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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92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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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지 않는 '찰칵 훑어보기'...책 읽는 뇌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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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 [SBS 스페셜] 난독시대 - 책 한 번 읽어볼까 ② 자발적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1일 밤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난독시대 - 책 한 번 읽어볼까?' 편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난독이 익숙해진 현시대에서 '책'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이날 수능 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하루를 넘도록 학원에 줄을 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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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란에 <난독 시대>라고 쓰세요.

2. 내용란에 다음 두 가지를 씁니다.
1)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쓰세요. (6줄 이상)
2) 독서와 관련하여 영상을 보면서 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했던 질문을 쓰세요.

3. 자신의 생각을 다 쓰고 나면 친구들의 글을 읽고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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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독서 수업을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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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독서 수업을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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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드는 독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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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독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자 시행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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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읽기는 것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확실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책을 멀리 하고 웹소설을 읽다보니 책을 고르는 것도 재미와 유흥에 가까운 정말 읽기 가벼운 책들을 고르고 종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종이책에 몰입하는 것도 어려워 지는 것 같다. 지금 나에게 독서가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나 상황,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그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유흥거리가 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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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에는 책을 안 읽고 휴대폰을 해서 책을 자 안 읽는데 이로 인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책을 읽는다. 이로인해 한귝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건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나도 책을 많이 읽고 유식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언변 능력을 기 룰수 있도록 해야겠다.

2.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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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속에 사람들은 모두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나 또한 책을 좋아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여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책을 많이 읽게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등 나말고도 이런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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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세로로 읽느 방식이 책 읽기에 굉장히 불편함을준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부터라도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여서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야겠다고 느꼈고 이대로라면 나중에 아이를 나았을 때 아이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흘까두려움을 느꼈다 이걸 본 친구들아 우리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책을 읽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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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독 증세가 있다는 것과 스마트폰 때문에 난독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 혹시 난독증이 있을까 라는 걱정 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이를 계기로 책을 읽고 난독증이 있다면 극복하려 노력해야겠다.

2. 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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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 집중력과 좋은 점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으며  책을 많이 읽어야 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내용을 읽으면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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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독서를 할 때 글은 읽는데 이해는 안되는 적이 많았는데 인터넷을 많이 봐서 그런거 같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을 싫어 했는데 요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풀때 글이 잘 읽히지 않아 많이 후회가 됬는데 지금 이라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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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책을 자주 읽곤 하는데 책애 집중이 잘 안될 때가 종종있다. 그럴때마다 책읽기를 포기하곤 하는데 오늘 저 영상을 보니 사실 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에 아 그러인해 내 읽기 능력이 많니 안좋아진 것 이라는걸 깨달았다 이젠 핸드폰을 자주 바라보기보다 책과 더욱 내 삶을 항상 가까이 하여 부족해진 나의 읽기능력을 책으로 향상 시킴에 따라 읽기에 천재 읽기 독서의 제왕이 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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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앍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책을 지금이라도 많이 읽어야겠다. 요즘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안읽게 되고 난독증이 생긴다는걸 알게 되었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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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잼민이 시절에는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책을 읽는 일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짧은 30초도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빠른 걸 원하고 만사에 귀찮아하는? 느낌도 없잖아아 있다 영상에서 나온 잼민이들처럼 폰은 그만하고 책을 500권 읽는 멋있는 잼민이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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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용이 늘어날수록 책을 읽는 집중력과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였다.
또한 나는 책읽는걸 좋아하고 많이 보는 편인데 한책을 오래 파는 편이라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난 1년에 책 몇권 읽을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까말했다시피 나는 한개의책을 오래파는편이라 많이 읽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이 영상안에서 많은책보다 천천히 읽자 라는 목표를 지닌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좀느려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 영상을 보며 궁금한점으로는 항상 깊고 심오한 즉 어려운책을 읽어야만 뇌발달에 좋은것인가? 왜 책안에 나이별 권장도서라는말로 책에 급수를 쳐놓은것인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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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시대를 보니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의 악영향으로 독서를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스크롤을 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으로 인해 글을 읽는 능력도 악화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공부할 시간에 독서를 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동안 꾸준히 독서를 하면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도 향상되고 글을 읽는 시간도 줄었다는것을 보고 나도 앞으로는 독서를 하는데에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해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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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핸드폰이 많이 쓰이면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점 따라가는 기계를 이용해 발견한 읽는 속도와 이해하는 내용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못 읽게 해서 나중에 책을 읽고 싶게끔 한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새롭고 신박했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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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 책을 읽지 않던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 작년에 난독증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글을 읽고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것이 나는 학교에서 문학도 많이 읽고 난독증이 멀게만 느꼈었는데 오늘 본 스마트폰응 읽는것을 보니 나도 난독증과 가까이있구나 책을 읽으란 말을 가볍게 들었었는데 나도 적은양이더라도도흥미있고 삶이 변화
하는 책을읽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다른사람의 삶에 영향력이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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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량이 많다보니 그 화면에만 맞게 읽는 경향이 커지게 되어 난독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어른이 되면 더 책을 안 읽어서 난독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낀 점은 예전에도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 저도 책을 잘 안 읽어서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어떻게하면 독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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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영상에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독증세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나왔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국어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독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영상에서 흥미를 가지는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해서 앞으로는 흥미가 있는 책부터 한권씩 읽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2. 교실에 책을 두고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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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는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글을 잘 못읽는 것 같다. 그러나 난독증에 대해 알아보니 좀 무섭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처럼 나도 난독증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고싶고 종이책이 여러가지 단어를 포함하는 장점을 통해 내가 아는 단어의 폭을 늘히고 싶다. 하하 나는 승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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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바쁜 사람도 1년에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들으니 그 말이 정말  핑계구나 생각하게 됐다. 또 핸드폰을 많이 하면 책을 천천히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실험 내용을 보니 내가 읽고 싶어하지 않는 책을 읽을때와 비슷했고 양이 많은 뉴스를 읽을때도 제목만 보거나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읽지 않고 부분 부분 대충 읽으면서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가면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것이 정말 공감이 갔다.
진로나 꼭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읽어야하고, 소설같은 책을 읽어도 되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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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에 아예 독서를 하지 않고있는데 이 다큐에 나온 박사님이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고 포기하다가 결국 아예 책을 읽지않게ㅔ된다고 하셨는데 나도 항상 읽다가 포기하고 이런식으로 반복하다보니까 책의 내용은 머리속에 당연히 남지않게되고 책에 싫증나서 읽기싫어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게 놀라웠고 항상 한달에5권 읽는다 이런식으로 책에 개수에 대해 목표를 세웠었는데 앞으로는 천천히 1년이걸리더라도 한권이라도 정확하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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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으로 스크롤하는것이 읽기에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용을 깊게 이해하는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렸을때는 책의 한페이지의 글자가 적고 그림도 적절히 섞여있고 분량도 많지 않아 흥미를 느껴서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든다. 만약 이 아이들이 나중에도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2) 독서 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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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현재 편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난독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고, 나도 지금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자기기 이용으로 인해 책을 거의 읽지 않아서 글이 잘 읽히지 않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도 글을 읽을 기회가 많을텐데 그 때 마다 잘 못 읽을까봐 걱정스러웠다 이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책을 차근차근 읽어서 이를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책에 호기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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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일까, 폰으로 보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고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내가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건 잘 알고있었는데
오늘 확실히알게 되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휴대폰은 최소 초등 고학년에 줄 것이다.
웬만하면 책을 같이 읽어줄것이다.
나도 커서 잘 답해줄 수 있도록 책을 통해 지식을 잘 쌓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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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독서를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게 신기했다. 나도 모의고사에 있는 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 힘든 적이  많아서 영상을 볼 때 공감이 많이 됐다. 또한 긴 글을 읽을 때는 빠르게 의미를 파악하는게 힘들 때가 많았다. 난독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읽는게 아니라 읽고 싶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터넷을 접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2 어떻게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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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란 그 시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남긴 글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독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이며, 책 읽기는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동영상을 보고나니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사회는 미디어에 크게 노출 되어있고 사람들은 읽는 양은 많지만 미디어 글 특성상 세로식 읽기로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지며 그 영향으로 독서량은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다. 당장 나도 학업에 가장 큰 고민은 국어 모의고사에서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식하여 주기적으로 책을 읽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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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난독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어쩌면 난독 증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책을 안읽고 대충 읽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는데 앞으로는 일년에 최소 2권이상 읽을려고 노력하고 대충 읽지 않고 집중해서 읽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그 시간을 공부와 독서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겠다고 느꼈다 !
2.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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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을 보면서 어릴 때에는 책을 꽤 많이 읽었지만 갈수록 책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종이로 된 책 뿐만 아니라 e북으로 책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이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앞으로 꾸준하게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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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목적으로만 읽는다는 말이 공감이 되었다. 평소 나도 생기부 작성을 위한 독서 이외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진로시간에 한 진로 독서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독서활동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2학기 독서 시간을 통해서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르고 책을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 좋은 추천도서 목록들을 살펴보고 읽고싶은 책을 골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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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과제(1개씩 골라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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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과제(1개씩 골라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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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자원 - '공유 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2.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혹은 청색 기술의 사례
3.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역할을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를 찾은 후 자신의 칸에 게시하세요.
(링크도 같이 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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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514622&memberNo=41266020&vType=VERTICAL

