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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품행 교정에 초점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피해자 가족도 알지 못하게 보호

법원이 한번 소년부로 이송하면

죄질이 아무리 중하다 판단해도

형사재판부로 다시 보낼 수 없어

#2

피해자에 한없이 야박한 조항

판사 허가 받아야 법정 출석 가능

재판 지켜보기 위해 신청해도

"비공개가 원칙" 대부분 불허

반대로 "가해자와 화해" 권고

원치 않는데도 법정 출석시켜

폭행 사건이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재판부가 아닌 소년재판부로 보내질 경우 가해자는 '보호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가족은 '보호소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회에 언제 복귀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격리된다. 채팅앱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주거침입 강간 피해를 입은 지영(15ㆍ가명)이 아버지, 또래들에 집단폭행을 당한 은희(14ㆍ가명) 어머니 등 소년부재판을 마주한 피해자 가족이 소년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법'이라 부르짖는 첫번째 이유이다.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는 소년법. 올해 1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소름 돋게 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폐지하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소년법은 어째서 논란의 중심에 있을까. 올해로 제정 60년을 맞은 소년법은 정녕 기울어진 '디케의 저울'인가.

'보호소년'으로 보호받는 가해자

소년법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인 당사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소년'으로 칭한다. 이 가운데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는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질 능력(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14~19세는 형사처벌을 할 수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 판단은 수사기관이 1차로, 법원이 2차로 한다.

현행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관한 심리(재판)와 처분(선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제24조 제2항). 결정문도 비공개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32조 제6항이 근거다. 살인 등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가해자를 다룰 경우 피해자가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년법에 따르면 판사와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한 검사, 보조인도 사건을 다룰 때 주의할 사항이 수두룩하다. 이들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은 조사와 심리 등을 통해 알게 된 보호소년의 출생ㆍ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소년심판규칙 제10조 때문이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할 때 "친절하고 온화하게(제24조 제1항)" 해야 한다.

반면 피해자를 위한 조항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소년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가질 뿐 원칙적으로 법정에 나가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를 지켜볼 수 없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년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제2항 단서). 법원에 별도 통계가 따로 없을 만큼 허가 신청이 적고, 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해도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사건 특성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 측 국선보조인의) 출석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적고,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와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제25조의 3). 가해자를 다시 마주 하고 싶지 않았던 은희가 법정에 출석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행이라도 모두 소년부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교화ㆍ개선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 보호소년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제49조 제1항).

보호소년들은 심리를 받기에 앞서 심신 상태와 보호자의 양육 및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 등을 조사받는다. 소년사건을 다뤘던 한 전직 판사는 "소년범을 다룰 때는 행위를 보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행성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비행성이 막 발현되는 단계인 때에는 교화를 위해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 끝나가는 단계라고 판단되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ㆍ심리 결과 죄질이 중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형사재판에 넘기라"는 의미에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낸다(동조 제2항). 이 경우 보호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소년이 소년부로 넘겨지면 피해자 부모들이 허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소년부이송 결정' 때문이다. 검사가 보호소년의 비행 정도를 심하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넘겼어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이송하게 된다(제50조). 이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중해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도 다시 형사재판부로 돌려보낼 수 없다. 소년부 이송결정은 형사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보호소년이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년부 사건을 형사부로 보낼 수 있다(제51조). 이 법은 또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보호소년의 이름ㆍ나이ㆍ직업이나 용모 등이 특정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보도금지 조항'까지 두고 있다(제68조).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만 강조

보호소년이 소년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받게 되는 처분은 최대 소년원 2년이다. 이 법 제32조는 10가지 보호처분을 나열하고 있다. ▦부모가 잘 돌보도록 하거나 ▦성교육 등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 ▦보호관찰관이 전화를 걸어 품행 등을 확인하는 보호관찰을 짧게는 6개월~1년, 길게는 2년 간 받기도 하고 ▦법이 정한 시설에 수감돼 외출 통제 상태에서 수업을 받기도 한다. 옷은 사복을 입는다. ▦마약류 등을 가까이한 소년은 병원이나 요양소 등의 시설에 위탁된다.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또는 단기, 최대 2년의 장기 송치가 있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소년법은 일시적으로 탈선한 소년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둔다. 처벌이 아닌 품행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끼리 축구를 하다 싸움이 붙어 경미한 상처를 입고 감정악화로 기소까지 된 경우 소년법이 없으면 아이들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알코올 중독인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아이가 배고파 1,000원짜리 빵을 여러 번 훔친 경우 소년법이 없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아이는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적인 행위를 홀로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인데 형사처벌은 온당히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과하다는 관점이다.

