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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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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01021022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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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앵커]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쓰고 버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주택 밀집가.

종량제 봉투 속에 각종 포장재 쓰레기 등과 함께 마스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인근에는 가득 찬 포댓자루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봉투 밖으로 면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애들이 막 (마스크를) 집어넣고 하더라고, 쓰다가 벗어서 버리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각종 일회용품에 더해 최근엔 마스크 쓰레기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좀 늘어난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켜 먹는 음식이 늘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버리는 마스크도..."

마스크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필터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하며, 매립 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립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마스크가)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다회용 마스크 기술 제품들이 개발되는 게 시급... ."

지난 한 주간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만 2억장.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추후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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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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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앵커]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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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미세 플라스틱,플라스틱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9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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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진로 설정 계기는 특별할 것 없었다. 그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해양학과에 입학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다로 해양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수/퇴적물 및 생물들을 실험실로 가져와 실험/분석을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생소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았다.

현재 필자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플랑크톤을 이용해서 해양생태계의 변동을 이해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많은 해양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역으로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해양생태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필자의 업무가 이렇다 보니 환경오염과 그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이 체감하고 여러 생각을 갖게 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게는 오히려 백신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코로나의 역설'이라 부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며, 자연이 본래모습을 회복하고, 야생동물들이 다시 자신의 영역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매년 어마어마한 양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이전부터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다. 1년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잘 알려준 사례로, 한 바다거북이의 코에 박힌 빨대를 뽑아내는 영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기 그지없다.

플라스틱이 고래나 바다거북이 같은 대형 해양생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자외선과 파도로 인해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쪼개진다. 작아진 입자로 인한 피해는 대형 해양생물에서 작은 무척추동물과 동물플랑크톤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안, 무인도, 대양, 심해, 극지방 등 지구 전체에 분포해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먹는 수산물, 소금 등 식품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생태계 순환으로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지난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매주 평균 2천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볼펜 한 자루와 같은 수준이다.

각종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플라스틱 남용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개개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구의 다른 동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김혜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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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라스틱,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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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많은 해양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역으로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해양생태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 기고,플라스틱,플라스틱 쓰레기,플라스틱 입자,플라스틱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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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이하진(노동문제)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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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송민서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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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공장과 주택과가 밀접해 있어 평소 주민이 불편을 느꼈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2020년 구정 운영 성과와 아쉬운 점을 한가지씩 꼽는다면.

▲ 제2청사 개청, 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등 구민 생활 편의와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그동안 의료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해 힘을 얻게 됐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구민과 약속이 하나둘씩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쉬운 점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코로나 일상 시대(with-corona)를 대비한 비대면 사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김태석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년 창업지원센터 역할은.

▲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소통·교류 공간으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별도 운영된다. 주요시설로는 입주공간, 시제품제작실, 세미나실, 스터디룸, 영상 작업실, 열린 공간이 있다.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청년정책 연구 용역 시행하고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사하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토익 응시료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관련 대책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하구 차원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영역에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와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괴정 골목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는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괴정동 샘터 상가에 스마트 앱으로 가게 정보 확인·주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다. 앞으로 하단동 젊음의 거리도 스마트 상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배달서비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비대면 상거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경과는.

▲ 사하구는 생태·문화·예술 그리고 낭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을숙도~하단포구~장림항(부네치아)~홍티항(홍티예술촌)~다대포(해변공원, 다대항, 몰운대)로 이어지는 생태관광벨트 추진하고 있다.