파도에도 잘 쓸려나가지 않는 홍합의 접착력을 이용해 접착제를 만들거나 낙지의 신경과 면역력은 헬스케어 분야 소재로 응용되고 해양 생물 자원으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는 청색 기술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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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경제 상식] 청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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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린이조선일보] 동식물 특징서 영감 얻은 신기술 산우엉 가시에 착안한 '벨크로' 홍합의 단백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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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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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에 대해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수사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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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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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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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디자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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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디자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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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을 하고 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둔해서 몸으로 가서 부딪쳐야 뭐가 나온다 한 손 시인은 “시의 근본적인 지점과 닿아 있는 대지적 디자인”이라며 “시인과 시와 시집이 하나의 육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지점과 닿아 있는 대지적 디자인”이라며 “시인과 시와 시집이 하나의 육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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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 시와 시집을 느끼는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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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8시, 간발의 차이로 광주행 KTX 열차를 놓쳤다. 대신 무궁화호를 타고 아산역으로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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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가면 씨앗 같은 것이 옷에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씨앗을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를 발명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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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즐기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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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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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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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1542
지문에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면 혁신도 공유지기 때문에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해결사례라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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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1833년 발표한 '인구 통제에 관한 두 강의' 전반부에서 목초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조건이 동일한 목초지라도 '울타리로 두른 땅', 즉 사유지는 지속 가능하지만, 공유지는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유지에서 목축하는 주인은 그 땅의 목초가 포화점에 이르면 가축 수를 더 늘리지 않는다. 포화점을 넘으면 가축 떼가 먹을 수 있는 목초 양이 줄어들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유지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한 목축 업자가 포화점이 지난 목초지에 가축을 더 들여오더라도 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가 목초의 부족분을 분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목축 업자 개인은 가축을 늘리는 것이 이익이 되고, 여러 목축 업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공유지는 황무지가 된다.

로이드의 목초지 비유는 135년이 지난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캠퍼스의 생물학 교수 가렛 하딘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 덕분에 유명해졌다. 하딘은 공유지를 여러 개의 개인 소유지로 분할하거나 국유화한 후 개인에게 입장권을 배분하는 것이 자원 고갈을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치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 규제도 사적 소유권도 아닌 공동체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 공유 재산이 관리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적 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오늘날 목초지, 산림, 수로 등 공유 자원에 관한 환경 문제, 인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받는 주제다.