'7%'만 범죄자로... 93% 구하기 위한 법

이 같은 소년법을 접하면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답은 간단하다. 소년법이 보호소년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근무했던 이현곤 변호사는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성인이 돼서 영향받지 않게 하자는 게 소년법의 목적"이라며 "보호소년의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을 조사해서 비행성이 시작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끝나는 단계인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림으로써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탈선을 바로잡아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성인범죄자로 발전하는 비율이 7% 이내"라며 "이를 '7%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가해자가 단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너무 봐주면서 소년부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절반을 훌쩍 넘는 보호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법정이 아닌 소년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 중 소년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2013년 63.0%, 2014년 58.3%, 2015년 56.3%, 2016년 53.1%, 지난해 52.6%에 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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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 소년법] 재판 공개 않고, 전과 남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선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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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9세 미만 품행 교정에 초점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피해자 가족도 알지 못하게 보호 법원이 한번 소년부로 이송하면 죄질이 아무리 중하다 판단해도 형사재판부로 다시 보낼 수 없어 #2 피해자에 한없이 야박한 조항 판사 허가 받아야 법정 출석 가능 재판 지켜보기 위해 신청해도 "비공개가 원칙" 대부분 불허 반대로 "가해자와 화해" 권고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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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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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정의를 기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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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의 판사의 길] 회복적 사법의 사회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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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범죄자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응보'로 해결하는 사법적 정의만으로 피해자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응보 외에 '회복'이 함께 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사법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가치가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분배된 사회적 가치를 침탈당하거나 그 누림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시정적 정의'가 핵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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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법의 두 가지 목표다.

우리 사회는 반사회 성향 소년이 건전하게 자라길 바라며 소년법을 뒀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다.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은 소년의 죄질보다 재비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내려진다. 10세 이상부터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부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약 3만8천 건이다.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저질렀을까. CBS노컷뉴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12건과 통계를 통해 소년법의 의미를 들여다봤다. 사례에 쓰인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가출, 범죄의 시작...절도·사기가 가장 많아

중학교에 갓 올라간 다현이는 7개월 동안 다섯번 '실종'됐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탓에 툭하면 집을 나갔다. 동네 선배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다현이는 상습 가출로 소년부 재판을 받았다.

소년법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한 소년들이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재판에 간다. 2020년 우범소년은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3.7%를 차지했다.

가출은 추가적인 비행으로 이어지곤 한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사기를 저지른다. 호기심 등의 이유도 있어 두 죄명 비율을 합하면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거의 절반일 정도로 흔한 비행이다.

중학교 3학년 하은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다른 지역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친구 관계가 중요했던 하은이는 가출해 무리와 함께 절도 등 비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택시로 이동하며 요금을 서너 번 내지 않아 사기로 입건됐다. 이미 한 번 보호시설에 다녀온 하은이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피해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보호 필요

가출은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 돈벌이 수단으로 조건 만남을 하며 성인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성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전까지는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나 위험한 상황은 여전하다.

중학교 2학년 예원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온라인 등에서 성범죄에 노출됐다. 어머니는 예원이가 4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후 생계 활동을 못 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예원이를 키워왔다. 집안 분위기는 우울했고, 아버지는 예원이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집도 학교도 예원이를 외면했다. 중학교 때는 동급생이 나체 사진에 예원이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가해자는 강제 전학을 갔지만 예원이도 더는 학교를 못 다녔다. 당시 아버지가 예원이를 비난하자 예원이는 한겨울에 집을 나왔다. 쉼터에서도 지도 교사 지적에 반발해 도망쳤다. 술 사주겠다는 성인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한 예원이는 시설 보호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윤서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던 윤서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재혼한 아버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윤서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복동생들과 차별당하며 가족 사이에서 겉돌던 윤서는 결국 가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쉼터에 거주하던 윤서는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윤서의 진술서엔 "집이 지옥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또 상처를 준다"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재판에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몸을 버렸다"며 윤서를 책망했다.

