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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 막말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혐오의 시대"

인권위 토론회..."혐오표현 실태 조사하고 명예훼손 가중처벌"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16재단,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10.27 key@yna.cop.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재현이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기간인) 43일간 죄책감에 힘겨워했는데,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막말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생자를 향한 허위사실과 2차 가해성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확대 유통됐습니다."(참사 트라우마로 숨진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16재단,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등 발표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해 서슴없이 가해졌던 혐오 표현이 이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을)'혐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세월호 때도 2차 가해 문제가 지적됐는데 혐오 표현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이 (혐오) 댓글을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커뮤니티 혐오 표현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소장도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혐오 표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짚으며 "혐오 표현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오 표현을 포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난안전법에 혐오 표현 금지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모욕죄를 신설하거나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골목에 걸린 희생자 추모하는 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6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참사 1주기를 맞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의해 공개되었다. 사고 골목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별이 걸려 있다. 2023.10.26 jjaeck9@yna.co.kr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치인, 공직자와 이들의 발언을 퍼 나른 매체들이 혐오 표현 발화에 앞장서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군의 죽음을 언급하며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혐오 표현의 범주에 넣었다.

김언경 소장은 한 총리 발언을 두고 "공직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혐오) 선동 효과를 느낄 수 있다"며 "2차 가해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또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개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유족을 향해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우리 사회는 재난피해자를 향한 인권 침해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소리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재난 피해자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부재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는 참사 생존자의 말을 아프게 새긴다. 정치가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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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에 가해진 혐오 표현, 이태원 참사에 반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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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재현이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기간인) 43일간 죄책감에 힘겨워했는데,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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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 불안…영국, 극우 폭동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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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 불안영국, 극우 폭동에 몸살 英 흉기 난동 사건으로 소녀 3명 사망 후 SNS 중심으로 범인은 무슬림 소문 돌아 사실 아니었지만, 반이민 폭동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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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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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일주일간 무법천지로 변했다. 방화·약탈·폭행·총격 사건으로 인해 총 63명이 사망하고 2300여 명이 다치고 약 10억 달러(한화 1조원)의 재산손실이 일어났던 그 사건. 한인 이민 역사상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 사건의 발단은 우연과 필연의 결합물이었다.

1991년 3월 16일 로스앤젤레스 흑인 밀집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두순자씨가 주스를 훔치려던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16)와 실랑이하다 우발적으로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두 씨는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백인 여성 판사가 두 씨에게 내린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3월 3일,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운전을 한 흑인 로드니 킹을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무차별 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우연히 촬영한 시민에 의해 폭행 장면은 방송에 공개되고 경찰관들은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그다음 해 4월 29일 로드니킹 재판 당일, 주로 백인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 의해 가해 경찰관 3명은 무죄, 1명은 평결 유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 소식을 듣고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오며 폭동이 시작됐다. 흑인들은 지나가던 백인 운전자들을 차에서 끌어내려 구타했으며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흑인들의 분노는 이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장태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백인에 비해 빈부격차가 심하고, 중퇴율이 높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으며 경찰은 흑인에게만 과잉진압을 일삼았기 때문에 분노는 만연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노가 로드니 킹 사건으로 폭발했고, 그 화살이 경찰과 공권력을 향할까 우려한 미국 사회와 언론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미국 사회 고질적 흑인 차별이 마치 그들을 깔보고 무시한 한인 상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비쳤다. 또한 한인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흑인 밀집 지역에서 상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찰스 김 전 한미연합회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첫날 코리아타운을 가는데 폭도들이 돌을 던지면서 다가왔다. 차를 빼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아파트가 불타고 있었고,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서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0개가 넘는 한인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불바다가 됐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힘들게 일궈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인들은 스스로 방어에 나섰다.

최영호 라디오코리아 부회장은 "이러다가 한인타운이 없어지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민 와서 30년 동안 만들어낸 한인타운이 불에 타는 걸 보고 우리 업소는 우리가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유일한 한인 방송국인 라디오코리아는 비상 방송을 하며 피해 한인을 도왔다.

5월 4일이 돼서야 톰 브래들리 당시 시장은 폭동이 종식됐음을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폭동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한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인 방송국에 방문했다.

최 부회장은 "라디오코리아 건물 중심으로 한인타운의 구호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곳을 찾았다"며 "정부도 도울 테니 힘을 모아 피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의 언론사 방문은 이례적인 경우로 당시 한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폭동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흑인과 한인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3월 18일에는 아이폰을 총기로 오인해 22세 흑인 청년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4일 필라델피아 스타벅스에 있던 무고한 흑인 남성 두 명을 경찰이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커피는 까만색이다(Coffee is black)'란 피켓을 들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지금은 인종갈등보다 빈부갈등이 더 심하다. 하지만 이 빈부의 격차도 결국 각 인종이 처한 상황과 기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인종갈등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한 미국 사회의 이런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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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한국 남자들, 총 들고 모여라" 26년 전 5월 LA서 일어난 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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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3월 3일,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운전을 한 흑인 로드니 킹을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무차별 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의 분노가 로드니 킹 사건으로 폭발했고, 그 화살이 경찰과 공권력을 향할까 우려한 미국 사회와 언론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폭동은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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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간 대폭 감소에 장애인 단체들 행정·민사소송 제기

