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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하다 검거가 되면 약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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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 학대 몰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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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 학대 몰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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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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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유튜브 '먹방'과 '몰카'가 아동노동인 이유

〈시사IN〉은 아동권리보장원 모니터링단이 아동 인권 침해 요소를 발견한 영상 1588개를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 속 어린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민선씨는 지난여름 인터넷에서 어떤 아기가 등장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말(horse)로 변해버린 보호자의 얼굴을 보고서였다. SNS에서 유행하는 '필터' 놀이 영상이다.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와 그를 보고 웃는 보호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업로드됐다. 시청자들도 우는 아이를 보고 웃었다. "ㅋㅋㅋ 완전 귀엽다" "아 난 아기가 없어서 못해보겠네"....

김민선씨는 이 영상과 반응들(똑같은 내용의 영상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다)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동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존재로, 추상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선씨는 이런 종류의 찜찜함을 주는 영상을 하루에 열 번 넘게 시청해야 했다. 지난 7~9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온라인 콘텐츠의 아동 인권 보호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다. 김씨를 비롯한 아동 권리 보호에 관심 있는 청년 '영세이버' 23명이 하루에 10여 개씩 열흘 동안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들을 살펴봤다. 유튜브 키즈 채널 상위권의 영상, 특정 검색어로 걸리는 영상, 자동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등 아동이 출연하는 2000여 개 영상이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모니터링단은 문제의 영상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눈 체크리스트를 들고 아동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지점을 살폈다. 2000여 개 중 1588개 영상의 체크리스트에 Ⅴ 표시가 찍혔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 분류가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 '정서적 고통' '교육적·윤리적 부적합' '신체적 위험 상황 연출 및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김민희씨(사회복지학과 4학년)는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동 유튜브 영상'이라 하면 대개 아동들이 주체로 안전하고 재미있게 노는 내용일 줄 알았다. 영상들을 여럿 재생하다가 김민희씨는 적잖이 놀랐다. "자극적인 섬네일,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분장 영상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두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이 나오는 등 아동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았다."

김민선씨는 "아동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협찬받은 옷이나 신발, 문구류를 리뷰하는 제품 홍보 영상, 아주 크거나 혹은 터트려 먹는 젤리가 나오는 '먹방' 영상,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된 아이가 편의점 음식을 배식받아 먹는 상황극 영상, 보호자가 할머니 가면을 쓰고 아이를 속이는 몰카 영상 등을 봤다. 김민선씨는 정말 아동이 '원해서' 기획되고 촬영되고 업로드된 콘텐츠인지 의문이 들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음식을 앞에 놓고, 구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면서도 참고 '먹방 미션'을 수행하는 어린 유튜버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유튜브 콘텐츠의 도구로 인식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영상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시사IN〉은 모니터링단이 아동 인권 침해 요소를 발견한 영상 1588개를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 속 어린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확연히 눈에 띄는 신체적 폭력과 학대는 없었다. 아동들은 재미있게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인 영상 제작자(촬영자)는 존댓말로 아동의 의사를 묻고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요."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맛있을까? 유튜브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대용량의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 따위를 제한된 시간 안에 먹어치우는 '미션'을 수행한다. 유튜브에서 요즘 최고 유행 먹거리는 꿀젤리, 눈알젤리 등 특이한 소리와 모양을 내는 간식류다.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얼굴에 볼터치를 한 아이들은 이것들을 샌드위치에 발라 먹고 초코와 섞어 먹는가 하면 녹아서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한다. 어떤 아이들은 산낙지를 씹어먹고 통 벌집도 먹고 불닭소스도 여기저기 발라 먹는다. 삭힌 홍어와 닭발을 소주잔에 부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경우도 있다. 어떤 아이는 50시간을 굶고 나서 매운 떡볶이와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한다.

