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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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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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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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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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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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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흉악범들 신상 공개만이 정답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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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한 현역 장교가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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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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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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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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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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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선교] 사형제도의 필요성(5) | 한국장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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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무기한 사형대기 상태로 인하여 생활이 늘 불안할 것이다. 사실상 이들도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무기수도 종신수도 아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어정쩡한 사형대기 상태의 삶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압박이다. 문장식 목사의 사형장 일기 제목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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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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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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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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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개정해야 한다 - 무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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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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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언론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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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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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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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학교 구성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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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도록 하는 학생생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놓고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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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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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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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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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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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촉법소년 범죄 빠르게 증가
최근 5년 새 116.7% 급증
촉법소년 빠른 증가의 원인
디지털 환경 변화·촉법 악용
연령 낮추기 외에 대안 없나

촉법소년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범죄 수법은 점점 흉포해진다.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 제도의 허점, 약화된 공동체 통제 기능이 뒤엉킨 결과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란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촉법소년, 과연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촉법소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글이 게시된지 6시간 만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범인을 검거했다.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었다.

백화점 측은 당시 영업이 3시간가량 중단되면서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A군에게 법적 조치는 물론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 관점① 양도 질도 악화 =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벌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법을 어겨도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소년재판(가정법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문제는 촉법소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2021년 1만1677명→2022년 1만6435명→2023년 1만9653명→2024년 2만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1만여명을 넘어섰다.

출산율 저하로 유소년(0~14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구는 줄었지만 범죄 발생은 더 증가한 셈이어서다. [※참고: 통계청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1만명에서 2024년 549만명으로 13.0% 감소했다.]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질도 나빠졌다. 가정법원은 청소년 범죄에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10호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이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ㆍ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중 가장 무거운 수준인 9호ㆍ10호 보호처분이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9호ㆍ10호 처분 건수는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 관점② 왜 늘어날까 =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범죄의 질마저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일남 명지대(청소년지도학) 교수는 "최근 SNS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인 범죄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따라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로 신종 유형의 범죄가 늘어난 게 소년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해 청소년들은 피해 학생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자신들의 '면죄부'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점③ 연령 하향 갑론을박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ㆍ형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확대해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관점④ 또다른 대안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 모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박선영 한세대(경찰행정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 선진국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강력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소년들은 범죄 처벌의 두려움을 인지할 만큼 뇌가 발달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과 기록에 따른 '낙인 효과', 성인과 함께 수감돼 범죄 기술을 배우는 '범죄학교 효과'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자신이 처벌받는 것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 소년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숱했다." 현재 나온 대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박 교수는 "촉법소년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라며 "개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 가족 회복,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보호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이미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경남대(경찰행정학) 교수도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통제기능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가정교육, 학교에서의 훈육, 지역사회의 관심 등 이른바 '비공식적 통제'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 국가와 법이라는 '공식적인 통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다시 소년의 성장에 관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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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뉴시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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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폭약 설치" 한여름 13세 소년이 던진 촉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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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범죄 수법은 점점 흉포해진다.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 제도의 허점, 약화된 공동체 통제 기능이 뒤엉킨 결과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란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촉법소년, 과연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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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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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기관, 생물다양성과 자연 서식지 보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금융,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및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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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 줄이기’가 답인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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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은 페트병, 비닐, 봉지와 같은 포장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며칠만에 쓰레기로 돌변합니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만 매년 무려 800억 ~ 1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85%가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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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주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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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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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일회용품들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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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환경오염 종류와 해결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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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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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버려지는 물티슈…한 해 처리비만 약 1,800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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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은 크고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총량이 무려 8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만 5000개를 합한 무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 매년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량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이 매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크고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 여기 그래야만 하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낭비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은 페트병, 비닐, 봉지와 같은 포장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일만에 쓰레기로 돌변합니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만 매년 무려 800억 ~ 1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85%가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2. 현재 일반 플라스틱 기준 재활용율은 약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가 일상화된 한국은 OECD 국가 중 분리수거율 2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여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중 극히 일부만이 재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요구르트병, 페트병 등이 재활용이 어려운 디자인 또는 플라스틱 타입으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아예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이면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심지어 플라스틱 주원료인 석유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플라스틱의 생산량만 늘어가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진행형이니다.

