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수단을 할 때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인터뷰 당사자 중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 812명 중 0.9%(중복응답)는 교육기관의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의료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치료 미이행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71.9%)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에 달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해고·입학거부 사유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관련기사를 링크업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data[].attributes.body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ㅡ2023.10.06 연합뉴스 일부 수정 발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탈레반 눈 피해 공부하는 아프간 소녀들
(카불 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4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외곽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비밀 교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6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밀 학교 조직 'SRAK'는 여학생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탈레반 몰래 여학생 40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수는 150여 명에 달한다.

지하 등 은밀한 장소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 모인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영어, 수학, 과학, 재봉 기술 등을 배운다.

SRAK를 운영하는 25세 여성 파라스토 하킴(가명)은 탈레반 1차 집권 시기인 199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학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킴은 "여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만이 탈레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가명)은 이날 하킴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비밀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소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하킴과 마리아는 점점 더 커지는 발각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견디며 비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암은 "두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SRAK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세 파티마(가명)는 탈레반에 체포될까 두렵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파티마는 "탈레반에게 체포된다면, 나는 그냥 교육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집에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장악 2주년 기념하는 탈레반
(카불 EPA=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조직원들이 수도 카불 장악 2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2년 전 이날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은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10.06 danh2023@yna.co.kr

wisefool@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교 가고 싶어"...탈레반 탄압 피해 '비밀 교실' 모인 여학생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

# data[].attributes.body
노키즈존을 만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CNN “출산율 꼴찌 한국에 ‘노키즈존’ 성행… 아이 낳기 꺼리는 요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CNN 출산율 꼴찌 한국에 노키즈존 성행 아이 낳기 꺼리는 요인 CNN이 조명한 한국의 저출산과 노키즈존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들의 두발, 속옷, 이성 교제 등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변기에 묶어놓는 일이 발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 data[].attributes.body
시니어존을 만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60세 이상 어르신 사절".. 논란 속 노시니어존, 점점 더 확대되는 이유는?

- '노시니어존'에 대한 찬반 의견 엇갈려
- 노ㅇㅇ존,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까?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에 이어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노인 출입 금지)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출입에 제한을 둘 경우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보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출입문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라는 내용과 함께 게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노시니어존 카페(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을 공개한 A씨는 해당 카페가 한적한 주택가에 있으며 좌석이 많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아이 혐오에 노인까지 혐오하냐", "차별이 자연스러워져서 씁쓸하다", "어버이날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다니"등 해당 사진 내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자기 소유의 가게에서 어떤 손님을 받는지는 업주의 자유다. 중장년들이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이런 카페가 생겼을까?",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등 일부 무례한 노년 손님들을 막으려는 조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사진 속 등장한 카페의 단골손님이 참다못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라는 등 성희롱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을 여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 붙였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대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두신 어머니지만 그래도 여자분이신데 그런 말씀 듣고 웃으면서 넘기실 수 있겠냐"라며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속상해서 댓글을 단다. 이해해달라"라며 당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60대 이상 금지같이 사장님을 괴롭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가 보복당할 수 있어 노시니어존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 안타깝다", "같은 여자로서 사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며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4세 이상 정중히 거절한다는 문구를 부착한 식당(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201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포차가 '49세 이상(손님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였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포차 주인은 일부 중장년층 남성들이 치근덕대는 것이 힘들어 해당 안내문을 붙였다고 밝힌 것 알려졌다.

ㅡ
'노시니어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돼 내면화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노년층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구조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대 식당이 들어서 있는 골목(사진=네이버 로드뷰)

ㅡ
손님 가려 받기, 불법일까 아닐까?
ㅡ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4대 차별 행위를 고용,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 거부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특정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막았던 '노키즈존'을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또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도 발의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지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keb@autotribune.co.kr
실시간 추천기사
- '노시니어존'에 대한 찬반 의견 엇갈려
- 노ㅇㅇ존,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까?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에 이어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노인 출입 금지)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출입에 제한을 둘 경우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보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출입문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라는 내용과 함께 게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노시니어존 카페(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을 공개한 A씨는 해당 카페가 한적한 주택가에 있으며 좌석이 많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아이 혐오에 노인까지 혐오하냐", "차별이 자연스러워져서 씁쓸하다", "어버이날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다니"등 해당 사진 내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자기 소유의 가게에서 어떤 손님을 받는지는 업주의 자유다. 중장년들이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이런 카페가 생겼을까?",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등 일부 무례한 노년 손님들을 막으려는 조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사진 속 등장한 카페의 단골손님이 참다못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라는 등 성희롱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을 여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 붙였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대학생 두 명의 자녀를 두신 어머니지만 그래도 여자분이신데 그런 말씀 듣고 웃으면서 넘기실 수 있겠냐"라며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속상해서 댓글을 단다. 이해해달라"라며 당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60대 이상 금지같이 사장님을 괴롭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가 보복당할 수 있어 노시니어존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 안타깝다", "같은 여자로서 사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며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4세 이상 정중히 거절한다는 문구를 부착한 식당(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201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포차가 '49세 이상(손님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였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포차 주인은 일부 중장년층 남성들이 치근덕대는 것이 힘들어 해당 안내문을 붙였다고 밝힌 것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돼 내면화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노년층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구조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대 식당이 들어서 있는 골목(사진=네이버 로드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4대 차별 행위를 고용,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입장 거부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특정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막았던 '노키즈존'을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또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도 발의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지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keb@autotribune.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60세 이상 어르신 사절".. 논란 속 노시니어존, 점점 더 확대되는 이유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최근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에 이어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노인 출입 금지)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동 노동자가 많은 네팔은 계급 사회인데,계급 집단에서도 네와르 집단을 제외하면 남성 어린이 노동자보다 여성 어린이 노동자가 많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정석(목포대학교)

아동노동이 만연한 네팔

남아시아에서 네팔은 아동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하층 카스트인 달리트와 자나자티로 일컬어지는 종족집단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았다. 아동노동은 네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은 일상적인 행위이자 심지어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왔다. 달리 말하면 아동노동은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성행해왔으며, 아동노동이 아동들의 교육과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파렴치한 지주 혹은 공장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 미숙련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다루기가 쉬울 뿐 아니라 위험한 작업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노동자는 주로 일반 가정집, 벽돌공장, 의류 제조공장, 운송업, 식당, 공사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동들은 반복적이고 고된 업무에 투입되거나 성적으로 학대당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다. 빈곤은 네팔 전역에 만연해 있지만, 농촌지역의 빈곤(27.4%)이 도시지역(15.5%)에 비해 월등히 높다(ILO & Government of Nepal, 2021). 사회경제적 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가 아동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 가정은 무상교육체제임에도 교재와 교복 등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서는 아동노동을 하나의 탈출구로 삼고 있다. 아이들을 임금 노동자 혹은 취업 전선으로 내모는 부모들 역시 대대로 아동노동의 희생자였던 사람들이다.