지식재산도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깊다. 혁신적인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다. 당장은 그 혁신의 유익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어서 좋은 듯 보이지만, 발명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발명을 창출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허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이 연방헌법 제1조 제8절 8항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발명자에게 배타적(排他的)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하면 궁극적으로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그 입법 목적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둔다.

특허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국가별, 시대별로 차이가 크다.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미국이 극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강력한 '친특허(pro-patent)' 정책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에드먼드 키치 교수는 1977년 발표한 논문 '특허 제도의 성질과 기능'에서 특허 제도를 광업권 제도에 비유했다.

공유지에서 우연히 광맥을 발견한 사람은 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돌무더기, 나무에 새긴 표식, 말뚝 등으로 표시하고, 그 땅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 정부에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다. 광산 개발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수이므로, 광업권 출원인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한 배타적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

키치 교수는 특허 제도가 기술적 사상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한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광업 제도와 유사하다고 봤다. 특허 제도 역시 발명자의 출원에 대해 신속한 권리 부여와 가능한 한 넓고 강력한 권리가 보장될 때 사업화 노력이 결실을 보고, 결국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전망이론'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1980년대 전후 강력한 친특허 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됐다.

여기서 '전망(prospect)'이란 잠재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특정한 '기회'를 뜻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당시 미국의 친특허 경향을 대변했는데, 1980년 생명공학 발명인 기름 먹는 박테리아에 대한 '특허대상적격성'이 최초로 인정됐고, 1981년에는 고무 성형 관련 수치 제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방법 발명도 특허대상적격성이 인정됐다. 특허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특허의 진자(振子)는 친특허 쪽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특허의 강력한 보호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특허덤불' 현상이다. 이는 한 제품에 적용된 다수의 특허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2010년대 초반, 미국 특허청(USPTO)에 유효한 등록 특허 중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만 25만 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허덤불 속에서 하나의 특허라도 비실시 기업의 금지처분 주장에 활용되면 이미 상당한 투자를 기반으로 진행돼 온 혁신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홀드업' 현상이 나타난다. 특허덤불 속의 수많은 특허권 주장을 해결하려면 권리자들에게 일일이 실시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도 문제다.

이에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마이클 헬러 교수와 미시간대학의 레베카 아이젠버그 교수가 '반(反)공유지의 비극'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공산주의가 몰락한 동구권에서 많은 상점이 임대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한 상점에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임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특허권 상호 간에 혁신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헬러 교수는 서로의 특허권에 가로막혀 혁신이 저해되는 경제 체제를 '격자 경제(gridlock economy)'라 명명했다.

특허 제도에 대한 이러한 각성은 미국 정부의 특허 정책 기조를 한동안 반특허 방향으로 후퇴하게 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연방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일관되게 특허권자의 권리 주장을 억제하는 결정을 꾸준히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친특허 정책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지나친 친특허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지식재산 수업에서 종종 우리나라도 반공유지의 비극에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토론한다. 항상 '우리나라는 친특허 국가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 입법 동향이 친특허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자료 제출 명령,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고의 특허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도(손해액의 최대 세 배)의 도입,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제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추가 배상 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경제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학습되고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우리나라가 지나친 친특허 국가가 돼 당장 반공유지의 비극에 대비해야 하거나, 특허괴물의 창궐을 억제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은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당분간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 한다.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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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의 IP 톡 공유지의 비극과 특허 제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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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1833년 발표한 '인구 통제에 관한 두 강의' 전반부에서 목초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조건이 동일한 목초지라도 '울타리로 두른 땅', 즉 사유지는 지속 가능하지만, 공유지는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유지에서 목축하는 주인은 그 땅의 목초가 포화점에 이르면 가축 수를 더 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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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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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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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44&py=192&sx=344&sy=192&p=hhFj2sprvxZssDo9yF0ssssssWh-090721&q=%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B%8A%90%EB%A6%B0%EB%94%94%EC%9E%90%EC%9D%B8&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8uC7%2F8gg9VZuILDuxOn6bQ%3D%3D&time=1636424422675&a=web_gen*D.link&r=1&i=a00000fa_56c24c060a2c0742cea87fc6&u=https%3A%2F%2Fwww.koreascience.or.kr%2Farticle%2FJAKO200708508461998.pdf&cr=1

1. 1900년대 이탈리아 밀라노에 세워진 대형상점으로 이용되고있는 비토리아 엠마누엘 갈레리아 건물
2. 200여년간 성당으로 사용되고있는 세인트 폴 대 성당
두 건물 모두 아직까지 가치를 인정받는 timeless style의 건축 양식이다
여기서 timeless style이란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개발하고 전통성을 지속하는 스타일이다 이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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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등 여러 나라는 아예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자 오히려 몰래몰래 밀렵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끼리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케냐와는 달리 짐바브웨에서는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분양하자 '내 코끼리'라는 인식이 생기며 오히려 소중히 돌보게 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연간 5000마리의 사냥을 허용하고 가죽과 상아의 매매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226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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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범한 프랑스 파리의 무인 공유 자전거 '벨리브'는 이용자들이 반납 장소가 눈에 띄지 않으면 강에 버리거나 훔쳐가는 등 훼손이 심해지면서 운영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8년 벨리브 운영업체로 새로 선정된 벤처기업 스모벤고의 직원이 벨리브를 트럭에 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탐욕이 아니라 공적 이익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발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여왔어요.