을숙도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2022년 준공되면 기존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네치아'로 알려진 장림항에는 야간경관조명과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다.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단항과 홍티항은 도심속에서 어민의 삶과 문화·관광 요소가 가미된 어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생태 녹색관광 육성 공모사업으로 낙동강하구 이야기 버스 투어, 생태길 걷기 여행, 낙동강하구 생태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기업체 환경오염 시설 개선비 지원과 환경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환경오염원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상당 부분 악취와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내를 관통하는 주요 하천인 괴정천과 장림천 수질 개선을 통한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장림유수지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서부산 관문 도시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돼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도시철도 하단~사상선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철도 하단~녹산선과 제2대티터널 건설 사업은 사전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덕 신공항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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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태석 사하구청장 "환경문제 극복해 생태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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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공장과 주택과가 밀접해 있어 평소 주민이 불편을 느꼈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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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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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인구 남성 첫 추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점차 들리지 않고 힘없는 노인들만 증가하는 것이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내년에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험은 국가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저출산·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생산인구가 줄면서 세입이 감소하지만 부양인구는 늘어 세출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보육과 고령층의 생활보장에 대규모 재정투입, 증세,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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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성장률 0.8%로 추락

23일 정부 당국과 민간 연구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징후가 내년을 시작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내년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차지한다. 이는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올해 3.6%로 예측되는 실질성장률이 점차 하향곡선을 그려 2060년에는 0.8%로 곤두박질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노동, 자본, 업무능력 등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면서 2014∼2020년에 평균 3.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26∼2030년에 2.6%로, 2041∼2045년에는 1.7%로 내려선 뒤 2060년대에는 0%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2033년에 한계...국민연금 2060년 바닥

저출산·고령화로 돈 버는 사람은 주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면 국가 재정은 견뎌낼 수 없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2%를 시작으로 2018년 정점에 도달한 뒤 2023∼2060년에 14%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총지출은 올해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점차 늘 것으로 봤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 성장률 둔화로 총수입 증가율(3.6%)이 총지출 증가율(4.6%)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2033년을 기점으로 채무증가분을 재정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을 통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전망했다. 즉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의미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214조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미 취업자 1인당 20만원을 노년 부양비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65세 인구를 15∼64세 인구 중 취업자로 나눈 실질 노년부양비는 2000년 16.4%에서 2014년 26.5%로 급증했다. 100명의 취업자가 26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의미다.

◆전문가, 여성·고령층 생활보장 정책 시급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를 높이려면 보육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정책에 투입한 정도의 재원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하는 식으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이 곧 대거 은퇴하는데 한국은 평생직장에서 나오면 바로 경제적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구조"라며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부담을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며 조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약 1년간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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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덫... 노동력 저하로 국가경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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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8김유경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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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권익 단체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한파 경보에도 난방이 안 된 비닐하우스의 문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속헹 씨는 지난 20일 포천의 채소 재배 농장에서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속헹 씨는 내년 2월이면 취업 비자가 만료돼 내년 1월 10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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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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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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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합계출산율이 0.86명인데 4·4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는 0.83~0.84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로 진입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출산율 급락과 함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보다 낮지만 속도는 가장 빠른 상황이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고용 불안을 느낄 경우 결혼·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이나 경쟁 환경 심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결혼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혼인이나 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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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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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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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권익 단체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한파 경보에도 난방이 안 된 비닐하우스의 문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속헹 씨는 지난 20일 포천의 채소 재배 농장에서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속헹 씨는 내년 2월이면 취업 비자가 만료돼 내년 1월 10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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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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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권익 단체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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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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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당초 합계출산율은 내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관적인 입장에선 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현재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율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결혼을 덜 하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됐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을 웃돌고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후 3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다"며 "4분기 출산율 예상치까지 반영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다.

김 차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올해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통해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재난 이후 통상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적 요인(고용·소득, 주거, 교육 등)과 사회·문화적 요인(양육환경,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가 이 두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충격이 혼인과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기업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위험회피적인 채용관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경제는 코로나19가 개선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자동화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동구조나 수요가 바뀌어버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혼인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긍정적인 결혼관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모 출산연령이 높은데, 코로나19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백신개발 등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 혼인·출산유예가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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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韓저출산 가속화...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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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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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 저출산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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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추진한 2020년 맞춤형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영광군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저출생 시군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 주관 인구정책 우수 마을 평가에서 군남면 죽신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에서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올해 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목표를 5만4000명으로 설정하고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 82개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40가구를 모집해 지원했다.

또한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281개 관내기업·기업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극복협약을 체결했으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전입 협조로 지역 정착을 유도했다.