정말 재미있을까? 유튜브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협찬받은 장난감을 갖고 놀이를 한다. '언박싱(포장을 푸는 과정)'부터 시작해 장난감의 구성과 사용법을 '진행형 말투'로 소개하고 성인 보호자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추어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지 않나요?" "음~ ○○○(제품명) 정말 재미있는데요?" 따위 상품 홍보 멘트를 카메라를 향해 날린다. 혹은 부모가 준비해놓거나 구독자가 제안하는 놀이를 한다. 대개 상과 벌칙이 걸려 있는 게임이다. 이기면 선물이나 용돈을 받고, 지면 딱밤을 맞거나 얼굴에 낙서를 당한다. 식사를 굶거나 밤새 잠을 못 자는 벌칙도 있다.

구독자 요청에 따라 어떤 (부모) 촬영자는 아이가 먹던 사탕을 빼앗아 울리며 그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다. "너 사실 내 딸(아들)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라는 부모(촬영자)의 거짓말에 울고 불안해하는 어린 자녀들의 '몰래 카메라'도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영상 아이템이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시사IN 조남진

요즘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는 특수 영상효과 등 기술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력이 '출연 아동' 혹은 '시청 아동'이 보기에 끔찍한 영상들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등장인물의 얼굴이 괴물로 변해서 아이들을 위협하고, 과일로 변한 아빠를 부엌칼로 썰기도 한다.

특히 최근엔 19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설정을 따라 하는 아동 출연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부모와 함께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리코더 배경음악 속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등을 하는 영상은 그나마 양반이다. 적지 않은 아동 유튜브 영상에선 게임에서 진 사람이 죽거나 공격당하는 설정을 그대로 상황극으로 수행한다. 영상 중간중간에 도박, 빚, 대출, 사기, 배신, 자살 같은 키워드가 툭툭 튀어나온다. 아이들이 그런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대사들을 직접 읊는다. 어린 자녀와 부모가, 드라마 설정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의 '오징어 게임' 방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한다. 끓는 물 속에 사람이 들어 있고 연쇄살인마가 나타나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어떤 게임 중계 영상도 키즈 유튜버와 보호자들이 자주 즐기고 시청자에게 공유하는 인기 콘텐츠다.

어떤 영상 속에서 제작자(부모)는 이제 막 세상과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 자녀에게 '댓글 읽어주기'를 한다. "○○이 너무 예뻐요" "○○이 귀여워~ 삼촌이 사랑한다!" "○○이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지지!" 닉네임으로 전해지는 익명의 랜선 이모·삼촌들의 칭찬과 훈수에 아이는 어깨를 움츠렸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참았다가 내뱉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가 미간을 찡그리고 집중한다. "XX(닉네임)님 저도 사랑합니다~"라며 팔로 하트를 그리고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선물을 직접 포장하기도 한다. 모두 4~7세 미취학 아동이다. 김아미 박사(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는 "익명의 대중과 얼굴·생활이 몽땅 노출된 아동 사이엔 비대칭 권력관계가 발생하기 쉽다. 아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외모와 행동 등을 평가받으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특정 행동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하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어간다. 아이돌 스타나 연예인들이 겪던 문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일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라고 말했다.

혹은 영상들 속 여자아이에겐 공주 놀이, 남자아이에겐 왕자 놀이를 시킨다. 영어 노래 배우기 영상에서 엄마(Mommy)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백을 든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아빠(Daddy)는 와이셔츠를 입고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다. 장난감을 '정상'과 '비정상' '애꾸' '못난이' 등으로 나눈다. 출연 아동이나 성인이 누군가를 놀리고 공격할 때 특정 인종과 민족을 빗대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배상률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은 출연 아동과 시청 아동 모두에게 이런 영상으로 얻은 경험이 '사회현실 구성(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기능을 한다는 점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가치관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영상을 통해 왜곡되고 편향된 모습의 세계를 반복적으로 전달받으면 그들은 그 세계를 거부감 없이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관점을 뒤집어야 해법이 보인다

