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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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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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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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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교육과정 운영현황, 선택과목 안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고교학점제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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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_ 학생에 대한 체벌과 관련하여 영동중학교 두 학생이 국어수업시간에 각자의 의견을 쓴 글을 보내왔습니다.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직접 학생 주체의 생각은 어떠한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규현(영동중3)

학생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
요즘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교사에게 욕설, 성희롱,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아 교권을 침해하여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이초등학교 모 교사 사망사건, 중학교에서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로 담임교사를 촬영한 사건이 그 예이다.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소집, 교내 봉사활동, 상담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이러한 행동들은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체벌을 허용하게 되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선비즈 뉴스에서 '2011년 3월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당시 서울, 경기지역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40% 이상이 교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것은 곧 체벌이 교권 침해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지금과 같이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상황에서 체벌은 좋은 교권 침해 방지 수단이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수 없다면 타인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아도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고,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며, 까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적어 학생이 선생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만약 체벌을 시행한다면 학생들은 선생에게 대들면 이렇게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맞기 싫어서라도 교권 침해 행위를 줄일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어 더 나은 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수업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큰소리로 '하하호호'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많이 있다. 수업을 듣다가도 갑자기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리면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 그리고 떠드는 것을 제지하려고 선생님이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해 말대꾸를 하여 선생님과 학생의 말싸움으로 확대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적도 있다. 이럴 때 체벌을 한다면 체벌 단 몇 대로, 단 몇 초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여 수업 시간을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의미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체벌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체벌을 시행하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줄 수 있고,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며 수업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체벌을 시행하지 않는 다면, 교권은 지금보다 더욱 바닥을 찍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교권 침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여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며 교사가 부족해져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또 교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학교들은 체벌을 다시 부활하여 교권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써야한다.
정규현(영동중3)

한채민(영동중3)

학생에 대한 체벌을 반대한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손안의 작은 인터넷 속에는 아이들에게 불건전하고 교육적이지 않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영상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으며 교사들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이라는 일종의 한 폭력을 가하면 학생은 맞는 것으로 개선이 될 것이 아니라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체벌은 결코 교육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첫째, 학생들은 맞고 싶지 않지만 험악한 분위기로 공포심을 주고 정신적 고통은 물론 몸까지 다치게 하는 인권 침해이다. 22년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이 그저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때렸고 그로 인해 학생은 고막이 터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학교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다. 만약 힘은 더 쎈 남교사였다면 학생 고막이 터진 것을 뛰어넘어 더 심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겠는가?

둘째, 체벌은 학생의 우울감을 극대화시키고 정서를 망가뜨린다. 요즘의 학생들은 많이 우울감과 불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학교 문제, 학업, 집안 사정 등이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은 사실에 기인한다. 때문에 체벌까지 더해지면 우울감을 더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한다.

지난 5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은 학생은 14만 명에 달한다. 자살은 12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국가 자살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이러한데 학교에서의 체벌까지 더해지면 더욱 정신 건강을 망가뜨릴 것이다.

셋째, 체벌은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체벌은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맞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한 후에도 나쁜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워싱턴대, 스탠퍼드, 하버드의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즉 체벌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리 찾아오고, 세포와 뇌의 노화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영향들도 남기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지금까지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체벌 말고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고 체벌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꼭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체벌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타이를 방안을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한 방안은 법적으로 체벌을 제외하고 교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학교에서 심한 문제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의 체벌 말고 외부 기관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체벌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건전한 인간관계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한채민(영동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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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 학교에서 과연 체벌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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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_학생에 대한 체벌과 관련하여 영동중학교 두 학생이 국어수업시간에 각자의 의견을 쓴 글을 보내왔습니다.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직접 학생 주체의 생각은 어떠한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학생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요즘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교사에게 욕설, 성희롱,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아 교권을 침해하여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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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학교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 초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체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보다 많았다.

학교 체벌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2~5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7%가 '체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은 7.1%였으며, 찬성하되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6%로 조사됐다. 반면 '절대반대 한다'는 9.5%에 그쳤으며,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29.8%에 달했다.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신체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31.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반인권적인 폭력행위'(26.2%)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21.4%) 순으로 조사됐다. 체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42.9%)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체벌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36.9%)란 응답도 상당수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내 체벌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패널의 절대 다수인 69.0%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해야 한다', 19.0%는 '금지령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무려 88%의 응답자가 체벌 금지령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이 최근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8.1%가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체벌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할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겠다'(26.2%)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체벌을 인정하겠다'(19%) 순이었다.

'이유 불문하고 학교와 교사를 고발하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의 조절되지 못한 체벌은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나쁘다'(blue***) '적절한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gize***)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경우 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bone***) 등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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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3% "학교 체벌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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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학교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올 초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체벌에 '찬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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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4~5월 24만여 명 참여...도내 피해 응답률 2.0%로 전국보다 0.1%p 낮아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9.8%) 가장 큰 비중...도교육청 "맞춤형 대책 수립"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위탁해 4월 15일~5월 14일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02개 학교의 학생 24만 1,341명(참여율 86.9%)이 참여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전국보다(2.1%) 낮은 2.0%로 2023년 1차 실태 조사(1.7%)와 비교해 0.3%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 중학교 1.5%, 고등학교 0.5%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초등학교 0.5%p, 중학교 0.4%p, 고등학교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이 상승한 것은 학생들의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장소별 조사 결과(복수 응답, 건수 기준)
피해 유형별로는 전체 피해 응답자 4,784명 중 언어폭력이 39.8%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15.2%), 신체 폭력(14.6%), 사이버 폭력(7.5%), 강제 심부름(6.5%), 성폭력(5.9%), 스토킹(5.3%), 금품 갈취(5.2%)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장소로는 교실 안(30.6%), 복도(16.7%), 운동장 등(9.5%), 사이버공간(6.4%), 공원 등(6.0%)의 순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 피해 시간, 피해 후 알린 대상 유형 조사 결과(복수 응답, 건수 기준)
피해 경험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시간(22.2%), 학교 일과 이후(13.0%), 수업 시간(9.5%), 하교 시간(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대상은 학교 선생님(37.4%), 가족(35.3%), 친구나 선후배(12.7%)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학교폭력 가해 응답 및 유형(복수 응답, 건수 기준)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1.0%로 2023년 1차(1.0%)와 같았다.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3%, 중학교 0.7%, 고등학교 0.1%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 0.1%p, 중학교는 0.1%p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변동이 없었다.