네팔 정부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2003),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등 아동노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협약을 비준하였다. 네팔의 1990년 헌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착취를 금지하였다. 2015년 헌법에서도 여러 항에 걸쳐 아동에 대한 혜택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특히 2000년에 제정된 아동노동법에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및 고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14세 이하의 아동을 설득, 기망, 위협, 협박 등으로 아동의 의지에 반해 일을 시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5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018년에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정부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14세 이하 아동은 가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험 작업도 할 수 없다. 모든 아동은 노동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네팔 정부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한 다음부터 국가 차원의 5개년 개발계획에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포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15차 개발계획에는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과 착취 및 학대를 종결하고, 아동을 국가 발전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아동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2009년 교육법은 8학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노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 노동자 수는 2008년 약 1,600,000명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1,100,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네팔의 아동노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네팔의 아동노동 역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지에서 비롯된다. 빈곤은 미미한 가내 수입과 낮은 교육 수준, 불충분한 건강 상태, 그리고 전기 및 식수와 같은 기반 시설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네팔 사회의 빈곤은 만성적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정치적 차별에서 비롯되었다. 네팔의 빈곤 지표는 2006년 59%에서 2017년 28.6%로 크게 호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이 넘는 가구가 빈곤 상태에 근접해 있으며,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의 약 80%가 연간 1인당 지출액이 3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21: 33). 요컨대 아동노동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부모의 무지와 강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계와 수치로 짚어 보는 네팔의 아동노동 현황

2021년 ILO 및 네팔통계청(ILO & Government of Nepal, 2021)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에서 5세부터 17세 인구는 7,074,756명이었다. 5세~13세 인구 중 18%, 그리고 14세~17세 인구 중 9.76%가 아동 노동자였다. 5세~13세 남자 인구 중 14.94%, 그리고 여자 인구 중 21.53%가 아동 노동자였다. 14세~17세 남자 인구 중 11.74%, 여자 인구의 7.77%가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5세~17세 남자 인구의 13.88%, 여자 인구의 16.77%가 아동 노동자였다. 아동노동의 정도는 지역 간 편차가 심하였지만, 대체로 농촌지역(20.4%)이 도시지역(12.1%)보다 높았다.

아동노동은 인구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네팔의 인구는 인종과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크게는 인도-아리안계에 속하는 산록 지역의 '카스트 힌두', 티베트-몽골계로 분류되는 다양한 종족집단(자나자티), 그리고 인도계 이주민이 대부분인 테라이 주민(마데시)으로 범주화된다. 카스트 힌두의 주축은 브라만/크샤트리아로 불리는 '바훈/체트리'이지만, 불가촉천민(달리트)을 비롯하여 다양한 카스트 집단이 혼재해있다. '자나자티'로 불리는 종족집단은 구룽, 마가르, 라이, 림부 등과 같은 토착민 집단을 포함한다. 마데시는 평원지대인 테라이 지역 거주민을 가리킨다. 비교적 최근에 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카스트 집단과 종족집단이 뒤섞여 있다. 네와르는 종족집단에 속하지만, 상층 카스트 힌두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2018년 자료는 네팔의 인구집단을 a) 테라이 카스트, b) 브라만/체트리, c) 무슬림 및 기타 카스트, d) 자나자티, e) 달리트, f) 네와르로 구분하고 있다. 5세~17세 인구의 집단별 아동노동 비율은 달리트(19.4%), 자나자티(18.1%), 브라만/체트리(14.5%), 테라이 카스트(12.7%), 무슬림 및 기타 카스트(12.8%), 네와르(9.9%)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카스트 위계가 낮은 달리트와 주변 집단인 자나자티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브라만/체트리 집단에서도 아동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위계와 아동노동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네와르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네팔에서 서비스 및 판매업, 공예품거래, 공장 기계 조작, 단순 허드렛일 등은 위험직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세~17세 연령대에서 아동노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 사업장이었다. 다음으로는 단순 허드렛일, 서비스 및 판매업, 기술/반기술 농업노동, 공예품거래업, 공장 기계 조작 순이었다. 아동노동은 학교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5세~17세 연령대의 재학생 중 14.1%가 아동 노동자였지만, 동일 연령대의 비 재학생은 25.1%가 아동 노동자였다. 성별을 불문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아동 노동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평균 수입은 주당 3,116루피였다. 간혹 주당 최대 96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아동노동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무직이거나 비공식적 영역에 종사할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내 경제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아동들은 고질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위해는 물론 장래의 희망과 기회가 차단된다. 아동노동은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대대손손 무지와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은 특히 여자들에게 대물림된다. 네팔 정부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2018-2028)'에서 대표적인 아동노동 현장을 17개로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가내노동, 농업, 봉제, 벽돌공장, 광산, 운송업, 구걸, 마약 밀매 등이 포함되었다. 네팔에서 악명높은 아동노동 현장인 벽돌공장,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돌공장

2000년대부터 네팔 정부는 법으로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혹은 세습 노동 제도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예속노동(bonded labour) 관행이 나라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강제노동 혹은 예속노동 형태의 관행은 주로 벽돌공장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벽돌공장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속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는 찾기 어렵다. 2019년 네팔통계청에서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벽돌공장 가운데 301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였다(ILO, UNICEF & Government of Nepal, 2020). 표본조사에서 103,548명이 주 노동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가족이 벽돌 제조를 보조하고 있었다. 주 노동자는 대개 가구주였다. 가족 성원을 포함하여 육체노동자 176,373명이 강제 노동자였다. 주 노동자(103,548명)의 4%(4,144명)가 강제 노동자였다. 강제 노동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0명 중 8명이 벽돌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벽돌공장을 떠나는 경우 아예 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조사에서 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 34,593명이 벽돌공장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들 중 17,738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즉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의 96%가 '아동노동' 형태였으며, 벽돌공장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49%가 '아동 노동자'였다. 벽돌공장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15,400명(44.5%)이 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이 직면한 위험작업은 먼지와 화염(64.3%), 주당 36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42.6%), 야간작업(29.5%), 과중한 물건 운반(32.1%) 등이었다. 부모가 있는 아동 노동자의 11%만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89%의 아동 노동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원인으로는 '가내 수입 부족', '학교에 관심 없음', '중도 퇴학' 등이 거론되었다. 벽돌공장에서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취업연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겨우 4%에 불과하였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겨우 0.4%가 조합원이었다. 반면 고용주의 66%는 노동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88%가 아동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네팔에서 벽돌공장은 주요한 산업이다. 매년 1,000개가 넘는 벽돌공장에서 60억 개의 벽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벽돌공장 종사자는 대략 140,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무학자이며 극빈층이다.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벽돌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5년 발생했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가옥과 건물이 붕괴되면서 벽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졌다. 벽돌에 대한 수요 급증은 벽돌공장 노동자 증가로 이어졌다. 모자라는 노동력 일부를 아동노동으로 메우게 되면서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벽돌공장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진흙을 개어 벽돌을 만들고 나르는 일을 한다.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

