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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비, 상여금을 포함 할 시에 중소기업의 경영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시간급을 명시하였으므로 식비와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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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가들의 해결책
1.최저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30만명이 해고되거나 실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량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더 발행하고 그 발행된 돈은 기업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2.생산량을 화폐 발행량보다 더 많이 오르게 하고 생필품들에 대해서 생산랑을 더 많이 하게 하고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장바구니 물가는 세금을 물가 변동폭 만큼 그만큼 더 감면해주어야 합니다.

3.편의점이나 식당들은 온라인 가게로 쇼핑하면 바로 바로 배달해주고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예약 공동구매로 이용시에 배달료를 감면해주고 지자체에서 배달료 바우처를  발행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음식과 편의점을 이용하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먹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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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중소기업 가게에 자동화 설비 보조금 지원 혹은 관련 기업 육성과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연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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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폐업?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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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늘어날수록 기본급의 양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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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늘어날수록 기본급의 양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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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소득 분배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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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소득 분배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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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늘어남- 근로자 소비 증가- 기업 생산량의 증가- 더 많은 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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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늘어남- 근로자 소비 증가- 기업 생산량의 증가- 더 많은 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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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점점 급증하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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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점점 급증하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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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연간 지급율을 노사가 정한 지급시기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산정기간이 연간이며, 지급시기도 매월이 아니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산정기간도 매월로 변경하고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제도로 변경한다면 해당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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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연간 지급율을 노사가 정한 지급시기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산정기간이 연간이며, 지급시기도 매월이 아니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산정기간도 매월로 변경하고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제도로 변경한다면 해당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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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였다.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길이야말로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밑 식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첫번째로, 힘들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해도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실질 상승률은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기본 임금,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샐러드가 상여금이라고 가정해보자. 원래 스테이크 1인분은 150g 이다. 앞으로 스테이크 1인분을 180g으로 인상하지만 스테이크 중량에 샐러드 30g이 들어가면서 스테이크 중량은 변동 전과후가 차이가 없이 스테이크 중량이 150g이 된다. 두번째로 노동계에서는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박한다. 기본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고,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 중 일부분을 기본급으로 변경하면 인상되 최저임금을 추가 비용 없이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5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0원이다.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의 내년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게 된다. 만약 식대만이 아니라 교통비 등 다른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동자를 가정하면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5퍼센트 이상 오르더라도 코로나 펜데믹으로인한 고용불안 등을 명분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해서 추가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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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자동화 설비나 무인 점포의 수요로 이어져 해당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노동 집약체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빠른 체질 개선과 나아가 향후 세계화 시대에 관련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긍정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함 |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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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자동화 설비나 무인 점포의 수요로 이어져 해당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노동 집약체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빠른 체질 개선과 나아가 향후 세계화 시대에 관련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긍정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함 |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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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식비를 포함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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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식비를 포함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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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장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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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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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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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게에 자동화 설비 보조금 지원 혹은 관련 기업 육성과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로 연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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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이 경영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임금자가 더 이득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