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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1.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을 했는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였을 때 긍정적인 선례들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인만큼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3. 이런 법이 없어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음
예) 부산 여중생 사건
: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을 구타하는 상황을 목격하였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 좋아진다' 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폭행 당하였고 신고가 늦게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4.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을 돕더라도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다 보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남을 돕는 행동이 체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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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최근 사례(2020.12.18)
젊은 20대 남성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걷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모텔방에서 발견됐다. 장례식 날까지 여기까지인 줄 알았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4명 빼고는….

술자리에서 싸움을 벌인 상대가 기절해 쓰러졌는데도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방으로 옮긴 뒤 도주해 결국 A씨를 사망케 한 20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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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 반대 -

1.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5.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리): 1)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건 너무 가혹하다.
2)처벌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3)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4)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임은 사람을 도울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5)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덕적인 마음으로써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때에 저사람은 법때문에 도와준거야 라는 인식이 생겨 도움을 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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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현대사회를 극복.

-사회 연대의식 강화.

-생명의 존엄성.

-사람들이 자연스레 남을 도와주게 될 것

-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

- 범죄가 일어난다 해도 큰 피해가 없어질 수 있음.

- 착한 사마리안 법을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 선례를 많이 남김.

(착한 사마리안 법의 사례 : '부산 여중생 사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여 미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신고 또한 늦게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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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반대]

1.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3.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의무적으로 돕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5. 타인을 돕고 돕지 않고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즉 지극히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본인의 책임으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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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마리안 법이 법제화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2.사마리안 법이 법제화 된다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사마리안 법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

3.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 옳지않은 행동이다.

4.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5.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정도 강제하는것은 필요하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프랑스, 불가리아, 폴란드 등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무화하자.

6.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적극적 무관심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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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의 법 반대)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침해이자 무엇보다 법이 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또한 이것은 법이 되기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올바른 교육이 해야할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