'장애노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노인 차별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8.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65세라는 생물학적 연령의 도과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월 최대 480시간을 지원하지만 노인장기요양은 요양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월 최대 116시간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원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참여가 제한된다며 이와 관련해 국가 상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만 65세가 됐다는 최윤정(65)씨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며 "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다. 일하며 당당하게 민주사회 주체로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정부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막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당사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편한 방식을 택해 시혜적 태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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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전환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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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간 대폭 감소에 장애인 단체들 행정·민사소송 제기 장애인 단체들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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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세월호 가짜뉴스와 혐오의 10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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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세월호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온갖 가짜뉴스와 모욕에도 시달려 왔습니다. [김순길/세월호 희생자 진윤희 학생 어머니] ”저희에게 모진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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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에 웬 후추 스프레이 테러? ”피부색이 갈색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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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는 우버 기사를 빤히 쳐다보는 여성. 갑자기 기사의 눈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를 허겁지겁 풀며 내립니다. 놀란 친구가 말려보지만, 행동은 더 과감해집니다. 다시 차에 타려는 기사를 온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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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내무부 차관 "온라인상 여성혐오로 인한 위협 더이상 무시 못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허위 정보로 인한 극우 폭동에 시달렸던 영국이 극단주의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여성혐오 또한 극단주의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을 보면 이벳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혐오를 조장하는 유해한 믿음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의 극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쿠퍼 장관은 "온라인와 거리 모두에서" 극단주의의 범람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에선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극우 극단주의 부상과 함께 극단적 여성혐오 등 폭넓은 범주의 유해한 믿음이 분석될 예정이다. 젊은층이 극단주의에 포섭되는 원인과 행동 또한 검토 대상이다. 검토는 10월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스 필립스 내무부 정무차관은 여성혐오가 극단주의 대응 범주에 포함된 것과 관련 영국 LBC 라디오 방송에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을 향한 온라인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더이상 괜찮지 않다"고 설명했다. 필립스 차관은 유독 여성혐오를 극단주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극우 극단주의 및 이슬람주의와 정확히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다른 극단주의 이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선이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선 자체를 걱정하며 위협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선 2021년 여성혐오에 빠진 20대 남성 제이크 데이비슨이 플리머스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3살 여아를 포함해 5명을 살해하며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영국 중서부 사우스포트에서 17살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숨진 뒤 온라인에서 범인이 이슬람 이민자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며 이달 초 영국 전역이 반이민 극우 폭동에 시달렸다. 영향력이 큰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적극 퍼뜨려 폭동에 불을 붙이며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로더럼에서 반이민 시위대가 쓰레기통을 던지며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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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폭동 겪은 영국 "여성혐오도 극단주의"...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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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내무부 차관 "온라인상 여성혐오로 인한 위협 더이상 무시 못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허위 정보로 인한 극우 폭동에 시달렸던 영국이 극단주의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여성혐오 또한 극단주의의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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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설명충'…일상에 스며드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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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한다”‥숏컷 여성 마구 때린 남성이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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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짧은 머리의 직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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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8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따른 혐오범죄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경찰은 지난 11일 한 쇼핑가에서 한 노인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글렌모어 넴버드(40)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넴버드는 지난 9일 뉴욕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 낸시 도(83)를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도씨는 땅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식을 잃었다. 도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넴버드는 도망친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넴버드는 노숙인으로, 최소한 네 차례 경찰에 붙잡혔던 전력이 있다. 넴버드는 2급 폭행 혐의를 받는다.

ABC방송이 도씨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도씨는 폭행 피해 뒤에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도씨의 코 인근에는 붉은 멍이 들어 있어 폭행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미리암로카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는 "혐오 범죄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혐오 범죄를 보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카 지방검사는 이 사건에서 인종차별 혐오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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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복판서 80대 한인 할머니 폭행당해 기절..."혐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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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8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따른 혐오범죄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경찰은 지난 11일 한 쇼핑가에서 한 노인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글렌모어 넴버드(40)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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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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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 장애인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장애를 비하하는 도 넘는 악성 댓글에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장연 시위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온 겁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장애인 유튜버 향한 악성 댓글에..."결국 고소"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 곽경민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노래와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연 시위로 인한 장애인 비난 여파가 그에게까지 확산했습니다.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내용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곽경민 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곽 씨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무심코' 쓰는 장애인 혐오표현도 있다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들은 모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말들을 장애인 혐오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와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발언, 논평 등에서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KBS는 〈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 "장애인은 착해", "불쌍한 장애인분들 도와드려야죠"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모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하게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돼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장애인을 차별 혹은 혐오해도 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 차별에 동참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겁니다.
■ 장애인 혐오표현 넘쳐나지만..."처벌은 쉽지 않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외눈박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이 곧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 즉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를 위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화된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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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입력 2022-04-25 17:03:47

수정2022-04-25 17:04:13

취재K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 장애인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장애를 비하하는 도 넘는 악성 댓글에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장연 시위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온 겁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장애인 유튜버 향한 악성 댓글에..."결국 고소"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 곽경민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노래와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연 시위로 인한 장애인 비난 여파가 그에게까지 확산했습니다.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내용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곽경민 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곽 씨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무심코' 쓰는 장애인 혐오표현도 있다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들은 모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말들을 장애인 혐오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와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발언, 논평 등에서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KBS는 〈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 "장애인은 착해", "불쌍한 장애인분들 도와드려야죠"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모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하게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돼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장애인을 차별 혹은 혐오해도 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 차별에 동참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겁니다.
■ 장애인 혐오표현 넘쳐나지만..."처벌은 쉽지 않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외눈박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이 곧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 즉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를 위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화된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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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A knife darting out in a packed subway car. An assailant, chasing shoppers, stabbing wildly in the street.

These nightmares have played out in the minds of many South Koreans following a mass stabbing attack last week - the country's second in as many weeks.

On 21 July, a man attacked commuters in the capital, killing one person and stabbing three more at a subway station. He later told police he lived a miserable life and "wanted to make others miserable too".

Then, on 3 August, 14 people were injured in Seongnam, south-east of Seoul, when a man rammed his car into pedestrians near a subway stop, and then ran into a department store, where he stabbed nine people. One woman died later from her injuries.

The second attacker, Choi Won-jong, 22, was a delivery driver and high-school dropout who had been diagnosed with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Police said he had googled news about the first attack before his own rampage.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these days?" cried citizens online afterwards - dazed by back-to-back stabbings in a nation known otherwise for low rates of violent crime.