개릿 하딘

그러나 개인의 합리성이 공적으로도 합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스미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저격'한 이는 경제학자도 아닌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 하딘은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원을 남획해 궁극적으로 사회공유재가 고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목초지입니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방목을 초래해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축은 소멸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직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은 그물(저인망)로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마을 뒷산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베어버려 벌거숭이산으로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규제, 사유권의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협조 등이 있습니다. 해결책 가운데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코끼리 보호 관련 사례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무분별한 코끼리 남획으로 골머리를 앓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엇갈린 정책이 뚜렷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성행하면서 케냐에서만 10년 새 코끼리가 6만5000마리에서 약 1만9000마리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짐바브웨 보츠와나 말라위 등은 코끼리를 주민에게 분양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들판에서 마구 포획을 일삼던 주민들은 '내 코끼리'가 되자 소중히 돌봤고 멸종위기까지 갔던 코끼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수가 늘어나자 연간 5000마리 정도를 사냥 쿼터(할당량)로 인정해줘 가죽과 상아의 매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인클로저(enclosure) 운동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인클로저는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담장을 쌓는 것으로 15~16세기에는 양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18~19세기에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가 부정되고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영국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클로저는 뒤이은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역할을 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토머스 맬서스가 경고했던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21세기에도 공유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마이클 헬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998년 사이언스에 '반(反)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반대 경우로, 공유돼야 할 자산이 쪼개져 사유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 증가를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과도하게 보호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아무도 대가 없이 그걸 생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 등이 과도하게 보호되면 인류를 풍요롭게 해야 할 지식과 정보가 널리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반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의 과소 이용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 당시 울타리에서 밀려난 많은 이가 도시로 옮겨간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먹어치운다"고 지적했죠. 물론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 공장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당시 농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①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② 공유지의 비극과 반(反)공유지의 비극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제공할까.

③ 시장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자주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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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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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범한 프랑스 파리의 무인 공유 자전거 '벨리브'는 이용자들이 반납 장소가 눈에 띄지 않으면 강에 버리거나 훔쳐가는 등 훼손이 심해지면서 운영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8년 벨리브 운영업체로 새로 선정된 벤처기업 스모벤고의 직원이 벨리브를 트럭에 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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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뒤 사후 처리적인 대응을 하는 녹색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청색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얼룩말은 흰줄 무늬와 검은 줄무늬의 상호작용으로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 스웨덴의 건축가는 건물에 흰색과 검은색을 함께 칠해 표면 온도를 5도 낮추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20%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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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이 선택할 생존전략 'ESG',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ESG 청색기술포럼 대표)이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www.youtube.com/channel/UCYHL3zWm_PXpdzwyq1uG91g)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겸 ESG 청색기술포럼 대표)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은 기후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드로다운이란 기상용어로, 온실가스가 최고로 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드로다운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는 100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톱25'를 살펴보면 냉장고의 냉매, 풍력, 음식물 쓰레기, 태양 에너지, 재생 농업 등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관해 발표한 기관이 바로 '생물모방연구소(Biomimicry Institute)'다. 생물모방연구소의 재닌 베니어스는 1997년 출간한 '생물모방'에서 생물은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는다며 자연을 모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나뭇잎을 모방한 태양전지, 조개를 모방한 깨지지 않는 세라믹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고 강조했다.

청색기술은 자연을 모방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혁신성장에도 중요한 기술이다. 군터 파울리는 2010년 출간한 '청색경제'에서 10년내 100개의 자연 모방 혁신 기술로 1억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에는 '청색경제 버전 2.0'을 통해 200개 프로젝트에서 3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색기술에 대해 무관심했다. '녹색기술'이 환경오염 뒤 사후 처리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발생 이전에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색기술을 활용하면 탄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청색은 구름과 바다의 색이고 지구의 색깔이기도 하다.

청색기술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의 융합이다. 청색기술은 생물영감과 생물모방 기술을 모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표적인 청색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이다. 나노 기술을 활용하면 분자 수준까지 자연을 모방할 수 있다. 자연을 본떠 만든 물질, 생물을 모방하는 로봇, 집단 지능, 재생 에너지들이 모두 청색기술이다. 로봇도 생명체를 흉내낸 것이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청색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모든 물방울 속에 사는 미생물인 완보동물(물곰)은 극한환경에서도 생존하는데, 특수 물질(sugar)을 분비해 120년 생존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냉장고 없이 백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얼룩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에너지 절약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다. 얼룩말은 흰줄 무늬와 검은 줄무늬의 상호작용으로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 스웨덴의 건축가는 건물에 흰색과 검은색을 함께 칠해 표면 온도를 조절했다.

서울대 남기태 교수는 인공광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양 빛을 이용해 광합성 실로 만든 옷, 광합성 벽지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인공광합성 기술의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흔히 IT기술만 생각하는데, 청색기술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일본의 스파이버(Spiber), 미국의 샤클렛 테크놀로지, 국내 스타트업인 이노테라피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파이버는 거미줄을 만드는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첫 출시한 인공 거미줄을 활용해 아웃도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샤클렛은 상어 피부의 비늘을 모방한 필름을 만들고 있는데, 감염 방지용 필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생물모방 의료소재(지혈제)를 공급하고 있다.

청색기술은 순환경제에도 중요하다. 커피 원두를 예로들면 원두의 0.2%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홍콩 중문대 연구진은 버려진 커피 쓰레기로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청색기술에서 순환경제로 가야 한다.

국내에선 청색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2015년 경산시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의 2030 신경북형 미래기술에 청색기술이 포함됐으며, 전라남도도 청색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청색기술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도 청색기술에 관한 50개 사례집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청색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색기술 시장은 지난 2016년 43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청색기술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ESG 경영을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한 나노기술, 생태건축, 스마트 청색 도시 등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색기술, ESG경영,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통해 자연-기술-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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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청색기술 -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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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이 선택할 생존전략 'ESG',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ESG 청색기술포럼 대표)이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www.youtube.com/channel/UCYHL3zWm_PXpdzwyq1uG91g)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겸 ESG 청색기술포럼 대표)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은 기후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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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량용 수소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천연가스 요금을 향후 3년간 25% 인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 발전용으로 나눠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중 차량용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가격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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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 천연가스 25% 인하…LNG벙커링 수입부과금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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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용 수소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천연가스 요금을 향후 3년간 25% 인하한다.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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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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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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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10/972285/
올해 'K-에코테크' 기술력 자랑
더 다채로운 플리스 컬렉션과 가치 소비 즐기는 MZ세대 겨냥

꾸안꾸룩·원마일웨어에도 활용되고
모든 제품군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스타일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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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티 리모 플리스 재킷

아침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도 커지는 등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가볍고 따뜻하게 입기 좋은 '플리스'가 다시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올가을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브랜드가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플리스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 노스페이스 'K-에코 플리스 컬렉션'

플레이 그린 플리스 재킷

노스페이스는 2019년 F/W시즌에 최초로 리사이클링 소재 친환경 플리스 제품을 선보인 이래 플리스 한 품목에서만 3000만개 이상 페트병(500㎖ 환산 기준)을 재활용하며 국내 '친환경 뽀글이' 열풍을 이끌어왔다.

