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도시와 농촌 교육의 과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교육은 개인과 사회 발전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접근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격차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미래의 기회 및 전반적인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시와 농촌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뚜렷한 과제를 살펴보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솔루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도시 교육의 과제과밀한 교실도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실이 과밀하다는 것입니다.많은 도시에서는 학생 대 교사 비율이 높아 개인의 관심과 지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밀화는 종종 자원 부족,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 교실 행동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사회경제적 격차도시 지역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격차를 나타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 data[].attributes.headline
기타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subject
기타 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문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성 직장인 71.4% ”남자보다 승진 불리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승진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여성 직장인 1천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 %가 승진과 관련해 회사 안에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4 일 밝혔다.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교 끝나고 어디 가?” 답변의 선택지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이나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이나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민주노총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발표]
"동일한 입사, 주요 직무엔 남성 배치" 증언
여성 44.8%,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제외
성차별 없는 동일임금·성별 임금공시 제안

"동일한 학력으로 입사해도 핵심 부서엔 남성을 보내고, 여성들이 주로 배치되는 직무는 승진에 대한 캡(제한선)을 씌워 배제해요."

"구미의 한 반도체 공장의 신입사원은 여자는 남자보다 임금 체계가 한 단계 아래예요. 시작부터 차별을 하니 시간이 흐르면 최대 2배까지 연봉 차이가 납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산업 현장의 성별 임금격차 증언들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승진, 임금체계에서 차별을 당한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의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오희정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사무, 금융 업종은 동일한 학력으로 입사했을 때 핵심 업무 및 부서를 주로 남성으로 채우고 여성은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 창구나 고객지원센터에 배치되곤 한다"며 " 여성들이 주로 배치되는 직무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승진에 대한 캡을 씌워 배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 " 출산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주요 프로젝트나 부서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별 직무 분리와 보직 차별,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 차별이 임금격차까지 일으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 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선 신입사원이 입사할 경우 여성은 가장 낮은 J1, 남성은 한 단계 위인 J2부터 시작한다"며 "여성은 근속 30년이 되어도 J4 이상으로는 승급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 시작부터 차별적인 임금체계는 시간이 흐르면 최대 2배까지 연봉 차이 가 난다"고 토로했다.

직종 자체가 저평가된 사례도 있었다. 전체 종사자의 90%가 여성인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이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만 받고 있다"며 "야간에 15시간씩 주 2회 이상 주말도 없이 근무해도 월급은 겨우 200만 원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전 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 전반에 이런 문제가 만연해있다"며 "가정 방문 점검원을 비롯해 마트, 콜센터, 학습지, 미화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비율은 남성 21.8%, 여성 74.7%, 그 외의 성 3.5%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해보니 남성은 413.7만 원, 여성은 31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노동기간은 남성 10.3년, 여성 7.5년으로 조사돼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현실 이 드러났다. 또 여성노동자의 24.8%는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44.8%는 육아휴직으로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전환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윤 민주노총 연구위원은 "여성을 가사, 육아, 돌봄 전담자로 보는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별에 관계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성별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별임금 공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성 배치 직무에 승진 제한해 차별... 시간 흐르니 남성 연봉의 절반"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034;동일한 학력으로 입사해도 핵심 부서엔 남성을 보내고, 여성들이 주로 배치되는 직무는 승진에 대한 캡(제한선)을 씌워 배제해요." "구미의 한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농어촌 청소년 연간 사교육비, 도시 청소년 절반 수준”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읍·면 지역 등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연간 사교육비가 도시 거주 청소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노인 교통수단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노인 교통수단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은 택시 못 잡고 시각장애인은 버스 못 타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 취약계층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대중교통 또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는가 하면, 기술의 발달에 외면된 계층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 자체를 못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김지은 수습기자, 심혜원 수습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나중 말고 지금 하자, 청년 문화생활 〈1129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계인권선언문」 27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이후 우리나라 문화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수혜 대상은 주 로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이었다.2020년 2월,「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도 문화 복지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남는 것이 시간인 청년들은 문화생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여가활동을 잘즐기지 않느냐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 취업 불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성별로 차별받는 사회, 여性이라 억울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달 서울메트로가 2016년 철도 장비 운전분야 무기 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작해 전원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지난 1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여성이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차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여성에겐 어울리지 않는 직책이라서 등 부당한 근거를 들어 승진하는 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 여성의 고용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출처=챗GPT]

[한국강사신문 김하얀 칼럼니스트] "같이 일하는데 왜 월급은 안 주지?" 발달장애 근로자가 한 말이다.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다. 이런 '경제적 학대'는 단순히 돈을 떼먹는 차원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다.

