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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창작물 도용을 방지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ipsmaster&logNo=22107385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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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특허는 발명품을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신청하고 발명한 기술이 다음과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신규성: 이와 같은 기술이 생산된 적이 없음

2) 유용성: 발명한 기술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3)비자명성: 발명한 기술에는 혁신의 요소가 있어야 하며 선행 기술의 개발로 자명하게 이를 수 있는 단계이면 안 됩니다.

4)특허 대상성: 국가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보통 20년) 후에 만료됩니다. 이는 발명 기술의 독점적인 생산과 판매로 완전한 이익을 얻을 충분한 시간을 발명가에게 줍니다.

https://www.e-patentnews.com/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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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 관련업계의 의견 ,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 '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 ' 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 게임용 소프트웨어 ', '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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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상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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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 관련업계의 의견 ,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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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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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검색해보고 요약 정리
(참고한 페이지의 링크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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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 data[].attributes.subject
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 data[].attributes.headline
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 data[].attributes.subject
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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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 콘텐츠(저작물 원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정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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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한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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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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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taip.co.kr/2020/06/2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B%B3%B4%ED%98%B8%EB%8A%94-%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출원 준비>출원>심사>등록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에 의한 보호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적 규모가 더 커지게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심사가 까다로워 쉽게 받을 수 없고 받는다 해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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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예시(출처: 강주영 변리사)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 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쉽게 허여받지 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하며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2. 또한,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의 유지료는 저작권과 달리 무료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 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태도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태도

근래 미국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미온적이었고, 미국 특허상표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발명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여하는 등록률이 약 50%에서 약 10%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태도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2)(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을 수행하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체계, 규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 범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를 배척해왔지만,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어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본 제3자가 이를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의 혁신적 기능을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특허 취득도 도모해볼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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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으로? |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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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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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개발 당시부터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중 어떠한 보호틀에 포섭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생각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가지의 보호방안은 각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바를 고려하여 장점이 극대화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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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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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예시(출처: 강주영 변리사)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 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쉽게 허여받지 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하며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2. 또한,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의 유지료는 저작권과 달리 무료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 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태도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태도

근래 미국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미온적이었고, 미국 특허상표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발명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여하는 등록률이 약 50%에서 약 10%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태도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2)(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을 수행하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체계, 규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 범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를 배척해왔지만,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어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본 제3자가 이를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의 혁신적 기능을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특허 취득도 도모해볼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으로? |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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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dustry.unist.ac.kr/faq_type/%EC%BB%B4%ED%93%A8%ED%84%B0%ED%94%84%EB%A1%9C%EA%B7%B8%EB%9E%A8%EB%8F%84-%ED%8A%B9%ED%97%88%EB%A1%9C-%EB%93%B1%EB%A1%9D-%ED%95%A0-%EC%88%98-%EC%9E%88%EC%8A%B5%EB%8B%88%EA%B9%8C/?m_term_id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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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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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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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요약 정리

특허에 의해 sw를 보호하는 방법은 sw를 창작한 사람의 특허권(저작자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sw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sw특허권을 받으려면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는다.  이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보호를 원하는 국가에 별도로 특허를 획득해야 한다. 위의 절차를 지나면 sw를 특허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의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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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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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하는 방법/ 절차 요약 정리
아이디어(알고리즘)는 특허청의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 설정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되고 소스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또한 비공개 상태인 기술과 경영정보는 특허청에 의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비밀기간 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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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방법/절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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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방법/절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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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 물질과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야 하며 특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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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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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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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작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나타난 혁신적 아이디어,솦트웨어의 명칭,이미지,로고 등은 특허나 상표권,디자인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허에의한 소프트 웨어 보호는 소프트웨어를 창작한 사람의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는 특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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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더바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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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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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여, 저작권자가 있다면 합법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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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어떻문)당사는 장비관련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발자용 SW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1차 개발 완료후의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이 제품에 대한지적재산권의 법적인보호를 받을 수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SW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지식재산의 하나로 간주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은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두가지가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을 통한 보호방안으로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지난 86년 12월 31일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 2항에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창작 행위의 완료와 동시에 발생하며어떤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있으나 분쟁발생시를대비한 근거자료 확보를위해 프로그램 등록이권장되며 이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에는 창작후 1년이 경과된 프로그램은 등록할 수 없으며(동법제23조), 등록일은 접수일로부터 2일후 인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87년 7월 1일 동법 시행후에 2000년 9월말 까지 등록된 프로그램은 총 6만5369건 입니다.