"Our country used to be one of the safest in the world... but recently I can't say that any more," one commented on YouTube.

'Mudjima' crimes

In South Korea, they are known as "Don't Ask Why" or Mudjima crimes - inexplicable acts of violence targeting strangers, driven by no personal link to victims or obvious motive.

While they've been called Mudjima by the public for years, it was only in 2022 that South Korean police officially designated such crimes as a distinct category: "Abnormal Motive Crimes".

With specific definitions and a task force set up to combat them, the move appeared to show authorities finally taking the crimes seriousl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olice recorded 18 Mudjima acts.

While overall data shows no rise in violent crime - South Korea last year in fact recorded its lowest rates in a decade - the recent stabbings have driven the perception that Mudjima acts are more common, and society more dangerous.

It has even led to some commentators making comparisons with the US, with online remarks: "It's the American mentality that's going viral in South Korea" and "OMG South Korea has become the USA of Asia".

Experts reiterate, however, that South Korea remains a very safe country. "Murder and other violent crime rates are ver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they have been steadily declining in the last 10 years," said Prof Hyojong Song, a criminology expert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s homicide rate - down to 1.3 murders per 100,000 people - is half the average of OECD nations, and less than a fifth of America's murder rate. And there are strict gun controls.

Many online said the crude comparisons to the US mask what authorities need to do locally: "They need to take a look at South Korea's own social issues that have led to this," one user wrote.

While the details surrounding the perpetrators are still sketchy, the little revealed so far has already fuelled public anger.

"These days there are jobless losers who are taking their ills out on everybody else," one user wrote on Tiktok, in a vein of commentary which has become common online.

Another, on Youtube, argued that "in the past, only psychopaths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but now we are living in a world where ordinary people are becoming murderers. People don't have hope, the sense of panic is high and sense of happiness is low."

Experts have pointed to underlying social pressures in South Korean society - from unstable job prospects and housing, to a continued stigma around mental health and a lack of support services. Police said Choi had not received adequate treatment.

"Fundamentally, I think we need to have some emotional and instrumental social support systems or policies that can help those who are disconnected from society, with no social bond," Prof Song told the BBC.

Copycat threats

What drove greater anxiety among the public after last week's stabbing was the wave of threats that popped up, vowing copycat attacks.

Online posts stated specific timings and locations, and some even named the gender of the victims they wanted to kill. One person vowed to "kill as many people as possible."

Although many dismissed them as the work of juveniles and attention seekers, they succeeded in unnerving people.

On social media, users posted warnings for the weekend of 4-6 August: "Please avoid these areas in South Korea" was one TikTok video which drew more than 300,000 views across Asia.

"Go ahead and screenshot this- here's a list of public stabbings on the weekend," the host, a North American expat in Seoul, says in the video. Several subway stations were named as attack spots - as well nightlife areas, an amusement park and a women's university stop.

"Be careful, be mindful of surroundings and stay safe out there," they say.

In response, police mounted a "special enforcement" operation for the weekend, dispatching thousands more officers to public sites. They were told to stop and search "suspicious-looking" people- at least one person was arrested after he was seen carrying knives in public.

Authorities also moved in on the online threats, tracing people across the country through internet service addresses and tip-offs.

Following the weekend operation, police identified nearly 200 threats and arrested about 60 people - 34 of whom were teenagers, several aged 14 or under and not liable for prosecution.

One 17-year-old boy was detained for making a stabbing threat at a train station in Wonju, then reporting it to police as a tip-off.

In another case, a 14-year-old was arrested outside the subway station he had listed as a target. He had told police he had no murderous intent, but was "bored, and posted it as a joke".

As more and more days pass without incident, some of the immediate public tension is fading.

However, fear remains on the edge of people's minds. More people are carrying protective weapons, like mace sprays. And on subway platforms and in other crowded areas, more are staying vigilant and wary of those around them.

Last Saturday, exuberant fans on a night train returning from a BTS member's concert sparked a near stampede, when their excited shrieks were mistaken for terror. Passengers who ran away said later they felt like they'd been in a zombie film.

A web service set up to map online threats drew more than 50,000 views in its first days of operation last week, local media reported. The service is still recording new threats each day.

On Wednesday, Korean media also reported police had identified the poster of an online threat within eight minutes of it going out. The "acts of terror" have fuelled political discussion around cracking down on crime.

Lawmakers in the past week have promised harsher criminal punishments for mass stabbings,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mending laws to justify heavy-handed police action. On Monday, the country's justice minister said the use of force by police should be considered self-defence.

An editorial this week in the Korean Herald summed up many people's feelings: "It is deeply shocking to witness such violent crimes committed in a country known for a relatively high level of public safety.

"A thorough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specific motives of the horrifying crimes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police must take steps to prevent copycat crime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Don't Ask Why': South Korea grapples with back-to-back 'Mudjima' stabbing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Two random attacks have led to questions in a society otherwise known for its low level of violenc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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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해놓고도 "표현의 자유"라거나 "웃자고 한 말이다"라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KBS는 국내 혐오 연구 권위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함께 '혐오표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직장, 학교, 미디어 등 일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은 왜 생겨나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어떤 집단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특정 성별은 운전을 못하거나 운동신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범주화해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비인격적·경멸적 이름 붙이기인가?

설사 그 편견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편견이 역사적·구조적 차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A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하다"고 할 때, 실제 범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회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것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맘충" "OO인은 바퀴벌레" "꼴페미" "OO인은 더러워"

대표적으로 대상을 곤충에 비유해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집단을 더러운 존재, 나아가 박멸해야 하는 존재로 격하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혐오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 모욕적으로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에 대해 '하찮게 대해도 좋다', 즉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매우 강하게 갖게 되며 이는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집단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경우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강자나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권력 감시 또는 풍자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사회적 강자의 경우는 웃음거리로 만든다 해도 공고하게 지위가 유지되는 반면, 약자에 대한 조롱은 지위 자체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며 그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다거나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천사 같다"는 등의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다가 실제로 착하지 않은 장애인을 만날 경우, 이에 대해 실망한 다음 또 다른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을 위한답시고 "꽃"에 비유해 다른 존재로 취급한다거나 해낼 수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 조직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병·범죄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부추기는가?