□ 학교폭력 목격 응답 및 목격 후 반응 유형(복수 응답, 건수 기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의 응답률은 4.9%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주위에 알리거나 도와주었다는 70.7%, 향후 학교폭력 목격 시 주위에 알리겠다는 57.6%,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겠다는 28.9%로 대부분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경남 지역의 피해 응답률은 2.0%로 전국 2.1%와 비교해 0.1%p 낮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응답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 주체별,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관계 회복 지원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매년 학교폭력 책임 교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또 8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전문가(10명)를 배치하였고,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생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관계회복지원단(324명)을 늘려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어울림앱)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을 감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언어습관자기진단' 앱(App)과 '학생언어문화개선' 누리집 안내로 올바른 언어문화 실천, 경남경찰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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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4~5월 24만여 명 참여...도내 피해 응답률 2.0%로 전국보다 0.1%p 낮아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9.8%) 가장 큰 비중...도교육청 "맞춤형 대책 수립"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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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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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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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다양한 비대면 사회서비스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중, 노인 대상의 비대면 사회서비스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도입의 장애물과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FGI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에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대상 비대면 사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방안과 필요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비대면 서비스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간 소통에 두어야 하며, 서비스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소통 활성화에 달려있다. 둘째, 접근성 증진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율 및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적으로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기기 및 통신환경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에 맞춤화된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가이드를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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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다양한 비대면 사회서비스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중, 노인 대상의 비대면 사회서비스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도입의 장애물과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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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ns 사용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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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ns 사용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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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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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유명 여성 아이돌 성적 허위 영상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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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유명 여성 아이돌 성적 허위 영상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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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배포한 피의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돼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 피의자만 16명이고 이들이 제작·배포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4000여 개에 이른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하고, 대화방 개설·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자는 텔레그램 내 여러 대화방을 개설해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나이 어린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의 전체 참여자는 840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23명은 운영자와 함께 대화방에 4000여 개의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경 텔레그램 'OOO방'에서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해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OOO방' 등에 배포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 증거를 확보하고, 후속 수사로 운영자와 배포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운영자는 10대의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각각 수백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3개를 개설하여 500여 개의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운영자는 고등학생으로 확인됐으며, 나아가 배포자 23명 중 15명도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인공지능과 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영상의 합성·변작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 제작·배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곤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어도 구속이 될 정도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이용 범죄는 추적할 수 없다고 과신하여 경각심 없이 범행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활용한 사이버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당국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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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이돌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운영자가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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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윤성효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배포한 피의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돼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 피의자만 16명이고 이들이 제작·배포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4000여 개에 이른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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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생글 - 담뱃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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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생글 - 담뱃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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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담뱃값 큰폭 인상은 옳을까요?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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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담뱃값 큰폭 인상은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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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부작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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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부작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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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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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작성일 2022-05-24

최종수정일 2022-11-08

담당부서 건강위해대응과

연락처 043-2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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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궐련) - 우리나라

1) 성인 현재 흡연율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2020년 20.6%(남성 34.0%, 여성 6.6%)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 감소폭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임

성인 여성 흡연율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동 없음

[그림 1] 우리나라 성인 현재 흡연율, 1998-2020

분류(흡연율%)

연도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6.3

66.3

51.7

45.1

45.1

47.0

48.3

47.3

43.7

42.2

43.2

39.4

40.7

38.1

36.7

35.7

34.0

남성

35.1

30.2

28.8

25.3

27.8

27.3

27.5

27.1

25.8

24.1

24.2

22.6

23.9

22.3

22.4

21.5

20.6

여성

6.5

5.2

5.7

5.3

7.4

7.1

6.3

6.8

7.9

6.2

5.7

5.5

6.4

6.0

7.5

6.7

6.6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11년 12.1%(남학생 17.2%, 여학생 6.5%)에서 2021년 4.5%(남학생 6.0%, 여학생 2.9%)로 감소함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p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학생은 정체, 여학생은 증가, 2020년에 모두 감소, 2021년 남학생은 정체, 여학생은 증가함

[그림 2] 우리나라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11-2021

분류(흡연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7.2

16.3

14.4

14.0

11.9

9.6

9.5

9.4

9.3

6.0

6.0

남학생

12.1

11.4

9.7

9.7

7.8

6.3

6.3

6.3

6.3

6.3

6.3

여학생

6.3

5.9

5.9

4.0

4.0

2.7

3.1

3.7

3.8

2.7

2.9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일반담배(궐련) - 국외

1) 세계보건기구 세계담배동향보고서, 2021

전 세계 만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현재 흡연율은 2020년 22.3%(남성 36.7%, 여성 7.8%)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고소득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2020년 성인 남성 평균 현재 흡연율은 27.4%, 성인 여성은 7.0%임

연령별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남성에서는 45~54세, 여성에서는 55~64세에서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았음

세계 현재 흡연율은 2025년 남성 34.3%, 여성 6.6%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 세계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흡연율, 2000-2025 (2025년은 추정치)

분류(흡연율%)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남성

49.3

45.7

42.3

39.5

36.7

34.3

평균

32.7

29.5

26.7

24.4

22.3

20.4

여성

16.2

13.4

11.1

9.3

7.8

6.6

출처: 세계보건기구 제4차 세계담배동향보고서(2021)
2) OECD 건강통계, 2021

OECD 회원국 37개의 매일 흡연율 비교결과 평균 20.6%보다 낮거나 비슷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임
*코스타리카,멕시코,아이슬란드,노르웨이,브라질,인도,캐나다,스웨덴,미국,호주,뉴질랜드,핀란드,아일랜드,포르투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우리나라 매일 흡연율은 OECD 평균수준이나, 남성은 28.5%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3) 미국 보건의료총감 보고서, 2020 (Surgeon General Report on Smoking or Health, SGR)

미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현재 흡연율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함

미국 젊은 성인(만 18세~24세)의 현재 흡연율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다시 빠르게 감소 중임

흡연폐해 최신자료집①
흡연율 변화추이와 흡연시작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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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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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간행물·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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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감염병·건강정보, 정책정보, 연구개발 및 간행물·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일반담배(궐련) | 국내외 흡연율 변화추이 | 흡연 | 건강위해정보 |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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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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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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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제언>스스로 역사를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국 근대문학의 친일 작가들의 작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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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위인들이 세운 업적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역사 속에서 범해진 실책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할 수도 있다. 이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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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뉴스 - 중독은 중독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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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뉴스 - 중독은 중독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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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괜찮으십니까](22)알코올·게임·도박·스마트폰…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낳는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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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 필요한 뉴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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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도박중독 유병률과 청소년 문제행동(김용석 프란치스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중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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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우연(chance), 대가(consideration), 보상(prize)이다. 우연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을, 대가는 법률 용어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돈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을, 보상은 이겼을 때 가치 있는 것의 획득을 의미한다. 복권 구매는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우연),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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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환자 느는데…쪼그라든 치유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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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환자 느는데…쪼그라든 치유예산, 거꾸로 가는 도박근절 정책 국내 중독 추정 240만명인데 치료받은 환자 2743명에 그쳐 정부는 내년 예산 9.5%나 줄여 범죄예방 위해 지원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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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문제를 드라마에 넣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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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문제를 드라마에 넣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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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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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마약…요즘 학원물이 반영하는 현실 [청소년 콘텐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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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팝니다”, “X 게임장 청소도구함에 현금 10만원 넣어두면 한 시간 내로 물건 픽업 가능!” 이는 10대 청소년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다룬 드라마 ‘선의의 경쟁’에 등장하는 SNS와 메시지 내용이다.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 떨어지고, 병원에서도 거짓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주인공이 SNS 검색을 통해 손쉽게 약을 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공급책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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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SNS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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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SNS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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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인터폰’ 아닌 ‘해킹 월패드’, 40만 가구 사생활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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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 대부분의 아파트를 해킹했다. 영상은 아파트 스마트홈 기기에서 추출했다. (영상에) 관심 있다면 메일 보내라.” 지난해 11월 보안 전문가 30대 남성 ㄱ씨는 해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국내 아파트 실내 전체가 담기는 등 사생활 유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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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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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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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식+>흡연의 위험성>흡연으로 인한 질병:흡연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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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예방 가능한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전세계 사망에서 기여도가 높은 암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사망원인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 중 약 30%는 흡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 및 기관지, 인후두, 식도 등과 같이 담배 배출물이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물론 간, 췌장, 위, 신장, 방광, 대장, 자궁경부 등에서의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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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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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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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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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개월간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 성폭력 사범이 2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은 어려졌고, 수법은 악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 성 착취물 생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해 이들을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로 악용한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과 주범의 지휘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양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 난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