2021년 FW시즌에는 노스페이스만의 기술 혁신인 'K-에코 테크'를 통해 제주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원단을 적용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리사이클링 제품인 'K-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플레이 그린 플리스 재킷'은 세미 루즈 핏 실루엣에 앞여밈 부분의 투웨이(2WAY) 지퍼 적용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재킷 안쪽의 플리스 본딩 처리는 보온성을 한층 높였고, 가슴포켓 구성으로 소지품 보관이 용이하다. 색상은 크림, 카멜, 멜란지 그레이, 다크 네이비, 블랙 등 5가지로 출시됐고, 기본 재킷형 디자인 외에 후드형으로도 출시돼 개인 취향에 따른 스타일 선택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제품 및 키즈용 제품도 함께 출시돼 아이와 함께 미니미룩은 물론 친환경 패밀리룩 연출도 가능하다.

'유틸리티 플리스 재킷'은 가슴 부분의 배색 원단과 아웃 포켓 적용을 통해 강한 시각적 포인트를 더한 개성 넘치는 제품이다. 강렬한 디자인은 물론 총 4개의 아웃 포켓 적용으로 수납성도 뛰어나 MZ세대의 개성 넘치는 스트리트룩으로 연출하기 좋다. '뽀글이' 특유의 투박한 겉감과 대비되는 매끄러운 내부 봉제 처리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준다.

아이보리와 레드, 옐로와 퍼플의 강렬한 배색 디자인 제품 외에도 톤온톤의 블랙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출시됐다.

매년 완판을 이어가며 친환경 플리스 열풍을 주도해온 스테디셀러 '리모 플리스 재킷'은 올해 한층 다양해진 컬러와 레오파드 무늬 등 다채로운 디자인과 함께,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인싸템'으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왔다. '노벨티 리모 플리스 재킷'은 제주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어졌다. '꾸안꾸룩'이나 '스트리트룩'에도 잘 어울려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간절기에는 아우터로 추운 겨울에는 미들레이어로도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 또한 뛰어난 제품이다.

◆ 다양한 에코템으로 스타일링 완성

헥사 트리플 럭스

최근 세 시즌 연속으로 의류, 신발 및 용품 등 전 제품군에 걸쳐 100개 스타일 이상 제품에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도하고 있는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리사이클링 제품 외에도 나일론 리사이클링 소재 적용 제품, 3~5년이면 자연에서 완전하게 분해되는 생분해 제품 및 원료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제인증인 OCS(Organic Content Standard)를 받은 100% 오가닉 소재 적용 제품 등 한층 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출시된 친환경 제품들은 요즘 패션 트렌드에 맞게 꾸안꾸룩, 원마일웨어 등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활용 가능하다.

'에코 그라운드 스웨트 셔츠'는 매립 시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약 3년 이내에 완전하게 분해되는 국내 최초의 생분해 폴리에스터 소재 '에코 엔'을 적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 패션 끝판왕'이다. 편안한 루즈핏 실루엣에 미니 로고가 포인트로 적용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제주도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젠 제주' 원사를 사용한 조거 팬츠인 '에코 보니 스웨트 팬츠'와 함께 스포티한 셋업으로 연출할 수 있다.

편안한 루즈핏 실루엣의 '우먼스 에코 캠퍼 재킷'은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스트링 적용으로 캠핑, 낚시, 차박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핏을 연출할 수 있고, 전면부에 대형 아웃 포켓을 적용해 수납성도 뛰어나다. 국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원단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다.

'헥사 트리플 럭스'는 천연 메리노 울 안창(인솔) 외에도 폐자동차 시트에서 수거한 가죽과 리사이클 메시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노스페이스의 스테디셀러 하이킹화인 '헥사(HEXA)'에서 영감을 받은 어퍼(갑피) 디자인이 특징으로, 접지력이 좋은 청키한 느낌의 창을 적용해 발에 전해지는 충격과 피로도를 낮추는 한편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가벼운 산행 및 캠핑부터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링과 매칭 가능하고, 친환경 가치 소비 트렌드까지 만족시킬 수 있어 스타일과 가치 소비를 함께 중시하는 MZ세대에게 특히나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만의 세련된 디자인에 혁신적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친환경 행보까지 더해져 아웃도어 업계는 물론 패션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도하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친환경 뽀글이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에코 플리스 컬렉션 출시를 기점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생산, 포장, 마케팅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친 친환경 구현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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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페트병 3000만개가 플리스로 변신했다...노스페이스의 `善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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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티 리모 플리스 재킷 아침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도 커지는 등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가볍고 따뜻하게 입기 좋은 '플리스'가 다시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올가을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브랜드가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플리스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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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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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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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less style
형태 : 기능에 따른 기본적인 형태로 형태적 수명이 오래 유지됨.
소재 : 견고성을 지니며 제품 디자인에 꾸준히 사용되는 소재.
색상 : 검정, 아이보리 등 모노톤과 그레이, 베이지 등 유행을 타지 않는 색조.

2. Renewable design
형태 : 재사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자유롭고 단순한 형태.
소재 :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재 재사용된 신소재 이용.
색상 : 재사용하여 바랜 듯한 색상, 표현 및 소재에 따른 다양한 색상.