3. 생분해가능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보통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씩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이름하여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100% 완벽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보통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학적 원료)가 합쳐진 반쪽짜리 바이오플라스틱 또는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졌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들입니다.

4. 폐기물 에너지 회수는 또 다른 오염을 만듭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폐기물 이용 에너지입니다. 즉,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인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변환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5.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오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된 플라스틱은 63억 톤에 이릅니다. 이 중 79%가 매립되거나 산, 바다 등에 방치 또는 버려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엔 120억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매립되거나 환경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당장 우리 집 쓰레기통에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또다시 바다와 산, 강과 땅에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존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의 다섯 가지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 만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확실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나서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하고 알려야 합니다. 기업 또한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품 디자인과 유통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생산자 책임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소비자로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빨대 대신 입대고 마시기,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재활용 가능한 유리, 종이 용기 사용하기 등등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지나온 환경을 바꾸며 차츰 나아질 수 있습니다.

( 원문출처 : www.greenpeace.org/korea/update/6218/blog-plastic-5-reasons-why-reducing-plastics-is-the-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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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을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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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은 크고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입니다.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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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적대적 vs 평화적 '두 국가론' / SBS / 한반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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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미세플라스틱 섭취,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박민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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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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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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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가득찬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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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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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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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해결하자"…플라스틱 국제협약 열려｜과학뉴스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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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1년간 쓴 플라스틱컵 33억개…달까지 닿는 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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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립]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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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몇 가지나..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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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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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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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양쓰레기 지구적 환경 위기 수준
2050년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 물고기 무게 초과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바다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기반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이는 곧 생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바다는 지구를 지키고 인간의 삶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사진_픽사베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1억 5천만 톤
매년 800만 톤 바다로 유입되다
해양쓰레기의 양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총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일부는 수면에 떠 있고 일부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수는 약 5조 개로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발표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1분마다 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물고기 무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바다는 점점 '플라스틱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파괴, 먹이사슬 오염, 인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환경 재난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발표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1분마다 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물고기 무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_픽사베이)

바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자연
지구 생물 종의 대부분이 사는 바다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바다는 증발, 강수, 지하수 순환 등 물의 순환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지구의 물 자원이 재분배된다.

특히 바다는 인간의 삶에 매우 이로운 역할을 한다. 태양열을 흡수하고 대기와 열을 교환하며 전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의 약 50~70%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준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한 열(에너지)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체들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된다.

지구온난화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바다(해양)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을 넘어서 생태계, 기후 시스템, 인간 사회까지 영향을 준다. 지난 2024년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해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극지방을 제외한 바다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20.87도로 기록적 수치를 나타냈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바다로 유입되고 물이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져 수위가 올라간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몰디브나 방글라데시처럼 저지대 국가는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인해 북극곰,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의 서식지도 위협받고 있다. 얼음이 줄면 지구 반사율(알베도)이 낮아져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 발생한다.

해수 온도와 해류는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기후 현상을 유발하고 이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등이 더욱 강해지고 불규칙해진다.

지구온난화는 해수 온도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높은 해수 온도는 해산물 생산, 관광, 해안선을 침식과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산호에 치명적이다. 산호초는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 시켜주기 때문에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린다. 모든 해양생물의 약 25%가 산호초 안팎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아 공생조류를 방출하고 하얗게 변해 죽는 백화현상이 나타난다. 약해진 산호는 고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총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일부는 수면에 떠 있고 일부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수는 약 5조 개로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이다.(사진_뉴시스)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 자원의 보호 및 해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정되었다.

