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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0씨늠 청탁 부탁과 함께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찰이 증인을 매일 소환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 협박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강00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모둠의 생각: 검찰의 공권력 남용 때문에 강00씨는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강00씨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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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권리씨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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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권리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팔다리를 뻗을 수 조차 없는 좁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김권리씨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모둠의 생각: 팔다리를 뻗을 수 조차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환경이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김권리씨의 주장은 타당하다.

실제 결정: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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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20314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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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20314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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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3명) : 과잉진압×

1) 처음 유치장에 가는동안 수색을 했음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건 옳지 않음)

- 20513 박예진

2)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 20732 이중원

3)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 20916 신서연

2. 반대 (3명) : 과잉진압○

1)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함 - 20403 김경현

2) 위법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그 과정에서 실시된 수색임 - 20407 김도윤

3) 성적 착취가 목적이 아닌 위험에 대비하여 수색하였기에 과잉 압수 수색이 아님 - 20314 변아영

3. 나도 나○○씨의 입장이라면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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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던 한 부부가 있다. 하지만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못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되었다.

타당하지않다

생계보호급여를 주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 같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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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 국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급여한것은 맞지만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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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박○○ 씨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들은 생활보호법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재정 능력과 정책을 고려해야 하므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다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단순 생존이 아닌 존엄성과 문화적 생활을 포함해야 하므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준은 기본권 보장에 부족하다. 국가 재정 고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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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OO센터에서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이 위, 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이라 보고 채용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이OO씨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이OO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업무 특성 상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은 차별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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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부당한 차별이다.)

이○○씨도 여성 간호사와 같은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기에 종힙검진 업무의 내용을 의료윤리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환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간호사에게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환자도 남성 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도 있으니 남성 간호사라고 종합검진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행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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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씨의 주장(남성이라고 배제)은타당한가?

이씨의 주장은 타당하다.

근거 - 우선 보건관리•건강검진•종합검진 업무가 있는데 강제로 종합검진 업무에 배정되고 그마저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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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정부에서 받은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더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각 가구마다 지원해주는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