19명 여학생 성 착취한 고등학생... "멈추지 못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2명을 붙잡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일명 '판도라 사건'이 대표적이다.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판도라'로 활동한 A군(17)은 지난해 7월부터 여성 청소년 19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B양(16) 등 3명도 모두 붙잡혔다.

판도라 사건은 주범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난 2월 공개된 '자경단' 사례와 유사하다.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피라미드 형태 조직을 꾸려 피해자 234명을 만들었다.

A군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방장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고액과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제공하도록 강요해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불과 14세였다.

자경단 주범 김녹완(33) 역시 비슷한 수법을 썼다. 김씨는 자칭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협박했고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 등 수단을 동원해 통제했다. 심지어 자신의 지시를 어긴 이들에게는 나체 촬영, 자해 등 가학적 행위를 요구했다.

판도라 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A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해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B양 등 공범 3명도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단숨에 역할이 전환됐다. 김녹완도 자경단 내 계급을 만들어 조직원이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도록 명령했다.

두 사건은 범행 동기도 유사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죄 수익금도 적은 수준이었다. 김씨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보단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목사방'을 운영했다. 자경단을 따라 모방 범죄를 했냐는 질문에 A군은 "내가 순전히 터득한 방식"이라며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10대 피의자 증가세..."공권력에 호소해야"

'목사' '집사' '전도사' 등 계급을 만들었던 자경단과 달리 판도라 사건에 계급은 없었다. 다만 A군은 일인다역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서한'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양을 선별했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곧바로 다른 사람인 척 행동했다. SNS 익명성을 무기로 범죄를 벌인 셈이다.

남성 피해자가 전체 36%를 차지했던 자경단 사건과 달리 모두 여성 피해자로 이뤄졌다는 점도 판도라 사건의 특징이다. 또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강간·촬영한 김녹완과 달리 A군은 실제 성폭행을 하진 않았다. 다만 A군도 피해자를 만나려던 정황은 발견됐다.

목사 방과 판도라 방과 같이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피의자로 전환하는 '지휘형 범죄구조'는 경찰 수사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소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중학생이 많은데 부모님께 혼날까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피의자가 10대인 사건을 체감하며 범죄 양상도 일종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부터 7년간 증가 추세다. 2017년에 비해 2023년은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 영상물 성범죄의 경우 10대 피해자가 전체 피의자 387명의 83.7%를 차지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SNS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최근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리딩방처럼 경제범죄가 금방 퍼지듯이 디지털 성범죄도 유행을 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험상 20대 피의자가 아직 많지만,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꽤 늘었다"며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보았을 때 공권력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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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로...사이버 성폭력 늪에 빠진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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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개월간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 성폭력 사범이 2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은 어려졌고, 수법은 악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 성 착취물 생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해 이들을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로 악용한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과 주범의 지휘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양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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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나쁘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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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나쁘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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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10대들의 정신건강에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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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새로운 또래관계를 만들고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다. 최근 10대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연결 관계를 형성한다. 때로는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이나 그들이 입은 옷을 따라 구매하는 일도 많다. 이는 자신의 취향·가치관을 확립, 그들과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다.또 현실에서는 대인관계 형성에서 오는 불안이나 소외감으로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10대는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다. 하지만 온라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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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ns 금지법, 어떻게 볼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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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ns 금지법, 어떻게 볼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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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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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NS 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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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 말부터다. 미국의 일부 주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SNS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찬성 의견 기계공학과 20학번 김다빈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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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 작품 교과서 등재 관련 찬성과 반대 근거 4가지 - Health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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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등재 시켜도 되는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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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고령화 문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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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남북 통일이 고령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본 연구 결과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과 고령화’란 제목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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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자금이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총 1조7천억 유로(미화 약 2조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이는 서독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대비 8%를 차지하는 액수다.

유리존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도 비교했다.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대1 이었지만 남북한의 인구는 2대1이어서 인구 격차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독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수행을 지원한 산업기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문화도 비록 공산 정권 시절에 다소 퇴색하긴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리존은 남북통일 비용이 "어림짐작"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 비용을 분담하는 단순한 옵션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향후 10년간 통일 비용을 5천억 달러씩 고루 분담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달러는 각국의 현재 GDP에서 각각 2.4%, 3.5%, 9.7%, 29.5%에 해당하고 향후 10년간의 예상 GDP와 대비하면 불과 1.7%, 1.6%, 7.3%, 18.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정도의 가격표는 4개국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리존의 주장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스티븐 젠과 조애너 프라이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도 상시적 저개발상태에 있다면 지속적 평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비핵화에는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가격표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분석은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봤던 흐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존은 남북통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아울러 언급하면서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엔화와 같은 안전 자산에는 부정적이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는 활력소가 되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유리존의 전망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증시와 신흥시장은 약화하며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 전체적 시나리오다.

한반도 통일비용(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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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비용 10년간 2천167조원 추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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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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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학회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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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학회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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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는 암 유발과 촉진인자로 작용하여 폐, 구강, 식도, 인두, 방광, 췌장뿐만 아니라 자궁 경부와 위의 암발생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방암과의 관련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 발생이 10배, 후두암 8배, 구강암과 인두암 4배, 식도암 3배, 방광암과 췌장암 발생이 2배 높아집니다. 또한 흡연자와 동거하고 있는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도 폐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적 자료에 의하면 담배에 의한 암 발생률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의 경우 전체 폐암의 90%, 전체 구강, 인두, 식도암의 75%, 방광과 췌장암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담배에 의한 암의 비율이 낮지만 근래에 이르러 여성들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성에서의 흡연 관련 암 발생률이 증가하리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 이외에도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심장혈관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어 65세 이전 사망 원인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이미 담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과 동시에 혈액 내 일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며 맥박, 혈압 등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몇 일내에 미각과 후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0년간 금연 시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30-50% 감소하고, 계속 금연할 경우 확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호흡기 이외의 흡연과 관련된 암 즉, 구강, 식도, 췌장, 방광암의 위험은 금연 후에 즉시 감소하여 10년 내에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또한 흡연을 해도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발생 및 질환과의 연관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루에 피는 담배의 양과 흡연의 기간입니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흡연의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흡연 관련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연률 증가와 암발생률 증가 사이에는 약 2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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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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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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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청소년 SNS 규제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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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인균 인턴기자 = ”부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피해가 생긴 이후에 구제하는 것보다 빠르게 유통 통로를 막아주는 강력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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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자금이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총 1조7천억 유로(미화 약 2조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이는 서독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대비 8%를 차지하는 액수다.