세계 최대 해운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지난 4월 1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 배출 온실가스에 1톤당 최소 100달러(14만 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수수료로 연간 110억~130억 달러(15조 6750억 원~18조 5250억 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O는 이러한 세수를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연료 및 기술 투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선박에 대한 보상 및 개발도상국들이 오염된 연료와 노후화한 선박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순 제로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지자체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떠다니는 기름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발견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공사 선박에서 유출된 빌지성 폐유 93ℓ를 신고한 시민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총 236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313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는 119 전화 또는 가까운 해경서와 파출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발견 시간, 장소, 오염 범위와 색깔 등을 함께 알리면 된다.

전남도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인증부표 보급 사업에 286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32만 개의 인증부표를 김·미역·전복 양식장 등에 보급했다. 올해 286만 개를 추가 지원해 도 목표량(5441만 개)의 52%를 달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총사업비 6억 1100만 원을 투입해 시 관내 참조기 자망 어선 61척을 대상으로 생분해 어구가 보급된다. 나일론 어구는 유실되거나 침적되면 해양쓰레기가 되거나 유령 어업으로 이어져 수산자원 피해를 발생시킨다. 반면 생분해성 어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진다.

인천시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 연안 및 옹진군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5299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으며, 올해는 1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0여t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해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3월 초부터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옹진군에서도 시민참여 연안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클린업데이' 행사를 개최해 백령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의 깨끗한 해안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바다는 인류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에 필수적인 존재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기반이다.

한 번 파괴된 해양 생태계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일부는 영구 손실된다. 인간 사회와 지구 환경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지구온난화는 바다(해양)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을 넘어서 생태계, 기후 시스템, 인간 사회까지 영향을 준다.(사진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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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픽사베이)

내셔널지오그래픽 발표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1분마다 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물고기 무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_픽사베이)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총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일부는 수면에 떠 있고 일부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수는 약 5조 개로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이다.(사진_뉴시스)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

지구온난화는 바다(해양)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해수면 상승을 넘어서 생태계, 기후 시스템, 인간 사회까지 영향을 준다.(사진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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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바다'가 '플라스틱 바다'로 변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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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바다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기반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이는 곧 생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바다는 지구를 지키고 인간의 삶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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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심코 쓴 플라스틱이 모여 아주 큰 나라가 됐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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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사람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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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사람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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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일상 속 ‘이것’이 주범이었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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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매년 약 9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더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상 속 습관이 인체 내 미세 플라스틱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경고다. ● 생수병 사용자, 일반인보다 최대 9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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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viron2020/22215107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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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플라스틱 쓰레기 '가득'…폐사해 돌아온 바다거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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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갖고 논 OO에 꼬리를 잃어버린 이 동물｜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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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gomoz.com/2024/01/microplastics-affect.html#cont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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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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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일반 성인이 섭취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세포가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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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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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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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래식 무기 동시 강화' 예고…북한이 공개한 사진엔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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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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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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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동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쓰레기로 오염되는 한국 바다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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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역에서 생활하는 고래 등 대형해양동물의 몸속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4월호에 실리 ‘한국에 좌초한 대형해양생물 체내 플라스틱’ 논문에 따르면 2019~2021년 한국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대형해양동물 12마리의 체내에서 미세플라스틱 1902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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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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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롯데칠성음료, 먹는샘물 병 입구 높이 살짝 낮췄더니...플라스틱 배출 절감 수백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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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롯데칠성음료는 지난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꾸준한 플라스틱 감축과 재생원료의 도입, 분리배출 용이성 개선 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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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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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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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iva100.com/20200104010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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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라스틱 컵 사용량 연간 33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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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비닐봉투·페트병·플라스틱 컵 사용량(그린피스 제공)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그린피스의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용된 비닐봉지는 235억 개(46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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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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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하이웨이는 어떤 길일까? - 유라시아 교통의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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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자가용으로 여러 국가들을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시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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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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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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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해양쓰레기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촉구
"지원보다 규율 먼저"... 낚시·해양환경 정책에 시민사회 참여 구조 제안