아울러 군남면 죽신마을이 인구문제 극복 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인구정책 실천에 적극 참여한 성과로 전라남도 주관 인구정책 우수 마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7개 사업 74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교육 30명, 드론전문가 양성 교육 17명 등 수요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썼다.

지난 17일에는 전남 최초로 영광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영광군의 인구 감소세 완화에 큰 도움이 된 결혼출산정책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을 2.54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체출산율(2.1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넘어섰다.

아울러 영광군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용품과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예비(신혼)부부교실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 펼쳐왔던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을 목표(80억 조성)로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 청년드림UP321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도 추진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활력의 제고에도 힘썼다. 30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마을활동가 40명을 양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에서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이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비롯한 각종 성과를 거둔 것에 영광군의회와 기관사회단체, 영광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도에도 더 살기 좋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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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 성과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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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추진한 2020년 맞춤형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영광군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저출생 시군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 주관 인구정책 우수 마을 평가에서 군남면 죽신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에서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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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ㅇ과 관련된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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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97.3% 찬성
2차 노사 조정회의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가능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HMM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HMM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주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당장 내년부터 노조의 승선 거부가 가능한 만큼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열리는 2차 노사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및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 투표에서 97.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당초 2차 조정회의 결과를 보고 조합원 쟁의행위 관련 선박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 일정을 약 일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HMM의 노사 갈등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임금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됐다. 이에 선원 노조는 회사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임금을 8%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HMM은 올해 10년 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분기 138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21분기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에도 2771억원의 흑자를 냈다. 4분기 역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8%대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HMM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는 1976년 회사 출범 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선박 부족 등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HMM의 파업까지 겹칠 경우,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배에 타는 선원 10명만 파업에 동참해도 컨테이너선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8%대 임금 인상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MM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데다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채권단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 HMM이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는 상황이라 사측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8% 인상안을 맞춰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여파와 연말연시 등을 맞아 물동량이 늘어난 시기에 일부 선박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노사가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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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갈등 최고조...물류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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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HMM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주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당장 내년부터 노조의 승선 거부가 가능한 만큼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열리는 2차 노사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및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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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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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이 환경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하자는 캠페인
RE100는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자는 기업들 모임

이번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난 환경에 관한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나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쓰레기의 심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집 가정용 분리수거함은 일주일이 넘어도 가득 차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모두 매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니 사흘이면 밖의 분리수거장에 가서 집안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식구가 쓰레기를 이렇게나 많이 만들고 있었단 걸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한 가정에서도 이처럼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기업은 어떻고, 전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었던 걸까?

언론에 따르면, 투자 결정 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는 'ESG'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ESG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익만 고려하는 기업보다 환경, 사회공헌, 기업문화를 신경 쓰는 기업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환경은 필수 고려사항임을 시사한다.

기업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연합체 'RE100'도 있었다. RE100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란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영어 'Renewable Energy'의 약자이며, 100의 의미는 2050년까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SK그룹도 RE100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2050년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재생에너지 대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코로나로 지구가 멈추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표면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자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그러나 이런 방향성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내 친구 한 사람은 "AI, 홀로그램 같은 IT산업을 발전시키기에 바쁜데, 환경까지 신경 써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환경을 생각한 탄소배출권의 가격 인상 결정은 화석 연료 기반으로 사업하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 자영업자에게도 친환경정책은 반감을 살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 자영업자는 차선으로 배달을 선택했다. 기존보다 매출도 급격하게 줄었는데,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배달용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기업의 행보도 회의적인 생각에 일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탄소배출량은 줄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인데 RE100 가입 기업이 선택할 방법인가 의아해진다.

이와 같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나는 환경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환경문제 가시권 밖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환경문제를 떠 넘기는 꼴이 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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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구 멈추자, 환경 문제 부상...SK·구글·애플 등, ESG 강조하고 RE100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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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난 환경에 관한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나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쓰레기의 심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집 가정용 분리수거함은 일주일이 넘어도 가득 차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모두 매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니 사흘이면 밖의 분리수거장에 가서 집안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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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https://www.mbn.co.kr/news/society/43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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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CG)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마저 밑돌아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오늘(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인구 피해가 국내에서는 작을 것으로 봤습니다.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은 기조적으로 진행돼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주로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 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1분기만 해도 1년 전보다 28만8천 명 늘었지만,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분기에 31만4천 명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3만4천건)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줄었습니다.