분노·우울이 범죄로 표출...보호자와는 정서적 관계 단절

책 <소년을 위한 재판>을 쓴 심재광 판사는 소년비행의 가장 큰 특징으로 '충동성'과 '반복성'을 짚었다. 2020년 보호소년의 행위 원인 중 '우발'은 41.9%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분노와 우울감 등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반복되는 비행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던 고등학생 현우는 초등학생 때 보육원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자신도 패싸움을 시작했다. 중학생 때 좋아하던 보육원 선생님이 떠나면서 방황을 심하게 했다.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현우는 보육원 유리창과 문, 벽 등 기물을 파손해 소년부로 넘겨졌다.

고등학생 준영이는 PC방에서 지갑과 시계 등 고가품을 훔쳤다. 집에서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간병하던 할머니는 화가 나서인지 수시로 욕설을 했다. 화살은 준영이에게도 향했다. 욕설이 듣기 힘들었던 준영이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보호자와 정서적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들도 범죄에 손을 댔다. 화장품 매장에서 4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민경이는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던 상태였다. 모녀는 둘 다 우울증이었다. 아버지는 숙식 '막노동'으로 지방에서 생활했다. 민경이는 고등학교 자퇴 후 비행 소년들과 어울렸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소년부에 통고했다. 소년원에서 나온 민경이는 또다시 가출했다.

중학교 3학년 유빈이는 빈집에서 친구들과 '래커(락카)'와 부탄가스 등 약물을 3번 흡입했다. 유빈이는 락카 흡입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에서 따돌림당하기 싫어 함께 비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부모님은 유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했고, 이는 유빈이에게 상처로 남았다. 사춘기 들어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웠던 유빈이는 친구들에게 의지했다.

가해자면서 피해자이기도...'범죄 선택'은 누구 책임인가

소년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소년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얼굴을 포함해 온몸에 문신이 있는 중학생 강민이는 보호처분 기간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강민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나 비행 정도는 더 심해졌다.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강민이에게 없었다. 강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처음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아버지는 외도하다가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강민이를 돌봐왔지만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 지환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길거리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붙잡혔다.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지환이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투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지환이도 아버지로부터 맞았다.

소년범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만 있는 건 아니다. 중학생 승호는 부모님, 형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다만 부모님은 승호가 동네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시비가 붙은 승호는 서열을 가린다며 어느 봄날 공원에서 집단 패싸움을 했다. 승호는 "친구들이 부추기는 분위기에서 겉멋에 빠져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특목고에 다니던 동욱이는 길 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했다. 4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 손에 컸지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복하게 자란 경우다. 동욱이는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친한 친구도 없고 경쟁이 심해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자 범행했다고 말했다.

소년범죄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정·학교·사회로부터의 방치, 심리적 불안, 또래 압력 등이 자리한다. 물론 더욱 광범위한 배경과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행동을 선택하는 건 자율성이 있는 개별 청소년이다.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질러선 안된다. 범죄의 흉악성,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또 다른 소년들이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수다.

다만 그 책임을 손 쉬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처벌 강화와 연령 기준 하향으로 채운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되고 있는지, 소년범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소년범만의 선택인지 등 충분한 숙고가 이뤄졌는지 물음표가 제기되는 셈이다.

8년간 소년보호재판을 맡아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문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혐오"라며 "비행이나 범죄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못보니까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역반응으로 혐오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은 혐오받아야 할 게 맞지만 아이들이 왜 비행에 이르게 됐는지 실상을 보고 근원적으로 막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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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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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법의 두 가지 목표다. 우리 사회는 반사회 성향 소년이 건전하게 자라길 바라며 소년법을 뒀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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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의 법률칼럼] 소년범 대처에는 교육과 보호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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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강력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작년 7월 인천에서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올해 3월에도 대구에서 남학생 7명이 여중생 한 명을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30만 넘는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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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중학교 1학년 A양은 밤 11시경부터 6시간 동안 손과 다리를 묶인 채 또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 가출해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A양은 밤새 폭언, 구타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경찰 부실 수사 등으로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동의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청와대는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해 학생들이)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소문내고 길가며 만나는 애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거예요."