특허권을 통한 보호방안은 컴퓨터, 반도체 및 통신산업을 주축으로한정보산업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등장하고,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은 그 핵심이 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특허청은 지난 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지난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해 컴퓨터소프트웨어의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4년에 제정해 운영해오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개발촉진을위해 개정했으며 지난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는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청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청구의 범위는 세가지 입니다.게 보호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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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더바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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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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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여, 저작권자가 있다면 합법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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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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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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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약
이스트소프트가 ‘전국민 보안 업그레이드’라는 가치 아래 개발한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이다. 개인 비영리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인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PC방에선 유료이다. 2012년 3월 13일 일본 시장에 진출하였고, 같은 해 일본의 다운로드 사이트 벡터에서 인기 무료 백신으로 등재되었다.

2)방화벽
방화벽의 기본 역할은 신뢰 수준이 다른 네트워크 구간들 사이에 놓여서 신뢰 수준이 낮은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해로운 트래픽이 신뢰 수준이 높은 네트워크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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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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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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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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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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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의한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침해 조사는 오프라인에서의 침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하며, 상호, 도메인 이름, 웹상표, 보통명칭으로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표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표의 직접 사용에 의한 침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는지 여부도 조사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침해단속 전문회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자료)
https://www.e-patentnews.com/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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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의 상표등록

퍼블리셔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 , 라이센싱 계약이 종료되면 퍼블리셔는 상표권을 개발사에 반환해야 할 것인가 ? 게임 타이틀에 대한 상표권은 그 소유자에 대해 재산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 게임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은 게임 서비스 기간 동안 퍼블리셔의 출처로서 사용되었으므로 ,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의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퍼블리셔가 상표권자로서 계속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타이틀의 상표권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게임 소프트웨어로부터 타이틀을 무조건적으로 분리하면 , 라이센싱 계약의 종료로 인해 게임 타이틀이 변경되면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어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따라서 , 게임 타이틀에 대한 상표권을 퍼블리셔가 소유하는 경우 , 개발사는 라이센싱 종료 시점에 상표권을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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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지식재산 활용백서④] 상표권 보호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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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의 상표등록 퍼블리셔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 , 라이센싱 계약이 종료되면 퍼블리셔는 상표권을 개발사에 반환해야 할 것인가 ? 게임 타이틀에 대한 상표권은 그 소유자에 대해 재산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 게임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은 게임 서비스 기간 동안 퍼블리셔의 출처로서 사용되었으므로 ,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의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퍼블리셔가 상표권자로서 계속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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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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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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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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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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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
암호란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다시 해독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한 알고리즘이다.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정보에 소프트웨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2) 정품 소프트웨어 인증
소프트웨어 인증이란 소비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제품의 일련번호를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이나 인증 센터에 등록하여 정품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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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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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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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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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물의안전한전달과사용을통제 하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2.불법복제물의탐색및색출을위한 탐색엔진(Search Engine) 기술,

3.PC나서 버로부터 휴대용기기로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복제 관리(Copy Control Information) 기술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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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참고자료)
https://www.metaip.co.kr/2020/06/2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B%B3%B4%ED%98%B8%EB%8A%94-%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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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예시(출처: 강주영 변리사)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 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쉽게 허여받지 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하며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2. 또한,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의 유지료는 저작권과 달리 무료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 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태도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태도

근래 미국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미온적이었고, 미국 특허상표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발명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여하는 등록률이 약 50%에서 약 10%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태도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2)(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을 수행하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체계, 규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 범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를 배척해왔지만,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어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본 제3자가 이를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의 혁신적 기능을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특허 취득도 도모해볼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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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으로? |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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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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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
중복 코드 심기

누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지 조심하기

ID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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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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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펴권에 의한 소프트웨워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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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펴권에 의한 소프트웨워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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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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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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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영어: reverse engineering, RE) 또는 역공학(逆工學)은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그 구조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이다.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여 처음의 문서나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2) 안티 디버깅
안티 디버깅(Anti-Debugging)이란 말그대로 디버깅을 방해해서 분석을 어렵게 하는 기술이다, 안티 디버깅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실행중에 있을때 디버깅을 당한다면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디버거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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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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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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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보는 신문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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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소프트웨어 특허, 혁신의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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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특허가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SW 특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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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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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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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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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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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 콘텐츠(저작물 원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정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2.암호
암호를 걸어 보안성을 높ㅎㅣ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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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특허에 의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 것과 비교해 새롭고 더욱 발전한 것이며 유용하다는 것을 인증해야 보호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특허 인증 절차에 따르면
1. 필요한 재산권 보호 유형 결정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3. 어떤 종류의 특허가 필요한지 확인
4. 지원 준비
5. 초기 신청서 준비 및 제출
6. 심사관과 협력(심사관의 판단)
7. 승인
8. 특허 유지
의 순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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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you have determined the type of Patent that you need, you can consider your application strategy and whether to use professional legal services. How much is this going to cost?
A patent application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a basic fee and additional fees that include a search fee, an examination fee, and issue fee. Depending on your application, there may also be excess claims fees.

