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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이채윤

주장: 기본 소득 도입이 정당하다.

저는 기본 소득 도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소득이나 자산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낙인 효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 소득 창출 유인이 낮아지는 '복지 함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얻는 추가 소득이 복지 혜택 상실로 인해 상쇄되거나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 복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이에 반해, 기본 소득은 소득이 늘어나도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기본 소득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완화 및 협상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의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불리한 근로조건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 소득은 복지 접근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사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수급률은 전치 대상자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체 대상자의 30~4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며, 복지 접근의 공정성과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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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나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현재 복지 제도는 소득 심사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 준다.

둘째, 기본소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핀란드에서 2년간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캐나다의 실험에서도 건강과 정신적 안정감이 개선되었다. 즉,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다.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심리적 여유를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 또한 알래스카 주에서는 수십 년째 석유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노동 의욕이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가 안정되었다. 이런 사례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근거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재정 부담과 같은 현실적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설계와 세금 구조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기본소득은 불안한 시대에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서로의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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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소득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른다.

둘째, 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문제는 근로의욕 저하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면, 일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같은 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일부 시민들은 이미 충분한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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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대한 반박

반론 1: 기본소득은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이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1917년부터 2년간)나는 결과, 노동 참여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은 향상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론 2: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도 지급되므로 비효율적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부자에게는 세금으로 다시 회수됩니다. 즉, 받되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선별복지의 낙인 효과도 사라지며, 복지의 존엄성과 사회 연대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선별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는 비용보다, 보편 지급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는 해결된 상태에서의 경쟁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과 같은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기본 소득과 같은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부자들에게 자본이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사회가 혼란해짐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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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복잡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행정비용과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 효과 없이 편안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소득은 사회 전반의 안정망 역할을 하여 고용 불안정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이는 특히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위험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kihasa +1]

셋째,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근로 유인을 증가시키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ier.snu +1]

이처럼 기본소득은 간단하고 투명한 복지제도로서 불평등 해소, 생활 안정 보장,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사회적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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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압박한다.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부유층까지 포함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추가할 경우 행정적 비용만 증가하여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개인 책임을 훼손한다. 사회적 기여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 책임감과 자발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표적 복지나 조건부 지원 제도가 사회적·경제적 효용 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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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도입 반대 입장

저는 기본 소득 도입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주장하기를 맡은 조서현입니다. 우선 기본 소득 도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번째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부족입니다. 기본 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수도 있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 파탄이나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 의욕 저하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면, 일부 사람들은 노동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일자리 찾기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복지체계의 비효율 유발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과 같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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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본소득 도입 찬성 입장

맡은 역할: 주장하기

첨단 산업 및 국가별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소득 제공이 필요하다.

기본 소득은 미국의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진행될 당시의 실업 지원금과 양상이 닮아있다.

『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저) 은 경제학자 로버트 테오발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자동화가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과 노동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더욱 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식 경제에서의 취업과는 별도로 소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고 경제는 생산된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게 된다.”

글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발전된 기술로 인해 (이전의 산업 혁명 과정에서 그러했듯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매력 약화되는데 이런 현상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기업이나 국가는 기본소득으로 하여금 개인들이 기존의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취업보다 창업을 장려해,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실례로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샘 알트먼 등의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여 기본소득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 소득 제공이 오히려 경제적 이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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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장하기

입장 : 기본소득 도입 반대

최근 사회 전반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저하, 복지 효율성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80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며,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효율적 제도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보장된다’는 인식은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낮아지면 생산성은 줄고 세수는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유지할 재정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복지의 본질은 자립을 돕는 것이지, 지속적인 퍼주기가 아니디ㅣ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러한 제도들이 통합되거나 축소되어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예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평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는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인기를 얻기 쉬운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선거 시기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핀란드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기대했던 고용·소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중단된 사례가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복지 공약이 남발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신뢰도와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와 근로 연계형 지원 확대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복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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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 소득 도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 소득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KDI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소요가 크다는 점이라고 나오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혜택을 받아야 할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주는 소득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단순히 전 국민에게 나눈 것으로 실질적 소득보장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기본 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체 인구에게 n분의 1로 나누는 기획으로, 소득보장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기본솓그 실험이 한구겡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 중에서도 최빈곤층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노동 유인 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소득 지급은 노동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쓴 기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11% 가량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기본소득은 빈곤과 불평등을 직접 줄인다는 반박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현금지급은 빈곤을 줄일 수 있지만,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입니다. 저수준의 보편지급은 빈곤 완화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일부 취약계층을 손상시킬 수 있고,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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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소득 도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법적으로 분석해보았을때,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경제적근거에서도 기본소득은 불평등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있습니다. 한국은행(2021)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소비 증가 효과가 높아, 경기 회복과 내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외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2017)에서도 수혜자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꼈고, 일부는 자발적인 노동 의욕도 증가했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당하고 실현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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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 제도가 있어도 서류나 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니까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미래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도 늘어날 텐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그만큼 가게나 회사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걱정은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잘 찾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 제도가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국민 모두가 너무 힘들지 않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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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 이우진

주장:기본소득은 정당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그 취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상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인 제약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며, 오히려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는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찬성측은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약 18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복지 예산을 훨씬 초과하며 복지 통합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입니다.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고령화와 경제 위기라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복지 지출은 급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고정 지출로 편입된다면, 결국 국가 재정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 의욕 저하와 생산성 감소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찬성측은 기본소득이 창의적 활동, 재교육, 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핀란드 실험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핀란드의 실험은 소수 대상의 단기적 실험일 뿐이며, 실제 전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일상화된다면, 일부는 안정적인 소득에 안주하여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는 노동 공급 감소와 경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숙련 노동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주장 또한 재고의 여지가 큽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어 공정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는 역설을 낳습니다. 형식적 평등이 실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차등적 지원이 가능한 기존 복지제도가 오히려 더 정밀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권리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가치나 공동체 속 책임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찬성측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 변화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처럼, 기술 발전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같은 일률적 현금 지원보다, 교육 개혁, 직업 재훈련,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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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정당하지 않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겉보기에는 빈부 격차 완화와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도입할 경우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이 과연 정당한 제도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려면 국가 예산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불하는 조세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불만이 늘어나 조세 정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하지 않아도 일정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계층에서는 노동 참여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단기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얻는 추가 소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구직 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 집중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재원이 분산된다. 그 결과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복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 증가, 근로 의욕 저하, 복지 효율성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기본소득보다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돕고 노동 의욕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안적 복지 정책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