피해자 A양을 대리하는 학교폭력 전문 권성룡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이 범죄를 '자랑스러운 과업'으로 생각하는 듯했다고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여론은 분노했다.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법을 폐지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입법에 필요한 근거 및 소년범 재사회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와는 다른 아이들...흉악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벌

"솔직히 심각하긴 심각해요."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소년법 전문 정복연 변호사가 소년범죄 양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중학생이 엑스타시를 복용하거나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등 범죄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이들이 촉법소년인 점도 알아서 경찰서에 '처벌 안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온라인에서 범죄 행태를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가면 사고 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마지노선을 정해야 아이들이 덜 (비행)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 또한 "경험상 중학교에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비행에 물드는 경우가 많다"며 "연령을 초등학생들에게 한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중학교 1~2학년과 2022년의 중1~2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통계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전체 소년범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소년보호재판에 넘긴 촉법소년은 1만91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따지면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전체의 5% 정도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지금 13세는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1%의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오면 '황소개구리'로 변해 99%에게 악풍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할 수 없고 처분 결과도 모른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승 연구위원은 "소년보호재판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 법정 판사만 있는 곳"이라며 "피해자 목소리가 안 담긴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가 가능한 사건이 소년부로 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령 하향→범죄 예방? 입법 근거 통계 부족

소년범죄가 실제 흉포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소년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전에 비해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기보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폭력으로 못 느꼈던 것들을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도 "또래 싸움도 과거에는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집단 따돌림이고 온라인 폭언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년보호처분이 소년범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소년법이 바뀌긴 해야 한다"면서도 "형량을 단순히 높이는 걸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14세를 13세로 낮췄을 때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확한 촉법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자료는 비행에 불과한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년법 개정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부 재판을 8년 동안 맡아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형법에 14세 미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면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연령 하향 시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 기준이 없어 각 국가 사회가 합의 하에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로 낮추면 12세 아이들이 논란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디까지 (연령이) 내려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나이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 향후 50년 동안 무익한 논쟁이 없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 재사회화 대책 필요...사회가 책임져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표했다. 소년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 변호사는 "소년법상 처분 범위가 너무 좁다. 10개 처분 중 1호는 집에 가라는 것이고 6호 시설, 소년원 3개 카드에 불과하다"며 "입법적으로 판사한테 다양한 카드를 줘야지 아이들을 다 형사처벌하고 범죄자·전과자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은데 시민으로 잘 자라는 수가 너무 적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천 판사는 "10호 처분 기간도 2년밖에 안돼 아이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며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정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내보낼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늘리고 시설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과밀화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학습하고 재범하는 원인이 된다. 정 변호사는 "가출했다가 동전 턴 아이들이 엑스타시한 애들이랑 같은 시설에 섞이면 무섭다고 운다"며 "아이들이 제3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지도록 (비행 및 범죄) 수준별,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지금 13세가 흉악해진 건 다 우리 책임"이라며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게 걱정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12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범죄가 흉악해지지 않도록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등 행동해야 아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흉악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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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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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중학교 1학년 A양은 밤 11시경부터 6시간 동안 손과 다리를 묶인 채 또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 가출해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A양은 밤새 폭언, 구타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경찰 부실 수사 등으로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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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근거: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정보능력을 비롯한 조숙도가 다르다.

2.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한다.
근거: 촉법소년들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저연령화되는 추세이며, 촉법소년들 중 형사기소에서 제외된다는 법 내용을 알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촉법소년 중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율이 현격히 높다.

3. 소년법 적용상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자로 낮춰야 한다.
근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변동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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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데…연령 조정만으론 실효성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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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데…연령 조정만으론 실효성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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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촉법소년 연령’ 이슈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자며 적용 연령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끄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은 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연령 하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12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는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소년범 사건은 2만5869건에 달했다.

이 중 촉법소년이 받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보호처분 10호로, 소년원 2년 송치다. 이 탓에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원에 2년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 용인 초등학생 벽돌 투척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소년범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돼왔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공약도 소년범들에 대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 하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고 어른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주의’도 강조했다.

촉법소년의 상한선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다. 그간 70년이 지나 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수용률이 늘어나 ‘교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점,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등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범죄 배우는 소년범”…재범률, 성인보다 2배 이상 多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되 죄질에 맞춘 교정 프로그램 등 교정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1살 내려갔다면 형법에서도 1살 내려가는 게 맞다. ‘법 통합적 시각’에서 만 13세가 촉법소년 상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 14세인 중학생이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 2년만 받도록 두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밀수용을 막기 위한 교도소 증설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교도소가 1개, 소년원이 10개에 불과하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교정학 이론에 따르면 수용률이 100%를 넘어가면 교정 효과가 없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을 넣어두면 한 패거리가 돼 출소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13.5%로, 성인 재범률의 2배 이상 높았다. 재범률을 낮추고 흉포화된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령 하한만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소년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연령 하한은 피상적인 논쟁거리일 뿐이고, 교도소 증설 등 교정제도 개선과 함께 법정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소년범에 대한 낙인보다 출소 뒤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질 때 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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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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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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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 범죄 논란에
"교정시설 확충 우선" 주장
"일반 교도소 수감 땐 범죄 경향 더 강화될 것" 우려도