Fee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patent application that you submit
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s How long will this take?
Estimate how long it will be until you receive your first letter from the USPTO in response to your application.

See the Patents Data Visualization Center for an overall average First Office Action estimate and Total Pendency.

Consider expedited examination options. The USPTO Patent Application Initiatives Timelinedisplays various programs and initiatives that are available to applicants during each phase of the application process. Each program is designed to advance the progress of a patent application and to provide applicant assistance. View a detailed Matrix of programs available Prior to Examination.
Do you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Do you want to file a Provisional or Nonprovisional application?
Should you hire a Patent Attorney or Agent?
The preparation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nd the conducting of the proceedings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or Office) to obtain the patent is an undertaking requiring the knowledge of patent law and rules and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s, as well as knowledge of the scientific or technical matters involved in the particular invention.

Inventors may prepare their own applications and file them in the USPTO and conduct the proceedings themselves, but unless they are familiar with these matters or study them in detail, they may get into considerable difficulty. While a patent may be obtained in many cases by persons not skilled in this work, there would be no assurance that the patent obtained would adequately protect the particular invention.

Most inventors employ the services of registered patent attorneys or paten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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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you have determined the type of Patent that you need, you can consider your application strategy and whether to use professional legal services. How much is this going to cost? A patent application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a basic fee and additional fees that include a search fee, an examination fee, and issu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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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게시물에 대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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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게시물에 대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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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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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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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50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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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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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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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다른사람들이 쉽게 로그인 못하도록 인증을 추가한다

2 보안강화
암호를 어렵게 하여서 소프트웨어를 방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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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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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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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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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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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M(Digit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문서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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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해 sw보호하는 방법/절차  요약정리

1 저작권 적 보호 방안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권리 발생에 비용이 들지 않음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자인지 소프트웨어와 피고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가 의 쟁점만 검토면 되므로 소송수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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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보는 신문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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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소프트웨어는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현'이든지 아니면 '기술적 사상'이든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모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사용허락계약을 근거로 계약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정보로서 복제나 모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제로 인하여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적 보호, 특허로서의 보호,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장 일반적인 보호방안은 저작권적 보호방안이다.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특허와 다르게 권리발생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자인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와 피고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가'의 쟁점만 검토하면 되므로 소송수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나아가 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성 때문에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힘이 들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힘이 들 것은 없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동일ㆍ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생성이 용이함에도, 소스코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저작권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저작권과 달리 특허로서 등록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일단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시킨 이후에 침해자를 발견한 경우,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소송,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등의 소송다발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달리 실제 소송과정이 용이하지도 않다.

나아가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때문에 돈과 노력을 들여 등록시킨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이 위험을 안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서 잘 보존하였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복제를 한 경우나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갖고 나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하여 영업비밀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유지성이라는 넘기 쉽지 않은 담벼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담벼락만 잘 해결하면 저작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허보다 간단하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개발 당시부터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중 어떠한 보호틀에 포섭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생각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가지의 보호방안은 각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바를 고려하여 장점이 극대화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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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바로알기 8] 소프트웨어 보호방안 :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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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소프트웨어는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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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pl.thalesgroup.com/ko/software-monetization/software-copyright-protection-guide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창작물 도용을 방지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실제 코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 매체에 코드가 고정되는 즉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미 저작권청에 먼저 등록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했더라도 소송을 유일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제품을 복제한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했음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시간과 노력, 비용을 쏟아부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가 필요한 이유