이 같은 온라인 영상 속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와 심각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론화되어왔다(〈시사IN〉 제631호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기사 참조). 구글 등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부 키즈 콘텐츠에 댓글과 맞춤 광고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도'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호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호지침은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권고 사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자율적 권고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심각해지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승격시키자는 논의가 밖에서도 있고 내부에서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인터넷 영상에서 나타나는 아동 권리 침해의 양상과 기원이 다층적인 만큼 그 해법도 입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2000여 개 영상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면서 노하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장은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다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모호한 현 보호지침을 넓은 유형을 아우르되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낼 수 있게끔 보완·개정하고, 보호자 등 방송 제작자와 출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통신심의 단계에서 아동 권리 관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배상률 실장은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연·시청하는) 아동 자신이 영상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영향, 사회적 함의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권리 침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2020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광고가 게시됐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유튜브 속 아동의 '놀이'를 보는 관점 자체를 뒤집어야 해법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유튜브 100위 내 아동 출연 채널에 업로드된 788개 동영상을 모니터링했다. 출연 아동의 놀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 놀이의 충족 조건인 '아동주도성' '무목적성' '놀이 촉진성' '적절한 시간과 장소' 요건을 모두 갖춘 영상 속 놀이는 788개 중 '0개'이었다. 분석 영상 속 아동은 한 달 평균 7.3개, 최대 12.7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길이는 한 달 평균 44분 52초, 최대 1시간 23분 29초다. 촬영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편집된 횟수와 시간을 제외하고도 이만큼이다.

연구팀은 "유튜브 속 아이들의 놀이는 놀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놀이가 아니면 무엇인가? 연구팀은 '노동'이라고 규정했다. 유튜브 영상에 담긴 내용물이 아동의 '놀이'가 아닌 아동 '노동'의 산물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가 온라인 영상 속 아동 권리 침해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아역배우나 모델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취업할 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취직을 인정·허가하는 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놀이가 아닌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아동 영상을 관찰하면 '왜 자꾸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도 간명해진다. 놀이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아동이 노동하고 있으니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힘든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강희주 연구원(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은 아동 출연 영상의 규제가 '네거티브(전체 중 문제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에서 '포지티브(바람직한 것을 찾아내 장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 영상이 쏟아지는 플랫폼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를 찾아내 대응하는 방식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영상 콘텐츠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놀이가 아니라 노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합의하고, 놀 권리, 쉴 권리,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며, 좋은 아동 영상에는 인증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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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시사IN 조남진

2020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광고가 게시됐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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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유튜브 '먹방'과 '몰카'가 아동노동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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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민선씨는 지난여름 인터넷에서 어떤 아기가 등장하는 영상을 하나 보았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말(horse)로 변해버린 보호자의 얼굴을 보고서였다. SNS에서 유행하는 '필터' 놀이 영상이다.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와 그를 보고 웃는 보호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업로드됐다. 시청자들도 우는 아이를 보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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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수위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넘어서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법(公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가 중상을 입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윗집 주민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도 알려졌다.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 온 B 씨는 위층 남성이 돌연 "당신이 전에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 당신에 대해 알아보고 왔다"며 "이사 가라.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다.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위층 남성은 B 씨의 출신 대학 및 사업을 하는 지역도 언급했고, B 씨는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 이용하여 사사로이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와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조사처는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증가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발생빈도가 증가한 점을 층간소음 갈등 및 분쟁이 늘어난 원인으로 진단했다.