네팔에서 카펫 제조업은 1950년대 후반부터 티베트 난민촌에서 카펫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상업화되었다. 1964년 스위스에 처음으로 카펫을 수출한 이래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팔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네팔인들이 카펫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카펫 산업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의료 제조업은 198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의류 제조업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이다. 전성기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사하였으며, 전체 노동자의 12%를 차지하였다. 현재 의류와 카펫은 네팔의 최대 수출 상품이다. 이들 품목 다음으로는 캐시미어, 가죽제품, 두류(豆類), 수공예품, 향신료, 약초 등이 있다.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에 얼마나 많은 아동이 일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네팔의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회사 측에서는 아동노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정부기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년 월드비전(World Vision, 2020)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은 10명 미만 사업장이 29%, 10~20인 규모의 사업장이 44%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았다. 조사 대상 290개 사업장 중에서 69개소(14.59%)는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카펫 제조 종사자 5,859명 중 남성이 2,058명, 여성이 3,801명이었으며, 의류 공장 종사자는 총 2,624명으로 남성 1,393명, 여성 1,231명이었다. 18세 이하 인구는 카펫 제조업에서 남성이 7.92% 여성이 5.98%였으며, 의류 제조업에서는 남성 1.60% 여성 1.66%였다. 카펫 제조업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네팔의 카펫 산업이 여전히 아동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카펫 산업은 1990년대에 가장 활발했으며, 카펫 제조 종사자 수가 무려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카펫 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로 네팔 연간 수출액의 65%에 달하는 규모였다. 카펫 수출은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는 국제적 경기 둔화의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동노동 산업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작동한 결과였다. 이후 정부의 아동노동 금지 조치와 노력으로 아동노동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1993년 제조업에서 아동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2019년에는 6.66%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에서 여전히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펫 제조업에서는 1,000명당 2명이, 의류 제조업에서 1,000명당 11명이 강제노동이라고 한다. 의류 공장에서는 강제노동은 여성은 1,000명 14명이며, 남성은 1,000명당 8명이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강제노동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카펫 제조업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네팔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었었다. 2006년 평화협상으로 내전이 종식되었으며, 2008년 힌두 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인도의 국경봉쇄와 대규모 지진 등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나라 전체의 경제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빈번한 정권교체와 정치적 불안정,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경제 성장은 지지부진하였다. 2019년 네팔은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팬데믹 전염병인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실업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민 총소득은 다시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 성장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함에도 빈곤율은 몰라보게 감소하였다. 1996년 41.8%에서 2004년 30.9%, 2011년 25.16%로 크게 줄어들었다. 빈곤율을 감소시켰던 배경은 비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 및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었다.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나라 전체의 빈곤율을 25% 이상 감소시켰다고 한다. 해외 송금은 국민총소득에서 농업을 능가하고 있다. 2018/19년 기준으로 송금은 국민총소득의 25.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높은 송금 의존도는 유입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위협 요소로 작동하였다. 송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맞닥뜨린 지진 피해는 국내 경제를 극심한 불황으로 내몰았다(김경학, 2022).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잠정적으로 해외 노동 이주가 봉쇄되자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2021년 국제인권감시기구에서 조사한 자료(Human Rights Watch, 2021: 37-39)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네팔의 아동노동은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초래된 사회경제적 위기는 인구의 취약층을 포함하여 아동노동에도 큰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빈곤층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가족의 소득 감소와 학교 폐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노동 시장으로 내몰았다. 코로나가 창궐하자 정부에서 봉쇄령을 발령하였다.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였다. 기존 직장이 폐쇄되거나 노동 시간이 제한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고, 농부들은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과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동 제한 조치로 카펫 공장이 멈추었다. 한 달 넘게 도로 교통이 막히면서 카펫 제조에 필요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에서는 지주나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이동 통제가 길어지면서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0년 4월 월드비전(World Vision)에서 면담한 가구주 618명 중 68%가 팬데믹 이후 수입이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절반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에 정부에서 식량과 기름, 그리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생색용에 지나지 않았다. 팬데믹 기간 아동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주인에게서 끼니를 해결하였다. 2020년 3월 18일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휴교 조치는 곧바로 8백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TV 등을 이용한 원격 교육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UNICEF에 따르면, 당시 네팔 어린이의 2/3가 원격 교육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네팔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기는 가설되었지만, 인터넷은 겨우 34%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다. 빈곤층 학생들이 코로나 확산 기간에 핸드폰이나 TV를 통해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핸드폰이나 TV를 살 형편이 못되었던 빈곤층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도 소외되었다.

코로나로 부모의 수입이 줄어들자, 곧바로 어린 자녀들이 타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집세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일거리를 찾는 데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 휴교 기간이 두 달 이상 지속되자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이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일부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빈곤층 아이들은 벽돌공장, 카펫 공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단순노동을 하거나 기술공, 인력거꾼, 목수로, 혹은 길거리에서 차(茶), 솜사탕, 풍선, 마스크 등 잡동사니를 파는 장사꾼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아동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장시간 쭈그린 자세로 일하면서 혹은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만성 피로와 졸음, 팔다리와 손발, 눈과 귀, 그리고 등허리에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Human Rights Watch, 2021: 37).

코로나 기간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카펫공장에서는 아침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작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벽돌공장의 아동 노동자는 대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카펫공장이나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보수는 일한 양에 따라 계산되어 아이가 아닌 부모의 일당에 부가된다. 즉 아이들이 일한 대가는 부모의 일당에 덤으로 합산되어 지급된다.