‘소년범의 대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촉법소년(만 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논란을 둘러싼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에 대해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죄소년이 보호처분 없이 모두 소년교도소로 모이게 되면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민정책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소년법 폐지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1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날 배심에 참석한 천 판사는 형법 개정이나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소년법이 폐지되면 촉법소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라도 있는 덕에 보호처분 같은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소년법 없이 촉법소년을 처벌하고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면 다른 법의 미성년자 연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사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선거 연령(만 18세 미만) 등과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만 19세 미만을 제재 또는 보호 대상으로 삼는 소년법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다고 전했다.

천 판사는 또 소년범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성인 범죄자와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하면 소년범의 범죄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이 사라지면 보호처분 등 소년 위탁 시설에 맡기는 제도 역시 사라진다. 기존의 범죄소년 역시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범죄에 물든 ‘형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년만 별도로 입소하는 소년교도소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소년교도소가 전국에 1곳 뿐이다. 결국 전국의 범죄소년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때 범죄소년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 판사는 “범죄소년의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려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 사원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최소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소년과 오늘날의 소년은 조숙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해가 갈수록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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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대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촉법소년(만 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논란을 둘러싼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에 대해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죄소년이 보호처분 없이 모두 소년교도소로 모이게 되면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민정책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소년법 폐지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1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날 배심에 참석한 천 판사는 형법 개정이나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소년법이 폐지되면 촉법소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라도 있는 덕에 보호처분 같은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소년법 없이 촉법소년을 처벌하고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면 다른 법의 미성년자 연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사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선거 연령(만 18세 미만) 등과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만 19세 미만을 제재 또는 보호 대상으로 삼는 소년법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다고 전했다.

천 판사는 또 소년범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성인 범죄자와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하면 소년범의 범죄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이 사라지면 보호처분 등 소년 위탁 시설에 맡기는 제도 역시 사라진다. 기존의 범죄소년 역시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범죄에 물든 '형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년만 별도로 입소하는 소년교도소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소년교도소가 전국에 1곳 뿐이다. 결국 전국의 범죄소년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때 범죄소년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 판사는 "범죄소년의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려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 사원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최소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소년과 오늘날의 소년은 조숙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해가 갈수록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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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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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대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촉법소년(만 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논란을 둘러싼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에 대해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죄소년이 보호처분 없이 모두 소년교도소로 모이게 되면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민정책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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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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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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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

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3대와 차량 2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어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1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

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률 집계 현황은 △절도 △사기·횡령 △교통 △폭력 △경제 등의 순으로 모두 10%를 넘겼다. 또 강력사범과 마약사범 재범률도 각각 9.5%, 9.2%로 나타났다.

