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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죄자, 일반인이 있는데 이 세명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장애인, 범죄자와 일반인은 같은 사람이지만 가치의 높낮음이 다르다. 먼저 장애인의 뜻은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앞에 나온 것 처럼 장애인은 불편한 것 빼곤 일반인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일반인과 장애인은 같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범죄자와 일반인의 같은 가치를 지녔는가? 범죄자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결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빼앗았기에 범죄자들이 일반인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할 순 없다.
이로써 장애인, 범죄자와 일반인의 가치가 다르듯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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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나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고,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이유는 사형제도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제 여러곳의 수감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늘어나는 범죄의 비율로 점점 더 많은 인원을 몰아넣어야 했고, 따라서 정부는 이런 시설들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붇는다. 또한 죄수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죄수들을 위해 쓰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면, 정부의 예산은 세금이자 국민들의 돈이고, 이는 현명히 쓰여야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도입한다면 수감시설들은 적정 수용 인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죄수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쓰이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정부는 범죄자들 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들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이것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분명하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제 사형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마약 관련의 범죄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따라서 몇몇 범죄자들은 사형제도가 없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로서 한국에서 마약관련 범죄를 일으킨다. 또한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범죄 발생율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찌보면 이런 결과들은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고, 범죄자들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시를 보아, 만약 한국이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유족들은 매우 슬프고, 분노와 혐오를 느끼거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두려울 수도 있을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까? 과연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할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 범죄자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과 힘듦이 있어야 하고, 이것만이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것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나는 사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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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 한다. 반면 누군가는 능력이 없거나, 장애를 가졌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다른 점들이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많은 지원자들을 평가한다. 모든 회사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능력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뽑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뛰어난 사람보다 더 적은 성과를 낼 것이다. 회사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모든사람들의 능력은 다 다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그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동등하고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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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이 항상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돈을 내고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 계약을 맺은 둘만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보인다. 예로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 돈을 많이 냈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상대에게서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돈으로 누군가가 받았어야할 것을 가로챈 것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이라면? 병원 VIP 수술 제도는 돈을 더 내고 더 빠르게 수술을 받는 것이다. 공정한 계약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 원래 수술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해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돈을 내고 수술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모두 똑같고, 똑같아야 할 목숨의 무게에 돈을 얹어 더 무거워 보이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없이 모두 하나의 가치있는 사람으로 대우 받아야 하는데 돈으로 자신의 목숨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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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을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없는 것처럼 가치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 우리가 병원비 더 낼테니까 우리 먼저 수술해줘!” 라고 말하거나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 병원 측에서는 어떤 사람을 먼저 수술 시켜 주는 것이 옳을까?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나는 원칙대로 기다렸던 사람부터 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순서대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비를 더 내고 먼저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새치기를 한 것과 같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새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새치기가 아닌 남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병원장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병원장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아무도 병원장의 선택을 불복하고 그를 비난할 권리는 없다.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과 같이 돈이나 권력 등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병원장이 새치기를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병원장은 법을 어긴 것과 같다. 병원 측에서 정한 규칙은 병원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 것인데 이번 상황을 예외로 생각하고 넘긴다면 이 ’예외‘의 상황은 계속 생겨날 것 이다.