유리존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도 비교했다.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대1 이었지만 남북한의 인구는 2대1이어서 인구 격차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독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수행을 지원한 산업기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문화도 비록 공산 정권 시절에 다소 퇴색하긴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리존은 남북통일 비용이 "어림짐작"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 비용을 분담하는 단순한 옵션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향후 10년간 통일 비용을 5천억 달러씩 고루 분담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달러는 각국의 현재 GDP에서 각각 2.4%, 3.5%, 9.7%, 29.5%에 해당하고 향후 10년간의 예상 GDP와 대비하면 불과 1.7%, 1.6%, 7.3%, 18.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정도의 가격표는 4개국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리존의 주장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스티븐 젠과 조애너 프라이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도 상시적 저개발상태에 있다면 지속적 평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비핵화에는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가격표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분석은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봤던 흐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존은 남북통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아울러 언급하면서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엔화와 같은 안전 자산에는 부정적이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는 활력소가 되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유리존의 전망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증시와 신흥시장은 약화하며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 전체적 시나리오다.

한반도 통일비용(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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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비용 10년간 2천167조원 추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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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산운용사, 독일 통일과정 참고해 경제적 비용 계산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천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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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지원포털 (고교학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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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지원포털 (고교학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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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교육부(2017)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왜 필요한가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습의 속도가 다르고 학습의 목표도 다른 학생들을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교학점제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2019)

고교학점제 언제 시작되나요?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 2025년 본격 시행됩니다.

적용사항

학교구분

2019년

2020년

2022년 ~ 2024년

2025년 ~

학점제
도입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112교)

마이스터고
우선도입(고1)

제도
부분 도입

본격
시행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24교)

교육과정
개정

전체 고교

2015 년 개정
현장 안착 (2018년 ~)

마이스터고
학점제 교육과정 적용

총론 일부 개정 고시 (2020년)
→ 교육과정 적용 (2022년~)

차기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년)
→ 교육과정 적용 (2025년~)

평가
제도

성취
평가제

전체 고교

진로선택과목
(대입전형 자료 제공)

→

→

전과목
(대입전형 자료 제공)

이수/
미이수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이수지원
우선적용 (고1)
(전문교과 Ⅱ)

특성화고 이수지원
우선적용 (2022년,고1)
(전문교과 Ⅱ 실무과목)

전과목대상 예정

일반고

(적용범위 검토)

졸업제도

전체 고교

※ 2020년 종합 추진 계획을 통해
적용 방안 안내 예정

(교육부, 2019)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자 : 이재영

전화 : 054-805-336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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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교육포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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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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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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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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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 한국‧‧‧ “삶의 질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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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4.4%의 증가로 OECD 국가의 평균증가율 2.6%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이 비율은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도시, 인공지능은 기후변화라는 더욱 큰 도전과제와 맞물리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아무리 건강한 상태라도 생물학적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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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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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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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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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서, 박세준, 박강서, 박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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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흡연의 자유'와 '혐연의 권리' 사이 -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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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의지만 있으면 끊고 피할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피어 오르는 담배연기는 피할 수 없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고통을 호소하지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흡연자도 불만이 많다.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한다. 피울 곳이 없는 데 어디서 피우냐. 우리가 담배 사며 낸 세금, 제발 우리에게 써달라"며 하소연 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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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처음 도입된 '담배소비세'
지방자치 재원 마련이 담뱃세 출발
점차 오른 세율에 각종 부담금도 ↑
2015년 오른 담뱃값, 8년째 동결
'총선 후 인상?'...정부는 "계획 無"

담뱃세가 오를 거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요. 흡연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이 큰 부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담배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을까요? 흡연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왜 담뱃세를 올린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담배에 얽혀있는 세금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지방자치에 필요한 돈 어디서'...담뱃세의 시작

한국이 담뱃세를 도입한 때는 1989년 1월 1일입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오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담배소비세'였죠. 단 외국 담배를 들여올 때는 궐련 400개비 즉 20갑까지는 면세 혜택을 제공해줬고요. 당시 세금은 궐련 20개비(1갑)당 360원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담배 '거북선'이 500원, '한라산'은 700원에 팔렸습니다. 1980년대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30~60원 정도였으니, 담배가격은 물론 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는 오로지 국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는 '지방자치'가 큰 화두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대단했죠.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치를 할 만큼의 재원이 부족했죠. 정부는 국민들이 태우는 담배에 세금을 거둬 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1989년 2월 8일 법제처의 한 사무관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담뱃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생각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였지요. 담뱃값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전에 전매공사에서 국고에 납입하던 전매납부금과 담배에 부과되던 교육세·방위세 등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업자와 수입담배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스멀스멀 오른 담뱃세, 부담금도 덩달아 올랐다

실제로 담배소비세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담뱃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설 이후 국가가 부담금을 다시 만들고 세율을 올리면서 차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정부는 1994년에 담배소비세를 27.8% 올린 46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7년 뒤인 2001년에는 다시 10.9% 올린 510원으로 올렸습니다. 2005년에는 다시 641원으로 대폭 높였고요.

다른 세금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교육세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처음 만들 때 없어졌던 교육세는 1996년 지방교육세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184원이 부과됐습니다. 1996년 말에는 폐기물부담금이 4원 추가됐고, 19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원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1999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10%씩 추가됐고요. 이들 세금과 부담금 역시 시간을 거치면서 대폭 인상됐고요.

담뱃세 논란에 불이 붙은 건 2015년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립니다. 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높였고요. 그러자 담배 한 갑의 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폭등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상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2조8000억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든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국민건강 위한 담뱃값 인상?...불붙은 '꼼수증세' 논란

2014년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이 예측했던 담배세수 전망. 자료=조세재정연구원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담배가격이 세금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2014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4500원일 때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죠. 흡연율을 낮추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담배가격을 더 높여야 하는데, 판매량이 지나치게 줄어 세수가 줄어들었죠.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목적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4억갑에서 2015년 33억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흡연율은 24.2%에서 22.6%로 하락했고요. 다만 담배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가격 인상이 초기에는 흡연율을 떨어뜨리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소비자들이 무뎌지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연구도 많거든요. 실제로 흡연율은 2016년 다시 23.9%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세수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담배 세수는 2014년만 해도 6조990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6조9130억원), 2013년(6조5875억원) 데이터와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죠. 하지만 담배 세율을 올린 2015년 무려 10조5181억원의 세수가 걷혔습니다. 세수가 한 번에 50.4%나 늘어난 거죠. 2016년에는 12조3000억원으로 또 뛰었고요. 초기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세율이 늘어났고, 시간이 지나며 금연을 시도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구매한 영향입니다.