2018년 기준으로 네팔의 최소 임금은 월 13,450루피(115,60$) 또는 일 517루피(4.44$)였다. 하지만 아동 노동자들의 수입은 대부분 최소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네팔-인도 국경 근처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마스크와 씹는담배를 팔고 있는 14살 소년의 하루 수입은 겨우 200~300루피(1.70$~2.55$)였다. 카트만두 왕궁 광장에서 새 모이와 풍선을 팔고 있는 10살 소년의 하루 수입 역시 200~300루피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13시간 동안 짐차에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하역작업을 하는 15살 소년의 월수입은 8,000루피(68$)였고, 공사장에서 벽돌과 모래, 자갈을 나르는 일을 하는 16살 소년의 일당은 600루피(5.10$)였다. 네팔-인도 국경 인근 도시에서 매일 14시간 인력거를 끌고 있는 14세 소년의 하루 수입은 인력거 임대료 600루피를 제외하면 400~600루피(3.40$~5.10$)였다. 하지만 임대료조차 벌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고 하였다

네팔 정부의 관리 혹은 감시 체제 아래에 있는 카펫 제조 및 석재 운반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동노동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변의 단순 소매상, 각종 차량 정비소, 허드레 짐꾼, 자수업(刺繡業)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은 주물 공장이나 방적 공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관행으로 고착되어있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거나 개선하려는 사회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소개

박정석(hansan721@mokpo.ac.kr)은
목포대학교 교수이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인도와 네팔의 사회문화, 카스트, 노동 이주, 종족 정체성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저서로는 『카스트를 넘어서』, 『외사촌 누이와 혼인하는 사람들』, 『네팔, 힌두 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경학, 2022, "2015년 네팔 지진과 여성", 문화역사지리 34권 2호, 191-210.

Human Rights Watch, 2021, "I Must Work to Eat", Covid-19, Poverty, and Child Labor in Ghana, Nepal, and Uganda.
http://www.hrw.org>2021/05/26(검색일: 2023.02.16.)

ILO & Government of Nepal, 2021, Nepal Child Labour Report 2021.
http://www.unicef.org>nepal>topics.child-labour(검색일: 2023.01.30.)

ILO, UNICEF & Government of Nepal, 2020, Report On Employment Relationship Survey in The Brick Industry in Nepal.
http://www.ilo.org>publication>wcms_767621(검색일: 2023.01.30.)

World Vision, 2020, Changing State and Prevalence of Child Labour in Carpet and Garment Industries in Nepal.
http://www.wvi.org>publications>report(검색일: 2023.01.30.)

PDF 파일 다운로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네팔의 아동 노동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박정석(목포대학교) 아동노동이 만연한 네팔 남아시아에서 네팔은 아동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하층 카스트인 달리트와 자나자티로 일컬어지는 종족집단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았다. 아동노동은 네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은 일상적인 행위이자 심지어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왔다. 달리 말하면 아동노동은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성행해왔으며, 아동노동이 아동들의 교육과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 data[].attributes.body
요양병원에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대한 노인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새해 비트코인 랠리에 암호화폐 관련주 12% 상승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리노공업,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 수혜 기대

태광 자회사 HYTC, 노칭금형 개발 완료..."노스볼트·테슬라 등 고객사 논의 중"

사진

한동훈, TK서 총선승리 다짐..."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대구·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대표적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처음 가는 길 결코 쉽지 않겠지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당/당협위원장과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2024.01.02 jongwon3454@newspim.com 한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기둥"이라며 "우리 당은 대구·경북의 응원과 지지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을 응원해주시면서 늘 매번 자랑스럽지 않으셨다는 것도, 어쩌면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러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대구에 왔었다. 그 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 점심에 남문시장에 납작만두 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 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세 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대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휴가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에 가는 수험생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분들, 기차역 내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 미화 업무를 했던 여사님이셨다. 모두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공부하고 땀흘려 열심히 사시는 생활인들이셨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후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참배후 방명록에 '선열들을 뵌, 오늘의 초심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1.02 seo00@newspim.com 이어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가자"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을 당으로 모셔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우리는 타이밍을 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위원장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주시고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4·10 총선 승리로 보답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 시도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나"라고 외쳤다. 이날 현장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잡한 상황을 연출했다.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헌화와 묵념 후 방명록에 '선열들을 뵌, 오늘의 초심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oneway@newspim.com

사진

日 이시카와 강진 사망자 최소 57명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일 최소 57명으로 늘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날 오전 0시께 현내 누적 강진 사망자가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와지마시(市) 24명, 스즈시 22명, 나나오시 5명, 아나미즈쵸와 노토쵸에서 각 2명, 하쿠이시와 시카쵸에서 각 1명 등이다. 요미우리 집계 기준 부상자는 이시카와현 등 7개 부·현에서 총 13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이시카와현 68명, 도야마현 37명, 니가타현 21명, 후쿠이현 6명, 효고현 2명, 오사카부와 기후현에서 각 1명 등이다. 이번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이 다수이고 도로가 끊겨 고립된 주민이 많아 인명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강진이 발생한 1일 오후 4시께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노토 반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448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2시 21분에는 노토 반도에서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사람이 서 있기가 불가능한 정도인 '7'을 포함해 10단계로 구분된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이날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폭우 경보를 내렸다. 24시간 예상 강우량은 가가지방 50mm, 노토지방 40mm로 예보됐는데 기상청은 지진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일본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의 한 상점.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영상
[핌이간다] "꼭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2024년 청년들의 새해 소망은

영상
[투자직감] 이선엽 신한증권 이사 "연준의 돌변..왜?"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환자 꼬집고 윽박지르고...요양병원서 노인 인권 침해 여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10일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를 주린이,요린이라고 말한다

# data[].attributes.body
요양병원 샤워실 내에 CCTV를 설치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세부 지침 미비, 샤워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요양시설 샤워실 내부 CCTV 설치?...인권위 "인권침해"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세부 지침 미비, 샤워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다.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

# data[].attributes.body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1%, 휴게시간 미준수 15%, 임금 체불 12% 등의 순이었고,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421] 서울 중·고등학생의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학생 2천600여명과 교원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오늘(21일)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1%, 휴게시간 미준수 15%, 임금 체불 12% 등의 순이었고,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알바경험' 서울 중고교생 45% '노동인권 침해' 겪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span style="color: rgb(3, 3, 3);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white-

# data[].attributes.body
스타벅스에서 흑인은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하며 인종차별을 하였다.

# data[].attributes.body
경찰이 흑인을 과잉진압 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찰에 목 눌려 질식한 흑인 사망 사건… 분노 시위 확산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돌을 던졌다.

# data[].attributes.body
수원에 사는 30대 뇌병변 장애청년이 마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갔다가 마트 사장에게 "아기야" 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는 그냥 "마트에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를 학대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2달 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니 무려 5백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났을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는 아이 얼굴을 보육교사가 이불로 강하게 누릅니다.