↑ 한국은행 제공 / 사진=연합뉴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칠 영향은 올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상 저위(비관) 추계 시나리오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구진은 이를 더 밑돌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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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로 저출산·고령화 심화...2022년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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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CG)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마저 밑돌아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오늘(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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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무인비행체(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과 순찰을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7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었다.

공기 희석 배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배출시스템 입력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도 1건씩 적발됐다.

위반 정도에 따라 사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제주 등 담당 지역에서 178개 업체를 통합점검했다.

9월 11일 이후 시행한 3·4차 통합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맞춰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틈탄 환경오염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와 순찰 활동을 강화해 환경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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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드론 활용 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체 적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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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무인비행체(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과 순찰을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7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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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9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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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10개월 용인에선... 12월 들어 지난 6개월 환자 수 넘어서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경기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3일 이후 12월 23일 관외 등록 8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23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국내는 91.8%인 7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 유입은 69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초기에는 다른 지역 방문을 통한 환자와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가 많았다. 3월 하순에는 해외여행이나 이들과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3월까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50%에 달했다. 3월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이었다. 4월에는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4월 확진자의 대부분은 해외 입국이었다.

5월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5월 들어 이태원 클럽과 종교 모임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수원과 수지구 신봉동 A교회 등 종교 모임을 통한 감염은 6월에도 이어졌다. 8월에는 기흥구 보정동 B교회 발 집단감염이 확산돼 8월 한 달에만 7월까지 5개월 동안 발생한 2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보다 많았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은 9월까지 이어졌다.

10월과 11월에는 수지구 C·D고등학교의 집단 발생과 기흥구 마북동 키즈카페를 매개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다. 교회와 고등학교 발 집단발생으로 9월과 10월에 각각 64명,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월에는 키즈카페뿐 아니라 가족·직장·지인 모임 등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며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170명에 달했다.

12월에는 가족·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12월 23일 기준 확진자는 2~8월(8.22일 기준)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보다 많은 상태다. 하지만 연말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할 경우 12월 한 달 확진자는 지난 9개월 누적 확진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세를 꺾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용인시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23일 기준으로 용인시 누적 확진자는 관내 등록 838명, 관외 85명 등 총 923명이다. 이 가운데 다른 시·군·구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용인시민은 88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지구가 367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흥구 365명(41.2%), 처인구 122명(13.8%) 순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기흥구(44만764명, 41.0%)가 가장 많지만 확진자 수는 수지구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수지구 인구는 37만5947명으로 용인시 인구의 35.0%로 기흥구보다 적지만, 인구밀도 비율은 기흥구보다 높다. 수지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주거 중심 도시여서 용인 내 다른 지역이나 서울·성남·수원 등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성남과 접한 죽전1동이 코로나19 확진자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보정동이 7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지구 성복동(58명)·동천동(41명), 기흥구 구성동(40명), 수지구 상현1동(39명)·신봉동(38명), 기흥구 동백1동(37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반면 확진자 비율이 13.8%에 불과한 처인구에선 역삼동(27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모현읍(19명), 포곡읍(18명) 순으로 나타났다.<지도 참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주요 원인은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한 3밀(밀폐·밀집·밀접)과 함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로 불리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n차 감염이다.

실제 5월부터 12월 23일 현재까지 800여명(관외 포함) 중 무증상자는 250명에 달한다. 거의 확진자 3명 중 1명은 증상이 없는 감염자라는 뜻이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무증상자 비율이 24.7~34.5%로 크게 높아졌다.