수술을 받아야 할 두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돈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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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타인을 심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관적인 생각으로 타인을 정의하고 요약하고 분석되고 결론을 지을 순 있지만 심판은 순전히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 심판을 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는 타인을 심판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심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본능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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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으로 우선권, 특혜를 주는 것은 그 우선권과 특혜에 따라 공정할 수도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놀이공원 매직패스, 항공권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병원 vip 수술 제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농이공원 매직패스와 항공권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 처럼 내가 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계약으로 우선권, 특혜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vip 수술제도의 경우는 다르다. 이는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병원 vip 수술 제도의 경우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해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으로 우선권, 특혜를 주는 것은 그 우선권과 특혜에 따라 공정할 수도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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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정한 계약후에 그 계약에 대해 특혜를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놀이공원의 패스트 패스를 생각해 보면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의 행복을 얻는것이고, 군대 선택제도와 학교 선택 제도도 자기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것 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사람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저런것 조차도 없으면 돈을 버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려고 돈을 버는것인데, 돈을 벌어도 이런 특혜가 없으면 돈을 왜 벌까? 돈을 더 사용해서 자신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합의 후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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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 할까?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 하지 않다. 모든 문제를 자본으로 해결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자면, 미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기부입학제가 가능하다. 기부입학제란 실력이 없어도 자본을 그 대학에 기부한다면 입학을 하는것인데, 이처럼 능력없이 자본으로만 대학에 입학 하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를해 차근차근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본다.오로지 자본으로만 입학하는것은 부정당 하다.또다른 예시를 들자면, 놀이공원에서는 돈을 내면 놀이기구를 줄서지 않고 탈수 있는 패스트패스가 존재한다. 패스트 패스를 산 사람이 오랫동안 서있던 사람들을 재치고 먼저 탄다면 오랫동안 서있던 사람들의 불평이 많을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계약으로 패스트 패스를 산다고 해도 오랫동안 서있던 사람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자유로운 합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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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타인을 심판 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타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재판에 의해 벌이 정해진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이나 의견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 할 수 없다.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있고 법을 통해  처벌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심판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법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합당하지 못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이다. 또한 법이 심판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사람이 법앞에서는 동등한데 누군가가 남을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을 심판 할 때 는 절대로 누군가의 개인적인 마음이나 감정이 들어간 처벌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법에도 남을 함부로 해치거나 처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의 처벌이 정해진다면 어떠할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 대로 남을 심판하게 될 것 이다. 같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처벌 할 때는 법으로 처벌해야한다.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법인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화난다 해도 남을 심판 할 수 없는 것도 기억하자. 그러므로 나는 남을 심판 할 수있는 가의 대한 의견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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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만약 항공권 비지니스 클래스,퍼스트 클래스 같은것은 자기가 지불한 만큼 얻는것이지만 병원 수술 제도같은것은 사람 생명이것인데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수도 있는일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아픈날이 계속 지속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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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공정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생각해봐야할것은 자유로운 합의에는 금전적 소비가 따른다는것이다. 하지만 금전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합의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첫번째로는 서비스이다. 만약 놀이공원을 가서 내가 돈을 내고 프리패스권을 구매하여 놀이기구를 다른사람들보다 먼저 탄다면? 나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불하여 낸 돈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일종의 계약을 한 것과도 마찬가진데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일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능력이다. 능력을 금전적인 소비를 하여 살 수 있다면?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기부입학제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기부입학제는 실제 미국에서 시행되고있는 제도로 자신이 OO 대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거나 OO 대학교에 필요한것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을때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없어도 OO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공부를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데 이 제도는 자신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것이다. 수십년의 노력이 돈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에게는 수십년이 아니라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릴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은 금전으로 능력을 사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능력은 노력해서 만드는거지 금전적인 소비를하여 능력을 사는것은 공정하지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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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들 패스트 트랙라는것고 돈을 더 지불해 시간을 사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항공권 비지니스 클래스도 돈을 더 냈기 때문에 더 좋은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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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패스트 트랙(매직패스)을 생각해보자. 