▲사진: 폐어구에 걸린 해양생명체 구조활동, 출처: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소속단체 팀부스터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가 최근 발표된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중 해양수산부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앞선 7월 1일 브리핑에서 ▲내수면 관리 실태 점검,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 관련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등을 주요 지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현 정부가 해양환경 문제를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며, "다만 낚시 정책에 있어 지원과 규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표류해온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낚시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면허제 도입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거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중단된 전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형 정화활동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과학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력기구 구성 △해양환경 전문 인력 확보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정기 평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 구조 전환을 요청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던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과도 연계된다. 단체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낚시와 해양쓰레기, 이제는 공존의 해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입장-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관련 사안이 언급된 점을 환영한다. 특히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내수면 및 지자체별 수산연구 실태 점검,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마련 지시는 해양환경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 해양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로도 해양쓰레기 대응과 낚시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브리핑 내용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낚시 정책에 대한 입장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원 중심의 정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레저낚시는 여가 활동을 넘어 해양 쓰레기 발생과 생물 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과 규제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5년 환경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낚시면허제는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표류해 왔다. 그 사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낚시 규제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낚시면허제·허가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64%가 낚시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낚시에 대한 규율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낚시 관련 정책은 환경단체, 낚시인, 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낚시 문화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해양쓰레기 대응에 대한 입장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시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거'보다 '예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후 제거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과 지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 단위로 운영되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즉시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

모니터링 조사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출발점이자, 예방·수거·처리 전 과정에 걸쳐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필수적 작업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플로깅 등 해양정화활동도 시민과학의 형태로 수집되어,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쓰레기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쓰레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제안]
포용적 거버넌스 도입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위원회에 현장 단체를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라.

정부-시민단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다. 환경과 산업,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존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실질적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2일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하는 1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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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폐어구에 걸린 해양생명체 구조활동, 출처: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소속단체 팀부스터

다음은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1. 낚시 정책에 대한 입장 2. 해양쓰레기 대응에 대한 입장
포용적 거버넌스 도입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위원회에 현장 단체를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라.

정부-시민단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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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살리기네트워크, 대통령실 해양수산 관련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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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가 최근 발표된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중 해양수산부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앞선 7월 1일 브리핑에서 ▲내수면 관리 실태 점검,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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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 85%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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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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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숨만 쉬어도’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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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출연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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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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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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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성 / K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당시 유엔이 선정한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다고 합니다. 2021년 환경 주제도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는데요. 2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오염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이 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인터뷰]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연하기에 현대 생활에 스며들어 포장에서 의류, 미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유엔환경계획의 책임자인 로렌스 밀라 카날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기후와 인간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10월 30일에 열렸던 유엔기후환경계획 대회에서 잉거 안데르센 박사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공기, 물, 땅 그리고 신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계보건 기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기, 물, 땅의 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오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많은 생태계와 종들이 오염되고 독살되었다. 수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전 지구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참여하도록 촉구했지요.

[앵커]
그럼 지금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인터뷰]
현재 세계는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10% 미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90%의 폐기물은 묻히거나, 불에 타거나, 버려지는데요. 유엔환경계획 발표에 의하면 90%의 폐기물 중에서 46%는 매립되고 22%는 잘못 관리되어 쓰레기가 되며 나머지가 불에 타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500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양동물들이 질식되고, 토양이 오염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동물과 사람들의 몸속에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계, 인간의 건강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또 플라스틱은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2019년에 플라스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인 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황이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인터뷰]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순위가 높은데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률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1회 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수거율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의 폐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올해 3월 22일에 코리아 그린피스는 충남대 장용철 교수의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427만 톤이었지만 2030년에는 647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이 양은 2010년에 비해 3.6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앵커]
국내 재활용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낮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정부에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독일 카를스루에 공과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46%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높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록한 비결은 공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독일의 빈 용기 회수 제도인데요. 독일에서는 500㎖ 생수 한 병을 약 180원에 구매하면, 추가로 보증금 약 350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이 비싸다 보니 사람들이 반환하게 되는 건데요.

