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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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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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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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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범죄 교육이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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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강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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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강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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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법이 약해서 만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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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전주 여중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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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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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 강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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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 강화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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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 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무엇보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기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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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전주 여중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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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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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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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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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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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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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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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나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들이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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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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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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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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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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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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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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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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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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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누굴죽이고 성인이 누굴죽였을때 둘다 똑같은 살인범인데 소년법을통해 보호를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