3. Multi-functional design
형태 : 단순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유지로 실용성, 다기능성을 갖춤.
소재 : 테크니컬 소재, 네츄럴소재, 전통과 인공기능의 조화
색상: 모노톤, 파스텔색 등의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밝은 색조.

www.koreascience.or.k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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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8
1920년대 남획으로 인해 바닷가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어부들은 바닷가재 통발 놓는 규칙과 순서 등에 대한 자치규율을 만들어 바닷가재 잡는 양을 조절해 어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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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생태학자 '개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마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적절한 수의 양떼를 풀어 기르면서 충분히 풀을 뜯어 먹일 수 있어 별 탈 없이 지냈다.

양모값이 오르자 약삭빠른 한 사람이 욕심을 냈다. 그는 슬그머니 자신의 양을 더 많이 들여와 방목했다. 이를 눈치 챈 마을 사람들도 앞 다퉈 양을 풀어놓았다. 어차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더 많은 양을 몰고 올 것이며 머잖아 목초지의 풀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목초지의 풀은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도 붕괴되었다. 공동의 자산인 공유지가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남용되고 황폐해져 공동체 전체가 파멸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인류 최대의 공유자원이며 유일무이한 공유지 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이 기록적 폭염과 홍수·가뭄, 산불이 일고 빙하는 녹아 북극곰은 갈 곳을 몰라 아사하는 지경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400년만의 잔인한 겨울 가뭄으로 가축들의 먹이가 부족해져 정부가 보호해 왔던 먹이 경쟁자인 캥거루까지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1988년 미항공우주국 우주학자 '제임스 한센'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 주장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헛소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온상승이 자연재해의 주범이고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데 대다수 과학자들은 동의한다.

공유지 비극의 해결 방법으로 정부가 나서 목초지에 풀어놓을 수 있는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의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사유화가 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앨리노어 오스트롬' 교수는 주민들의 자발적 공유자원 관리를 꼽았다.

1920년대 남획으로 바닷가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미국 메인주 연안의 어부들을 소개했다. 어부들은 바닷가재 통발 놓는 규칙과 순서 등에 대한 자치규율을 만들어 바닷가재 잡는 양을 조절해 어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갈색 지구로 변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1997년 교토기후협약에 이어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195개국이 서명했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빠지는 한계를 보였다.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정치적 로비에 굴복한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인 미국은 명분상으로는 미국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음모로 몰면서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각국의 속내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며 기후협약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국(26.8% 비중) 중국은 이렇게 항변한다. 선진국 국민이 소비할 상품을 자국 공장들이 대신 생산해 주고 자국민은 미세먼지 등 공해 피해만 입고 있다고.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농경지가 늘어나고 모피 살 돈을 아낄 수 있어 기쁜 일이라고 한다.

40도가 넘는 메가톤급 폭염이 휩쓴 한반도의 올여름은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지구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웃나라 중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일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들 자신도 뒤돌아 볼 때이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경고가 새삼스러워 진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 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김해뉴스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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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68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생태학자 '개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마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적절한 수의 양떼를 풀어 기르면서 충분히 풀을 뜯어 먹일 수 있어 별 탈 없이 지냈다.

양모값이 오르자 약삭빠른 한 사람이 욕심을 냈다. 그는 슬그머니 자신의 양을 더 많이 들여와 방목했다. 이를 눈치 챈 마을 사람들도 앞 다퉈 양을 풀어놓았다. 어차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더 많은 양을 몰고 올 것이며 머잖아 목초지의 풀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목초지의 풀은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도 붕괴되었다. 공동의 자산인 공유지가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남용되고 황폐해져 공동체 전체가 파멸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인류 최대의 공유자원이며 유일무이한 공유지 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이 기록적 폭염과 홍수·가뭄, 산불이 일고 빙하는 녹아 북극곰은 갈 곳을 몰라 아사하는 지경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400년만의 잔인한 겨울 가뭄으로 가축들의 먹이가 부족해져 정부가 보호해 왔던 먹이 경쟁자인 캥거루까지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1988년 미항공우주국 우주학자 '제임스 한센'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 주장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헛소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온상승이 자연재해의 주범이고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데 대다수 과학자들은 동의한다.

공유지 비극의 해결 방법으로 정부가 나서 목초지에 풀어놓을 수 있는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의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사유화가 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앨리노어 오스트롬' 교수는 주민들의 자발적 공유자원 관리를 꼽았다.

1920년대 남획으로 바닷가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미국 메인주 연안의 어부들을 소개했다. 어부들은 바닷가재 통발 놓는 규칙과 순서 등에 대한 자치규율을 만들어 바닷가재 잡는 양을 조절해 어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갈색 지구로 변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1997년 교토기후협약에 이어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195개국이 서명했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빠지는 한계를 보였다.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정치적 로비에 굴복한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인 미국은 명분상으로는 미국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음모로 몰면서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각국의 속내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며 기후협약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국(26.8% 비중) 중국은 이렇게 항변한다. 선진국 국민이 소비할 상품을 자국 공장들이 대신 생산해 주고 자국민은 미세먼지 등 공해 피해만 입고 있다고.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농경지가 늘어나고 모피 살 돈을 아낄 수 있어 기쁜 일이라고 한다.