"10년을 일했지만 받은 돈은 0원이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황씨가 겪은 일이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다. 청소,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 등 온갖 일을 했지만 받은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시설은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다."라며 월급을 주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제적 학대'로 판단했다. 시설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5,497건이다. 전년도보다 10.9% 증가했다. 이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112건이다.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 중 82.1%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직업훈련이라는 말로 무급노동을 시켰다."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 유씨에게 하루 8시간, 주 5일 물건 포장과 배송 보조를 시켰다. 하지만 "직업훈련 중이기 때문에 급여는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생산 활동이었다. 결국 관계 기관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장애인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거야." 제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청각장애인 조씨. 커피도 내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하지만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 원이었다. 조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결국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벌금을 물게 됐다. 경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급노동이나 통장 착취에 노출되기 쉽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주의 왜곡된 인식과 동료들의 침묵 속에서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통장만 있고, 돈은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윤씨는 통장에 급여가 매달 들어왔다. 하지만 돈을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었다. 같은 직장 상급자가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에게 용돈을 부탁하다가 상황이 드러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다.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임금 및 지급일을 꼭 적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둘째, 일한 기록을 남긴다. 출퇴근 시간 캡처, 작업 지시 문자나 메신저 기록, 작업 중 사진, 동료의 진술이 중요하다. 임금체불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넷째, 동료, 가족과 함께 대응한다. 혼자서는 어렵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때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참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은 단 하나다. "같이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은 결코 '봉사'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 교육이 돼야한다.

김하얀 칼럼니스트는 함께 걷는 '교육하는날'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교육은 하루하루 쌓이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믿고 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성장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교육 등도 기획하고 강의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법정의무교육을 넘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교육을 목표하고 있다.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다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 중심의 소통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교육가로 활동 중이다.

오랜 기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나서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근간으로 한 교육 철학을 담아 [김하얀의 법정의무교육]이라는 칼럼을 연재 중이다.

[사진출처=챗GPT]

[한국강사신문 김하얀 칼럼니스트] "같이 일하는데 왜 월급은 안 주지?" 발달장애 근로자가 한 말이다.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다. 이런 '경제적 학대'는 단순히 돈을 떼먹는 차원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다.

"10년을 일했지만 받은 돈은 0원이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황씨가 겪은 일이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다. 청소,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 등 온갖 일을 했지만 받은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시설은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다."라며 월급을 주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제적 학대'로 판단했다. 시설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5,497건이다. 전년도보다 10.9% 증가했다. 이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112건이다.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 중 82.1%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직업훈련이라는 말로 무급노동을 시켰다."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 유씨에게 하루 8시간, 주 5일 물건 포장과 배송 보조를 시켰다. 하지만 "직업훈련 중이기 때문에 급여는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생산 활동이었다. 결국 관계 기관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장애인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거야." 제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청각장애인 조씨. 커피도 내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하지만 한 달에 받은 돈은 40만 원이었다. 조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결국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벌금을 물게 됐다. 경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급노동이나 통장 착취에 노출되기 쉽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주의 왜곡된 인식과 동료들의 침묵 속에서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통장만 있고, 돈은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윤씨는 통장에 급여가 매달 들어왔다. 하지만 돈을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었다. 같은 직장 상급자가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에게 용돈을 부탁하다가 상황이 드러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다.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임금 및 지급일을 꼭 적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둘째, 일한 기록을 남긴다. 출퇴근 시간 캡처, 작업 지시 문자나 메신저 기록, 작업 중 사진, 동료의 진술이 중요하다. 임금체불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셋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넷째, 동료, 가족과 함께 대응한다. 혼자서는 어렵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때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참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은 단 하나다. "같이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은 결코 '봉사'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 교육이 돼야한다.

김하얀 칼럼니스트는 함께 걷는 '교육하는날'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교육은 하루하루 쌓이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믿고 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성장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교육 등도 기획하고 강의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법정의무교육을 넘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교육을 목표하고 있다.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다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 중심의 소통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교육가로 활동 중이다.

오랜 기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나서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근간으로 한 교육 철학을 담아 [김하얀의 법정의무교육]이라는 칼럼을 연재 중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김하얀의 법정의무교육] "일은 시켰지만, 월급은 없었다." 직장 내 장애인 대상 경제적 학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강사신문 김하얀 칼럼니스트] "같이 일하는데 왜 월급은 안 주지?" 발달장애 근로자가 한 말이다.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다. 이런 '경제적 학대'는 단순히 돈을 떼먹는 차원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다."10년을 일했지만 받은 돈은 0원이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황씨가 겪은 일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성 직장인 71.4% ”남자보다 승진 불리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승진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여성 직장인 1천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 %가 승진과 관련해 회사 안에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4 일 밝혔다.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사례도 많았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 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처우 발생 시 대처에 대해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소년 알바 34.9% '최저임금도 못 받아'...임금체불·폭언 등 노출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승진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여성 직장인 1천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 %가 승진과 관련해 회사 안에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4 일 밝혔다.

승진에 관해 여성이 느끼는 차별로는 '여성들이 남성 입사동기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직급·직위에 여성들이 승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답변도 38.3%로 많았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를 쓸 때 인사고과를 낮게 받는 것 같다'(35.9 %), '능력.실적이 비슷해도 남성이 인사고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29.0%) '일정 직급 이상으로 여성이 승진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21.8%) 등도 거론됐다.