모두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게 특정 행동규범을 강요하는 굴레로 작동할 수 있고, 강요된 규범에서 벗어난 구성원에 대한 비난 혹은 집단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OO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모든 OOO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OOO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혐오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이 '질병을 일으킨다',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범죄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선동자들은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질병과 범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집단을 '쫓아내야 한다'거나 '분리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 차별,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가?
하지만 이런 류의 혐오표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질병과 범죄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이 심화하고 사회에서 더욱 배제되면서, 범죄 대응이나 방역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마지막 단계는 차별이나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이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거나,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가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혐오표현은 그만큼 심각한 혐오표현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은 주로 선동형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 '혐오 팬데믹' 편(4월26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송형국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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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취재K

<strong>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해놓고도 "표현의 자유"라거나 "웃자고 한 말이다"라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br /><br />KBS는 국내 혐오 연구 권위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함께 '혐오표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이 체크리스트는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직장, 학교, 미디어 등 일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은 왜 생겨나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strong><br />

■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어떤 집단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특정 성별은 운전을 못하거나 운동신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범주화해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비인격적·경멸적 이름 붙이기인가?

설사 그 편견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편견이 역사적·구조적 차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A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하다"고 할 때, 실제 범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회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것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맘충" "OO인은 바퀴벌레" "꼴페미" "OO인은 더러워"

대표적으로 대상을 곤충에 비유해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집단을 더러운 존재, 나아가 박멸해야 하는 존재로 격하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혐오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 모욕적으로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에 대해 '하찮게 대해도 좋다', 즉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매우 강하게 갖게 되며 이는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집단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경우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강자나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권력 감시 또는 풍자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사회적 강자의 경우는 웃음거리로 만든다 해도 공고하게 지위가 유지되는 반면, 약자에 대한 조롱은 지위 자체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며 그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다거나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천사 같다"는 등의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다가 실제로 착하지 않은 장애인을 만날 경우, 이에 대해 실망한 다음 또 다른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을 위한답시고 "꽃"에 비유해 다른 존재로 취급한다거나 해낼 수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 조직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병·범죄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부추기는가?

모두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게 특정 행동규범을 강요하는 굴레로 작동할 수 있고, 강요된 규범에서 벗어난 구성원에 대한 비난 혹은 집단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OO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모든 OOO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OOO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혐오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이 '질병을 일으킨다',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범죄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선동자들은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질병과 범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집단을 '쫓아내야 한다'거나 '분리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 차별,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가?
하지만 이런 류의 혐오표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질병과 범죄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이 심화하고 사회에서 더욱 배제되면서, 범죄 대응이나 방역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마지막 단계는 차별이나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이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거나,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가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혐오표현은 그만큼 심각한 혐오표현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은 주로 선동형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 '혐오 팬데믹' 편(4월26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송형국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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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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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안 봐도 김 여사네" "OO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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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신고 했다" 자백한 50대 여성 무고죄 입건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B(20대)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짚은 점 등을 고려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입건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대응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인 24일 오전 경찰은 현장에 나가 건물 CCTV 영상을 본 뒤 B씨를 찾아갔다.

B씨를 만난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연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B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 원직을 어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현장에 나갔던 경찰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문제가 일어난 당일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에 A씨가 먼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들어간 지 3분여 뒤에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B씨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A씨는 돌연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직원들과 함께 B씨를 직접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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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 신고자 무고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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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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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기사 53,131건(기간: 2022년 10월 29일 ~ 2023년 9월 30일)을 수집해 분석했다.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부터 3일 동안 7,169건, 11월 한 달 동안에는 25,225건이었다. 12월에는 7,683건으로 줄었고, 2023년 3월부터는 1천 건 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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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댓글 69만 건이 악플과 혐오... 삭제, 차단은 584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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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댓글 69만 건이 악플과 혐오... 삭제, 차단은 584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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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AC밀란의 골키퍼 마이크 메냥이 홈팀인 우디네세 팬들의 인종차별적 발언 이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20일 열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AC밀란과 우디네세의 경기가 AC밀란의 골기퍼 마이크 메냥에 대한 우디네세 홈팬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잠시 중단됐다.

메냥은 경기 시작 약 30분 후 심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경기장을 떠났고 이어 그의 동료들도 뒤따랐다.

이 사건은 AC밀란이 미드필더 로프투스치크의 골로 앞서나간 직후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는 축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냥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이상 말만으로는 안 통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팬들은 자신의 팀을 응원하고 싶어하고, 이는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메냥은 말을 이어나갔다. "전반전 첫 번째 골킥을 찰 때 원숭이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을 가지러 갔을 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판과 벤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렸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경기에 뛰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팀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AC밀란은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리 경기엔 결코 인종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마이크"

리그 선두인 인터 밀란도 답했다. "우리 모두는 형제이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AC밀란의 결승골을 넣은 노아 오카포어는 DAZ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일은 축구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상처만 줍니다. 흑인이나 백인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전 잉글랜드 대표팀과 아스널에서 공격수로 활약한 이안 라이트도 X에 "팀 밖에서도 연대를 보냅니다. 계속 퇴장해버려요! 우리는 늘 인종차별 속에서 뛰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승점 감점이 필요하며 벌금은 무의미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세리에A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골키퍼 메냥(28세)는 3분 뒤 라자르 사마르지치에게 동점골을, 62분에는 플로리안 타우빈에게 역전골을 내줬다.

하지만 밀란은 교체 투입된 루카 요비치가 경기 경기 종료 7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이어 오카포어가 결승골을 따내며 3-2 승리를 거뒀다.