40도가 넘는 메가톤급 폭염이 휩쓴 한반도의 올여름은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지구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웃나라 중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일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들 자신도 뒤돌아 볼 때이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경고가 새삼스러워 진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 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며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김해뉴스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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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돈은 먹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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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생태학자 '개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어느 마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적절한 수의 양떼를 풀어 기르면서 충분히 풀을 뜯어 먹일 수 있어 별 탈 없이 지냈다.양모값이 오르자 약삭빠른 한 사람이 욕심을 냈다. 그는 슬그머니 자신의 양을 더 많이 들여와 방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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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7685
사례 : 환경 오염은 공유지인 강이나 대기 또는 바다에 해로운 물질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기오염의 경우 대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기는 공유지다. 공장에서 소량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면 희석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량으로 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면 주민과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 수질오염의 경우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했을때 각 가정에서 쌀 씻은 물, 설거지한 물, 세탁한 물을 내보내면 도랑을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든다. 마을에 가구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와도 흐르는 물에 희석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장이 마을에 들어와서 다량의 폐수를 방류하면 수질오염이 나타난다.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아랫마을에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해결방안 :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위반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을 만들어 공장주인이 비용을 들여 폐수를 처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정화조를 만들어 하수를 처리한 뒤에 방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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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1세기 지구촌의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다. 기후 위기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경제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다.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이드(W. F. Lloyd)는 목장을 예로 들어 공유지의 비극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한 마을이 비옥한 풀밭을 공유하고 있는데 10명의 농부는 각각 10마리의 소를 풀밭에 방목하고 있었다. 100마리의 소들은 충분히 풀을 먹고 잘 자랄 수 있었다. 어느 날 농부1은 소를 한 마리 더 기르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소 한 마리를 추가로 방목했다. 이제 소는 101마리가 되어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조금 줄었다.

그러자 농부1은 한 마리를 더 추가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모두에게 분배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한 마리를 더 추가하였다. 그러자 농부2도 같은 생각에서 소를 추가하고, 이어서 10명의 농부 모두 소를 계속해서 추가했다. 시간이 지나자 풀밭은 황폐해졌고 농부들은 더는 소를 기를 수가 없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농부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지만,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공동체는 파멸되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목초지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목초지에 소를 방목할 때에 돈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방목이 공짜였기 때문에, 곧 목초지가 공유지였기 때문에 농부들은 소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꾸어 소를 추가할 때에 돈을 받으면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 잘 적용되는 다른 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바다의 물고기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으므로 어족은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최대한으로 잡는다. 모든 어부가 고기를 제한 없이 잡다 보면 머지않아 어족은 고갈되고 어업은 붕괴한다. 산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숲에 주인이 없고 누구나 나무를 베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숲에서 나무는 사라질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익은 나에게, 손해는 모두에게"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968년에 미국의 생태학자 하딘(Garrett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환경문제에 적용한 논문을 《Science》지에 발표했다. 목초지의 예에서는 공유하는 풀밭에 소를 추가하여 문제가 발생했는데, 환경 오염은 공유지인 강이나 대기 또는 바다에 해로운 물질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딘은 지적하였다. 강과 대기 그리고 바다의 이용에 대해서 비용을 물리지 않으면 공유지는 남용되고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딘 주장의 핵심이다.

수질오염을 예로 들어보자. 시골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있다. 각 가정에서 쌀 씻은 물, 설거지한 물, 세탁한 물을 내보내면 도랑을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든다. 마을에 가구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와도 흐르는 물에 희석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이 마을에 들어와서 다량의 폐수를 방류하면 수질오염이 나타난다.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아랫마을에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을 만들어 공장주인이 비용을 들여 폐수를 처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정화조를 만들어 하수를 처리한 뒤에 방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것은 더는 공짜가 아니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기는 공유지다. 공장에서 소량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면 희석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량으로 독성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면 주민과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각 공장에서 처리한 뒤 배출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오염은 수질오염 달리 그 피해가 주변 사람은 물론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에도 미친다는 점이 독특하다. 대기는 바람을 따라 순환하므로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서해를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날아와서 피해를 주게 된다. 국경을 넘는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의 협력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를 두고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기후 위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로서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해로운 기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원료이므로 식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체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자들이 결정하지 않고,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판사들이 결정하였다.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배출원은 화력발전소지만, 휘발유나 경유 또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에서도 매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미국의 환경청에서는 새로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청의 규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한 소송 끝에 2007년 4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방지법이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미국 환경청은 새로이 제작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이라는 유권해석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서 어느 한 나라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든 나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기후 위기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모든 국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UN이 나설수 밖에 없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참가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리우회의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는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자"라는 원칙의 선언에 합의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루었다.

몇 번의 UN 회의를 거친 후에, 2015년에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모여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한 목표를 확인하였다. 산업화 이후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축적되어서 계속해서 기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자발적으로 감축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산림으로 흡수시켜서 순수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파리기후협약 회원국들은 탄소 중립을 포함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2020년 말까지 UN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2019년 11월에 가장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중국은 2020년 9월에 2060년을 제시했고, 이어서 일본은 10월에 2050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지난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의 반대를 뿌리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 사회에서 탄소중립선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정치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2050년이라면 30년 뒤인데 4년이나 5년 임기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30년 뒤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할까? 세계 제1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10년이나 늦은 2060년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UN에서 용인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포기하면서 탄소중립을 선언할 수는 없다"라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위반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몰래 소 한 마리를 추가하는 농부를 벌하지 않으면 공유지인 풀밭은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muusim22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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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공유지 비극'이 빚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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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1세기 지구촌의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다. 기후 위기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경제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다.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로이드(W. F. Lloyd)는 목장을 예로 들어 공유지의 비극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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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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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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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01256?sid=101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올 1월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기여금을 받기로 했고, 이는 1㎏ 당 0.8유로에 해당하며 EU 회원국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재생원료가 3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1톤당 200파운드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최소 1개당 10센트 이상 음료병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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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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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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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158843&boardMasterId=2

