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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알라바마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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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알라바마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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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 전쟁 중 남북전쟁 시에 남군의 주문에 의해 영국에서 건조되어 인양된 알라바마호가 북군의 상선 포획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미국ㆍ영국간에 영국의 중립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 1871년의 미ㆍ영 조약(워싱턴조약)에 의해 국제중재재판에 의뢰된 사건이며 재판은 스위스,브라질,이탈리아 및 영미 양 당사국에서 선출된 대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군을 지원하여 알라바마호의 행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영국의 중립의무위반을 비난하고, 미국 측의 직접손해에 대하여 영국에 1,5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이다 .

영국과 미국같은 대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미국 영국을 포함한 5개국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였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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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율 알라바마 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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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율 알라바마 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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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윤  1951 일본 외교관 면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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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윤  1951 일본 외교관 면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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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일본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이 일본인을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직원 체포를 시도했으나 외교관 면책권 주장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일본 대법원에선 외교관 면책권이 국제법상 원칙이며 일본형법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의견: 외교관 면책권은 외교관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제도이지만 위처럼 남용될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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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자료 관련 저작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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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자료 관련 저작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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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국제법 판례

국내법: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19. 11. 28. 2016헌마1115등, 판례집 31-2상, 526 [기각, 합헌])

국제법: Authors Guild v. Google, Inc.

-요약

국내법 -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청구인은 온라인 자료를 납본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도서관 측에서는 고정된(결정된)금액만 이야기 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청구인이 납본 보상금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외법 - Authors Guild v. Google, Inc.

구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스캔 후 후작업후 '구글 도서'에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구글 도서'에 공개된 저작권 소유자들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구글의 '구글 도서' 서비스는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변형적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글 도서' 서비스는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여, 공공 지식에 기여하고, 원본 저작물의 대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견

자료 특히 저작권같은 경우 저작권법이 복잡한 것 같고 특히 나라마다 저작권법에 대한 판결이 다르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참고자료

국내법: https://isearch.ccourt.go.kr/search.do#view.do?link=57871_010500

국제법: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3-4829/13-4829-2015-1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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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선박 임의 경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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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선박 임의 경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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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국가 간 국제 법 갈등에도 불구에도 국제법을 상호 존중하고 국제법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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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2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무부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 국간의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제 7조,8조에 저촉됨을 지적하며 상기 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 요청

외무부는 상기 조약이 당시 헌법 제 6조 1항에 의해 국내법에 수용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 특별법을 적용해 모든 외국인을 일반적으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대부분은 헌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판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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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북한영토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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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북한영토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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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국의 헌법에 따라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의 영토가 한국영토가 되어야한다는 국내법과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어 각각 독자적 국가라는 국제법적 의미로 인해 북한의 정권이 붕괴됬을 때 다른 나라가 통치할 수 있다는 국제법이 갈등된다.

국제사회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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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린 국제 난민법과 국내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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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린 국제 난민법과 국내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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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법과 국내법의 충돌

국제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등을 기반으로 난민의 보호와 권리를 규정한다. 난민은 박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국가 밖에 거주하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법은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의 입국, 체류, 망명 등을 규정한다. 국내법은 국제 난민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가마다 난민 수용 정책은 다르게 운영된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법으로써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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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우호통상및 항해조약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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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우호통상및 항해조약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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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주한미국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국제법에 저촉됨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법률의 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외무부는 그당시 상기조약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였고 국제법은 국내법에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의 생각: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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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드러난 한국 법원의 조약 해석

2)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대한 해석이었으며, 이를 통해 청구권 문제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논의되었다. 협정 해석에 관련하여 1969년 조약법 협약의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협정 준비 과정에서 언급된 8개 항목 중 제5항을 상세히 검토했다. 또한, 판결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국내법적 해석과 국제법 적용의 차이를 다루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령 해석과 적용을 최고로 여기는 입장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나 강점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21년 하급심 판결은 식민지배와 강제 징용의 불법성을 국내법적으로 강조하면서 2018년 판결과 대립했다.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국내법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충돌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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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과 회원국 국내법

유럽연합은 유럽사법재판소로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eu법의 관계를 규정한다. 만약 eu법과 회원국의 국내법이 충돌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우위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새로 만들어진 eu법에 모순되는 회원국의 기존법이 있다면 그 회원국은 새로 만들어진 eu법에서 배제시킨다. 또 기존에 eu법과 모순되는 회원국들의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되는것을 막는다.

여러 국가들끼리 모여 연합해서 국내법과 유럽연합법 둘 다 유지 되도록 규정들을 만들고 연합을 이어나가는게 흔치 않은 사례인것같고 이런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신들만의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모습이 배워야할점이기도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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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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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북한과 남한이 모두 유엔에 가입되었는 국가로서 모두 독자적 국가라는 국제법적 의미로 인해서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갈등이 발생한다.

의견: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함으로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가 더욱 커질수도 있다.

출처/참고자료: https://news.koreadaily.com/2015/11/04/society/opinion/3795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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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북한 영토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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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환경이 격랑 속으로 굴러가는 급류를 타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태풍의 진로처럼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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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헌법 재판소 1998년 11월 26일 선고, 97헌바65 결정)

우리나라가 WTO 설립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 형사 처벌이 가중된 피고인은 국회 입법이 아닌 조약을 근거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조약을 근거로 형사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이는 국내 법률을 통한 가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의 생각 : 이 판례는 조약의 직접 적용을 인정한 예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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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알라바마호 사건

사건 요약 : 미국의 남북전쟁 동안 영국이 영국령 항구에 있던 미국 남부 반군의 선박 건조와 무장을 도와주었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국이 청구한 사건이다. 미국은 영국이 남부 반군의 선박이었던 앨라배마호를 무장시켜줌으로써 미국 북군에 대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함. 결국 중재재판소에서는 남군을 지원하여 알라바마호의 행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영국의 중립의무위반을 비난하고 미국 측의 직접손해에 대하여 영국에 1,550만 달러의 배상지불을 명했다.

이를 통해 국제분쟁의 복잡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재판 속에서 국제법의 원칙이 제대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