조사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 비용 등 지원'을 꼽았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의 도입 전에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2003년 4월 2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사처는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기존 바닥구조에 완충재 등을 보강·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시공성, 구조안전성, 층고 제한 등의 한계, 공사비용의 부담으로 입주자 스스로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에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로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이는 노후 건축물의 건축주가 창호를 교체하거나 자동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면, 정부가 공사비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 바닥 및 천장의 보강·보완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처는 공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합의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 및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은 공동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바닥구조의 공법적 개선과 함께 서로 조심하는 배려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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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조사해 협박까지"...살인도 유발하는 '층간소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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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수위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넘어서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법(公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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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사람의 동의 없이 생방송으로 얼굴을 보이게 찍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않고 영상으로 올리게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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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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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 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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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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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4

아직까진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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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려 있으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에 따라서 행하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한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고 하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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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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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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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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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동물학대 국민청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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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바지하다:도움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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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gye.com/view/2022053151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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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올해 초 이사를 하게 됐다는 A(50대)씨의 말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던 A씨는 지난해 내내 아래층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처음에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지만 항의는 더욱 늘어났고 나중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해당 주민이 "소음이 심하다"며 경비실에 항의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소음측정기를 달아보자고 해도 거부하고 오히려 천장을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치면서 보복을 가하거나, 집에 아이만 있을 때도 찾아와 화를 내더라"며 "입주민 회의도 해봤고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보복 강도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층간소음 갈등도 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가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랫집 이웃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멱살잡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윗집에 보복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휴지를 윗집 아이의 자전거에 문지르는 행위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려고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최근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약 77%나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1만2987건이 접수됐다.

코로나에 확진된 30대 여성이 윗집 아이가 타는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히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이웃과 다투거나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고민하던 B씨는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아랫집이 우리가 잘 때마다 천장을 안마기 같은 것으로 두드린다"며 "출근하다가도 그 사람과 마주칠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는 게시글도 빈번하게 올라온다. 한 판매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여러 번 말해도 소용없었는데 (스피커를) 야간에 한 번 사용해봤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며 "요즘은 평온하게 살고 있어서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스피커는 10만원에 거래됐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위층에 소음을 돌려주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보다는 보복이 가까운 게 현실이다.

보복이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이모(24)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이사를 왔는데 옆집이 밤마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도 어기고 파티를 하더라"며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잠도 잘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부모님이 '옆집 남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며 말리셨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만들어진 법이라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이 법을 이웃 간 갈등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이웃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처벌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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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보복이 무서워서 이사갔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 없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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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올해 초 이사를 하게 됐다는 A(50대)씨의 말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던 A씨는 지난해 내내 아래층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처음에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지만 항의는 더욱 늘어났고 나중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해당 주민이 "소음이 심하다"며 경비실에 항의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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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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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등,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범죄처벌법 [輕犯罪處罰法]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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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바로알기_공동주택관리법_20161024(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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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602153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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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랫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사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 변사 사건으로 먼저 접수됐고, 당시 근처를 추적하고 있던 영등포서 강력팀에 통보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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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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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랫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사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 변사 사건으로 먼저 접수됐고, 당시 근처를 추적하고 있던 영등포서 강력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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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4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 및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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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 부부가 이웃의 층간소음 폭로로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 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층간소음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이 없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 코로나19로 층간소음 피해사례 증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에 따르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2019년 2만 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만 6105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양경숙 의원 블로그 갈무리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소음 역시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드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6시~22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 최고소음도가 57dB 이상일 경우, 야간(22시~6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 최고소음도가 52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고의성'과 '정도·출처' 증명해야 처벌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 및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할뿐더러,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며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5년간 맡은 중재 건수는 35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분쟁조정위당 0.24건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35건 중 조정 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쳤다.
◈ 피해자 역고소 가능성도 존재
문제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들을 처벌하는 법은 미미한 데 비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법원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 을 내린 적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하자 국회도 나섰다. 지난 12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게 한 기존 법안에서 강제성을 부여해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워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리하자면,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지만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과 소음의 정도 및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상으로 항의할 시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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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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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 부부가 이웃의 층간소음 폭로로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층간소음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이 없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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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ioyl7bMF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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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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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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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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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uturechosun.com/archives/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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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방치도 '학대'로 처벌...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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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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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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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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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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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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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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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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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내용이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