여성 직장인들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는 54.7%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으며,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15.8%) 또는 '인사상 불이익 및 실제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8.6%)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은 20.9%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이러한 압박이 더 심해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가 59.2%, '육아휴직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가 20.6%에 달했으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성 직장인 71.4% "남자보다 승진 불리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 승진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여성 직장인 1천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 %가 승진과 관련해 회사 안에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4 일 밝혔다.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 x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 x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가난·차별로 교육서 배제…코로나19로 교육격차 더욱 심해질 것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억5천8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가난이 이들의 교육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 몰려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선 빈부 차에 따른 교육 차별이 더욱 심각했다.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15세까지 교육을 받을 비율은 빈곤 가정 어린이보다 3배나 높았다.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는 20개 빈곤국에선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 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각종 차별도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학습하는 10세 어린이는 독해 시험 점수가 모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에 비해 34% 낮았고, 미국에선 성소수자(LGBTI)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다른 학생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고서는 "불행히도 사회적 약자 집단은 교육 과정에서의 소외로 이어지는 미묘한 결정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목표, 교과서에서의 정형화, 자원 배분 및 평가에서의 차별, 폭력 허용이나 욕구 방치 등과 같은 문제로 교육 체계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중부와 동부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시 어린이를 학교에서 따로 분리해 수업하는가 하면 아시아에선 로힝야 난민 어린이를 별도의 체제에서 가르친다.

등교하는 프랑스 어린이들
[AFP=연합뉴스]

보고서는 "많은 나라가 여전히 분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은 소외와 차별, 정형화를 강화한다"고 규탄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런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학생 90%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부유한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은 상태다.

유네스코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위기에 맞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시급하다"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3 10:40 송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유네스코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 가난으로 교육 못받아”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 일자리 불리 대우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 일자리 불리 대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0명 중 9명 ‘구직 포기’…스스로 ‘일자리’ 놓는 장애인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③]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시장에서 외면 당하면서 결국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 원인이 ‘체념’ 때문이라 보고, 장애인 취업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기 싫어서가 아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 노인 생활비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 노인 생활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최소생활비 89만원 필요…노후보장 현실은? - 1코노미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서다. 여기에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데 반해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임금 제대로 못받음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임금 제대로 못받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 원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한국인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도 병의원 진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한 비율은 35.7%,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50.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2개 지역 1만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원이 가정방문해 설문했고 6,251명이 응답한 결과다.

19세 이상 성인의 16.9%가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16.6%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7.6%, 50대 18.2%, 40대 13.7%, 30대 9.3%, 20대 8.9%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또한 컸다.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 경제적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27.2%,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10.1%였다.

소아청소년층은 가정형편에 따른 치료 비율에서 더 큰 차이가 났다. 소득 하위그룹의 35.2%와 중하위그룹의 14.2%가 경제적 문제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반면, 중상위그룹과 상위그룹에선 그런 소아청소년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데도 돈이 없어 병의원과 치과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고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균형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돈 없어 병원 진료 포기"...한국인 6명중 1명·노인 3명 중 1명 | 아주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한국인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도 병의원 진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인 이유로 병원비 때문에 병원 진료 못받음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인 이유로 병원비 때문에 병원 진료 못받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와 이용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지역 자활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headline
사회적약자 교통수단 이용

# data[].attributes.subject
사회적약자 교통수단 이용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성, ”임금·승진·채용 차별 있다”... 남성보다 더 큰 불이익 느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직장이 절반이 성별에 따른 중요한 임금, 승진, 채용 등 직장 내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직장인들은 성차별 문제 중 특히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은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15세 이상 전국 임금 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직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동법 Q&A_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법 시리즈] ② 임금체불? 더 이상 참지마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녕하세요, 마지막 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한 ‘쑈미더머니’라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급 6500원?…‘어리다고 덜 주지 말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년간 지급해온 편의점 업주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16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10대 청소년은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청소년을 고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정인 사정으로 교육을못 받음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정인 사정으로 교육을못 받음

# data[].attributes.body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8/2024/CLIKC7966901308628399_attach_1.pdf?utm_source=chatgpt.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교육부의 2022.12.2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 오늘(12월 27일) 주요 5가지 내용을 발표하였다.