8월 전체 확진자 203명 중 무증상자는 70명으로 34.5%에 달했고, 12월 23일 기준 304명 중 무증상 비율은 32.9%(100명)에 이른다. 경기도와 용인시 등 방역당국이 최근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가 수도 문제지만 빠른 확산세는 더 큰 걱정거리다. 관내 등록 기준으로 101번→200번까지 52일 걸렸지만 보정동 교회 발 확산이 본격화 한 8월 201번→300번으로 가는데 1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8월 말부터 10월까지 다시 안정세(301→400번)를 찾았지만, 가족·직장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한 10월 중순 이후 401번→500번 32일로 단축된 이후 501→600번 13일, 601→700번 9일, 701번→800번 7일(12.13~19일)로 주기가 짧아졌다.<그래프 참조>

용인시가 12월 1일~21일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이 39.9%(104명)로 비율이 가장 높다. 확진자 접촉은 21.8%(57명), 직장 내 감염 5.0%(13명), 해외유입 5.3%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미분류는 28.0%(73명)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감염경로 분석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확진자도 포함돼 있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시·군 확진자 현황을 보면, 고양시가 128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남시 1054명, 부천시 1015명, 용인시 838명 순이다. 4개 도시 모두 인구가 밀집해 있는 80만명 이상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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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확진자 수, 인구밀도와 비례... 수지>기흥>처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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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10개월 용인에선... 12월 들어 지난 6개월 환자 수 넘어서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경기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3일 이후 12월 23일 관외 등록 8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23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국내는 91.8%인 7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 유입은 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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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819446
환경오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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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고혈압·당뇨 등 51종 질환 보유자 구제 대상에 포함
과거 10년+향후 5년 의료비 지원에 월 최고 142만원 요양수당 옛 장항제련소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충청남도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 중 천식과 고혈압, 당뇨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 42명이 추가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 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를 인정받은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정부의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중금속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 주민 76명이 카드뮴 노출로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엔 구리·비소·납·니켈에 관련된 피해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환경부는 이런 중금속들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당뇨 등 51종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17년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과 ▲ 호흡기 질환 7종(천식·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 치료 및 요양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내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의 요양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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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추가 인정...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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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고혈압·당뇨 등 51종 질환 보유자 구제 대상에 포함과거 10년+향후 5년 의료비 지원에 월 최고 142만원 요양수당 옛 장항제련소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충청남도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 중 천식과 고혈압, 당뇨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 42명이 추가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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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http://naver.me/GZAT4q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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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김용균 어머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부분의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집에서 조촐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길거리 천막과 빌딩 로비에서 성탄절을 보내며 해고와 중대재해 없는 새해를 소망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아래서도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남(5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등 노동자 5명은 올해 성탄절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농성 천막에서 보냈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KO)'의 무급휴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해 시작한 농성이 계절을 지나 226일째(지난 26일 기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부당해고 노동자의 복직, 케이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밤에는 남성 노동자 3명이 돌아가며 텐트를 지키는 일상이 성탄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말이라고 다를 건 없다. 춥긴 하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지만 회사는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것 같다"고 했다. 김씨와 함께 해고된 6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7월 모두 서울과 인천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케이오는 중노위의 판정에도 복직 명령 이행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한 뒤, 내년 4월쯤에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추운 겨울의 천막보다 혹독한 것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연말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민들은 또 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하는 정의당의 지역당들도 일제히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관련기사 : 얼음장 로비 바닥서 지샌 아침..."지금, 해고는 죽으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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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거리서 연말 맞는 노동자들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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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김용균 어머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부분의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집에서 조촐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길거리 천막과 빌딩 로비에서 성탄절을 보내며 해고와 중대재해 없는 새해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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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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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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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합계출산율이 0.86명인데 4·4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는 0.83~0.84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로 진입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출산율 급락과 함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보다 낮지만 속도는 가장 빠른 상황이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고용 불안을 느낄 경우 결혼·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이나 경쟁 환경 심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결혼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혼인이나 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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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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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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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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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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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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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앵커]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쓰고 버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주택 밀집가.

종량제 봉투 속에 각종 포장재 쓰레기 등과 함께 마스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인근에는 가득 찬 포댓자루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봉투 밖으로 면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애들이 막 (마스크를) 집어넣고 하더라고, 쓰다가 벗어서 버리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각종 일회용품에 더해 최근엔 마스크 쓰레기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좀 늘어난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켜 먹는 음식이 늘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버리는 마스크도..."