2007년 환경부에서 실행한 정책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각심 표어을 플라스틱 용기에도 색인해야 하며 플라스틱제품은 환경오염물질임을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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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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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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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찬의 에코 디자인 체계에 근거한  renewable design 은 재활용 재생산에 디자인적인 가치를 더한 디자인이다.
교통 표지판을 활용한 트레이, 버려진 교통판과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기능성 의자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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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광합성 -태양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수소 또는 에탄올 등을 생성 하면 환경 피해 없이 액체 연료를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음

https://m.blog.naver.com/jasmin403/2217979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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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71
청색기술은 생물영감과 생물모방 기술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청색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청색기술, ESG경영,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통해 자연 - 기술 -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얼룩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에너지 절약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다. 얼룩말은 흰줄 무늬와 검은 줄무늬의 상호작용으로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흔히 IT기술만 생각하는데, 청색기술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일본의 스파이버(Spiber), 미국의 샤클렛 테크놀로지, 국내 스타트업인 이노테라피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파이버는 거미줄을 만드는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첫 출시한 인공 거미줄을 활용해 아웃도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샤클렛은 상어 피부의 비늘을 모방한 필름을 만들고 있는데, 감염 방지용 필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생물모방 의료소재(지혈제)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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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이 선택할 생존전략 'ESG',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ESG 청색기술포럼 대표)이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www.youtube.com/channel/UCYHL3zWm_PXpdzwyq1uG91g)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겸 ESG 청색기술포럼 대표)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은 기후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드로다운이란 기상용어로, 온실가스가 최고로 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드로다운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는 100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톱25'를 살펴보면 냉장고의 냉매, 풍력, 음식물 쓰레기, 태양 에너지, 재생 농업 등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관해 발표한 기관이 바로 '생물모방연구소(Biomimicry Institute)'다. 생물모방연구소의 재닌 베니어스는 1997년 출간한 '생물모방'에서 생물은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는다며 자연을 모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나뭇잎을 모방한 태양전지, 조개를 모방한 깨지지 않는 세라믹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고 강조했다.

청색기술은 자연을 모방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혁신성장에도 중요한 기술이다. 군터 파울리는 2010년 출간한 '청색경제'에서 10년내 100개의 자연 모방 혁신 기술로 1억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에는 '청색경제 버전 2.0'을 통해 200개 프로젝트에서 3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색기술에 대해 무관심했다. '녹색기술'이 환경오염 뒤 사후 처리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발생 이전에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색기술을 활용하면 탄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청색은 구름과 바다의 색이고 지구의 색깔이기도 하다.

청색기술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의 융합이다. 청색기술은 생물영감과 생물모방 기술을 모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표적인 청색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이다. 나노 기술을 활용하면 분자 수준까지 자연을 모방할 수 있다. 자연을 본떠 만든 물질, 생물을 모방하는 로봇, 집단 지능, 재생 에너지들이 모두 청색기술이다. 로봇도 생명체를 흉내낸 것이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청색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모든 물방울 속에 사는 미생물인 완보동물(물곰)은 극한환경에서도 생존하는데, 특수 물질(sugar)을 분비해 120년 생존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냉장고 없이 백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얼룩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에너지 절약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다. 얼룩말은 흰줄 무늬와 검은 줄무늬의 상호작용으로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 스웨덴의 건축가는 건물에 흰색과 검은색을 함께 칠해 표면 온도를 조절했다.

서울대 남기태 교수는 인공광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양 빛을 이용해 광합성 실로 만든 옷, 광합성 벽지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인공광합성 기술의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흔히 IT기술만 생각하는데, 청색기술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일본의 스파이버(Spiber), 미국의 샤클렛 테크놀로지, 국내 스타트업인 이노테라피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파이버는 거미줄을 만드는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첫 출시한 인공 거미줄을 활용해 아웃도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샤클렛은 상어 피부의 비늘을 모방한 필름을 만들고 있는데, 감염 방지용 필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생물모방 의료소재(지혈제)를 공급하고 있다.

청색기술은 순환경제에도 중요하다. 커피 원두를 예로들면 원두의 0.2%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홍콩 중문대 연구진은 버려진 커피 쓰레기로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청색기술에서 순환경제로 가야 한다.

국내에선 청색기술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2015년 경산시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의 2030 신경북형 미래기술에 청색기술이 포함됐으며, 전라남도도 청색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청색기술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도 청색기술에 관한 50개 사례집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청색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색기술 시장은 지난 2016년 43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청색기술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ESG 경영을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한 나노기술, 생태건축, 스마트 청색 도시 등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색기술, ESG경영,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통해 자연-기술-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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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청색기술 -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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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이 선택할 생존전략 'ESG',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ESG 청색기술포럼 대표)이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www.youtube.com/channel/UCYHL3zWm_PXpdzwyq1uG91g)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기후위기와 청색기술(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겸 ESG 청색기술포럼 대표) '프로젝트 드로다운(Project DrawDown)'은 기후 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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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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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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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nunissam/222454728817
우리가 포근한 감촉을 위해 개체 수를 증가시킨 캐시미어염소로 인한 초원의 사막화는 봄철 매번 겪는 '황사'로 인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문명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은 사용한 수많은'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구가 아파하는 지금,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가치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고 유지해온 브랜드를 소개허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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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서류전형에 도움 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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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경험하면 그 전에 입었던 니트들은 철로 만들었나 싶을정도로 무겁고 덜 포근하게 느껴지는 마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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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7950712842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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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양 환경오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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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기원하고 있고, 진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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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621

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량 30%감축 목표.
20년 1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30%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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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규제 강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대규모 환경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관련 기술 등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법의 일환으로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 이상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 권역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이 시행된다. 주요 대기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법 기준 70%를 추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현행 배출 허용 기준을 30% 이상 강화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 것으로 먼지 등 10종의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고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의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배출기준 보다 평균 32%,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가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 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중기적으로 강화해왔고 이번 개정안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배출 수준과 현행 방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환경규제 강화 속도가 현실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태조사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설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기술개발 속도가 규제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규제와 현실 사이에서의 큰 갭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조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지속돼온 환경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투자 등을 추진해왔지만 더욱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강화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규제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규제 속도조절과 중소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감안한 보다 나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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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 중소업체 지원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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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규제 강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대규모 환경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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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사례3번입니다.
정부 추진하여 자율관리어업 시범지역 선정 이후 육수장망어업을 확대코자 5척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 자원보호(숭어 등)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