기업 수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타 무단 사용

기업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안 침해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잠금 장치와 열쇠로 제품을 보관하여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보호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승인 없이 여러 장치에서 복사, 복제하거나 사용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또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 해커가 침투해 수집하기 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보호한다는 것은 고객이 정보가 안전하리라 믿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유형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창작물 도용을 방지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실제 코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 매체에 코드가 고정되는 즉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미 저작권청 에 먼저 등록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했더라도 소송을 유일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제품을 복제한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했음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Net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오픈소스 개발 프로그램의 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히 큰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치하고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할 수단조차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소송이 수반되지만 적어도 법무팀의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누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지 조심하기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항상 모범 사례를 따르면서 권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을 주의 깊게 검증하고 아웃소싱할 때는 신뢰 수준이 높은 추천 자료를 확보합니다.
ID 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최종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Sentinel EMS 와 같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적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여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aS 보호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해 설치하고 지정된 장치에만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구독제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원격 서버를 통해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편입니다. 고객은 여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aS 보호란

SaaS 보호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사용 방지 - 무단 복제·절도로부터 공급기업 보호
2. 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침해로부터 고객 보호

SaaS 보호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해커가 악용할 수 있는 '진입 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최근까지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많은 조직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로 Saa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꺼려왔습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원격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데이터 침해에 훨씬 더 취약해 보이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이용 가능한 기술로 SaaS 데이터를 매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SaaS 보안 구축

SaaS 공급사라면 잠재 고객에게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는 고객 데이터 보안을 규제하는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SaaS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최종 사용자 교육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SaaS에 대한 보호는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최고의 보안 수준을 제공해야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보안에 큰 관심이 없다면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에 관한 사용자 교육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는 SaaS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요구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은 비밀번호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해왔지만 공급업체가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커가 추측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안 전문가 Brian Krebs 에 따르면 이상적인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긴 비밀번호 - 최소 8~10자

일련의 단어를 포함하는 비밀번호 - 숫자나 대문자, 특수 문자도 좋지만 길이가 더 중요하고 문장이면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흔한 단어, '1234' 또는 'qwerty'와 같은 키보드 조합, 생일, 전화번호, 애완동물 이름 등과 같은 기타 환경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고용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레스 Sentinel은 SaaS 제공기업의 요건에 특별히 맞춘 사이버 보안·라이선스 관리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보호 키

도난, 무단 복제 및 액세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보호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호 키란

보호 키는 권한 없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액세스나 복제 시도를 방지하는 코드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키로 보호하면 키가 있는 사용자만 자신의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보호 키

동글이라고도 불리는 하드웨어 보호 키는 소프트웨어 액세스를 활성화할 때 연결해야 하는 소형 기기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물리적 장치를 발급해야 하고 사용자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아래의 다른 솔루션보다는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보안상의 이점 때문에 이 유형의 보호 키를 선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키

소프트웨어 보호 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특정 장치에 설치하고 이 장치를 이용해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와 키를 함께 다운로드하고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보호 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사용자 장치에 보호 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대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 키를 전달하고 작업이 끝나면 원격 서버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러 장치에서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시간대에 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탈레스 Sentinel 소프트웨어 보호 솔루션

탈레스 Sentinel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솔루션이나 SaaS 보호 솔루션, 보호 키와 같이 유연하고 맞춤 구성 가능하며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탈레스 Sentinel이 소프트웨어 수익화 도구 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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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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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요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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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 비용을 쏟아부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가 필요한 이유 기업 수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타 무단 사용 기업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안 침해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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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특허에 의해 sw를 보호하는 방법/절차

소프트웨어발명은 데이터 처리 단계가 구성요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법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병합되어 구현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특허의 권리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른 기술 분야보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기술로서 보호하기 위해 특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방법이다. 다른 기술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즉 기술을 구현하는 결과물인 “소스코드”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스코드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임치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치를 함으로써 공증의 효력을 갖도록 하면 누군가가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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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허법인 세원 오상균 대표변리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수단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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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_특허법인 세원 오상균 대표변리사 - 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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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허법인 세원 오상균 대표변리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뮤추얼펀드관리관련 발명인 스테이트스리트뱅크의 출원 건이 1993년에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종래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특허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수학적 알고리즘이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 실체적인(Tangible) 결과를 가져온다면 특허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998년에 특허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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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코드에 대한 법적 보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유자는 허가 없이 지식 재산이 복제되거나,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위해 소프트 웨어  저작권을 신청할수있으며 지금 부터 소프트 웨어 저작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저작권은 1개의 소프트 웨어당 1개만 등록할수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로 등록 종류는
1.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2.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3.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으로 나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을 마쳤다면
신청서류와 작성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등록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으며
첫번쨰 방법으로는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를 통한 방법이있고
두번째 방법은방문 접수
1.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
2.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