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④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업 방해행위는 욕설, 위협, 교사 불법 촬영,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이다. 수업방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 한 대응과 이로 인해 피해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 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에서 올 한해 장애학생이 교권보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교원에게 폭행, 신체 접촉 등의 상황이 발생 한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장애학생을 고려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매 우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하지만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21일 인천지법은 장애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의 의사로 밀치는 과정에서 여교사의 가슴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장애학생이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다고 해도 교사가 피해받 았다고 주장하면 교권침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장애학생은 본인의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수 업방해행위를 한 학생이고, 교사와 지체없이 분리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에 기록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특별교육 도 받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12년간의 학교생활은 또래 친구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생 활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타 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돌아다니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으로 불리는 도전적 행동을 폭력으로, 교권침해로만 규정하고 장애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빼앗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자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 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학생들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피해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발달장애학생 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도전적 행동이 아닌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 되려면 어떠한 학생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교육 현장에서 교사 1명이 다수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열악한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단어가 현장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구호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합학급에서의 정당한 교육지원을 위한 교 사의 추가배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어려운 행동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등 한시해 왔고,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아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은 교사와 장애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였고, 더 나아가 교권이 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일반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으며,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매번 교육부의 발표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항상 배제되어왔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규탄하며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 이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의 2022.12.2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 오늘(12월 27일) 주요 5가지 내용을 발표하였다.

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④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업 방해행위는 욕설, 위협, 교사 불법 촬영,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이다. 수업방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 한 대응과 이로 인해 피해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 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에서 올 한해 장애학생이 교권보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교원에게 폭행, 신체 접촉 등의 상황이 발생 한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장애학생을 고려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매 우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하지만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21일 인천지법은 장애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의 의사로 밀치는 과정에서 여교사의 가슴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장애학생이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다고 해도 교사가 피해받 았다고 주장하면 교권침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장애학생은 본인의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수 업방해행위를 한 학생이고, 교사와 지체없이 분리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에 기록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특별교육 도 받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12년간의 학교생활은 또래 친구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생 활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타 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돌아다니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으로 불리는 도전적 행동을 폭력으로, 교권침해로만 규정하고 장애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빼앗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자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 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학생들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피해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발달장애학생 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도전적 행동이 아닌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 되려면 어떠한 학생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교육 현장에서 교사 1명이 다수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열악한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단어가 현장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구호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합학급에서의 정당한 교육지원을 위한 교 사의 추가배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어려운 행동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등 한시해 왔고,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아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은 교사와 장애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였고, 더 나아가 교권이 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일반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으며,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매번 교육부의 발표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항상 배제되어왔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규탄하며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 이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교육부의 2022.12.2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 오늘(12월 27일) 주요 5가지 내용을 발표하였다.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④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너희 나라로 돌아가!”, 우리 사회 속 만연한 이주민 혐오와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책행정복지분과 학회원 장서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너희 나라로 가” 트라우마 겪는 이주노동자…여전한 소수자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가죽공장에서는 보일러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무릉씨(가명)는 눈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 교통수단 어려움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 교통수단 어려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장애 여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 겪어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밴쿠버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 여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 겪어 - 밴쿠버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캐나다 여성의 15%인 15세 이상의 여성들이 2012년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장애를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170만 명으로 보고됐다.또 이들 중 25-54세의 여성, 남성의 절반이 불평등한 노동상 - 밴쿠버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8년째 버스 기다린다”…장애인 승차 거부한 저상버스, 책임은 [그법알]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A씨는 결국 ”장애인 승차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휠체어 승차 거부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 국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2017년 7월,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승강 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의 이유로 승차 거부한 것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라고 짚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 일자리 불리 대우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 일자리 불리 대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도청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나 이주민이 일자리를 얻는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나 이주민이 일자리를 얻는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리나라는 이주민 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성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관련 노동권 침해 및 착취,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 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 제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와 난민법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난민 및 이주민 대상 법률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적 교류 및 인식 개선,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지원, 공급망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민 고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중도 입국 청소년, 난민 등 이주민이라 불리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성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2%를 넘어서며 다양성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이들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인권 보호란 이들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 착취 방지, 기본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일상 속 차별 예방,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토대이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폭언·폭행 등의 부당 대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해 여권 등 신분증을 압류당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가 도입된 이후에도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이직이 어려워 구조적 착취로 이어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등록 ¹⁾ 신분 노동자의 경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임금 지급이나 산업재해 보상에서 배제되는 등 취약성이 큽니다. 2) 이러한 노동권 침해는 이주민의 생계와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문제입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나 난민 등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높으며,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겪는 등 어려움이 보고됩니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조사'를 보면, 2012년 4,288명이었던 중도 입국 청소년이 2023년 1만 1,987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언어교육과 심리상담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의료취약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바깥에 놓인 이주노동자, 이주 배경 가정, 난민 등을 위해 다국어 의료상담과 통역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피부색, 언어,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의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차별 사유로 '한국어 능력 부족'(62.3%), '한국인이 아니라서'(59.7%), '출신 국가'(56.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³⁾

