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data[].attributes.subject
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data[].attributes.body
1.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이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신속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가해 학생 측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 학생의 고통은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판결은 공직 선거법처럼 3개월 이내에 1심이 내려지도록 하고 행정심판처럼 2심으로 빠른 시간 내 최종심을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

2. 그 다음은 처벌의 충분성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퇴학이다. 물론 형사나 민사 고소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 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형사 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으로 가야지만 원하는 수준의 해결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면부터 퇴학까지 9단계가 아닌 대학 입시 당락에 결정적 반영 및 주민등록초본에 기재 등 학폭위에서 충분한 처벌 내용이 포함되어 조치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징계 사실에 대한 지속성이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징계 사실에 대한 기록의 누락이었다. 현재 관련법은 4호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피해 학생이 있고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학교 폭력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학교 내 자치회의를 통해서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나쁜 기록을 삭제할 많은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책임의 지속성과 확인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잘못된 행동이 확정된 학교 폭력은 그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학교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현장이 불편하고 부당하지만 그 처벌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엄벌 주의보다 예방과 교육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기 전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집자 註] 학교 폭력의 참상이 일반적인 통계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현장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범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본지 배종찬 편집위원이 진단해 본다.

<학폭기획 시리즈 순서>

① "피해학생 한해 20만"... 누더기 '학폭예방법' 혼란 키웠다
② 말로 때린다, 상상보다 더 심각한 '언어폭력' 참상
③ 폭력에 지옥된 학교... 학폭이력 남겨야한다
④ 수개월 밀린 학폭심의... "허점 많은 法, 교권 추락도 한 몫"
⑤ 美 '부모 처벌', 日 '무관용 원칙'... "피해자부터 챙긴다"
⑥ 힐링캠프·멘토링·치유학교... "학폭 응어리 훌훌"
⑦ 치유핵심은 피해학생과의 '공감' ... NGO도 나서야
⑧ 행정심판 부추기는 학폭예방법... "가해책임 엄중히 물어야"
⑨ "피해자 법률 지원... 학폭예방법 36건 개정심의 집중"

배종찬 NGO저널 편집위원

학교 폭력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범죄자인 가해 학생들의 폭력으로 선량한 피해자인 학생들은 '천당'이어야 할 학교가 가장 가기 싫고 두려운 장소로 돌변해 버린다. 학교 폭력 근절의 핵심은 가해 학생이 더 이상 폭력 자체를 떠올릴 수 없도록 엄벌하고 정상적인 선량한 학생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상처 입은 피해 학생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치료하여 트라우마 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해주는 방향이다.

엄벌 주의가 능사는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해 학생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게 하고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고립되거나 예상치 못하는 해결책을 시도하는 불행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길인지 묻고 싶다. 엄벌 주의라는 표현도 사용하기에 따라 가해 학생측의 방어 수단일지도 모른다. 처벌은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신속해야 하고 충분해야 하며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처벌이 적절한지 살펴보자.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이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신속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가해 학생 측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 학생의 고통은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판결은 공직 선거법처럼 3개월 이내에 1심이 내려지도록 하고 행정심판처럼 2심으로 빠른 시간 내 최종심을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
학폭은 그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 다음은 처벌의 충분성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퇴학이다. 물론 형사나 민사 고소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 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형사 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으로 가야지만 원하는 수준의 해결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면부터 퇴학까지 9단계가 아닌 대학 입시 당락에 결정적 반영 및 주민등록초본에 기재 등 학폭위에서 충분한 처벌 내용이 포함되어 조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징계 사실에 대한 지속성이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징계 사실에 대한 기록의 누락이었다. 현재 관련법은 4호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피해 학생이 있고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학교 폭력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학교 내 자치회의를 통해서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나쁜 기록을 삭제할 많은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책임의 지속성과 확인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잘못된 행동이 확정된 학교 폭력은 그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학교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현장이 불편하고 부당하지만 그 처벌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엄벌 주의보다 예방과 교육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기 전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폭기획③] 폭력에 지옥된 학교... 학폭이력 남겨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편집자 註] 학교 폭력의 참상이 일반적인 통계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 현장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범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본지 배종찬 편집위원이 진단해 본다.① "피해학생 한해 20만"... 누더기 '학폭예방법' 혼란 키웠다② 말로 때린다, 상상보다 더 심각한 '언어폭력' 참상③ 폭력에 지옥된 학교... 학폭이력 남겨야한다④ 수개월 밀린 학폭심의...

# data[].attributes.body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지우는 방안에 대해 학생 약 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 보이스아이최종

# data[].attributes.headline
처벌이 문제 해결의 기본

# data[].attributes.subject
처벌이 문제 해결의 기본

# data[].attributes.body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분명한 책임 묻고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고립되거나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불행을 막을 것? 엄벌 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가해 학생 측의 방어 수단. 처벌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 data[].attributes.body
◆ "낙인 우려... 기록 남기는 대신 교육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사회생활 시작부터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닮으로써 반성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는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직 중학교 교감인 이 모(57)씨는 "성장 과정인 청소년 시절의 문제로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본인 인생의 희망을 잃고 외려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며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선도하는 것이 교육이고 학교다.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경우 이력을 남겨두는 조치는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조처를 남겨두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8월 인권위도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초·중등교는 졸업 후 5년 동안,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며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낙인 효과: 과거의 어떤 행위나 모습

# data[].attributes.body
낙인 효과: 과거의 어떤 행위나 모습만을 보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행동이 위축돼 평소 가진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 data[].attributes.headline
학교장 통고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

# data[].attributes.body
학교장 통고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서, 학교와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 소년을 선도하는 제도

# data[].attributes.headline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 과학

# data[].attributes.body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 과학·기술관련 전반을 관장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었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야 신설할 예정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amu.wiki/w/%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data[].attributes.headline
학교 폭력의 심각성 강조

# data[].attributes.body
학교 폭력의 심각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