마스크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필터로 구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하며, 매립 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립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마스크가)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다회용 마스크 기술 제품들이 개발되는 게 시급... ."

지난 한 주간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만 2억장.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추후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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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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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마스크 2억장...환경오염 우려도 커져 [앵커] 주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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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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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서 어려움 극대화"
충청 의원, 보호 법안 속속 발의
을지대병원 파업·재해법 통과
민주·정의 대전시당 적극 개입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충청 정치권이 노동 환경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을 줄줄이 대표 발의했다.

대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충남 민주당 문진석(천안갑)·강훈식(아산시을)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대표적이다.

충북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선·중진의원부터 초선의원까지 골고루 힘을 싣는 모양새다.

올해는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생계 등 문제가 연일 대두됐다.

실제로 대전지역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33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대전시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41%가 코로나로 인해 월 평균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 특수고용직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무기계약직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실업·산업재해·임금체불 이 세개 부분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극대화됐고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결국 현장에서 이뤄지는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듬는 과정은 거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당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파업 사태 적극 개입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을지대병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병근 민주당 대전시당 노동위원장은 "연이은 파업의 배경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약속의 미이행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14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위한 천막 시위를 10일째 이어가고 있다.

내년 8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1월 최소 56명이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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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행복한 사회 조성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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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충청 정치권이 노동 환경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을 줄줄이 대표 발의했다. 대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충남 민주당 문진석(천안갑)·강훈식(아산시을)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대표적이다. 충북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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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당초 합계출산율은 내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관적인 입장에선 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현재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율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결혼을 덜 하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됐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을 웃돌고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후 3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다"며 "4분기 출산율 예상치까지 반영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다.

김 차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올해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통해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재난 이후 통상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적 요인(고용·소득, 주거, 교육 등)과 사회·문화적 요인(양육환경,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가 이 두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충격이 혼인과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기업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위험회피적인 채용관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경제는 코로나19가 개선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자동화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동구조나 수요가 바뀌어버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혼인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긍정적인 결혼관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모 출산연령이 높은데, 코로나19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백신개발 등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 혼인·출산유예가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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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이슈노트-포스트코로나시대인구구조변화여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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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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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韓저출산 가속화...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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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당초 합계출산율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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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https://youtu.be/inRE7Pll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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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저출산·고령화의 늪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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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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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미래, 도민 대상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성 95.2% vs 반대 4.9%
도내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하수 증가, 자연경관 훼손, 교통체증 유발 꼽아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거주 성인 5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편의추출 방식이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관광객 증가와 유입인구 등으로 제주도내는 여러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의 55.4%(309명)가 '쓰레기·하수 증가'를 지적했고, 20.6%(115명)는 '자연경관 훼손'을 꼽았다. 17.2%(96명)에 해당하는 이들은 '교통체증 유발'을 택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무려 95.2%(531명)의 제주도민들의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4.9%(27명)다.

'환경보전기여금' 찬성은 매우찬성(73.5%)과 찬성(21.7%) 선택을 하나로 묶었고, 반대는 매우반대(1.1%)와 반대(3.8%)를 포함했다.

도입 추진에 뜻을 나타낸 도민들은 남성(93.7%)과 여성(97.3%)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연령 별로는 20대 이하(98.0%)와 50대(95.9%)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제주와 미래 측은 전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반대 의견의 일부는 주로 남성(6.3%)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은 30대(6.7%)와 60대 이상(6.1%)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반대를 택한 이들의 17.7%는 관광업 종사자로 나왔다.

만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 시 징수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68.2%(362명)의 도민들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을 꼽았다.

다음 순으로는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징수(71명, 13.4%)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63명, 11.9%) ▲도민을 제외한 호텔 및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23명, 4.3%) ▲도민 제외한 공영관광지 이용 관광객(10명, 1.9%) 순이다.