발버둥 치다가 풀려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데 달래기는커녕 다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겁을 줍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 머리를 때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한참을 내버려두다가 다시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움직일 수 없도록 다리로 강하게 누릅니다.

울던 아이가 다가오는 교사를 보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어도 폭행을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냥 학대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어요. 그냥 휴대전화기만 보고 계신다든지 한쪽에서 아이가 만약에 맞고 있어도 다른 선생님은 휴대전화 보고 계시고....]

지난해 8월 학부모가 아이 몸에 난 멍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력.

경찰이 복원한 CCTV에서만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5백 건이 넘게 포착됐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무심결에 한 행동을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용서를 구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노란 차 보면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 이제 구토 증상도 있고.]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던 담당 지자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5개월 동안 처분을 보류해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 :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학대 행위가 많았던 교사 4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동학대로 얼룩진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폭력이 일상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경찰이 2달 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

# data[].attributes.body
비니시우스가 팬들에게 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받았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그의 모국인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기자, 가이 헤지코

기자, BBC 뉴스,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당한 모욕은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경찰은 메스타야 스타디움의 발렌시아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체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인종차별자들의 리그"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스페인 좌파 정부와 스포츠 관계 기관은 축구계의 인종차별을 한목소리로 비난해 왔다. 그러나 21일 사건이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경기 후 기자들과 만나 "라리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더 나아가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테바스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트윗을 남기며 "스페인도 라리가도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리가 측이 그간 9건의 인종차별 사건에 고발 대응을 진행했으며, 그중 8건이 비니시우스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발렌시아는 물론 스페인까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스페인 야당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인종차별과 스포츠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 논란이 "발렌시아 같은 도시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선거를 앞둔 페이호는 21일 유세 자리에서 "스페인은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렌시아 지역의 시모 푸이그 사회당 대표는 발렌시아 팬들이 "결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일부 극우파 그룹에 화살을 돌렸다. 즉, 극우 정당이자 스페인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복스' 정당의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푸이그는 비니시우스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았다. 비니시우스는 21일 경기장을 떠나면서 발렌시아 팬들에게 '2부 리그로 강등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도발적인 손짓을 보였다.

푸이그는 "선수들이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며,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니시우스의 성격을 논쟁에 끌어들였다. 바르셀로나 축구클럽 전 이사회 멤버였던 토니 프레이사는 비니시우스가 "매 경기 도발을 한다"며 왜 레알 마드리드의 다른 흑인 선수들은 같은 방식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받지 않는지 의아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작가이자 사회 평론가인 마누엘 자부아스는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부아스는 "비니시우스는 흑인이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상 태도가 나쁘거나, 화를 내거나, 도발에 대응할 권리가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21일 경기의 여파는 2004년 사건을 상기시킨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 모인 많은 스페인 팬들이 친선 경기 중이던 잉글랜드 팀의 흑인 선수들을 향해 '원숭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번 사건을 향한 국제적인 분노는 스페인 축구계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해 범국가적 논쟁을 촉발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한 다음에야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는 점을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또한,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연맹이 축구계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리가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사건'으로 점화된 스페인의 인종차별 논쟁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발렌시아 팬으로부터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자,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 논쟁이 불거졌다.

# data[].attributes.headline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하지않았

# data[].attributes.body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하지않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흑인이라고 코로나 치료 차별"... 인종차별 폭로 후 숨진 흑인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 data[].attributes.body
제주도 모 여고 교사가 학생에게 패드립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제주 모 여고 ‘교사가 학생에 폭언’ 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

# data[].attributes.body
체조선수가 흑인이라며 차별을 했고 그 흑인 선수는 사과를 거절 함.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스테파니 헤가티, 세계 서비스 인구 특파원 & 제임스 그레고리

BBC 뉴스

사진 설명,
소녀의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아이랜드 체조계의 대응을 비판했다

아일랜드 체조 대회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사과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 "끔찍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이로 인해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식 발표에서 이 관리 기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알리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체육 단체가 "세계가 그렇게 원하니까" 18개월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쓸모없어요. 공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18개월이 지났고, 그들이 사과를 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오래동안 울었고, 그 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운 뒤에야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소녀의 가족은 그녀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근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는 딸을 위해 다음 날 관리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들로부터 공감적인 답변만 바랐어요. 내 딸을 지원하는 모습을 원했고,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녀에게 보여줄 사과였어요."

사건 발생 후 1년 후, 가족은 이벤트 심사위원으로부터 "관련자에게"라는 제목의 간단한 사과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BBC는 이 심사위원이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이메일 사과를 작성하고 이를 아일랜드 체조협회에 전달하도록 했음을 밝혀냈다.

그 이메일에서 그는 "당신과 귀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괴롭히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것은 진실로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내 실수를 깨닫자마자,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참가 메달을 가져오고 사과하러 다시 뛰어갔어요."

가족은 그 이메일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사위원과 중재 세션에서 만났을 때 지난 달에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일랜드 체조계가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가족은 중재 이후에 메달 거부가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심사위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포츠 관리 기관의 반응이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팠죠, 사과를 구걸해야만 했으니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지난 주에 나온 아일랜드 체조협회의 사과에 대해 "너무 쓸모없었다"고 밝혔다.

"솔직히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스포츠부의 정책 변화를 보고 싶다고 BBC에 말했으며 "우리는 다른 흑인 아이나 다른 인종의 어린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설명,
소녀는 세계 챔피언 시몬 비레스의 지원을 받아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BBC에 "가족에게 사과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것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사례이며 그로부터 "많은 교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인간의 실수, 법적 조치의 위협, 제3자의 개입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라고 판단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의 사안은 인종 차별 운동 단체인 'Sport Against Racism Ireland'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 단체는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해리 에드워즈 교수에게 연락했다.

에드워즈 교수는 다시 체조 세계 챔피언인 '시몬 비레스'와 연락을 취하고 비레스는 가족에게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보냈다.

"네가 최근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게 됐단다. 너무 충격이야. 넌 네가 다른 소녀들처럼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 비레스는 말했다.

그 영상을 받은 것은 그 소녀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BBC에 "난 그냥 너무 기뻐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가 최고의 체조 선수이고, 그가 내 편이라는 것을 듣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녀에게 체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줬다.

"네, 여전히 체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체조 선수 인종차별 논란 가족 '사과는 쓸데없어'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아일랜드 체조 이벤트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 흑인 선수의 어머니는 대회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들이 카카오열매 노동착취를 당하고있다.

당국에서 어린이 노동을 금지시켰다.