AC밀란은 세리에 A 3위로 선두 인터밀란에 승점 6점, 한 경기를 남겨둔 2위 유벤투스에 승점 4점을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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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 AC밀란, 관중들의 인종 차별에 항의하며 일시 퇴장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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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밀란이 골기퍼 마이크 메냥에 대한 우디네세 팬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경기장을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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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드·극우 극단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
여성 겨냥한 폭력 증가 속 예방 프로그램 적극 가동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영국 정부가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테러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극단적 이념들을 조사하기 위한 대테러 전략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국 내무부는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이슬람 성전주의나 극우 극단주의 등과 같은 선상의 테러로 놓고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 내무부는 이슬람·극우·동물권·환경·북아일랜드 등과 관련한 극단주의를 '우려 범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교사나 의료 전문가, 지방 당국자는 이 범주에서 극단주의 조짐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해당 대상을 대테러 예방 프로그램 '프리벤트'(Prevent)에 위탁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번 조치는 우려 범주에 여성 혐오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도 이미 '인셀'(Incel)이 우려 범주로 지정돼 있지만, 이 같은 분류 체계로는 다른 형태의 여성 혐오 폭력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에게 거부당했다는 인식으로 인한 적개심과 폭력성을 발현하는 남성 하위문화를 일컫는다.

영국 내에선 수년 전부터 극단적 여성 혐오가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21년 런던에서 30대 여성이 귀갓길에 괴한에 납치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혐오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지난 달 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여성 폭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염병'과 같은 범죄 규모를 고려해 이 같은 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들이 극단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쿠퍼 장관의 이번 지시는 어린이 3명이 숨진 흉기 난동 사간을 계기로 영국 곳곳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무슬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극우파의 폭력시위가 촉발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쿠퍼 장관은 "최근 몇 년간 극단주의에 맞서는 행동은 심각하게 무산됐다"며 "이번 작업은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식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올가을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반극단주의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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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 넘는 여성혐오 '테러' 규정해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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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드·극우 극단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 여성 겨냥한 폭력 증가 속 예방 프로그램 적극 가동 영국 정부가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테러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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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IM BULLEY AND TRANSLATED BY PAIK JI-HWAN [jim.bulleyjoongang.co.kr, paik.ji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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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동료가 대신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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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보기Wolverhampton Wanderers’ Hwang Hee-chan eyes the ball during a Premier League match against Liverpool in Liverpool on May 19. [AF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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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의원이 재일동포에 혐오 발언 ”당당히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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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단과 함께 오사카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이향대씨 ⓒ 김지운 광복 79주년인 지난 8월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재판장 야마코토 타쿠)에서 주목할 만한 재판이 열렸다. 재일동포 3세 이향대씨가 오사카 센난시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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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정서가 더 퍼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고,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으려면 먼저 정치인과 언론이 혐오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10명 중 6명(62%)이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중 한 곳에서라도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0.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5%)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고 느꼈다. 10명 9명(90.2%)은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 범죄로 이어진다'고(87.7%)고 응답했다.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79.5%), '차별 현상이 굳어질 것'(79.2%)으로 전망하는 등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와 비교해 부정적 전망 수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 대상은 여성(80.4%),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등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국민 다수는 대응하지 않거나(40.2%) 피했다(33.6%)고 답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5%),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0.0%) 등이었다.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86.1%)과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82.4%), '언론의 보도 태도'(79.2%) 등을 꼽았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방관으로 인해 혐오 표현이 확산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85.5%에 달했다. 혐오표현 확산을 막으려면 사업자들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눈에 띄는 건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한 점이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영향이 커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10명 중 9명(90.35%)은 혐오·차별 확산을 막으려면 정치인과 언론이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 교육 확대(89.9%),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9.4%), 악의적 혐오표현 사법조치(86.1%),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6.0%),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85.7%), 차별시정기구 권한 강화(81.0%) 등을 혐오·차별 대응책으로 꼽았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은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88.5%)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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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혐오차별로 사회적 갈등 심화···정치인 혐오표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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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정서가 더 퍼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고,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으려면 먼저 정치인과 언론이 혐오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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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노키즈존 광고는 권리? 혐오조장?',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가짜뉴스와 혐오, 영국 흉기난동참사가 극우시위로',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1. '노키즈존' 광고... 권리? 혐오 조장?

최근 식당은 물론 호텔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만들면서 논란인 가운데, 한 유명 숙박업체가 '노키즈' 숙소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유 숙박업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 광고를 선보였는데, 아이들을 휴식을 방해하는 존재로 묘사해 아동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011년 식당에서 7살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측에 책임이 70% 있다고 보고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사건 이후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정부가 노키즈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아동 안전사고 시 책임 때문"에 노키즈존 운영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3%였고 반대는 18%에 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헌법 측면에선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인권위는 "노키즈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입장 제한 역시 아동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11조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겁니다.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요즘엔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최근에는 '노 아줌마존'도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특정 연령, 직업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등이 구속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유튜버나 언론에게 피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코리아가 따져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8712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889건(21.7%)으로, 이 가운데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가짜뉴스에 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은 이전부터 논의돼오던 사회적 의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악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83년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건'에서 언론사가 피해자에게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책임 추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일과 가짜뉴스의 '고의성'을 판별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라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레커'가 생산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경로인 소셜미디어 운영자, 즉 빅테크에 가짜뉴스를 걸러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23년 6월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원칙을 발표하며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이 폭력과 증오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한 빅테크를 처벌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지난달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온라인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한 입법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안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3. 가짜뉴스와 혐오가 불러온 영국 극우 시위