한여름에 놀이공원에 많은사람들이 갔다고 치자.근데 그 놀이공원에 아주 인기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그렀다면 사람들은 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설것이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중 1명이 패스트 트랙 즉 남들보다 빨리 놀이기구에 탑승하는것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그 패스트 트랙을 사려고 줄을 설것이다. 그런데 줄을 서있을때 패스트 트랙이 다 팔린다면? 못산 사람들은 한여름 땡볕에서 햇빛을 쬐며 탑승을 기다려야하고 산 사람들은 바로 탑승하게 된다. 나는 이 상황이 못산사람들과 산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공정하게 줄에 서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세치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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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장애인이란 것은 미움받아야 할것이 절대 아니지만,벼슬도 아니다.장애인이란 이유로 능력도 보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되면 안된다.사람들은 서로 전체적인 가치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가 있다.또 그만큼 자신만의 단점도 있다.팔이 불편한 장애인이 많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런 장애인도 팔을 쓰지 않고 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만약 회사가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면,장애인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따라서 무조건 장애인을 뽑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한다.일반 사람과 장애인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하지만 장애인의 가치는 없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결론은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진 않지만,각자 자신만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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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명의 사람이 타인을 심판할수 없다. 사람들은 각자 지닌 가치관이 다르다. 누군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사람이니 나와는 관련 없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를 보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만든 규칙이 바로 ‘법’이다. 법은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가해자에게 내린다. 우리가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에는 ‘평등’이 더는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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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어 안락사나 병원 패스트 트랙같은 경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합의가 되어도 목숨이 걸려있으며 이는 법이 생길지라도 살인에 해당하기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 패스트 트랙도 먼저 줄을 선 사람이 경제가 여유치않다고 가정을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패스트 트랙을 사서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 즉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기부입학제는 그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고 대학에 입학할수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도 같이 높여주기 떄문에 1명정도는 다수를 위해 뽑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행기 비즈니스석같은 VIP석은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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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 우수한 사람이 여러 영향을 주변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와 B가 건강의 위협을 받고있고,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가 젊고 똑똑한 의사이고 B는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더 큰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라는 의사가 B를 살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은 A를 살리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명의 일을 할 수 있거나, 공적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가치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 떄문에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틀린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가치도 다르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 발찌 등을 사용하여 경찰이 감시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까봐 사생활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더 나은 가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딴게 뭔데’ 하며 무시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하나도 맞지 않고 말이 안된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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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에 모든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에 의한 것을 봐보자. 놀이동산의 매직패스나 비행기의 서비스업 등과 관련된 것은 돈으로 자신의 놀거리, 자신의 편리를 추구해 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병원의 퍼스트 트랙이나 기부입학제와 같은 것을 보면 공정한 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첫번재로 퍼스트 트랙을 봐보자. 만약 병원에 퍼스트 트랙이 있고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 때 퍼스트 트랙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지불하여 먼저 치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불공정하게 치료를 못 받게 된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헌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하므로 퍼스트 트랙은 공정하지 않다. 두번째로 기부입학제도 위와 같은 헌법 11조에 따라서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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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답:그렇다
우리는 먼저 이 답에 생각해보기 위해선 18세기에 일어났던 미뇨네트호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이 사건은 굶주림에 지친 세 선원이 탈수 증상이 있던 한 사람을 먹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세 선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세 사람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자신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먹는것은 그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로 장기기증이 있다. 원래 원칙적인 순서대로 돌아가는 기증을 중요한 사람이 위험한데 원순서대로 할지 중요한 사람을 살릴지 고민하는 것이다. 나는 원순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더라도 그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처럼 중요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사람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기증을 위해 기다렸는데 중요한 사람은 바로 치료받으면 기다리는 사람은 더욱 위험해질수 있고 그 결과로 소중한 한 생명이 없어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장애인들은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사나 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과연 이러한 선택이 옳을까? 장애인들도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도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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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다.

인간 하나하나의 가치는 똑같지 않다. 그 이유는 착한사람과 나쁜사람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 착한일을 할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가고,나쁜일을 할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예를들어 착한일만 하는 사람은 나쁜일을 하는사람 이랑 다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치 가치가 달라진다.