# data[].attributes.headline
1220 변예담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노인들 무시하고 목욕했다

# data[].attributes.subject
1220 변예담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노인들 무시하고 목욕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치매 노인 인권침해 실태와 예방…“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례 많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기억력 저하 악용해 재산 몰래 빼돌리거나 성폭행 하는 경우도 있어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일본에선 치매 대신 ‘인지증’으로 불러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와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광역치매센터는 6월 4일 ‘치매 환자,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치매 아카데미를 열어 치매 환자의 인권과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매 아카데미 강연 내용을 중심

# data[].attributes.body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과 '우선 입장 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놀이공원 장애인차별 또? 보호자 동반 강요 '부글'

9명 모두 장애이유로 거부, "뿌리 뽑자" 인권위 진정
놀이공원 차별 하루이틀 아냐...강력한 시정권고 요청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또' 발생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

끊임없는 인권위 진정과 8년의 기나긴 법정 싸움, 그리고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찾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비장애인 동반자를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사진 왼)와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사진 오).ⓒ에이블뉴스

총 9명의 진정인은 성인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과 '우선 입장 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해당 놀이공원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 입장 제도'를 운영하지만, 비장애인 동반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안전벨트도 없는 안전한 보트 모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03년과 2009년에는 탔지만, 2017년부터 막기 시작했다"면서 "그 외 가볍게 타는 기구조차도 동반자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 역시 놀이기구를 타려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비장애인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 씨는 "보호자가 없으면 인기 없는 놀이기구나 타라고 말하는 직원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 돈 내고 놀러 왔고 연간회원권도 끊었는데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면서 '장애인차별'을 성토했다.

장추련 등은 '장애 여부를 떠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차별X' '더이상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종이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왔고, 법정싸움 또한 올해로 8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인권위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시설에 "장애인차별"이라고 권고한 것.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개인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탑승 등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인 지난 9일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 놀이기구 탑승 경험 유무를 전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반자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비장애인 보호자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놀이공원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아이 취급하면서 놀이기구를 탈지 말지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이 마지막일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또' 발생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

끊임없는 인권위 진정과 8년의 기나긴 법정 싸움, 그리고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찾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총 9명의 진정인은 성인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과 '우선 입장 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비장애인 동반자를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사진 왼)와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사진 오).ⓒ에이블뉴스

해당 놀이공원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 입장 제도'를 운영하지만, 비장애인 동반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안전벨트도 없는 안전한 보트 모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03년과 2009년에는 탔지만, 2017년부터 막기 시작했다"면서 "그 외 가볍게 타는 기구조차도 동반자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 역시 놀이기구를 타려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비장애인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 씨는 "보호자가 없으면 인기 없는 놀이기구나 타라고 말하는 직원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 돈 내고 놀러 왔고 연간회원권도 끊었는데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면서 '장애인차별'을 성토했다.

장추련 등은 '장애 여부를 떠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차별X' '더이상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종이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왔고, 법정싸움 또한 올해로 8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인권위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시설에 "장애인차별"이라고 권고한 것.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개인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탑승 등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인 지난 9일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 놀이기구 탑승 경험 유무를 전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반자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비장애인 보호자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놀이공원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아이 취급하면서 놀이기구를 탈지 말지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이 마지막일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놀이공원 장애인차별 또? 보호자 동반 강요 '부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놀이공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또' 발생했다.

# data[].attributes.body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 문제

# data[].attributes.body
시각장애인 구기종목 '쇼다운'의 국가대표 조현아 선수가 코치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호소했다. 한 감독이 갑자기 잠시만 있으라고 한 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종합일간지 : 신문/웹/모바일 등 멀티 채널로 국내외 실시간 뉴스와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시각장애인 구기종목인 '쇼다운'의 국가대표 선수 조현아 씨가 코치진으로부터 모욕·유기·방임 등 학대 받은 사실을 호소했다.

조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 이런 말들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조 씨는 지난 8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쇼다운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파견됐지만, 현지에서 코치진으로부터 폭언과 방임·유기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선수들은 귀국 후 9월 중 피해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황종하 스포츠윤리센터 사무국장에게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선수들은 가해자들이 심판을 보는 대회에 참가했다"며 조사가 늦게 시작된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황 사무국장은 "관계자 수가 많았고 접수된 피해 건수가 10건이 넘어서 늦어졌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가이드라인에 대해 "체육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등 11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쇼다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중 8개에나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이 참고인 조 씨에게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생리적 현상도 제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조 씨는 또 경기 당일 날에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홀로 방치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황태민 감독은 갑자기 잠시만 있으라고 한 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가 경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심정이 어땠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씨는 "버려지고 방치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대회를 모두 그만두고 항공기를 알아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잠시 목을 가다듬은 후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다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 대목에서 울컥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 없이 타 지역,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버려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기 및 방임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코치진의 가혹 행위가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선 장애인 학대라고 주장했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3 국감] 울컥한 김예지 "장애인 국가대표 홀로 유기한 코치진, 생명의 위협과 같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각장애인 구기종목인 '쇼다운'의 국가대표 선수 조현아 씨가 코치진으로부터 모욕·유기·방임 등 학대 받은 사실을 호소했다.조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치심과 모욕감..

# data[].attributes.body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무회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려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7곳의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에 따라 도출된 권고 기준은 각 기관장과 협의한 뒤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soho@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부,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무회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보도

# data[].attributes.body
중증장애인들이 복지 회관에서 사회 복사지사 들이 무자비 하게 폭력을 해사 했다.

# data[].attributes.body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영상을 찍으며 장애인에 대한 조롱과 차별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섯 살짜리 장애 아동도 있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자식들과 노인의 남편,아내가 자신보다 더 늙거나 치매가 온 배우자,부모를 학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학대 35%가 '老老학대'... 자식보다 배우자 폭력이 더 많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노인학대 35%가 老老학대... 자식보다 배우자 폭력이 더 많아 노부부 간 돌봄 스트레스 영향 70대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A69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 치매가 심해진 남편은 툭하면 폭언을 퍼부었고, 물건을 부수며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A씨 몸에 난 상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계단을 만들어 주었다.

