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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노우진고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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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노우진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문이 28일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11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작년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반년 간의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공지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결 이후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순간 진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결정문은 앞으로 유사한 진정 사건 등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도박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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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성 착취물 노출”... 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 결정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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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성 착취물 노출... 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 결정문 보니 인권침해 아냐 10년만에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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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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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한사례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말하길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면서 혼자 오지 말고 안내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동반할 안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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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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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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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윤준기

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사례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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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격권 침해는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상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 전이므로 차별의 영역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원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A 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교장·교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자료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는 차별〉 2013. 3. 18.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2019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자료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의견 표명〉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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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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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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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이건후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로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가두었으며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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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기관 방문 조사...격리 지침 법제화 권고·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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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병원 가운데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다.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22일 동안 가둔 셈이다.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3㎡(약 0.7평)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개 병원에서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8개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환자를 먼저 격리·강박한 뒤 사후에 전문의의 지시를 받았다. 7개 병원에선 이마저도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입원환자 격리·강박 과정의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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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평 공간에 환자 격리...인권위, 정신병원 인권침해 확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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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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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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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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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비자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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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비자 외국인 노동자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 가능하게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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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강릉…베트남 아닙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2025.7.23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한다.

또 E-9비자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을 '10년+a'로 늘리는 방안을 2022년 발표했었으나, 당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 외국인 노동자 '신고·상담의 날'과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다국어 교육 자료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 전남,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등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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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이현우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있어 시설이용이 불가하다고 거절하여 인권보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키즈카페측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법상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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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 제한한 키즈카페, 장애인 인권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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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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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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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가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 상담은 3600건 가량 집단 상담은 2300건 가량으로 대량의 상담 건수가 있었다. 연도 수로 볼 경우 매년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올해도 7월까지 1200건 가량 기록하였다.상담 사유 별로는 대인관계 갈등 등이 4874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808건(13.4%), 폭언·폭행이 138건(2.3%), 따돌림 87건(1.4%), 성 관련 50건(0.8%) 등의 순이었다.

-장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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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앞에서 망신, 사적 심부름까지...의료인 인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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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로 인해 상담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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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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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 복장 스타킹 색깔 심지어 연애까지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단체는 이런 규제가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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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울

이미 택시운전 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택시 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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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2019년 4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 이력과 법규 위반 사례가 없으며, 지난해 택시 운전 자격시험 과정인 필기시험과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 택시 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조합이 피해자의 장애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A조합의 행위는 피해자가 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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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택시 조합 가입 거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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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택시 조합 가입 거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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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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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박하준

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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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줘"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1.64%, 2022년 1.55%, 2023년 1.77%)을 웃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61%, CCTV 감시,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노출
12월 초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6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3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받은 경우는 39%로, 여전히 61%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19.2%로 나타났다. 이어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시급 미만(44.7%), CCTV에 의한 전자 장치 감시(42.7%),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폭력(42.7%),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공제 후 임금 지급(41.7%), 근로계약 이외 사적 업무 수행 (33.2%) 등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아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계속 참고 일했다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20%, 사업주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늘어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동인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총 108명으로 119번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건수별로 나눈 결과 165건이 나왔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 문제가 73건(44.2%)이었다. 기타가 41건(24%), 근로시간 13건(7.8%), 근로계약 12건(7.2%) 등 순이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많은 학생이 일하고 있는데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6명 중에 1명은 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하도록 요구받거나 사업주 요구로 초과 근무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너 나랑 계약서 썼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 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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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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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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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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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정원석

탈북민 최초로 김정은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 인도적 고문을 받은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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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최초’ 北 김정은 상대 소송…”인권침해 당했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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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북한이탈주민이 탈북민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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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교중학교 교사 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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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교중학교 교사 강진형

청각 장애를 가진 보호자를 등록해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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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 등록 안 받아준 병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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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한 병원의 조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경남 ㄱ병원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