응답별 유형을 살펴보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방식 제시 의견은 남성(41.1%)이 여성(59.5%)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75.0%)에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1차 산업 종사자(73.0%)와 블루칼라층(73.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대상(도민 제외)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4%) 보다 여성(17.7%)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31.3%)에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주부(31.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1%)과 여성(14.4%)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무직·기타(19.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사유는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48.0%, 12명)을 제시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수입에 따른 별도의 환경보전 예산편성'(24.0%, 6명), '관광경쟁력 약화'(24.0%, 6명), '관광객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강화를 통한 개선'(4.0%, 1명)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2명은 기타의견을 꼽았고 ㈔제주와 미래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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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쓰레기' 문제 심각, 환경보전기여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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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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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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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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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합계출산율이 0.86명인데 4·4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는 0.83~0.84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로 진입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출산율 급락과 함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보다 낮지만 속도는 가장 빠른 상황이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고용 불안을 느낄 경우 결혼·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이나 경쟁 환경 심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결혼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혼인이나 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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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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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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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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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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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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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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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수원에서 롯데택배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택배노동자와 관련해 분류인력 꼼수 투입 등 롯데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롯데택배 노동자 박아무개(34)씨가 23일 오전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입사 6개월밖에 안 된 박씨의 죽음 뒤엔 또 과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씨 동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여개의 물량을 소화해 장시간 노동을 했다. 고인이 일하던 현장은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되지 않고 있었고, 고인은 산재보험은 커녕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상태로 밝혀졌다.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잇따라 과로사 추정 죽음을 맞으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이 되지 않거나 더디게 이뤄지면서 여전히 택배 현장에 과로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사 6개월 만에 사망
"하루 14시간 일하고, 물량 많아 힘들어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경위와 주변인 증언을 통해 파악한 노동 실태를 알렸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롯데택배 권선세종대리점에서 일하던 박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리점 관계자에 의해 집에서 발견됐다.

박씨 동료는 지난 7월 입사한 고인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폭증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매우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여개 물량을 배달하고 새벽 6시 출근해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길 반복했다. 길게는 14시간씩 일한 것이다. 고된 업무에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몸무게가 20킬로그램이나 빠졌다. 대리점 소장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음달부터는 자신의 물량을 다른 기사와 나눌 예정이었다.

대책위는 이날 고인이 동료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고인은 얼마 전인 지난 15일 동료에게 "오늘도 (택배)300개가 넘음"이라거나 "(일이 끝나면) 그래도 11시" 같은 말을 했다. 추석연휴에 만난 가족들은 "고인이 '일이 많아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대책위에 전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34세의 젊은 택배노동자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죽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롯데택배는 유족과 국민에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택배사, 과로사 대책 어디로?
대책위에 따르면 박씨가 택배물량을 인수하는 경기 화성터미널에는 롯데택배가 투입을 약속한 분류인력이 없었다. 동료들은 고인이 오후 2시까지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롯데택배는 지난 10월 분류작업에 1천여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입비용도 원청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롯데택배는 인력 투입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고인이 일한 터미널에는 추가 인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 롯데택배 허브·서브터미널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은 새벽 3~4시까지 배달하는 일상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며 "롯데택배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어 반드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롯데택배측은 "분류인력 지원의 경우 대리점 협의회와 논의 뒤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있어서 화성터미널에는 투입이 안 됐던 것이 맞다"며 "지점마다 여건이 달라 대리점별로 분류인력·분류지원금 등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택배는 물량과 관련해서도 대책위에 "박씨가 하루 200~250여개를 배송했고 저녁 7~8시 사이 일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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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요란했는데, 또...] 34세 롯데택배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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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노동자 박아무개(34)씨가 23일 오전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입사 6개월밖에 안 된 박씨의 죽음 뒤엔 또 과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씨 동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여개의 물량을 소화해 장시간 노동을 했다. 고인이 일하던 현장은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되지 않고 있었고, 고인은 산재보험은 커녕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상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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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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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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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되면서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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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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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2&oid=001&aid=00121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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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전 3개 업체 적발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는 니켈 같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곳은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기관에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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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전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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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전 3개 업체 적발[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는 니켈 같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곳은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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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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