이는 언어와 출신지에 기반한 편견이 광범위함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차별 형태로는 반말이나 욕설 등 언어적 비하를 당한 경험이 56.1%,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46.9%,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43.1%, 일터에서 승진 및 임금 차별 37.4%, 채용 거부 28.9%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이주민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사회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여성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당해도 구조받기 어려운 이중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현상은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 참여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와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 취득 이전에는 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가 없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주민 의견이 반영될 창구도 미비합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화되었을 정도로(그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를 불허) 권익 대변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차별 시정이나 인권 구제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아직 제정되지 못해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이주 배경 가족 지원 정책이 2000년대 후반 일부 시행되었으나 정책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난민과 같이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나 자신의 권익 옹호가 어려워 사회적 주변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이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동권, 복지 서비스, 문화·사회적 차별, 제도적 한계 등의 영역에서 이주민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 전후로 동남아 등지에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994년 정부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지만, 해당 이주 연수생들을 노동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임금 착취와 열악한 대우를 묵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⁴⁾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1992년경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의 가톨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원불교와 개신교 계열의 노동상담소 등이 생겨 이주노동자들에게 쉼터 제공, 임금 체불 상담, 의료 지원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라는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인권단체들은 노동부와 국회에 진정서, 청원을 내는 등 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와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크게 전환점을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속된 요구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과 노동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전국 곳곳에 이주 배경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교육, 가족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투입하여 이주 배경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들도 활동 영역을 넓혀, 기존의 이주노동자 지원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단체 등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에 대응해 2010년에 정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설립되었고, 민간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는 공익활동 단체들이 생겨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을 도왔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NGO들의 영향으로 난민 문제가 공론화되어, 국내 인권단체들이 난민법 제정 운동을 펼쳤고 결국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한편, 공익활동 단체들이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이주민 지원과 옹호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양성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 관련 담론과 활동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2010년~) 등을 수립하여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주 배경 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와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 철폐와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정책 옹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후반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부재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입국으로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을 때, 난민인권센터(NANCEN), 공익법센터 어필(APIL) 등 난민 지원 NGO들은 연대하여 난민 혐오에 대응하는 운동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난민의 인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이주민 지원 테마가 2010년대에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주 배경 가정 자녀 장학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 멘토링, 이주민 대상 의료봉사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 속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부도 이민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포용성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공익활동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업·정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협력 방향은 이전보다 한층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파트너십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우리나라에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외에 사회 내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대 들어 ESG의 주요 주제로 다양성·포용성·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주민은 여성, 장애인 대비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ESG·CSR 실천 차원에서 다양성·포용성·형평성 영역을 이주민을 포함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며, 공익활동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 이주민 관련해서 법·제도 사각지대가 많으며, 이러한 영역은 기업과 공익활동 단체가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는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정부의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가정 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귀화 요건이 까다롭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교육, 복지, 의료, 노동, 체류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구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움틈학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등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업 역시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도 기업 참여가 거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난민, 미등록 이주민이 대표적입니다. 난민 인정률은 1% 내외에 불과해 상당수는 난민 불인정 후 인도적 체류허가나 장기적인 신청 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 법적 지위와 권리가 불안정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되고, 그 이후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취업이 허용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고,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 의료, 교육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 복지, 의료,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주민 고용은 이주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의 가장 강력한 촉매는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환경 제공이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체계와 기업의 관심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이주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익활동 단체도 이주민 경력 개발과 고용 연계를 돕고, 기업 역시 이주민 고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기업의 이주민 고용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 사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기업은 이주민 고용에 우호적인 내부 정책과 차별 방지 매뉴얼 등을 도입하고, 다양성 관리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이주민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유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및 다양성 관리라는 실질적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공급망에 이주민 고용이 있는 기업은 이주민 대상 노동환경 개선과 이주민 지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기업들은 노동권 보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노동 착취 예방,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CSR 차원에서 공익활동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 또는 공급망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이주민을 위한 직무교육, 이주민의 교육·의료·복지를 지원하는 다자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 ⁵⁾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란, 이주노동자 ⁶⁾,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중도 입국 청소년,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노동 착취 방지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나아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고 성장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성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1)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은 불법이나, 그들의 노동이나 삶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주노동희망센터. (2020). 이주노동 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5)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년 8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및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을 '이주배경주민(이주배경인구, 약칭은 이주민)'으로 명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도 기존 사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6) 흔히 '외국인노동자'란 표현을 쓰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이주노동자'로 표현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구분, 국적에 따른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 REFUGEES WELCOME - Unsplash (사진 제공: Maria Teneva, Unsplash 라이선스 무료 사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어떤 CSR] 이주민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①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못함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못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설] 돈 없으면 학교에 오지도 말라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돈 없으면 학교에 오지 말고, 수업료를 내지 못했으니 졸업장은 안주겠다.’ 요즈음 교육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풍경이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교장이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에 넘겼다. 또 서울시내 26개 고교를 확인해보니 수업료를 완납하지 못했다 해서 졸업장을 주지 않…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책기자단]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게 연간.. : 네이버블로그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의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의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body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8/2024/CLIKC7966901308628399_attach_1.pdf?utm_source=chatgpt.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반지하 등 지하방과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수가 1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옥탑방 5만1000 가구에 8만7000명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4만5000 가구에 11만 명이 살고있고 나머지 인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 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전체 331만 가구 가운데 10.7%인 35만5000 가구는 지하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주거비용이 지방에 비해 턱없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6%로 1가구 1주택을 적용시켜 보면 주택이 남아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전세난이 벌어지고, 수도권의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주택이 큰 투자가치를 지니면서 일부 계층의 주택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가져온 현상일 것이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의식주와 의료분야 등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불안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를 다른 이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문명국가가 갖춰야 할 기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을 두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들 중 자력으로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일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비단 개인의 경제능력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문제에서도 파생된 것이기에 더더욱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통해 1가구의 주거환경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기준만큼은 모든 국민의 주거환경에서 달성되도록 정책을 우선 집행하고 차차 권장기준만큼 달성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소규모 평형의 공공 임대주택 보급을 수도권에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등 주거환경이 괜찮은 입지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평형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효과가 있다면 주택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빌라를 정부에서 적정가에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걱정 없이,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국정넷포터 이지혜(ahu01@hanmail.net )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적극 나서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반지하 등 지하방과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 정책브리핑 | 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들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들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농어촌 청소년 연간 사교육비, 도시 청소년 절반 수준”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읍·면 지역 등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연간 사교육비가 도시 거주 청소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불법 주차 차량·하수구 악취 유입 등 민원도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 지원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상습 침수피해호소 및 신속한 해결' 요구가 22.8%(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17.2%(241건)로 뒤를 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관련 민원을 다시 분류하면 위생(31.0%), 누수(26.6%), 불법 주정차(19.1%), 소음·진동(10.2%)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가 공개한 민원 사례를 보면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폐기물로 인해 방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하수구 악취와 담배 연기 등이 집 안으로 유입된다는 민원도 많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국토부에는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강화하라고 했다.