영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반이슬람 폭력 시위로 번지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에 관한 거짓 정보와 극우 단체의 부추김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영국 곳곳에서 반이슬람·반이민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사우스포트에서 열린 시위로 경찰관 53명이 다쳤으며 골절이나 뇌진탕을 겪은 중상자도 8명 나왔고, 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차가 불타는 등 시위는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의 용의자를 둘러싼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한 17세 소년이 댄스 교실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9세 어린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친 어린이 8명 중 5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막던 성인 2명도 중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웨일스 카디프 태생으로 사우스포트 인근 마을 뱅크스에 거주해 왔다고만 밝혔습니다. 영국은 18세 미만 미성년 용의자의 신상은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범인의 이름이라면서 아랍식 이름이 떠돌았고 그가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주민이라는 유언비어도 퍼졌습니다. 혐오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인플루언서가 이를 부추겼고, 극우 단체는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범죄자를 추방하라"고 했습니다. 채널3나우 같은 일부 매체는 흉기 난동범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렸고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진 가짜뉴스로 인해 혐오 집회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타임스는 "거짓 정보가 폭력으로 바뀌는 데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SNS 시대에 영국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가짜 뉴스 캠페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용의자가 무슬림, 이민자, 난민 혹은 외국인일 것으로 추측하는 SNS 게시물이 24시간 동안 최소 2700만 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도는 피의자의 이름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한 억측을 하지 말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회를 폭력으로 강탈한 자들이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를 모욕했다"고 폭력 시위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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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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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노키즈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영국 혐오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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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광고는 권리? 혐오조장?',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가짜뉴스와 혐오, 영국 흉기난동참사가 극우시위로',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1. '노키즈존' 광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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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qWlQ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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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혐오글에 인도네시아 네티즌 분노...'인종 차별' 논란도 초래

SM타운 라이브 2023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2023 자카르타 위드 KB뱅크' 콘서트를 찾은 한 인도네시아 팬이 NCT 멤버들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논란이 됐다.

2017년께 처음 연 이 사이트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어 강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여행지나 상식 등과 같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생활 정보를 교환하거나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익명의 인터넷 공간이다 보니 거친 표현의 글들도 자주 올라온다.

특히 인도네시아인들과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내용들도 많았다. 기사에 담기 힘든 극단적인 모욕 글들도 상당수였다.

일부 교민은 이 사이트를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빗대 '인도네시아판 일베'라고 칭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이 알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최근 문제가 터졌다. 일부 인도네시아인이 이 사이트 존재를 알고는 게시판 등에 올라온 각종 혐오 글을 캡처해 인도네시아어로 해석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는 순식간에 퍼졌고, 현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분노했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인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 사이트 게시판에 인도네시아어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교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문제가 된 글들을 삭제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인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

CNN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건을 전하며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종 차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인 혐오 글,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글은 이 사이트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어로 다른 나라 사람을 욕하면 우리만 알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듯하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한국말로 현지인들을 흉보거나 욕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더 거친 언사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언어의 장벽도 낮아지면서 이런 생각은 착각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각종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한국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한류 열풍이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며 일명 '국뽕'에 취할 때가 있지만, 이런 관심이 한국에 대한 실망과 반한(反韓) 감정이라는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글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생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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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시선] 한글로 혐오글 쓰면 우리만 알 것이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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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혐오글에 인도네시아 네티즌 분노...'인종 차별' 논란도 초래 박의래 특파원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논란이 됐다. 2017년께 처음 연 이 사이트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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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임순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 이른바 '여성 할당제'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성별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성의 교육·사회적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과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 관습·제도적 차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유지한다면 남성의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부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기업에서 사람 채용할 자유도 사라지고 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체 5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는 정당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하느냐"며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할당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국내 주요 기업·공기업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 일정 인원을 할당하는 제도나 가점제를 적용하는지 확인했다.

◇ 대기업 "할당제 없다"·일부 공기업 목표제 있으나 최종 합격엔 영향 無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20대 대기업과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 선호 상위 기업 등 21개 주요 민간 기업 가운데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

취재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LG화학, 우리은행, 한화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였다.

이들 기업 관계자 중에는 오히려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가 존재하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도 "저희 공고 자료에 따르면 기업 채용 공고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중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를 적용하는 곳이 있었다. 공기업의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16.7%다.

지난 4월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으로 꼽힌 10개 사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사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운영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최종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여성에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들 기업의 설명이다.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 남성 혹은 여성 합격자가 목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성비를 조정한다. 즉, 성별로 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특정 성별이 2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특정 성별 기준의 하한선이 행정직 40%, 기술통합직 25%, 한국수자원공사 35%, 한국마사회 30%, 한국토지주택공사 25%다. 이후 전형에서는 최종 단계까지 성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다.

◇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수혜자 최근 8년간 남성이 더 많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가 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1996년 시작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된 것으로, 서류·필기 등 특정 전형 단계에서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 수에 성비 목표제를 적용한다.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쪽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고득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성비를 맞춘다. 즉,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때문에 추가 합격할 수는 있어도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진 않는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1년까지는 이 제도에 따른 여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남성이 여성 추가합격자 수보다 많았다.

2003∼2011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추가 합격한 인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 여성이 1천125명, 남성이 636명이었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43명인데 비해 남성이 78명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까지 계속됐다. 2019년 추가합격자는 남성이 235명, 여성이 74명으로 남성이 3배 정도 많았다.

◇ 창업학교 여성 가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 뒤 '리셋'..."임시적 조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주관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남성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합격 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사무공간·장비, 판로개척,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 창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서류·발표·심층면접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중진공이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에 따르면 여성 지원자에게는 서류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류심사에서는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5∼2배수가 다음 단계인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진공은 여성 가점 부여는 여성 지원자의 참여 독려를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2011년부터 여성 가점을 부여하지만, 창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 지원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진공이 연합뉴스에 제공한 최근 11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2011년 14.6%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엔 이 비율이 25.7%, 올해엔 28.8%였다.

최종 합격자 중 여성 비율도 비슷한 흐름이다.