인간의 가치는 따질수는 없지만 따진다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나는 이에대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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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생각해보자. 국회의원은 법을 정할 때나 바꿀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을 정할 때나 바꿀 때 의견을 말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두 사람 A, B가 있다. A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B는 85살, 언제 숨을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다. 당신이 둘 중
누군가에게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것인가? 앞날이 창창한 17살에게 이식을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람은 권력, 나이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사회가 판단하는 자신의 가치가 모든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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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이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모든 인간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 없이 존중받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할당제를 예시로 들어보자. 이는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일정한 비율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뽑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불공평하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몇몇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공평하지 않지만,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뽑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장애인 할당제는 일반인들을 역차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동등하기에, 타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다. 사회적 지위로 인해 차별당해서도 안되지만,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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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아이와 노인이 물에 빠졌다. 노인의 삶은 2년을 넘기지 못한다.그렇다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구해야한다고 할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로는 살 날이 많이 남아서,미래의 인재가 되니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가치가 노인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많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다른 길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위해 노력한다.이것을 경쟁 사회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교를 가기위해서는 옆 학생보다좀 더 가치있는 인재가 되려고 노력한다.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은
더 가치있는 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회와 크나큰 모순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가치의 높고낮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등한가치를 지닐수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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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공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환자는 과연 힘들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제가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그 환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하루하루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결정권을 준다면 환자가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환자 가족의 형편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지켜보는 것은 가족에게 또한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치료받는데 막대한 병원비가 듭니다.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감도 클 것이고 환자 또한 가족에게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지만, 환자의 입장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저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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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아니요
이유:인간의 가치는 태어나고부터 자신의 행동과 쌓아올린 스펙으로써 결정된다.여기 두 사람 A,B가 있다.A는 평소에 행동을 겸손히하고 남을 배려하며 공부도 열심히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있다.반면에 B는 평소에 행동을 불손하게 하고 공부도 하지 않아 대학에도 안들어가고 조폭무리에 들어가 사회에서 야유을 받고있다.사람들은 누가 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거의 모든사람들이 A를 선택할 것이다.A가 사회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또 미뇨네트호 사건을 보자면 선원2명은 살기위해 어린 고아 선원을 먹었다.만약 선원2명이 어린 선원을 안 먹고 죽었으면 그 선원에게 딸린 가족은 큰 피해를 입을것이다.하지만 어린 고아 선원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사회에 큰 피해를 안준다.이렇듯 사람마다 살면서 하는 행동이나 쌓아올린 스펙은 다 다르므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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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타인을 심판할 때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중심이 될텐데 그들의 심판이 항상 옳다는 법은 없다. 또한, 모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 다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육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의도를 본 사람들은 유죄라고 하고 결과를 본 사람들은 무죄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법은 국민이 많든 것이다. 법을 만든 건 국민인데 법을 따르지 않고 사건에 각자 개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때로는 법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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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패스트 트랙’ 이라는 예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긴급 상황 때 누가 더 응급 처치, 수술 등이 빨리 진행 될 것인가?’ 를 돈을 내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예시가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살릴 가능성을 더 높아지게 하는 우선권을 살 것이고 일반인들은 뒤로 밀려나 패스트 트랙이 없던 때보다 응급 상황시 생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것은 목숨과 돈을 관계 짓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과 비판들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응급 상황 때에 그 패스트 트랙을 볼 여유가 있는가? 한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상황에는 분명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뿐더러 그 패스트트랙을 많은 사람이 사면 모두가 마치 롯데월드 매직 패스를 구매하여 매직패스 줄이 더 길어지는 현상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패스트 트랙을 누가 먼저 샀는지, 금액을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등으로 먼저 구조를 받으려고 싸움이 붙을 것이 확연히 보여진다. 또 이 질문에는 ‘모두 공정한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패스트 트랙을 산 사람과 판매자의 합의가 자유롭게 해결이 되었어도 패스트 트랙을 사지 못해 응급 상황 때 뒤로 뒤쳐진 사람들은 공정한 합의를 보1지 않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 패스트 트랙 예시에서 공정하지않으므로 ‘모두’ 라는 부분이 모순이 되므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은 모두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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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수의 행복보다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실질적인 선택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근거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업시간에 다룬 트롤리 딜레마를 생각해보자. 방향을 틀어서 죽임을 당할 한명의 인부의 불행과 그의 가족, 친구들의 불행보다, 방향을 틀었기에 살 수 있었던 5명의 인부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의 행복이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불행보다 이득을 취한 다수의 행복의 총량이 크다면, 이는 선택으로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들 중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근거는,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선택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에 관해 설명하기 전, 선택에 관해 생각해보자. 선택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들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최대 다수가 선택한 인물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전의 이면처럼, 당선된 후보가 있는 반면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있을것이다. 과연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은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하였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가장 많은 이들의 행복을 우선시 한다. 이처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 기준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적합하고, 실질적인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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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도 죄이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 가해자를 목격하면 피해자를 도울 것인가? 그럼 반대로 당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와 제 3자가 당신을 돕지 않는다면 제 3자를 용서해줄 것인가?