계속되는 '총선 후 인상론'...정부 "계획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담배는 36억1000만갑이 팔렸습니다. 1년 전보다 0.6% 줄었죠. 다만 궐련 담배 판매량이 2.8% 줄어드는 와중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2.6% 늘어났습니다. 담뱃세는 11조7000억원이 걷혔습니다. 2021년 11조7000억원, 2022년 11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죠. 흡연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22년 전체 흡연율은 17.7%로 집계 이래 가장 낮죠.

그런데 담뱃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원장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대한금연학회가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자였던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담뱃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근거에는 세수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본예산 예상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담뱃세는 20조9800억원으로, 1만원이라면 26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담뱃값이 8년간 동결됐으니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려면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여러 차례 담뱃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총선 이후 담뱃세가 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에 지난 5일 다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와 금융은 어렵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뒷이야기 때문이죠. 금융라이트는 매주 알기 쉬운 경제·금융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도 술술 읽히는 이야기로 경제·금융에 '불'을 켜드립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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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의 목적?...건강이 아니라 재정이었다[송승섭의 금융라이트]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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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가 오를 거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요. 흡연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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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 KDI 초빙연구위원이 작년 12월 1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주최 '2030 청년통일대토론회' 1부 강연에서 과대평가된 통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일비용은 한시적인 반면 통일편익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수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총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통일편익은 총합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통일비용만 주로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비용 리스크의 총합만 논의되어 왔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다.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독일 키일 대학 경제학 박사)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난 12월 17일 주최한 '2030 청년통일대토론회' 1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강연에서 "통일편익은 비용보다 분명히 크고, 통일 비용이 통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를 보면 통일비용이 지나치게 독일 중심으로 계산돼 많이 부풀려졌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통일 비용을 조달을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은 민간 쪽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왜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된 축복'인지, 구체적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그리고 앞서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충격과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한 윤 박사의 강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통일비용 중에서 북한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투자비용'이 가장 중요
통일비용이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완성하기까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투자비용, 둘째 사회보장비용, 셋째 제도통합비용. 먼저 '투자비용'은 북한주민의 소득을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1만 달러까지 또는 2만 달러까지 특정 목표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필요한 투자 총액이다. '사회보장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제도통합비용'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통일비용 논의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 독일의 통일 후 초기 5년간 통일비용 지출을 보면 투자비용이 60%, 사회보장비용이 40% 정도를 차지했다.

10년간 매년 GDP의 2.7% 투자하면 북한 1인당소득 1만달러 높일 수 있어
투자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목표 소득수준을 얼마로 잡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비용 계산식은 [(목표소득-통일시점 북한주민 1인당 소득) X 북한인구] X 한계자본계수다.

한계자본계수란 소득을 1달러 높이는 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북한과 같은 저소득, 저발전 국가는 자본을 조금만 들여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자본계수를 '2' 정도로 본다. 따라서 만약 지금보다 북한지역의 목표소득을 1만 달러 정도 더 높이겠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계산할 때 '1만 달러 X 북한 인구 2500만 명 X 2'로 약 5천억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5천억 달러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인 1조 8천억 달러의 1/4이 넘는 돈을 북한에 넣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 통일 못하겠다고 보통 생각한다. 하지만 이걸 10년에 나눠서 투자하면 1년에 500억 달러(우리나라 GDP의 2.7%)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 서독의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적용해 비용 대폭 상승...한국은 달라

통일비용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보장비용'으로, 독일은 통일이 되기 석달 전에 이미 사회통합을 통해 서독의 사회보장 수준을 동독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보장비용이 통일 초기부터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보다 사회보장 수준이 낮고, 모든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비용이 독일만큼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회보장비용의 추정 계산식은 '보장수준 X 대상인구'다. 북한 지역 전 주민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실업인구와 노령인구 등이 사회보장비용의 수급자가 된다. 동독의 경우 최대 실업률이 통일 이후에 18.5%까지 올라갔는데, 만약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20% 정도로 잡으면 약 500만 명(북한 인구 약 2500만 명)이 된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이므로 총 36조 원(약 60만 원 X 500만 명 X 12개월)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우리가 부담 가능한 액수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를 보면, 과도하게 우리가 독일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이 많다. 투자 비용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전하게 동일하게 하겠다는 정책 과제나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투자비용이 우리가 막연하게 독일처럼 많이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통일편익, 국방비로만 22조 원 절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멸 효과

통일편익은 '계산 가능한 편익'과 '계산이 어려운 편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량 가능한 경제적 편익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국방비 22조 원 절감 효과. 2022년 한국의 국방비는 55조 원으로, 전체 GDP의 2.6%, 전체 국가 예산의 13%를 차지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GDP의 2.5% 지출하던 국방비를 통일 후 1.5%까지 약 40%를 낮췄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55조원의 40%인 2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이자율 하락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다른 나라보다 이자를 더 내고 있다. 이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20bp (약 0.2%) 정도 된다. 통일이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편익이 생긴다.

셋째, 남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북한지역 투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생산효과다. 예를 들어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장비를 남쪽에서 생산을 할 때 남한산업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 발표(2015년)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 유발 기술은 0.77 정도 된다. 북한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77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구 2600만 증가, 토지 2배 확대, 지하자원 4조~7조 달러...생산 잠재력 대폭 커져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요 경제적 편익으로는 1) 새로운 생산요소의 증가, 2) 경제환경 개선 효과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생산요소의 증가'로는 인구증가, 토지확대, 지하자원 확보가 있다.

우리나라 절대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는 이미 그 전부터 줄어들어 왔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 북한의 인구 2600만명이 들어온다면 생산 잠재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또 북한 토지가 우리나라 토지의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하게 되면 국토의 넓이가 두 배 이상 커지게 된다.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에 노동과 토지가 증가한다.

북한 지역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정 기관에 따라 적게는 4조 달러 많게는 7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에 7조 달러라면 지하자원의 가치만 가지고도 (앞서 말한) 통일비용을 충분히 다 보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된다.

계산하기 어려운 통일 편익의 또 다른 요소는 '경제환경의 개선'이다. 우리 시장이 협소해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왔다. 인구가 8천만 명으로 늘어나면 내수시장 규모가 커져 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 추세 개선, 육로연결로 교통 및 물류비용 절감, 경제적 입지개선에 따른 토지의 경제성 제고, 역내시장 확대 등의 영구적인 경제환경 개선 효과가 생긴다.

이 외에 전쟁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아직 구체적으로 통일편익으로 논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통일편익은 '과소 평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통일비용과 편익의 가변성'이다. 특히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합정책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동의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북한주민의 동의가 전제이므로 사회보장 비용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경제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이 통일편익 논의에서 누락' 되어 있다. 통일편익의 경제적 측면 고려 시 고용효과 및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편익은 영원하므로 총합은 무한대'다. 다섯째, '통일비용 리스크는 최소 한계비용이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통일 편익은 과소평가 되어왔다. 통일 방식과 시점의 선택 가능성 여부가 비용과 편익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또 통일비용은 한시적인 반면 통일편익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수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총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통일편익은 총합을 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통일비용만 주로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비용 리스크의 총합만 논의되어 왔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다.