2011년 9.1%, 2012년은 12.2%였고 2020년 21.4%, 2020년 28.5%를 기록했다.

여성 가점은 서류 심사에만 적용되고, 발표 심사엔 서류 심사 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단계부터는 성별에 따른 가점이 없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인 장병 중 국방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면제해 곧바로 발표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서류심사 면제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2019년 2명, 2021년 3명이었으며 모두 남성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gogog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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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성할당·가점제'로 남성 취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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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임순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 이른바 '여성 할당제'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성별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성의 교육·사회적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과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 관습·제도적 차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유지한다면 남성의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부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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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아동권리보장원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이하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은 2023년 어린이날·어린이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권리 침해·차별 용어를 파악하고 아동 존중의 올바른 용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아동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린이를 차별하는 용어로는 '○린이', '잼민이', '초딩', '○○충(蟲)'등 호칭 관련 용어들이 다수 꼽혔다.

'어린이'의 뒷부분을 딴 '○린이'는 '골린이'(골프 초보자), '요린이'(요리 초보자)처럼 어떤 부분의 초보자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다. 어린이 존중용어사전은 이 표현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린이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초보자'이며 미성숙하고 어린 존재로 보는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보자'로의 순화를 권유했다.

'잼민이'와 '초딩'이라는 표현에도 어린이를 얕잡아 보는 시각이 담겨 있으므로, 어린이나 초등학생으로 순화하거나 어린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권장됐다.

'급식충', '진지충' 등의 표현은 사람은 벌레에 빗대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에 대한 비하표현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을 통해 아동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의 개선과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 존중용어사전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들 "'잼민이' 표현 싫어요"

어린이 10명 중 7명은 어린이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2022년 3월 전국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1명(70.2%)은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라고 답했다. 잼민이는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이다. 이어 '급식충'(65.8%), '초딩'(51.0%)이 뒤를 이었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선 '어린이 중 유독 철이 없고 막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란 답변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린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이를 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 같다'(23.4%),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16.0%)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런 용어를 쓰는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로 '어린이를 존중해주세요'(25.6%)가 뽑혔다.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23.8%),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2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조사 결과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낮춰 보기 때문에 다양한 신조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미숙한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 속에 아이들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의 소지는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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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충·잼민이' 만연한 아동 혐오...어린이들 "존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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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이하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은 2023년 어린이날·어린이주간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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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32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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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8982#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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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9일 오후에 나온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선고한다.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예정돼 있는 날짜대로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재판을 지켜볼 것이고,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선고재판을 방청한 뒤,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연대단체'는 160여 개 단체와 개인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강력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녹색정의당 경남선거대책위 문준혁 대변인은 8일 낸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여성 점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전형적인 반사회적 증오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혐오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혐오‧증오‧차별을 용인하고 법정에서는 온갖 이유를 붙여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형량을 감형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있었다"라며 "그 결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될 할 수 없는 반사회적 혐오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당시에도 나왔던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구호에 공감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1심 판결에서 가해자를 엄벌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1월 4일 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손님으로 왔던 20대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의 피해자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숏컷)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며 폭행을 가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고, 정신감정 사유로 공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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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성혐오 범죄' 가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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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선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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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성혐오 범죄' 가해 남성, 9일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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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9일 오후에 나온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선고한다.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예정돼 있는 날짜대로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재판을 지켜볼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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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이 건넨 쪽지와 결제 내역.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카페 사장이 매장을 오래 이용한 어르신에게 건넨 쪽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서울의 한 역세권에 위치한 케이크 전문 카페에 올라온 이용 후기를 갈무리한 것이다.

후기 작성자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오전 해당 카페를 이용했다. 그는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며 결제 내역과 쪽지를 공개했다.

카페 사장이 건넨 쪽지에는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칙에 고객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라며 황당해 했다.

이어 "'젊은 고객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언급은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며 "혹시 젊은 분들이 창밖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가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였다면, 노 시니어 존임을 밝혀주면 감사하겠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연령대는 갈 수 없다고 잘 말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손님 가려 받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노인 혐오하는 곳이냐" "당신은 안 늙을 것 같냐" "사장 말도 들어봐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노인혐오 #노시니어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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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이 아빠한테 '충격적 쪽지'를 건넸다"..노인 혐오 카페인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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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사장이 매장을 오래 이용한 어르신에게 건넨 쪽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서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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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표현 대상 1순위 여성…국민 90% ”사회적 갈등 더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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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으며 향후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대상 1순위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온라인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온라인 혐오 표현을 접한 장소는 인터넷 뉴스 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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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사과·사퇴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5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을 일삼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사의 교훈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문수의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추모 활동을 색깔론과 정쟁으로 몰아갔다"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혐오를 확산시키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김문수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참사에 대한 혐오·차별·폄훼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 내정자는 2019년 5월13일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세력에게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친북 대중조직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도 어렵지만, 선거에 이기더라도 세월호나 미국 소고기 광우병 난동처럼 말도 안 되는 소요가 계속 일어나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인 2020년 7월1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을 대청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상징 네거리에 아무 상관 없는 세월호 가건물을 혈세 써서 6년 3개월 무단점거해 재미 봤으면 이제 걷어치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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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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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혐오·모독 사과하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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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김문수, 참사 혐오·모독 사과하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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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사과·사퇴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5일 성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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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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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일본 도쿄의 사가나가와(神奈川)현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당시 26세)가 2016년 7월 27일 요코하마(?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들 앞에서 미소를 보였다. /로이터=뉴스1
2016년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相模原) 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증장애인 1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범인은 이날 새벽 오전 1시 43분쯤 장애인 시설 '쓰구이야마유리엔'(津久井やまゆり園)에 침입했다.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범인은 망치로 창문을 깬 뒤 건물로 들어섰다.