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세번째 제출 방법은우편 접수로
3.본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
4.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우편환/ 우체국)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하면 됀다
이와 같이 신청자료를 제출하였으면등록 기관의 심사가 있는데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 된다 만약다음중 하나가 신청한 내용에 포함 됀다면
1.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등록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법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등록신청이 법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신청이 거절될수있다
마지막으로 심사가 통가 됀다면등록 기관의 결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 저작권등록 소개 > 등록안내 >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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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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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taip.co.kr/2020/06/2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B%B3%B4%ED%98%B8%EB%8A%94-%EC%A0%80%EC%9E%91%EA%B6%8C%EC%9C%BC%EB%A1%9C/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예시(출처: 강주영 변리사)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 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쉽게 허여받지 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하며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2. 또한,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의 유지료는 저작권과 달리 무료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 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태도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태도

근래 미국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미온적이었고, 미국 특허상표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발명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여하는 등록률이 약 50%에서 약 10%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태도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2)(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을 수행하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체계, 규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 범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를 배척해왔지만,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어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본 제3자가 이를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의 혁신적 기능을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특허 취득도 도모해볼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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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으로? |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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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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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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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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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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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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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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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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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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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
실행시 특정한 암호를 사용해야 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를 보호 할 수있다

2.정품 인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받은 코드 또는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정품인증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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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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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유럽의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 SW 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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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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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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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복제되고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 암호를 걸어 놓아서 무단 복제나 배포를 막는다.

2.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를 통해 정품 제품을 구매하면 정품 코드를 등록 기관이나 인증 센터에 등록하여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품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다른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설치가 불가능해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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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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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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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품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
소비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일련번호를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이나 인증 센터에 등록하여 정품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인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설치가 불가능 해진다.
2. 암호 보호
암호 보호 기술은 적절한 자격 증명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해커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액세스 제어 기법입니다.

암호 보호 기술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도구 중 하나이지만 해커가 만들지 않으면 쉽게 무시됩니다. 조직에서는 약한 암호, 반복되는 변형 및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용어를 차단하도록 디자인된 암호 보호 솔루션을 구현하여 더 나은 암호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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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소프트웨어의 복제나 수정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DRM 기술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암호
소프트웨어 자체에 암호를 추가해 보안적 요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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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ung0910/222312262816

1.특허 신청 사이트 접속
2.특허고객번호 발급
3.전자 서명
4.출원 신청
5.특허를 신청 하려는 상품을 지정한다
6.위 절차가 끝나면 특허 신청 발행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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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리의 빛나는 오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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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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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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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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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융합된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아바타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상품, 서비스 등을 이용·거래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한다. 그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해 2021년 17건 정도에 불과하던 가상공간 상품, 서비스 관련 상표 출원이 약 717건(2022년 5월 기준)으로 폭증했다. 최근 특허청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출원 방법과 심사 기준을 제시한 ’가상상품 심사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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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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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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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이나 문자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며 원본 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며, 삽입된 워터마크는 재생이 어려운 형태로 보관된다. 다른말로는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부른다.
2.암호화를 하여 보안성을 더욱 높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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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발명의 기존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보한 발명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물질과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야 하고 특허 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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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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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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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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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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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만든 소프트 웨어의 중요한 정보를 지킬 수 있다

2.DRM

암호화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 권한 제어로 저작권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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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지민재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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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지민재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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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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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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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피 추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들 불법으로 할 경우 아이피를 추적해 잡아낸다

2)시리얼 번호:곡류를 가공하여 건조시킨 식품인 시리얼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법 자료 유통계의 은어로 '과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근데 불법 자료 유통계의 필수요소 크랙도 크래커 때문에(이쪽은 철자도 같다) '과자'로 불리니 아이러니하다.

시리얼 코드 인증을 사용하던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서 팔렸기 때문에 시디키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이쪽이 더 흔할지도 모른다.

3)복사 방지:복사 방지, 복제 방지는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악 등의 무형 자산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복사 방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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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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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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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M (복제 방지 기술)
DRM (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전통적인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로 알려져 왔으며,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권한제어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 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DRM 요소기술의 하나인 화면 캡처 방지기술은 웹상의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텍스트에 대한 복제 및 인쇄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전문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웹소설 같은 텍스트 복제를 방지 하는데는 유용한 기술이다.

2) 고속 탐색 기술
일반적으로 웹 소설과 같은 저작물은 압축 파일 형태로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축 파일의 해제와 해제된 파일의 내용을  고속으로 파악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평론이나 인용에 사용된 것을 구분하면서 해당 저작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에서 활용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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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암호화
소프트웨어 암호화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데이터를 논리 볼륨에서 암호화하는 것이다.