경찰이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범죄 유형에서도 죄질은 여전히 악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이 감소한 강력범도 특수강도 비중은 41%로 전년(36%)보다 높아졌다"며 "그 유형이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도박과 마약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마약사범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에서 소년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 기간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 비율이 전부 절반 이상을 기록해 재범 현상이 강화되기 전 초범 단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이 반복돼 오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교정·교화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장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소년범들은 성인범보다 형벌로 인한 범죄 억제력이 더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피해자 대부분 역시 또래의 소년이며, 범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 볼 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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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해지는 10代 범죄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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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 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3대와 차량 2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어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1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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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률 집계 현황은 △절도 △사기·횡령 △교통 △폭력 △경제 등의 순으로 모두 10%를 넘겼다. 또 강력사범과 마약사범 재범률도 각각 9.5%, 9.2%로 나타났다. 경찰이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범죄 유형에서도 죄질은 여전히 악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이 감소한 강력범도 특수강도 비중은 41%로 전년(36%)보다 높아졌다"며 "그 유형이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도박과 마약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마약사범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에서 소년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 기간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 비율이 전부 절반 이상을 기록해 재범 현상이 강화되기 전 초범 단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이 반복돼 오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교정·교화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장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소년범들은 성인범보다 형벌로 인한 범죄 억제력이 더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피해자 대부분 역시 또래의 소년이며, 범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 볼 때"라고 적었다.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희영 기자 / 이진한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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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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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해지는 10代 범죄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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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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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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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소년부 접수 기준)은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소년범의 반사회성과 품행을 교정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보호처분이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촉법소년도 일정 부분 죗값을 치르는 셈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발생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촉법소년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촉법소년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표시하면 더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조사가 어려울 경우 훈방 조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년부가 심리할 때는 판사가 날짜를 지정해 가해자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긴급조처가 필요하면 동행영장(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에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모든 걸 회피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원래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은 12~13살이었으나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하한 연령이 현재의 10살로 조정돼 10~13살로 바뀌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 한 사건의 보충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200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이아무개 등 9명(12살 또는 13살)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인 평일 오후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 등에서 주먹과 돌로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당시 의정부지청)은 2002년 3월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당시에는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데도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쪽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위헌 여부와 검찰의 소년부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당시 전효숙 재판관이 보충의견(당시 소년법의 촉법소년은 12~13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12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제재로부터 면책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12세 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인다. 국가가 12살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2007년 12월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10살로 낮춰진 이후에도 폭력화된 저연령 소년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를 불문하고 형법의 처벌이든 소년법의 보호처분이든 국가의 사법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과 소년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소년법의 촉법소년을 하한 연령 없이 12살 미만으로 하고 형법의 형사미성년자도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특정강력범죄 2차례 또는 일반 범죄 4차례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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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영된 지구대 경찰들의 일상을 담은 티브이엔(tvN) 드라마 <라이브> 11화. 한 학생이 어느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학생은 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살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퍽치기'를 의뢰한다. 중1 학생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학생들끼리 돌려본다. 얼마 뒤 경찰에 검거된 학생들은 귀찮다는 듯 말한다. 나이가 어리니 자기들을 잡아가는 건 불법이라고. 이에 경찰은 답한다.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원에 갈 거라고.

소년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한국방송(KBS) '드라마 스페셜 2019' 마지막 작품 <히든>을 비롯해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쓰인다. 2015년 10월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9살 두명, 11살 한명)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을 죽게 한 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들의 후배 집단폭행 사건, 그리고 지난달 한 초등 여학생이 친구인 다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까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부 사건은 폭력 수위가 성인 범죄 수준이다.

소년범죄를 규정하는 법은 크게 형법과 소년법 두 가지다. 우리 형법(제9조)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이하 만 나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10살부터 18살까지로 설정해놨다.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형법과 소년법을 종합하면, 10~13살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14~18살(범죄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기라는 특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형벌이, 벌금 이하면 보호처분이 적용된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 보호자, 학교 등은 검찰 또는 소년부(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보호처분이 필요할 경우 소년부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형사재판에 넘긴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10호까지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1~3년),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6개월~1년),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6개월~1년), 소년원 감호(1개월, 6개월, 2년) 등이다.

2003년 전효숙의 보충의견

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소년부 접수 기준)은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소년범의 반사회성과 품행을 교정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보호처분이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촉법소년도 일정 부분 죗값을 치르는 셈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발생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촉법소년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촉법소년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표시하면 더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조사가 어려울 경우 훈방 조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년부가 심리할 때는 판사가 날짜를 지정해 가해자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긴급조처가 필요하면 동행영장(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에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모든 걸 회피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원래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은 12~13살이었으나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하한 연령이 현재의 10살로 조정돼 10~13살로 바뀌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 한 사건의 보충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200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이아무개 등 9명(12살 또는 13살)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인 평일 오후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 등에서 주먹과 돌로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당시 의정부지청)은 2002년 3월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당시에는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데도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쪽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위헌 여부와 검찰의 소년부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당시 전효숙 재판관이 보충의견(당시 소년법의 촉법소년은 12~13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제재로부터 면책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12세 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인다. 국가가 12살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007년 12월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10살로 낮춰진 이후에도 폭력화된 저연령 소년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를 불문하고 형법의 처벌이든 소년법의 보호처분이든 국가의 사법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과 소년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소년법의 촉법소년을 하한 연령 없이 12살 미만으로 하고 형법의 형사미성년자도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특정강력범죄 2차례 또는 일반 범죄 4차례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 이성적 판단 못 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거나 엄벌주의를 취하는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소년사건 범죄의 질적인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 재판을 맡았던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소년사건 하한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보통 처벌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접근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재범죄를 막는 특별예방과 엄한 처벌로 제삼자의 범죄 가능성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이다. 사실 그렇게 낮춘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효과가 먹히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한무보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이다.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이야기다. 누가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다. 흉악범죄 예방을 겨냥하는 하한 연령 인하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려되는 점은?