통일비용 논의에서 우려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
통일비용 논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은 수익을 가져간다', 또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시기와 통일편익을 얻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와 편익을 수취하는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과 편익을 얻는 계층의 불일치로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일에서 통일되기 전 5년, 통일된 후 5년 공부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한테 '통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1500만 명의 동독 사람들한테 자유를 찾아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일은 역사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통일비용 논의를 하다 보니까 통일은 돈 문제가 되어 버렸지 역사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 후의 경제충격 '5년만'에 정상화
실제로 통일비용과 편익을 겪은 독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통독초기 동서독지역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독일은 통일되던 해에 반년 동안 동독지역 기업의 40%가 문을 닫아 경제 성장률이 -14.4%를 기록하고, 그 다음 해 1년 동안에 성장률은 자그마치 -3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당시 서독 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인 연평균 1500억 마르크를 지출하며 서독의 경제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는 빠르게 정상화됐다. 먼저 독일의 물가(소비자 가격 지수) 목표는 2%인데 통일 이후에 6%까지 약 3배 정도 오르다가 5년 후에 다시 2% 이하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도 1990년 12월을 100으로 친다면 한 4년 후에 120까지 올랐다. 하지만 5년 이후부터는 110 이하로 떨어지고, 10년 후엔 108~105 정도까지 내려갔다. 환율은 통일 3년 이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5년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자율 또한 통일 직후에는 3% 대에서 9%대까지 3배 정도 오르다 5년 후에 다시 3% 대로 내려왔다. 통독초기 동서독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는 통일 후의 급박한 자본 수요가 5년 정도 지나면 정상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 대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독일 주가지수(DAX 30) 변화를 살펴보자. 통일 직후에는 경제적 충격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다가 통일 5년 후부터 급속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10년 후가 되면 1990년 12월의 주가지수 대비 5배, 30년 후에는 약 10배가 됐다. 주변나라인 프랑스와 영국과 비교해보면 30년 동안 독일 주가는 10배가 됐지만, 프랑스는 약 4배, 영국은 2배 정도에 그쳤다.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더 많이 기업 가치가 상승한 이유는 '통일 효과'로 추측된다.

"통일비용이 통일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면 안 돼"
윤 박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결론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통일비용이 통일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초기 5년간 우리가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격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비용 부담 역량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통일 정책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편익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통일정책을 준비한다면,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대한민국에게만 주어진 유예된 축복"
두 번째는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만 유예된 축복'이라는 것이다. 윤 박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고, 절대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하락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렇기에 통일은 이런 경제 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민한테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통일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보지 않고 민족 정책 차원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만 주어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유예된 축복"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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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한시적 편익총합은 무한대, 독일은 통일 30년 후 주가 10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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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기사 읽고 댓글 달자!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진행중! (~1/31) 통일비용은 한시적인 반면 통일편익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수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일비용은 총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통일편익은 총합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통일비용만 주로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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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친일문학을 따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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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이란 두려운 존재다 장호철 선생의 필생 역작으로 430쪽에 이르는 의 책장을 넘기면서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 하나는 논어에 나오는 '후생가외'(後生可畏, 후배들이란 두려운 존재이니, 장차 그들이 선배들보다 큰 인물이 될 수 있기에 가히 두렵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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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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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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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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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주 접속 할수록 수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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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주 접속 할수록 수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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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주 ‘접속’할수록 수면 방해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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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밤늦게까지 하면 불면증·수면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오래하는 것보다 자주 접속하는 것이 수면을 더 방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피츠버그 의학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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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로 인해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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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로 인해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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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국 21대 의무감인 비벡 머시 박사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미국의 청소년들의 우울증, 불안 등 기타 정신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경고를 했다.

지난 화요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 관련자들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관리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머시는 청소년 정신 건강을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공중 보건 문제"라고 말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와 관련된 연구를 집대성 한 것이다. 2019년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포함한 정신 건강 악화를 경험할 위험이 두 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10대 중 최대 95%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그중 약 3분의 1은 "거의 지속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글을 게시하거나 스크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했던 8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보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9년 연구 결과에서 경고했던 3시간 보다도 긴 시간이었다.

"현재로서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증가가 불충분하다"라며,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머시 박사는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말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이었다.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은 지난 10년동안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우울증, 슬픔, 절망감 등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머시 박사의 보고소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가 섭식 장애, 신체 기형, 낮은 자존감 등을 야기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i세대 :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란 요즘 세대 이야기'의 저자인 진 트웬지는 "청소년 우울증은 스마트폰의 인기와 일치하는 시기인 2012년경에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웬지 교수는 또한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가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트웬지 교수는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온라인에 접속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머시 박사는 보고서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고사항을 설명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강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최소 연령 제한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사용 연령은 최소 13세가 되어야 하는데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 중 약 40%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머시 박사는 13세조차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연령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소 연령 제한에 대해 트웬지 교수는 16세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웬지 교수는 "아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에게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능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온라인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완화하기를 권고했다.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테크 프리(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 구역을 만들어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을 권장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약 8시간 이상을 인터넷에 할애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보다도 SNS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 중 초등학생 중 약 74%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은 훨씬 보편적이고 다양해졌다.

국내에서는 현재 청소년 마약문제, 사이버 스토킹, SNS를 악용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 소셜 미디어 악용이 청소년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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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SNS 이용...정신 건강 문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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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미국 21대 의무감인 비벡 머시 박사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미국의 청소년들의 우울증, 불안 등 기타 정신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경고를 했다.지난 화요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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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보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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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보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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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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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정민 기자)<문학뉴스>가 인터넷·모바일조사기업 (주)마켓링크(대표 김종호)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남녀 1,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학 및 독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일 성향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문학상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32.2%로 나타났으며, 상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25.3%가 됐다.아울러 친일 성향과 문학성은 별개라는 의견은 25.9%이며 이제 와서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16.7%로 나타났다. 다소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서도 폐지해야 하거나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59.3%로 상당히 높게나타났다.이에 반해 서울지역 응답자 중 45.8%는 친일 성향과 문학성은 별개라고 응답했으며, 대학 졸업 이상과 전문직 관리직 등 학력이 높은 층에서도 각각 28.7%가 이 같이 답변해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은 층에서 친일을 보는 시각이 다소 관대했다.친일작가들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7%가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 46%는 '그대로 둔 채 배경을 알려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19.1%는 '작품 완성도를 따져 그냥 두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극적인 친일작품도 실어서 알려야 한다'는 응답이 6.6%였다. 특히 적극적인 친일작품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조건 삭제하기보다는친일작품과 그 배경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한편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화 관련 정책은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24.2%인 데 반해 '체육 등 비전문 분야는 잘할지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42.3%로 나타났다.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19.3%로 비교적 30~40대 층에서 지지를 보냈으며 근거지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잘하고 있다' 17%와 '문화정책 관련 분야는 잘할 거 같다' 32.1%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아울러 '다소 실망했다'는 반응이 14.2%였는데,우려 속에서도 기대를 갖고지켜보겠다는 반응으로 풀이된다.kangmomo@munhaknews.com©문학뉴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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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친일작품 제대로 알려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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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및 독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심층분석(3) [문학뉴스=권미강 기자]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교과서에 실린 친일작가의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당 서정주 등 친일 성향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문학상은 폐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세대나 지역의 차이 없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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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의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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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의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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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 학교서 가르쳐도 될까…찬성 52% vs 반대 30% [민심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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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 학교서 가르쳐도 될까…찬성 52% vs 반대 30% [민심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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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업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고등학교의 사회과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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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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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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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목록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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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육부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년차 성과발표회에서 발표를 마친 교사 및 관계자들이 청중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지준호 기자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진로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많았다." "대학이 고교학점제 선택 고교 학생을 많이 뽑아야 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운영 중인 연구학교(54개교), 선도학교(51개교) 105개교의 성과발표회에서는 다양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대구 비슬고 등 총 5개 연구선도학교의 1년 운영 성과가 발표됐다. 연구선도학교의 성과 발표인 만큼 발표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진로 계획 잡지 못한 학생들..."진로 상담 확대 절실"
권미정 대구 비슬고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됐다고 하더라"며 긍정적 결과를 전하면서도 "진로관련 전문 상담사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의식이 성패를 가른다"면서 "선택과목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철 수원 고색고 교사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은 과목 선택에 있어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어떤 과목이든 선택하게 되기에 과목 선택 이전에 진로 상담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상담이 더 활발히 이뤄지길 간절히 원했다"고 말했다.

