터링', 제35조는 '실천계획의 작성', 제36조 '도민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37조는 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옹호관'을 위촉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8조는 '학생참여위원회', 제39조부터 41조까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2조는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 43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에 대한 내용, 44조는 인권옹호관의 조사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조례의 내용은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에서 조사해 발표한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 일부 세력에서 행해지는 '나쁜 조례' 매도...그 논리는?
그러나 일부 세력에서는 이 조례안을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자, 심지어 사실 왜곡 수준이다.

제주교총을 비롯해 특정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에서 홍보전을 위한 신문광고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선전물에서는 △인권조례 제정후 학업성적 하락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 △교사를 가해자,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 △학습분위기 훼손 및 교실 붕괴 △동성애 정당화 등 크게 5가지 반대 이유가 적시돼 있다.

'나쁜 조례' 주장 세력의 신문광고 내용. ⓒ헤드라인제주

첫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학업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이 주장의 근거는 광주지역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광주에서 2011년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중.고등학교의 과목별 성적이 중하위로 급락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전국 중상위 수준인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급락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 하락이 인권조례 때문인지, 그 연관성을 타당성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조례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적 하락이 이어졌다는 단순 주장만 하고 있다. 비과학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라는 부분의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할 뿐만 낯뜨겁고 민망한 내용 일색이다.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학칙을 '반인권적'으로 규정"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였다. 광주지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공청회장에서 행한 발언이라며, 그 내용을 단적으로 들며 '나쁜 조례'로 귀결시키고 있다. '섹스', '피임', '임신', '출산' 등 광고문구에 기재된 용어와 내용도 매우 선정적이고 단정적이다.

세번째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하는 나쁜 조례"라는 주장이나, 네번째 "학습 분위기를 심삭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특정한 사례가 마치 전체를 귀결시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다섯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조례입니다"라는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별정체성 등의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주학생인권조례(8조, 27조 등)는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8조 1항은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임신의 자유, 출산의 자유, 성적지향의 자유등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적 방종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악한 독소조항이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 8조와 27조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동성애 정당화'나 '임신의 자유' 등의 내용은 없다.

제8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7조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학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력은 이 두 조항의 본질적 내용은 외면한채 '동성애 정당화' 조항으로 호도하며 선정적 여론전을 펴 왔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혐오와 공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교육계에서도 '동성애 정당화' 운운하며 편견과 차별, 혐와 공격에 앞장서는 세력이 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 제주교총 '반대 서명운동', 그들은 왜?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선정적 내용 일색의 광고문구에 교원단체인 제주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교총은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교직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2095명'의 교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 내지 편파적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직원들의 서명을 독려하며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조례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집회의 자유'로 학교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학생들의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권, 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지도 불가 △과다하게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등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공문 하단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서명부에 귀교의 모든 교직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학교별 서명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독려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조례' 매도 광고의 논리와 비슷한 반대사유의 편향성과 왜곡이 놀랍다.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주고, 알리고 싶은 내용만 편집해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는 교총의 논리와 달리, 무제한적 자유방임이 아니라 학교 규정 등을 통해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례안 제3조가 그 예이다.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원칙적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2항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규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회 자유' 관련 조항(16조)에서도 학교장이 교내의 집회의 경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뒀다.

이러한 조례 구성의 체계는 헌법 제37조의 내용 및 골격과 같은 기조이다. 헌법 역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면서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 3항에서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이 이러함에도 제주교총은 조례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채, 편향된 반대논리 설파에만 집착해 왔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단체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궤변 및 왜곡 설파로 '나쁜 조례' 매도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청원해 발의됐고, 9월 임시회 조례 심사를 앞두고는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쁜 조례' 매도는 학교현장의 인권 실현을 소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린치'에 다름없다. 이 또한 '반인권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학생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어른들이, 교육계 일각이 궤변과 왜곡 주장을 펴고 있는 현실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나쁜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나쁜 어른'이라는 힐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 제주도의회도 갈팡질팡 무책임...'찬반 갈등문제'로 본질 회피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 또한 실망이 크다. '나쁜 조례' 선동하는 일부 세력의 논리에 동조하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찬반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보류의 이유로 들었으나, 어불성설이다. 비겁하고 무책임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낮은 인권 감수성은 비단 교육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나쁜 조례' 선동에 일부 동조하거나, 교육감에 책임 전가하거나 찬반대립 갈등상황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본질 회피가 이어지고 있다.

좌남수 의장의 임시회 폐회사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돌연 침묵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도 없었다.

다만,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교육감 책임론을 강조했다.