야근 중이던 경비원과 시설 직원 등 총 9명을 밴드로 결박한 뒤 열쇠를 탈취한 범인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2개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자고 있던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2016년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 '쓰구이 야마유리엔'에서 칼부림 난동 사건 피해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출발하고 있다./AP=뉴시스
오전 2시 30분쯤 "칼을 든 남자가 침입해 날뛰고 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이미 중증 장애인 수십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친 상태였다.

한 마을 주민은 "새벽부터 구급차 경적소리가 요란해 잠에서 깬 뒤 밖을 보니 피범벅이 된 사람들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9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피해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저항할 힘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고, 잠을 자던 중 무방비에서 습격당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범인은 참사가 벌어진 장애인 시설에서 3년간 근무했던 우에마쓰 사토시(植松聖·당시 26세)였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인 오전 3시 5분쯤 경찰에 출두해 "그놈을 해치웠다", "장애인 따위는 없어지는 편이 좋다" 등의 말로 범행을 자백했다.

출두 당시 우에마쓰가 소지한 가방에는 흉기 3개가 들어 있었으며, 일부 흉기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가 몰고 온 자동차 내부와 가방에는 결박용 밴드도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할 수 있나" 확인 후 잔혹 범행...중증 장애인만 골라 살해 2016년 7월 26일 발생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시의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우에마쓰 사토시./AFPBBNews=뉴스1
이후 공판을 통해 밝혀진 우에마쓰의 범죄 행각은 잔인했다.

우에마쓰는 사건 당일 저녁 장갑, 접착테이프, 결속 밴드, 망치를 산 뒤 장애인 시설로 향했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그는 순찰 중이던 직원에게 다가가 "시끄러워지면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양손을 묶은 뒤 그를 데리고 중증 장애인을 찾아다녔다.

우에마쓰는 방 앞에서 직원에게 "여기는 누가 있나.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직원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답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또 직원에게 "이 사람 말할 수 있냐"고 물은 뒤 직원이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면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도 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한 후에도 우에마쓰는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후 우에마쓰가 질문 의도를 알아챈 직원이 "말할 수 있다, 모두 말할 수 있다"고 하자 우에마쓰는 "얘는 말을 할 수 없잖아"라며 화를 냈다. 그리고는 직접 피해자에 다가가 그가 중증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죽이는 것을 반복했다.

우에마쓰는 "쟤는 어디 있나. '와'하고 화내는 놈. 쟤는 죽여야지"라는 말을 남긴 뒤 방으로 들어가 살인행각을 이어갔다.

직원이 "그만 해라. 왜 이런 일을 하냐"며 울부짖으며 호소했지만 우에마쓰는 "우주로부터 온, 우에마쓰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이런 놈들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준비한 흉기 날이 무뎌지면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

피해자들은 3분의 1 이상이 '저항흔'을 남기지도 못하고 피살당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목을 찔렸고, 일부는 목뼈가 다칠 정도로 깊은 자상을 입었다. 사망한 이는 40~60대 남성 9명, 10~70대 여성 10명이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9세로,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우에마쓰가 범행 당시 소지했던 흉기 5개 중 2개는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날 길이만 각각 21㎝, 16㎝에 달했다. 나머지는 경찰서 출두 당시 소지한 그의 가방에 있었다.

우에마쓰는 장애인 시설에 침입한 지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 48분쯤 시설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가 시설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직후 우에마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beautiful Japan!(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행 2시간 전 미리 준비한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그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경찰에 호송될 당시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도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히죽히죽 웃는 섬뜩한 모습까지 보여 공분을 샀다.

'인사성 바른 청년' 좋은 평판...이면엔 '장애인 혐오' 있었다
2016년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시의 장애인 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우에마쓰 사토시. /사진=뉴시스, NHK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했던 우에마쓰는 '인사성 바른 청년'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렸고,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선생님을 꿈꾸며 초등학교에서 교육 실습하기도 했다. 근무 태도는 'A'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있었다"고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에마쓰는 졸업 후 선생님이 되지 않고 운송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둔 뒤, 2012년 12월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장애인에 대해 "귀엽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뒤틀린 증오가 싹텄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송년회에서 그는 "입소자를 힘으로 억누르고 공포를 주는 것이 좋다"고 발언해 상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우에마쓰가 장애인을 향한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인간은 안락사시켜야 한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범행 수개월 전 여자친구에게 "중증 장애인은 쓸모없다", "중증 장애인에게 세금을 들이는 건 낭비 아니냐" 등 대화가 통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을 차별, 경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범행 5개월 전인 2월 14일에는 장애인 안락사를 주장하며, "장애인 470명을 말살할 수 있다" 등 살인 예고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일본 도쿄의 중의원 의장 공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나흘 뒤엔 범행 장소이자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 시설의 동료 직원에게 "중증 장애인은 살아도 소용없다. 안락사시키는 게 좋다"고 말했고, 이에 동료 직원은 우에마쓰를 경찰에 신고했고, 대마초 양성 반응과 망상장애 증상으로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입원 12일 만에 '남을 해칠 우려는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퇴원했다.

2020년 3월 16일, 2016년 7월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우에마쓰 사토시의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일본 요코하마 지방 법원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AFPBBNews=뉴스1
비뚤어진 증오로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에마쓰는 2020년 3월 16일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우에마쓰의 변호인은 대마초 흡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에마쓰가 범행 과정에서 침착하게 '장애인'만 골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우에마쓰는 끝까지 "내가 죽인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행위는) 당연하다"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는 우에마쓰의 모습에 그를 용서하려던 유족들은 법원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우에마쓰는 "아무래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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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만 노렸다...19명 살해 후 '히죽', 섬뜩한 말 남긴 악마[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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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6년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相模原) 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증장애인 19명이 사망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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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여경 혐오’ 퍼뜨리고 조회수 늘린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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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2019년 5월부터 5개월 간 시범적으로 성 평등과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보고서로 이른바 ‘여경 혐오론’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경, 여대생, 여교사, 여류작가 등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