수원 고색고에서 실시한 고교학점제연구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사진=지준호 기자

김 교사는 "이러한 영향 탓인지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14% 이상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색고의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과목개설만족 항목에 18.7%, 진로상담만족 항목에 14.8%, 프로그램만족 항목에 14.9%의 학생이 불만족 의견을 표하는 등 운영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능체제에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내신 잘 받기 위한 과목 편중 현상
서울 불암고와 경남 함안고에서는 학부모의 불안과 학생들의 과목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

안옥현 불암고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많이 받아 학교 부담이 상당했다"면서 "대학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면을 수용해 입시 정책에 반영해야 학부모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소영 함안고 교사는 "기숙형 공립고라는 학교 특성상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많은 과목을 개설해도 실제로는 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집중 선택했다"면서 "학생들이 진로희망과목보다 성적중시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진로탐색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아쉬워했다.

교사들은 이밖에도 ▲교실 이동 수업으로 인한 혼선 ▲선택과목에 따라 시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시험기간 출결 및 관리의 문제 ▲교사의 교재개발부담 증가 ▲선택과목에 따른 교과서 주문의 어려움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부족 ▲초빙 강사의 자질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맛 맞는 학교만 소개...교육부, '부정' 의견 낸 학교 공개 거부
한편 연구선도학교 대상 설문조사 중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부분과 고교학점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질문에는 각각 4개교와 2개교가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가 지난 14일 배포한 2015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년차 성과발표회 보도자료에는 고교학점제 인식관련 설문조사 결과 에서 총 6개교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처럼 부정적 답변을 낸 학교 공개를 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조사에 참여했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342개교로 늘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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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해보니..."진로 고민에 도움" "수능준비에 걸림돌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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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진로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많았다." "대학이 고교학점제 선택 고교 학생을 많이 뽑아야 한다."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운영 중인 연구학교(54개교), 선도학교(51개교) 105개교의 성과발표회에서는 다양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대구 비슬고 등 총 5개 연구선도학교의 1년 운영 성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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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현황과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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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현황과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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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다르지만

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평등

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인간

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국민

증오는 물감이 아니다

계속 칠할수록 어두워질뿐

서로의 색을 사랑으로 칠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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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의 삶

우린 모두 볼링핀 처럼

정해진 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볼링공이 굴러온다

쿠르르 쿠르르 예상치도 못하게 굴러와

우리와 부딫쳐

우리를 땅바닥에 무릎끓린다

때론 볼링공이 나와 부딫치진않아도

다른 핀을 치고 그핀이 넘어지면거 나를 넘어트릴 수 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끝은 아니다

기계의 틀에 다시 들어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다시 멀뚱멀뚱

제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간다

한번 시련을 겪었기에

볼링핀들은 쿠르르 소리만 들어도

어린아이들 처럼 겁에질리겠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볼링핀의 운명인것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인생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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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불이

마치 희망을 보여주는거 같았다

어두운 밤에서 빛나는 물도 빛이 없다면

빛날수 없었겠지 내 마음에도 빛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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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처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한 줄기 불꽃,

짧지만 강렬한 빛,

어둠속에서도 빛나는

별 하나 둘

희미해 보여도

우리를 비추네

사라져도 남는길

흘러가도 남는길

별빛 따라,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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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린 기억

저 넓은 초원같은 운동장은 이미 잊어버렸는데

저 뛰어 놀며 하하호호 웃는 친구들과 아이들도

이미 잊어버렸는데

그 때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어릴 적 내 자신도

이미 잊어버렸는데

오직 사진만이 내게 그 동화같은 때를

생생하게 얘기해주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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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처음 밝힌 그 빛

한겨울 첫눈처럼 포근했지

어두운 그 바다위에서

헤매이는 나를 붙잡아 주었지

그 빛은 잔잔한 바람같아

위로와 편안함으로

등 뒤를 살며시 밀어주고는

조용히 사라지더라

그 빛은 우산같아

추적추적 들리는 빗소리

한쪽으로 더 씌어주면

우리관계는 더 따뜻해지네

그러던 어느날,

또 다른 빛을 밝혔지

첫눈처럼 포근하게

잔잔한 바람처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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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다 똑같이 늙는 것 아니고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힌다고

다 똑같이 늙는 것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중갈때 흩날리던 머리와

비싼 휴양지에 홀로 찰랑이던 머리는 다르기에

병아리같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던 손과

지폐 갯수를 세던 손은 다르기에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빛나던 청춘이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채워나간 매일이

영원히 빛나줄 것이다

젊음이 지난다고

다 똑같이 늙는 것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다 똑같이 늙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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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붉은 타이머

학원 내 자리 옆 창문

밝은 했빛 들어와 내 자리 밝혀준다

조용한 자습실 안에서

사각사각 숫자 쓰는 소리만 난다

몇시간째일까

거북이처럼 굽은 목 펴서 창밖 보니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이

내 얼굴에도 붉은 빛을 쏘아댄다

시간은 여덟시를 넘어가 아홉시

아홉시를 넘어가 열시가 되어가지만

내 다 못한 숙제는 열개로 남아 스스로를 재촉하게 한다

붉은 빛 사라지고 검게 칠해진 하늘

급하게 문제 풀고 있는 나의 속 역시

열정적인 붉은색에서 힘 빠진 검은색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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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피곤한 강아지

구름같은 강아지가 졸고있다.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피곤한지 졸고있다.

나도 졸고있다.

호록 호록 음료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교실에서 졸고있다.

종소리처럼 울려퍼지는 선생님의 호통소리.

간식소리에 깨는 강아지처럼 나도 화들짝 놀라서 깬다

강아지와 나,서로 다른 힘듦으로 졸고있다.