2) 복사 방지 기술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악 등의 무형 자산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복사 방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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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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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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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inventup/220898532558

원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대한 특허출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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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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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고도화됨에 스마트 디바이스, BM(Business Model) 특허 등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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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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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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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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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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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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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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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 메타데이터 처리
디지털 저작물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불관리용 메타데이터 : 다양한 지불 방식을 제공하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관리용 메타데이터 : 저작권의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통업자와 저작권자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보호용 메타데이터 :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사되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며 저작권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에 있어서도 지불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저작물 관리용 메타데이터 : 저작권 관리로부터 받은 계약 사항에 의하여 저작물과 정보를 안전하게 저작권자로부터 수집하고 유통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핑거프린팅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자 정보를 핑거프린팅 데이터로 삽입하여 유통함으로써, 불법 복제/배포 자를 추적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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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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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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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

암호를 사용해서 나의 소프트웨어를 지킬 수 있다.

2. DRM

암호화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 권한 제어로 저작권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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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독화
역공화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행위를 분석하는역공학자에게 바이너리 혹은 소스 레벨에서의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코드를 변형하는 것이다.

2. 다음주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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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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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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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암호화: 암호화는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저장 장치에 대한 미승인 액세스가 어떻게든 승인될 경우에 대비해 강화된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커는 데이터에 액세스 권한을 획득할 수 없다.
2.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봇, 삽입, 애플리케이션 계층 서비스 거부를 비롯한 악의적 공격과 원치 않는 인터넷 트래픽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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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는 출판자 또는 저작권자가 그들이 배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찾아주거나 웹 검색(web search query)을 도와주도록 설계된 정보 검색 시스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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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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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이미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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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콘의 모양은 화상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거나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 받기

2. 누군가가 앱의 아이콘을 카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콘 모양을

디자인 등록 또는 상표 등록으로 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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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특허를 보호받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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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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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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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M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콘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다

2) 핑거프린트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기기 설정 정보나 브라우저와 운영체제(OS) 버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내역, 활성화된 플러그인 등의 정보들을 모아 이용자를 추적하여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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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허용된 방식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제하여, 소프트웨어가 모든 계약을 준수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포괄적인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은 개별 클라이언트가 구매한 라이선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https://cpl.thalesgroup.com/ko/software-monetization/protecting-software-intellectual-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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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정의,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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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지적 재산의 주요 유형을 알아보고 외부 불법 복제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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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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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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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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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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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진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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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진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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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화벽

방화벽은 미리 정의된 보안 규칙에 기반한,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다.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 신뢰할 수 없는 외부 네트워크 간의 장벽을 구성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를 허용하거나 거부하거나 검열, 수정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치이다.

역할

2.암호
제작자가 소프트웨어 자체에 암호를 걸어놔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막을수 있다.
하지만 암호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해킹에 의한 피해도 많은편 이기에 그리 추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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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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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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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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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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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불법 복제 제한 프로그램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거나 문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 전자책, 음원,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전자 문서 발급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2 방화벽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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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1) 고속 탐색 기술 : 압축파일 형태의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축파일의 해제된 내용을 고속으로 검사하는 방식

2) 소프트웨어 아이피 추적 :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경로중 불법정인 경로를 추적하여 벌금을 내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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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 관련 SLAM 공간 지도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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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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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찾고, 숙소 예약을 위해 '호텔스컴바인' 어플을 찾고,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위해 '스타벅스' 어플을 찾는다. 이들 어플리케이션 호칭과 아이콘 외관의 법적 보호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상표권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상품으로 볼 때 그 호칭과 외관은 상표법으로 독점사용권을 허여 받게 되며, 상표법 만으로 독점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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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독화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의 일종으로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들어 역공학을 통한 공격을 막는 기술을 의미한다.

2. 화이트박스 암호
개인키가 암호화 알고리즘과 뒤섞인채로 화이트 박스에 숨겨져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 암호화 장치 내부를 해킹해도 개인키와 알고리즘을 유추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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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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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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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우더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컴퓨터의 IP 주소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라우터는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의 보안 조치는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엄격하게 정의하는 애플리케이션 방화벽과 같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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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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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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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아이피 추적:소프트웨어 설치 경로를 검토해 불법적인경로를 추적하여 불법 사용자를 처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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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이트박스 암호 : 암호키가 암복호 알고리즘 내부에 암호기술로 숨겨서 있어서, 화이트박스인 소프트웨어 동작 과정을 분석하더라도 암호키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암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