# data[].attributes.body
고령화 사회를 맞아 65세 이상 ‘실버 세대’의 구직 희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디지털 격차로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정부의 일회성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온라인 절차가 복잡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하고 싶어도... 노인 68%가 "구직 정보 못 찾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일하고 싶어도 노인 68%가 구직 정보 못 찾겠다 디지털 차별 받는 노인 2 장벽 높은 온라인 구직 경남 밀양에 사는 설모67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집 근처 복지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설씨는 지인 권유로 한 인터넷 구직

# data[].attributes.body
이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경기를 하던중 한 관중이 아시아인을 욕하는 인종 차별적 행동을 했던 사진 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손흥민 또 '인종차별'...토트넘 "모든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손흥민 또 '인종차별'...토트넘 "모든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또다시 인종차별을 당했다. 토트넘 홋스퍼와 상대 팀이던 크리스털 팰리스 모두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7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날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인

# data[].attributes.body
아이의 어머니가 5살 아이를 집에서 효자손으로 폭행했다

너무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앵커 ▶

인천에서 다섯살 남자아이가 학대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의 엄마와 동거남이 긴급 체포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부터 학대가 의심돼 주민의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니 5살짜리 남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양쪽 볼에 멍자국이 보였고. 두부(머리) 쪽에 한 1cm 가량 상처 보였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동거남 A씨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A씨와 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처음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4월 중순부터 손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친모 역시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밤에 애기가 밖에서 막 울었거든요 복도에서. 남자가 약간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작년 9월에는 친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동구청 관계자]
"그 때 '어머니가 아이를 효자손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라는 내용이 접수가 돼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에 나섰지만, 학대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겐 한 달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멍자국도 있었는데, 해당 가정을 언제 방문했는지 묻자 기관 관계자는 수사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확인된 게 없거든요. 남자(친모 동거남)에 대한 것이든 엄마에 대한 것이든. 저희는 일단 아이를 만나면 확인을 하니까요."

아이는 응급 수술 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동거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가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5살 아이가 또...학대 지속됐지만 도와준 어른은 없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천에서 다섯살 남자아이가 학대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의 엄마와 동거남이 긴급 체포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부터 학대가 의심돼 주민의 신고가 있었지...

# data[].attributes.body
지적장애인들은 비대면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지적 장애인들이 비대면 거래를 하였다가 만약 다른 물건을 보냈다면 거래자와 판매자의 갈등이 생길수있고 사기가 될 수 있어 겁나 많은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장애인차별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남

# data[].attributes.body
욕설과 비하, 성추행 등의 학생 인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 data[].attributes.body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최종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리매진의 AI 다이제스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공부 잘하면 용서?”…‘학폭 서울대생’ 5년 간 4명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최종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 data[].attributes.body
한 요양원에서 20대 공익근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을 상대로 "천국가라"며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뺨을 때리고 학대한 것이 밝혀졌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20대 공익근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더니 주먹으로 거듭 내리칩니다.

심지어 성경책으로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치매 노인을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오 모 씨 / 공익근무요원> "오늘도 수요팅합시다. 예? 예? 수요팅하자고 XX"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다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모두 이곳에서 1년 반 넘게 공익 근무를 한 20대 남성 오 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신고 의무자인 시설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노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기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총 19곳뿐.

학대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금방 이제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례라든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시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격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경감 등도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노인학대 #요양원 #인권침해 #상습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요양원서 "천국가라" 치매노인 상습 학대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20대 공익근무자가 저...

# data[].attributes.body
흑인이 공을 잡으면 원숭이 소리를 내면서 인종차별을 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축구장 인종차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의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득세하면서 강화된 이민자 혐오, 경제난으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가 맞물린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명문구단인 AS로마는 27일 한 축구팬에게 안방 경기장인 '올림피코 스타디움 평생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팬은 수비수인 브라질 출신의 주앙 제주스 선수에게 심한 인종차별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인터밀란, AC밀란 등 다른 이탈리아 유명 축구팀들도 경기장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 선수들이 공을 몰고 갈 때마다 원숭이 소리를 내거나 '깜둥이'라고 외치며 야유한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20일 AC밀란 구단은 인종차별 대책팀까지 마련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프랑스 리그앙(1부 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다. 24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프리미어리그 소속 맨체스터 시티 선수 베르나우두 실바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흑인 동료 뱅자맹 멘디를 '초콜릿'에 비유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2018∼19시즌 영국 축구장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등 증오 범죄는 193건으로 전년보다 47.3% 증가했다.

리그앙에서는 4월 인종차별로 아예 경기가 중단됐다. 디종과 아미앵의 경기 중 관중들이 흑인 선수들을 조롱하기 위해 원숭이가 우는 소리를 일제히 내자 선수들이 심판에게 "경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일부 극성팬(훌리건)의 사례였던 인종차별 문제는 최근 일반 축구팬, 유소년 축구 리그에도 번져 우려를 더한다. 축구 관련 각종 온라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는 인종차별과 각종 혐오 표현이 더 심각하다. 이탈리아 유소년 리그에서는 최근 2년간 80건의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극우 포퓰리즘의 확대'가 있다. 축구장을 주로 찾는 백인 노동자 계층은 양극화 심화 및 일자리 부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계층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스포츠 인종차별 행위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종차별 응원이 특히 심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극우정당 '동맹'이 1년 2개월간 집권하며 난민 입항 금지 등 강력한 반(反)난민 정책을 주도해왔다.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총 171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인종차별 행위가 등장하면 심판이 일단 경기를 중단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24일 "진실을 호도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의 상당수가 유명 축구단의 열성 고객이라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내는 시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흑인 선수 공 잡으면 원숭이 소리 내며 야유... 축구관중 인종차별 몸살 앓는 유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축구장 인종차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의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득세하면서 강화된 이민자 혐...

# data[].attributes.body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당 학교들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 한밭고는 2020년 12월21일 인권위로부터 "염색과 파마,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의 경우 길이에 제한을 둔 두발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지난해 한밭고에서는 총 7차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3학년 김난웅(19) 학생이 지난해 12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12월 말 부랴부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두발 길이 규제를 풀고 과하지 않는 파마까지는 허용하되 염색은 그대로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8일 열리는 학운위까지 통과하면 새 학생생활규정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영남고 역시 2020년 6월 인권위로부터 두발 규제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권단체 시위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최근에야 길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난웅 학생은 17일 <한겨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과연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려고 나섰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이처럼 미적댈 수 있는 이유는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근본적으로 학칙 제·개정 권한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9조는 제·개정에 앞서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전 한밭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난웅 학생이 2020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는 같은 해 9월 한 차례 두발 규정을 손봤다. 당시 학생 설문조사 결과 80%가 '두발 규제에 반대한다'고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결과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들어 남학생 앞머리 길이를 '눈썹 선까지' 제한하던 것을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는 정도'로 고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이지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활동가는 "학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두발·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성적이 낮아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하는 부모와 교사 세대의 편견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로 인권위 권고를 받는 학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만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고 관내 학교에 두발 길이뿐 아니라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중·고교 31곳이 지난해 11월 인권위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았다. 이 학교들 가운데는 똥머리·투블럭 같은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곳, 염주와 묵주 같은 종교적 장신구 착용마저 금지하는 곳,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만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 학교 쪽에서는 인권위에 "두발 규제를 풀면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31곳 학교별 학칙 개정 여부를 상반기 안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청이 개정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지난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학생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교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당국도 '학교 자율'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예 법으로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넣었다. 공현 활동가는"학생인권법 제정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호 및 학칙 제·개정사업은 2015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고 학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학칙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안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학교장 권한'학내 의견수렴 한다지만 학생 의견 무시 일쑤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불구 1년째 뭉개기도교육청·교육부 뒷짐에 "법으로 금지해야" 목소리