또 독일 전체에 약 4만 대의 공병 무인회수기가 보급되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독일의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사용률은 95%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부터 '빈 용기 무인회수기'를 약 1,000대 정도 운영하는데요.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접근성, 낮은 보증금의 가격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앵커]
독일에서는 보증금이 물값보다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환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무척 해롭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왜 그런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인터뷰]
첫째, 플라스틱은 영영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그저 더 작고 작은 조각들로 분해될 뿐인데요. 학자들은 폐기 플라스틱은 2,000년 이상 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흘러나와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혈액과 조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매립지에 묻어진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어 지하수로 스며들지요.

넷째, 야생 동물은 플라스틱에 뒤엉키거나, 실수로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플라스틱은 환경에 쌓입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환경에 축적됩니다.
여섯째, 우리의 먹이 사슬을 독살시키고 있지요.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 플랑크톤 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여 유해한 화학 물질을 흡수하면서 그 위의 먹이사슬이 위협받고 있지요.

일곱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폐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 비용이지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앵커]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또 유해한 발명품인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2021년 6월 글로벌 플라스틱 액션 파트너십과 업링크(UpLink)는 글로벌 플라스틱 혁신 네트워크(GPIN)를 시작했는데요. 이 계획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데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8가지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Siklus는 플라스틱을 리필 스테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포장 없이 가정용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gCycle은 오염된 매립지와 수로에 기여 하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피셔 (Plastic Fischer)는 강에서 플라스틱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Diwama는 AI 기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RiverRecycle은 지역 사회에 생계를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재활용하며, Wasser 3.0은 다양한 종류의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나요?

[인터뷰]
11월 13일 유엔환경계획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에 맞추어 그린피스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13명의 셀럽들이 출연하는 영상 '플라스틱 세계를 끝내야 합니다'를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한국의 배우인 이정재, 류준열을 포함해 제인 구달 박사 등이 참여했지요. 배우 이정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렬하게 체결되어야 플라스틱의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게임처럼 다시 하기 버튼이 없으니까요"고 말합니다.

앞으로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야 하고요. 실질적인 재사용 시스템을 가속화 하되, 환경친화적인 대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존층이 고갈될 때 몬트리올 의정서로 프레온 가스 생산을 줄였어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해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없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을 없애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기업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 개개인들은 가급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비환경적인 정책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플라스틱이 굉장히 유해한 제품이니만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웨더 예보센터장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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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인간·지구가 위협받고 있다...플라스틱 오염·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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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과학 전문 방송, 핫클립, 카드뉴스, 편성표, 프로그램 다시보기, 채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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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6218/blog-plastic-5-reasons-why-reducing-plastics-is-the-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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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scaltexmediahub.com/esg/worldsoilday_plastic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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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 ｜ 피카츄희의 에너지 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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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국민안전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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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환경오염 왜 줄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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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안전교육연수원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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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바다에 171 개조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양 플라스틱 입자의 극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진 것은 2006년부터이다. 그 원인으로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와 기존에 있던 오래된 플라스틱의 자연 분해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 점 등이 꼽힌다.

▲ 세계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심인 필리핀 바탕가스시의 베르데 해협에서 버려진 자구 플라스틱 컵에 게 한 마리가 갇혀있는 모습 (출처: 그린피스 사진)

▲ 플라스틱 생산 이후, 폐기 전까지의 평균 사용 기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과대 포장제품 구매하지 않기,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배달 음식 줄이기,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등과 같은 개인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 때론 개인의 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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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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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바다에 171 개조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양 플라스틱 입자의 극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진 것은 2006년부터이다. 그 원인으로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와 기존에 있던 오래된 플라스틱의 자연 분해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 점 등이 꼽힌다.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의식은 환경오염뿐일까?플라스틱은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내구성이 있어 일회용 제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