이처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한다. 한마디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돕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돕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 피해자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방관은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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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돕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쓰러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에게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살리지 못했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 일까? 아니다. 그 사람이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의도로 다가와도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모두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만 따라온다고 단정지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때 도움을 준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이라고 생각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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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잘못도 죄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거울을 깨트리거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발을 걸거나, 어쩔 수 없이 물을 쏟아도 어쨌건 잘못이 나한테 있듯, 원인이 실수든 고의든 결과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쳐도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극단적인 예시지만 실수로 총을 쏴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결국 잘못은 총을 쏜 사람에게 있듯,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질러 죄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과해야 할 명분이 줄어들 순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는 죄가 없어지거나 사과해야 할 명분이 없어지는 이유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또 죄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인데, 여기서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이다. 그 말은 곧 잘못 저지른 문제나 행동도 엄연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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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잘못도 죄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찻길을 지나가고 있고, 당신의 눈앞에는 기차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다면? 그 레버를 움직여서 다수 또는 소수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자신이 선택하여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하는 상황이다. 운전사는 사람들이 기차길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을 못 보는 상황이다. 내가 레버를 움직인다면 내 선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것이다. 내가 만약 레버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사람 1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내 선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때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선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죄책감과 불안함이 생기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강도가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위협하고 있을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도와 맞서 싸우게 된다. 이때 강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강도를 공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때 강도가 죽었다고 해도 나는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당 방위이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저지르는 잘못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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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사람보단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소수의 행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게 더 좋은일을 하는것 같다. 소수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여도 소수가 행복하지 않은것 보단 다수의 사람이 더 행복한것이 다른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따라 같이 행복질것이고 소수의 사람이 힘든것은 티가 않나지만 다수의 사람이 힘들면 그 힘든게 더 많이 보일것이다. 이것도 한가지 일에서는 이렇지 또 다른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다를거다. 만약 그 소수의 사람이 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또 말이 달라지지만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소수보단 다수의 행복이 더 보기에도 편할것 같다. 만약 다른 친구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1:3으로 의견이 나뉘어 결정을 해야한다면 그 사람들도 소수보단 다수의 의견을 더 존중할것이다. 특별하지 않은일에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느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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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쩔 수 없는 잘못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죄가 되는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에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생명의 위협을 줄 때 가만히 있는것보다 뭐라도 해보는게 더 낫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잘못을 안하면 내가 피해를 받을수도 있으니 차라리 뭐라도 하는게 더 낫습니다. 만약 강도가 상처를 입으면 그건 정당방위로 죄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잘못은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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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상대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이다. 우선 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이 가진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그런데 ‘자신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타인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법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타인을 돕고 돕지 않는것은 법의 영역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다. 윤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법은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이어야 한다. 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관을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억울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나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사회는 절대로 강요나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만 될 가능성도 있다. 취지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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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쩔 수 없는 잘못은 죄가 아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지만 개인의 연속된 선택은 인간의 보편적 선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편적 선택을 따르곤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봤다고 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를 도우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선택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도덕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잘못을 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에서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위법성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잘못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성 조각 사유가 되고 선택의 길이 한정되어 있어 범죄를 강요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잘못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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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자신이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 어쩌다 저질러진 일은 죄가 아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100% 고의가 아닌 다른 영향을 받아 행한 일이라면, 변호사와 가해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고의가 아니였다는 증거를 확보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한 일에 선의가 있거나 다른 영향으로 지은 일이라면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악의를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생명과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치게됐다면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 작은 것을 훔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 죄가 없다. 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몰리면 그 사람은 누명쓴 기분이 들 것이고 정말 억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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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 잘못은 죄가아니다.