행안부에는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지하 주택의 주거품질 개선 등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 의견이나 정책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국 반지하 민원 47%가 '열악한 주거환경' 호소...권익위, 이주비 지원 추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47.4%(665건...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못받음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못받음

# data[].attributes.body
https://www.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6395?utm_source=chatgpt.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리포지터리: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코스미안뉴스 지구공동체신문, 글로벌신문, 코스미안피플, 정치, 경제, 문화, 책, 동영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복지예산 대폭 삭감...저소득층 ‘식량 위기‘·농민도 ‘시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복지 예산을 크…

# data[].attributes.headline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subject
시골 청소년 교육 기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골 특수학급에선 체육 시간이 없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특수체육 소외 현실 - 미디어피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체육 수업이요? 저희 학교 특수학급에선 그냥 산책만 해요.”전북의 한 농촌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말이다. 체육수업은 학생의 신체 발달뿐 아니라 사회성 함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년 10명 중 1명 “주거환경, 최저수준보다도 열악”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 이주민 일자리 문제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 이주민 일자리 문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너희 나라로 가” 트라우마 겪는 이주노동자…여전한 소수자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가죽공장에서는 보일러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무릉씨(가명)는 눈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나 노인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나 노인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3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체 장애가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많다. 무가지 신문 배포 도우미를 할 때다. 겨울철이 되자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팀장의 일방적인 해고 권유를 받고 노동부까지 들먹이며 싸워 일자리를 지켜 낸 경험이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면 '장애인 채용 안 함' 이라고 명시한 곳에 대부분이다. 명백한 차별이다.

2005년 YMCA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며 여성을 투표에서 배제 시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여성참정권을 제한하여 물의를 빚어온 서울YMCA가 103회 총회에서 총회원 자격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개정, 여성들의 참정권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자 여성회원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집회에 나섰고 나 또한 이를 기사로 썼다( 관련 기사 보기).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와 남을 구별 지어 차별하는 것에 길들여져 왔다.

현대사회는 갈등과 혐오,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생활 공간은 국가와 인종 지역을 초월해 지구촌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 차별과 혐오가 극복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지배 당하는가?(출판사 철수와영희)>는 인권 연대가 기획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연한 내용을 모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사람이 존중 받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바람으로 엮은 책이다.

책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인종 차별과 혐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화를 지배하는 서양 중심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등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형태를 살펴보고 혐오와 차별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다.

장애인들과 시민단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권을 주장하며 지하철에서 출근 투쟁을 한 적이 있다. 일부 언론은 출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측면을 부각 시켜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는 왜 그들이 그래야만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차별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다.

다름이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

이라영 저자는 '권력의 말을 부수는 저항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수사에 너무 많이 노출됐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말은 조용히 우리의 의식에 스며듭니다.그리고 결국 행동을 바꾸게 하죠.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수사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64쪽

"안돼 그거 지지야, 만지지마"라거나 '저런 애랑 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은 적은 없는가. 말은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기제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말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장애와 비장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이주민과 본토인 등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혐오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보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법' 에서 김형수는 말한다.