힘듬 후에는 햇살같은 기쁨이 찾아온다.

내 고등학교 3년의 성적처럼

사람곁에서 애교부린후 먹는 간식처럼 기쁨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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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당고기

마치 진한 형광펜처럼 어둡고 파란 하늘 아래

솜털처럼 부드러운 잔디로 된 마당 위

나는 고기를 굽는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간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간다

나는 고기를 굽는다

재잘재잘 재잘재잘 대화가 깊어져간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음이 많아진다

나는 추억과 여유로움을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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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추억>

폭신한 풀 포근한 이불

따스한 햇빛 환한 달빛

떼어 놓을 수 없었던 무언가

어릴때의 추억

참 닮았다

참 부럽다

새근 새근 쿠울 쿠울

이젠 볼 수 없는 그리운 추억

변화한 추운 현실은

너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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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이

햇빛을 받지 못한 강물은

천천히 잔잔하게 흘러간다

내일 아침에는

햇빛을 받은 반짝이는 윤슬이

천천히 반짝이며 흐르겠지

단순히 예쁘다고 생각했던

눈이 부신 윤슬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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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의 풍경

졸업식 날,

나는 잔잔한 바람처럼 조금 떨렸다

친구는 석양처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또 다른 친구는 빗방울처럼 눈물을 내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어째서 마음 속의 풍경만은 다를까?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공감은 서로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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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속의 우리-

노을은 저문 책장

하루가 마지막 장을 넘긴다

노을은 타는 등불

희미한 빛속에서 내일을 그린다

노을이 지면 하루가 끝나고

노을이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

손꿑에 남은 연필가루

지우게 가루처럼 흩날리고

귓가에 종이 넘기는 소리

바람에 실려 날아가네

노을이 지면 하루가 끝나고

노을이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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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눈사람

하얀 들판 위 눈사람

많은 땀방울에서 태어난 눈사람

포근한 웃음 머금었지만

날카로운 바람에 모래성처럼 부서져버린 눈사람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다짐했다

눈사람을 지켜주겠다고

날카로운 글자에 부서져버려

모닥불처럼 조용히 사라져가는

누군가의 눈사람을

오늘도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다짐했다

눈사람을 지켜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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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그 날, 빛 하나 없던 어두운 하늘에

한순간의 별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맑은 빛을 내면서 터진다.

어둠을 찢으며 춤추던 그 별,

모두 그 별을 본다.

모두의 눈이 빛난다.

나를 위로해주던 그 별

곧, 별의 열기가 식어 하늘에서 사라져버려도

내 마음 속 열기는 식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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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해가 진다

저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저 해는

고요하게 사라진다

해가 진다

지는 동안에도 미소를 머금은 저 해는

찬란하게 사라진다

해가 진다

오늘을 끝내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 저 해는

그렇게 사라진다

저 해처럼 나도

지지 않고서는 다시 떠오를 수 없지 않던가

그리하여 다시 나도 저 해도

찬란하게 지는 순간을 견디고

떠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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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 새

파도소리, 쓸쓸히 밀려와

파도소리, 마음을 적시네

고독한새, 모래 위 홀러 서

공부에 지친눈, 반짝이는 바다를 본다

햇살은 차갑게 반사되고

모래는 발밑에서 스르륵 무너지네

파도소리, 쓸쓸히 밀려와

파도소리, 나를 다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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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보내고, 나는 자란다>

그대를 보내고,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바스락, 그대의 발걸음이 닮았고

햇살이 스르륵, 그대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그대를 보내고,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톡톡, 나의 깨진 마음들이 담겨있다

젖은 흙내음 속, 기억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대가 그곳에서 편안할 것 이라면,

그대가 그곳에서 포근한 침대같이 따뜻할 것 이라면,

나 역시 마음놓고 그대를 보내드리리

그대를 보내고, 나는 자란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나를 한층 성장시키고 스쳐지나가는 별똥별 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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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인 내가 나에게

나는 이방인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 내가 무얼 잘 할 수 있을까

하늘을 보며 묻고 싶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니

실날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함께 부딪히고 소리지르고

먼저 손을 쭈욱 뻗으니

메아리가 들리고

학교의 소리가 들린다

그곳과는 다른 이곳에서

나는 또 소리를 지른다

때로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지르며

나는 또 살아간다 이곳에서

# data[].attributes.body
시간

시간은 가는구나.

엄지와 검지가 내 손바닥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의 엄지와 검지를 쓰다듬었을때 마치 강아지 풀처럼

손가락 사이로 털이 살랑살랑 거리던것이 생생한데

시간은 가는구나

그때의 순간이 길거라여겨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것이 슬프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똑딱똑딱 시계추는 움직이며 시간은 가는구나

그러한 추억을 전부 다 기억하고 싶구나

마치 무엇이든 기억하는 카메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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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마음속의 바다

바다는 넓고 깊은 내마음,

슬픔을 품어주는 넓고 깊은바다.

내 마음속 슬픔처럼,

파도에 찟겨 내려간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도 떠내려간다.

찬 바다물이 발끝을 스치며,

파도소리가 귀에 울린다.

바다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

그러면서도 나의 롤모델이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도 떠내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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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기계처럼 일만 하는 현대인들

조용한 호수처럼 휴식이 필요하다

잔잔한 물결은 나무처럼 조용하다

투명한 호수속 비치는 나는

호수처럼 조용하다

거울같은 호수는 피곤한 얼굴을 반사한다

호수는 우리 추억처럼 계속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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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속 나 -

학생증 속 나

투명한 플라스틱 속의 내 얼굴

같은 사람인 듯 다른 모습의 나

마치 깨운 거울 속의 형상처럼

학생증 속 나

그림자 처럼 내가 보이지만 보이지않는다

흘러가는 시간에 치여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툭" 떨어지는 한숨들에 갇혀

"와르르"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마치 돌처럼

깎일 수도,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안의 가치는 영원하니

학생증 속 나

나였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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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에서도

너는 밝게 빛나는구나

인적이 드문 쓸쓸한 길에서도

너는 굳건히 서있는구나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타닥타닥 노랗게 빛나는 가로등

너의 그 근면함에

이마를 탁 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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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은 흐른다.

바람에 스쳐가는 먼지같은 믿음처럼.

어제의 신념은 희미해지고

오늘의 신념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나는 가만히 서서

흐린 달을 올려다 본다.

정말 그런 걸까?

그냥 다들 따라가는 걸까?

흔들러도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본다.

나는 묻고, 또 묻는다.

나는 찾고 또 찾는다.

작은 불꽃 하나 가슴에 품는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비가 내려도,

나는 그냥, 홀로 생각해볼까 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쓰세요.

2. 이미지 칸에 사진 혹은 그림을 업로드 하세요.

3. 창작한 시를 내용 칸에 쓰세요.

4. 자기 앞 번호를 찾아 댓글을 다세요.

① 인상적인 구절 + ② 인상적으로 느낀 이유 + ③ 댓글 단 사람 이름

(예시) “설익은 가을이 나에게 오는 시간”이라는 구절이 인상적임. 가을을 설익다고 한 표현이 낯설고 특이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