이에대한 예시는
살인범이 나를 죽이려하자 내가 몸을
보호하려고 살인범을 쳤는데 살임범이 죽었다.
그 살인범을 안죽였으면 내가 죽는다.
그럼 죽여도 괜찮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낄것이다.
이와같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생략한다.
물론 어쩔수없이 잘못을 하면 죄가 이니지만
그에대한 벌은 받을것이다. 하지만 어쩔수없는 잘못은 절대로 죄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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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도 죄인가?

스스로의 답: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유: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라고 해보면 학교폭력에서는 방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를 다 모른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해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자신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도와줄순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뿌듯한 마음과 또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침착하게 찾을 수 있는 경험이 될수도 있을꺼 같다.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하여 당신의 목숨이 위험한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무관심하고 못 본척 하며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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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잘못도 죄인것 같다. 왜냐하면 어쩔수 없는 잘못이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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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다>
어쩔 수 없이 남을 해치든 어쩔 수 없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든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난 고의가 아니였다, 일부러 한게 아니다 라고 얼버무렸는데 그 사람의 말 밖에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을 믿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잘못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도 죄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자면 학교에서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친구와 부딪혔는데 “ 아, 미안” 이라고 사과하고 지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과는 무언가를 잘못 했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표현이다. 고의가 아니였더라도 친구와 부딪혔는데 “나 일부러 그런거 아닌데” 라고 말하고 지나치면 사과를 받아야 할 친구는 기분이 상하게 될것이다. 뛰다가 부딪히게 된 친구는 고의로 한게 아닌데 이게 왜 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잘못을 저지르기 전,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뛰다가 친구와 부딪힌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뛰다가는 친구와 부딪힐 수 있겠다’ 라고 인지하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잘못, 또는 고의가 아닌 잘못 이라는 표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잘못도 충분히 예상 된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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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중 더 많은 사람이 이득을 봐야지 효율적인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시로 투표도 다수가 뽑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 옳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중 하나는 만일 기차가 지나가는데 직진하면 3명이 주고 방향을 바꾸면 1명이 죽으면 보통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 1명이 죽는게 낫다는 생각을 할 것 이다. 우리사회에도 보통 소수의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것 처럼 나도 다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중 선택해야 한다면 나도 다수의 의견을 선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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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아니다.
이유 : 만약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주어 헤치려고 할 때 바보같이 당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맞서 싸우다가 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은 정당방위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되지 않는다.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하므로 어쩔 수 없는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사람이 길바닥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쓰러진 사람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도라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두개의 예시를 보아서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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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면 죄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신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또, 사고를 방관을 하면 방관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그 사고를 방관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방관도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번 사고를 볼까 말까인데 그러한것을 자신의 자유때문에 다른 사람을 한 번 정도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인권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관도 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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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조건 방관이 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죄일수도, 죄가 아닐수도 있지만, 방관을 했단 이유로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알맞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마라이아인 법은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이라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어떤 이에게는 특정 상황이 위험해 보였을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이에게는 정말 안전해 보이는 상황이였을 수도 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이 된다면, 그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은 주관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기도 어렵다.

만약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관을 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이 자신밖에 없으면, 법에 따르면 그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119에 신고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좋은 수영 실력도 없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도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방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당사자에게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이기에 방관은 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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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저지른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저지른 잘못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쩔수 없이 잘못을 하지 않을시, 더 큰 피해가 일어날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이려고 할때, 사람들을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제압했다고 치면,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어쩔수 없는 잘못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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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관련된 것인데,이 법은 도입되어선 안된다.만약 누군가 바다에 빠졌을 때,자신도 수영을 못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도와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까지 피해볼 수 있다.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만약 아까 전 바다에 빠진 상황 주변에 백명이 있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라 백명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렇듯 주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도입된다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또 도와주려고 했지만,다른 사람이 먼저 도와줬다면,또 애초에 도와주지 않으려한 사람이 자신은 도우려고 했다고 변명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문제가 많고 따라서 방관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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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법안 을 도입하면 안된다. 그 상황에서 방관을 할지, 안할지의 선택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 법처럼 억지로 억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만약 착한 사마리아 법이 도입돼, 방관 하는것이죄가 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것이 아니라 죄를 면하려는 마음으로 도울것이다.그리고, 법안이 도입 된다면 도울수없는 상황에 속해 어쩔수없이 벌을 받을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우려다 오히려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착한 사마리아 법안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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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은 죄가 아니다. 자신이 도와줄지 말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이 다치지 않는다면 꼭 다른사람들을 도와줘야하는 세계 몇 나라의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가진 나라들은 도와주지 않았을때 법적 처벌을 받는다.