'장애 극복'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써야 합니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장애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기본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궂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쉽게 혐오로 변질됩니다. -169쪽

혐오는 차별을 부르고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면 개인 간 분란이 일어난다. 인종주의 패권주의는 국가 간 전쟁을 불러온다. 혐오와 차별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적 구조적 혐오와 차별을 인지해야 한다. 자기 존엄과 의지를 지키며 사회 연대의 힘을 모아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 차별과 혐오에 저항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이니 말이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저항과 실천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그것이 나 자신의 존엄과 인권을 지켜내는 길이다."

누군가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는 주장을 한다면 '왜 저런 주장을 하지?' 하며 편견을 가지고 보는 대신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혐오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252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장애인 채용 안 함' 여전한 차별... 분노해야 바뀝니다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채용 안 함' 여전한 차별... 분노해야 바뀝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체 장애가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많다. 무가지 신문 배포 도우미를 할 때다. 겨울철이 되자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팀장의 일방적인 해고 권유를 받고 노동부까지 들먹이며 싸워 일자리를 지켜 낸 경험이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면 '장애인 채용...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483306&menuLevel=3&menuNo=115&page=44&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utm_source=chatgpt.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NHRC, 국가인권위원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이나 노인 의료비로 인한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이나 노인 의료비로 인한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돈 없어 병원 못간다” 노인들 의료 사각에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생 부족으로 늘어나는 폐교
- 전북지역 미활용 폐교, 활용 대책 절실해
- 폐교 활용 모범사례로 불리는 도화지도예문화원

폐교된 옛 관촌초등학교 상월분교 부지. 현재는 도화지도예문화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골마을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

폐교 사유는 대부분 입학생 부족과 학교 운영 불가로 해당 지역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수 감소, 도시 중심의 국가발전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학교가 사라지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니 지역소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폐교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고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악순환은 재개발지역 과밀학급 문제로도 이어진다.

또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기회가 제한된다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된 전국의 폐교 수는 3,95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도에 성남시에 위치한 신도시에 위치한 청솔중학교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수순을 밟고 있다.

전북지역 폐교 수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교 활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최근 10년간 도내 연도별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11개의 학교가 폐교됐고 올해만 1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아 24개의 폐교가 생겼다. 군산 폐교가 9개로 가장 많았고 5개의 학교가 폐교된 부안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지역별 폐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도내에는 48개의 학교가 폐교 됐으며 부안(13개), 군산(9개), 익산(5개) 순으로 폐교가 많았다.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지검토대상 학교는 17개로 폐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교된 옛 관촌초등학교 상월분교 부지. 현재는 도화지도예문화원 카페로 재활용됐다.

폐교 이후 건물을 바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용도를 찾지 못해 방치되면 흉물로 자리잡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비행청소년이나 노숙자 등의 사용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폐교는 건물과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의 부재로 이어지고 미활용 폐교는 관리 및 유지비용만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전북 지역의 활용되지 못한 폐교는 7곳이다.

폐교 미활용 사유는 다양하다. 학교가 교육시설로 지정돼있어 용도 변경 절차가 다롭고 매각 시 드는 비용이 커 지자체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예산도 한정적인 것 등이 있다.

이렇게 행정 절차를 만족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들과 동창회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폐교가 활용될 수 있다.

폐교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에서는 노인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충남의 장수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전환됐고, 강원도 향곡초등학교는 재가노인보호센터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고령시설로의 전환이 지역 특성에 맞는 부지 활용이며 인구 유입의 방법이 되지 않아 이색적인 공간으로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유학 공간을 마련해주는 곳으로 폐교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폐교된 옛 관촌초등학교 상월분교 부지.

이와 같이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함께 운영해 모범적인 사례로 불리는 임실군 도화지도예문화원을 방문했다.

관촌초등학교 상월분교였던 도화지도예문화원은 하얀 도화지 안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그려 넣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긴 문화원이다.

또 도자기 꽃이 피는 땅이라는 뜻으로 자연 속에서 흙과 함께 도예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실제 사용하는 가마들도 있으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카페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가마터가 있었던 곳으로 2002년 이병로 도예가가 도자기 파편을 주우러 왔다가 험악한 모습으로 폐교된 상황을 목격했고 작가들이 작업할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 임대해 운영해왔다.

그는 미술 교육이 소외되며 접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삭막한 사회가 되어간다고 생각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후 원래 교육의 장이었던 학교를 연장시켜 도예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교육 시설로 만들었다.

지역에 없고 소외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개원해 성인과 어린아이, 장애인과 군인들까지 다양한 신분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도자기교육뿐 아니라 미술공예와 관련된것까지 교육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연계체험형 교육이 인상적이다. 그는 보이진 않지만 직접 만지고 만들어보는 시간과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행되는 모든 연계 교육들은 전시를 하고 교육을 마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 사람들도 방문하고 있다.