책임 전가 논리도 실망스럽지만, 이번 일련의 상황을 '갈등 사태'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 그의 폐회사에는 "갈등조정 노력에 교육청이 제 역할 할 것",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 등과 주문만 이어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장 직권상정이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의회 수장으로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마저 밝히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서 슬쩍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 10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어른 인권'은 되고, '학생 인권'은 거부되는 차별적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의회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일부 세력의 '나쁜 조례' 선동 논리에 현혹됐기 때문은 아닌가. <헤드라인제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생인권, '나쁜 조례'로 선동하며 가로막는 기막힌 세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이해하기 힘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세력의 볼썽사나운 '나쁜 조례' 몰이가 행해지더니, 제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급기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동조하듯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말이 보류이지, 학생인권에 대한 외면이자 거부에 다름없기 때문이다.이번 조례 제정 무산은, '나쁜 조례' 몰이꾼들의 방해작전이 도의회에서 통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 data[].attributes.body
기사 제목: "학생인권조례안 이미 헌법에 보장...제정시 행정력 낭비"
기사 내용: 강원교육발전연구소는 '강원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학생들은 미성숙하여 사회질서를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이 너무 크고 책임과 의무는 작다'등의) 반대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나의 생각: 이번에는 반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 학생은 사회질서를 배워야하고, 현재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가 너무 커지고 책임이나 의무가 작아졌다. 규제가 너무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자유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은 규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학생의 권리가 커졌다고 해도 그것들을 억누르는 교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 수칙들에 의해 학생들의 몇몇 권리들이 추가로 규제되는데 학생의 권리를 더 규제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 data[].attributes.body
- 기사 제목: "학생 인권: '흰 속옷만'...지나친 복장 규제가 사라지기까지"
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6?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 기사 내용: 아직까지도 무늬 없는 속옷 규제를 변경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고 많은 학생들이 속옷 검사를 통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 나의 생각: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르는 법이기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는 규제는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사 제목: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265

- 기사 내용: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 조례가 학생들이 가져야하는 고유의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킨다고 주장한다.
- 나의 생각: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킨다는 주장은 모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너무 과대 해석한 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뉴스1

'상의 안에는 반드시 속옷을 입는다' '-ㅁ 여중-

'지정된 블라우스와 흰색 계열의 속옷을 입는다' -ㅈ여중-

'속옷은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 (여름에는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는다)' -ㅈ여중-

이런 식으로 여학생의 속옷이나 복장의 색상 등을 규제하는 학교 교칙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교칙 변경에 나선다.

해당 학교들은 교복 착용 시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입도록 했다. 그 외에도 여름에는 살구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는 식의 규정을 적용해왔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곳(20.5%), 여고 85개교 중 22곳(25.9%)에서 복장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서울시 교육청

서울 외에도 강원도 원주에선 지난달 14일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복장 검사'를 논란이 일었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일제히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치마를 들치는 등 인권 침해적인 복장 검사를 했다는 것.

비판이 쏟아지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실태 파악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장 역시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목소리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복장 제한은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서울 55개 학교, 전국 152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인권 침해적인 복장 규제를 고발했고 약 400건에 가까운 제보가 접수됐다.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벌점, 생활기록부 부정적 내용 기재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흰색 러닝셔츠를 입지 않으면, 속옷 미착용으로 보고 경고를 했다. 남교사가 교복 상의를 검사해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모욕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아수나로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문제가 상세히 확인된 33개 학교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 출처, 뉴스1

청소년의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한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서울·경기·전북 등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내용을 보장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12조는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간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행했다.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기관의 규율과 통제가 강했던 한국'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일부 교육청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 이제 9년이 넘었다.

지난 3월에는 학생들의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여부는 미흡한 실정이다.

속옷이나 양말 규정 외에도 추운 겨울에 패딩을 겹쳐 입지 못하게 한다던가,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만을 강요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 침해하는 용의 규정, 개정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울교육청 학생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 출처, 서울교육청 학생 청원

서울 소재 여고 재학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저는 아직도 외투 안에 갑갑한 마이(재킷)을 입어야 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해 불편한 교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느라 복통을 겪고, 줄무늬가 있는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로, 조끼의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규제라고 쓰고 통제라고 읽는 규정들이, 학생을 하나의 자주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두발과 복장, 용모의 자유는 학생을 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이를 학교가 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일부 복장·두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019년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복장·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2.7%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544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은 당시 입장문에서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복장 규제와 관련된 갈등을 통제 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했다.

경희대 사회학과 정고운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교육기관이 규율과 통제가 강했다"라면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질서가 무너지거나 학습 효율 및 성과를 저해하리라는 생각이 강해서 복장 규정도 엄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장 규제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담론의 확장 속에서 궤를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에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자유 및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흰 속옷 아니면 벌점' 지나친 복장 규제, 왜 계속 존재했을까?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상의 안에는 반드시 속옷을 입는다' '-ㅁ 여중- '지정된 블라우스와 흰색 계열의 속옷을 입는다' -ㅈ여중- '속옷은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 (여름에는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는다)' -ㅈ여중- 이런 식으로 여학생의 속옷이나 복장의 색상 등을 규제하는 학교 교칙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