법적 처벌을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도입된다면,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정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 봉사시간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들을 한다. 하지만 의무에 의한 봉사는 힘든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봉사보다는 강제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봉사가 되기 쉽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자신이 도와줄 마음이 있을때 해야 진정한 봉사가 된다.

도와주는 것이 선택인 만큼 방관하는 것도 자신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을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도움이다. 그러므로 방관이 죄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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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없어도 자신이 할수있을만큼 노력을,의무를 다 했다면 됬다고 생각한다. 또 명언중에 ‘노력이 성공의 반’이라는 말처럼 의무를 다했다면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볼수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항상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하다고 말하니깐 이 질문의 답이 ’충분하다‘라고 답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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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보다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소수가 나에게 지닌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똑같다고 하지만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위치 등에 따라 나에게 그 사람이 지닌 가치는 달라진다. 가장 친한 친구와 방금 만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각각 둘 중 한 명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두가지 모두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후자의 수가 다섯으로 늘어난다면? 나는 전보다 고민하겠지만 결국 또다시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소수이지만 그 소수가 나에게 지닌 가치는 비교 대상인 다수보다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에 각자의 사회적 가치는 달라지고,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가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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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도 죄가 아닌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 법과 같은 법을 도입한다면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것 이기 때문입니다.또 사람을 도와주는것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인데 누구에게도 도덕적 의무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마지막으로,방관이 죄가 된다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것인데,만약 그렇게 도와주다가 잘못되면 도와주는 사람은 평생 죄책감이 들고,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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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관도 죄라고 생각합니딘
첫번째 주장은 어차피 도울거라면 법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혹시 사람이 쓰러졌을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그러므로 법이 생겨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
두번째 주장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던 둘다 똑같이 도와주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수있습니다
세번째 주장은 사망률과 병상 사용을 줄일수있다. 만약 골든타임을 구할수있다면 국가는 골든타임을 구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법을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장은 자신의 인권과 남은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다입니다! 자신의 인권중 자유권이 있으므로 구하는것은 자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수있지만 남의 인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남의 인권의 생명권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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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은 죄가 아니고, 착한 사미라아인의 법은 도입하면 안 된다.

이유
1. 국회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 할 거면 촉법소년 법, 아직 도입되지는 않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망 사용료 법 등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들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법에서는 사람들의 불만을 품고 있고 어느법에서는 바른 사회를 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뿐더러 만약 이 법이 도입된다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심폐 소생 한답시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며 만약 법에 걸리지 않게 응급 처치를 했어도 그 뒤에 ‘이 사람은 법을 악용했다!’ 하는 누명이 씌일 수도 있다.

3. 또한 법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반경 몇 m까지 응급 구조를 해야 하는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1명이지만 그 반경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100명(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정 상황 때문에 처치를 하지 못했을때 처벌을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의견이 요구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관도 또한 죄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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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방관을 하였더라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따르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무조건 상황에 맞고 도덕적이게 판단해 도움을 주는것인데 그 일은 방관자가 비도덕적일수 있으며 남들이 시켜서하는 도움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시키는 도움을 원치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침해해 무조건 실행해야하기에, 방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재제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도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면 도움을 준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나는 제 3자가 원치 않다면 자유로부터 어쩔수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