도화지도예문화원은 내년부터 '임실도화지예술학교'로 명칭이 바뀐다. 이곳은 예술문화가 바로서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정비·확대하고 예술 놀이터를 조성해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병로 도예가는 "폐교는 원래 교육의 장이었으니 지역 시·군 단위에서 소외된 학교 밖 교육이 지속되는 장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민·윤지선 기자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후원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폐교로 사라져가는 시골마을 아이들, 지역소멸 가속화의 원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골마을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폐교 사유는 대부분 입학생 부족과 학교 운영 불가로 해당 지역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수 감소, 도시 중심의 국가발전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이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학교가 사라지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니 지역소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 data[].attributes.headline
저소득층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subject
저소득층 병원 진료 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자수첩] 저소득층 위한 의료급여,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기자수첩 저소득층 위한 의료급여,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을 보류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진료 건당 1000~2000원 내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10월부터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女 승진 누락? 유리천장 아닌 무능해서” 인권위원장의 비하 발언 제보 쇄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비율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 픽사베이

독거노인 비율, 20년 새 4배 증가... 복지 사각지대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00년 54만 4천 명에서 2024년 219만 7천 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2.1%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0년 16.0%였던 독거노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라남도(27.0%) 등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기, 세종(20% 미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많으며,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거노인은 단순한 1인 가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중위소득 대비 상대적 빈곤율은 18.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자산 관련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최근 들어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 픽사베이

"사회적 고립 심각"... 지역사회 연계 지원 확대 필요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고립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0%가 정서적·물리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돌봄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돌봄 시스템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노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안: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경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독거노인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

-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 모임 활성화,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정신 건강 지원 : 우울증·고독감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경제 지원 확대

- 기초연금 및 주거비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 및 주거 지원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 :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이번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더욱 정교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더해진다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삶의 질 악화 심화... 지원책 강화 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비율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 20년 새 4배 증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女 취업가능성, 출산 후 37.2%포인트↓…12년 후까지 회복 못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

# data[].attributes.headline
대한민국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 data[].attributes.subject
대한민국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과 이민자 승진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과 이민자 승진 차별

# data[].attributes.body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idx=131131&p=1&utm_source=chatgpt.com

# data[].attributes.headline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 data[].attributes.subject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슈추적]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지만, 부당 대우 받는 청소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청소년들의 노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우는 아직 열악하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셨다”라며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고 말하니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씀하셔서 속상했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방과 후에 아르

# data[].attributes.headline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subject
여성 승진이나 채용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예쁘니까 승진시켰다”..여성노동자에 가해진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해 기준 4만여 명의 당진 여성들이 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영학을 전공한 2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당진 산업단지의 한 기업체에 입사했다. 당시 회사에서 A씨는 유일한 여성 근로자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 장애인 차별·불공정 심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죽전3동·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장애인 차별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

# data[].attributes.headline
장애인이나 이주민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

# data[].attributes.subject
장애인이나 이주민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장에서 줄을 길게선 면접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4만8781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55%를 차지한다.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3만4665개로,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중 남성 장애인고용률이 1.85%인 반면, 여성은 1.1%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위, '제조업' 등이 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적․자폐성 장애 13.8%, 청각 언어장애 7.7%, 시각장애 6.8% 순이다.

장애유형별, 규모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안면장애' 근로자 비율은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 자폐성 장애' 근로자 비율은 '5~49명' 기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높았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업무실적 향상'(20.5%),'장애 및 건강관리'(19.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일괄적으로 채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69.4%로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채용 시 이용하는 취업알선기관(1순위)은 '민간 취업알선업체'가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14.1%),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12.2%)를 주로 이용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9.3%)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히 없음'을 제외하고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4.7%),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3.8%),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2023년도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309.5만원 보다 약 20.5만원이 적었으며,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9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들 "직무 없어 안 뽑아" 오리발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 data[].attributes.headline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

# data[].attributes.subject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

# data[].attributes.body
강한 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강한 부정

# data[].attributes.body
그 이유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세금을 써야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사용하는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부정이다 왜냐하면 소수자와 우리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우리도 소수자라서 우리의 권리는 안 줄어들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중립이 가장 좋은 답안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에 대한 나의 의견은 부정이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우리의 권리와 같아지는 것이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가 줄어든다에 대해 나의 생각은 강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언젠간 내가 다시 소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한다.

# data[].attributes.body
나는 중립이라 생각한다. 일단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 맞는것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수인 우리가 소수자들을 위해 하나하나 맞춰주고 오히려 다수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경우도 생길수 있으므로 중립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왜냐하면 소수자들의 권리도 보장한다면 소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쓰는 예산이 소수자에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권리가 많지 않다.

# data[].attributes.body
중립

소수자들이 권리를 얻는 다가ㅗ 딱히 나한테 영향을 줄것같다는 생각은 안듬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소수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중립이다. 제일 적당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에 부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에 중립이다. 소수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서 우리가 달라질건 별로 없을거타다

# data[].attributes.body
나는 강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와 같은 인권이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게 우리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평등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소수자가 될 것이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는 줄어든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이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