"사실 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다. 이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조기에 낙인찍혀 전과자로 살아가는 사회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어린아이들을 중하게 처벌한다고 가정해보자. 12살짜리 아이에게 형법으로 징역 5년 선고하면 17살에 출소한다. 사회에 복귀해서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갈까. 수감 생활 탓에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어딘가에 쉽게 정착하기 어렵다. 낙인도 찍히고. 엄한 처벌을 받으면 당장은 심리 변화가 있을 거다.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가정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피해자 심리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응보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형법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회 전체가 피해자와 그 부모를 위로해야 한다. 사건 발생 때 국민이 처벌하라고 하면 당장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아픔은 피해자와 그 부모가 떠안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정비해 평생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때 가해자 처벌하라고, 피해자 불쌍하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관심을 갖나. 지금도 그 피해자를 면담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누군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보호처분 시스템은 효율적이라고 보나.

"일본은 소년원이 전국에 52곳 있다. 각 현에 소년원 한 곳씩 있는 셈이다. 우리는 소년원이 10곳(여자 2곳) 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하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가기도 한다. 이는 교정정책의 심각한 해악이다. 소년원을 여러 차례 다녀오는 아이들은 네트워크가 전국화될 수 있다. 그 지역 아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일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이 낮아지고 보호처분 기간이 연장되면 소년원 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최저 연령을 규정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대체로 7살 미만(타이, 인도, 싱가포르 등), 10살 미만(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14살 미만(한국, 독일, 일본 등)이 많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년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는 각국이 소년 복지와 형사사법의 균형을 갖추려는 정책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미국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은 국가가 소년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이다.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심을 둔다. 미국 소년사법 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우리 촉법소년 개념은 없다. 대체로 범죄소년 연령 상한은 18살 미만이며, 일부 주에서는 범죄소년 연령 하한을 6살 이상 또는 10살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우리 촉법소년 개념은 없고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은 10살 이상 18살 미만 소년을 의미한다. 모든 소년사건은 소년법원이 1심 재판을 진행하지만 범죄소년이 살인죄 등 중대범죄로 기소되는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우리 소년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소년법원법은 14살 이상 18살 미만은 소년, 18살 이상 21살 미만은 준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시한다. 형사미성년자는 14살 미만이다. 소년법원법은 '형벌에 앞서는 교육' 이념을 상위개념에 두고 있다. 일본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이 우리처럼 14살 미만이지만 하한 연령은 없다. 2003년 7월 이른바 '나가사키 남아 살해 사건'(12살인 중1 학생이 대형 전기기구점에서 게임을 하던 4살짜리 유치원생을 유괴해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14살 미만 소년사건도 경찰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가능해졌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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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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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무서운 10대 초반' 촉법소년 논란흉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 여학생 촉법소년, 형사처벌 받지 않아10~13살은 소년원 등 보호처분촉법소년 최근 3년새 증가 추세소년범죄 처벌 연령 확대하는형법과 소년법 개정법안 '봇물'"아이는 이성적 판단 못 해" 반론"피해자 상처 치유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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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벌보다는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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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벌보다는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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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택 수언가정법원장은 '독일의 소년법원을 방문했는데 아이 한 명을 두고 판검사와 부모,교사,마약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묶여 철저히 관리하더라'면서 '한번의 보호처분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버리고 사후 관리는 없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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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이고,북유럽은 처벌보다'보호'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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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이고,북유럽은 처벌보다'보호'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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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욕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업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연령을 15세로 보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적'개입을 한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먁상통한다.
협약37조는"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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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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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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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정책연구원 배상준 부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아닌 형법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전문 통계가 전무하고,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 하향부터 내세우는 것은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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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가 최근들어 잔혹하고 흉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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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가 최근들어 잔혹하고 흉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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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017년 소년범죄통계(대검찰청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의 강력범죄는 매년 3000여건 안팎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오히려 범죄의 절대량은 줄고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2008년 13만건에서 2017년 7만2천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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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도 보호처분만 받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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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도 보호처분만 받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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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형법 제9조에서는 "만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의 선택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미성년 공범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은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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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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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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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심재광저,공명) p.49 에 보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교육이나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지 2년동안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보내짐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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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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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