# data[].attributes.body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에 나섰다.

19일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을 가리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당일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이 여전히 다수 기업에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엔 전북 전주의 한 신협에서 채용면접 당시 발생한 면접 성희롱 사건이 인권위 발표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신협 최종 면접 과정에 참여한 한 여성 지원자는 면접관들로부터 외모품평 발언을 듣고 춤과 노래를 지시 받았다.

당시 4인의 남성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은 지원자 A씨에게 "○○과라서 예쁘네", "(지원자의) 키가 몇인지"라는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건넸다. 이어 이들은 지원자에게 "○○과면 끼 좀 있겠네"라며 "춤 좀 춰봐"라고 지시했다. 면접관이 담당직원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있잖아, (춤 추게) 틀어봐"라고 하자 해당 직원은 지원자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묻기도 했다.

당시 지원자는 해당 노래의 안무에 선정적인 동작이 포함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모르는 노래",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라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신협 측은 면접 당시 A씨의 사진을 사전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기관 이사장과 중앙회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가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당시 면접관 등 담당자 일부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신협 사건과 유사한 면접 시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꾸준히 인권위 측에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기존 유사 결정 사례를 보면, 공기업·국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구직자에 대한 면접시 성차별·성희롱이 발생했다.

한 공기업의 채용 면접에선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 국가기관 공무직 채용 면접관들은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여부와 함께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센터 강사 면접에 참여한 한 지원자는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면접 질문으로 듣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엔 동아제약의 2020년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갔으니까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에 갈 생각이 있나"라는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채용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2020년 당시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30.4%가 면접에서 결혼·출산·자녀·연애 관계에 대한 질문 등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9.6%)보다 3배 높은 수치였다.

그간 여성계 등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가 지원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 상에 한정돼 면접 시의 성차별적 질문을 포괄하지 못한다.

고평법 제7조 등 고평법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선 '채용 조건상의 성차별'이란 협소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면접 시의 성차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동아제약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지난 2021년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당시 노동부는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과 지원자의 탈락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이를 법률상의 채용성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9일부터 면접 성차별 집중 인권상담 기간에 돌입한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 및 구제에 더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여성신년인사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춤춰봐라", "남친과 진도는?" 반복되는 면접 성차별, 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에 나섰다...

# data[].attributes.body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서 비속어와 성적에 관한 협박등을 한 것이 발견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X진다' '최하점 준다' 욕설·협박한 교사... "학생 인권침해 확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쿠키뉴스 자료사진 제주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

# data[].attributes.body
외국에서 아이들이 적은 돈을 받고 공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6월 9일의 독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세계의 축구팬들이 들끓고 있다. 이 열기 속에서 6월 12일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아동이 빈곤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또한 십 수만 원을 호가하는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파키스탄·인도 등지의 아동들은 축구공 하나당 100~200원을 받으며 고사리 손을 혹사당해야 했고 때로는 유독물질에 눈이 멀기도 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 FIFA-유니세프 공동캠페인의 구호는 '어린이와 평화를 위해 다함께(Unite for Children, Unite for Peace)'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월드컵 기간에도 멈추지 않을 아시아 지역 아동노동의 실상을 돌아보자.
아동노동은 '값 싸고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힘 없는 노동'
아동노동은 푼돈으로 부릴 수 있는 '값 싼 노동'이자 노동조합 등을 조직해 협상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고립된 노동'이며 보호자 없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 착취가 용이한 '힘없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전 세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2억46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의 아동들이다. 게다가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의 숫자는 6200만 명에 달해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빈곤은 아동을 노동에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이며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에는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역이 많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노동현장으로 나가게 된다. 의무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고 가난한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프로그램(IPEC)'은 빈곤만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 불안한 정치상황 등도 아동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부계 중심의 가족에서, 또 어른을 잘 모시고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밥벌이를 해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더구나 여자 아이들은 가부장적인 전통 하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을 떠난다고 여겨지는 여자아이들은 결혼 이전에 가사노동을 하거나 남자형제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가족구성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노동으로 내몰리기 쉬운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하던 일이다.

아동노동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갑작스런 가난'이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정치적 분쟁과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성인 노동자들 역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부상, 사망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사회안전망 역시 취약하여 이러한 위기를 겪은 가정들은 쉽게 무너지고 최소한의 보호막도 잃은 아이들은 쉽게 불법적이고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성인 노동시장의 차별 또한 그들의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다. 네팔, 태국, 파키스탄의 세 가지 아동노동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주소를 돌아보자.
축구공 꿰매는 아이들 - 파키스탄 씨알콧
축구공은 가죽 조각을 손바느질로 이어 붙이는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그동안 축구공 생산은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아동노동을 착취해 악명이 높았다. 비난 여론이 일자 1999년 FIFA는 강요되거나 구속된 노동 혹은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축구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식 생산현장이 아닌 중간상인을 통한 생산은 통제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파키스탄의 씨알콧은 대표적인 축구공 생산지역으로 파키스탄 축구공 생산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만도 전 세계 50여 개에 이른다. 수 만 명으로 추정되는 씨알콧의 아동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9시간을 일하고 있고 그 중 30%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기도 하거니와 교육의 질도 낮아 아이들을 무리해서 학교를 보내기 보다는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씨알콧 지역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서구 사회의 압력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단체들도 아동노동 근절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시기에도 여전히 씨알콧 지역의 아동착취 축구공 생산은 악명을 떨쳤다. ILO나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연합(UN) 기관들과 국제 언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고 '축구공 프로젝트'를 실시해 '바느질을 멈추고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축구공을 생산하는 아이들을 극한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켜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여전히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지만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씨알콧은 대안을 찾아나가고 있다.
집안의 어린 노예 - 네팔 카트만두
'입주 아동노동(domestic child labour)', 통칭 '남의집살이'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가려진 노동이지만 전 세계 아동노동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팔의 경우, 이러한 입주 아동노동은 도시의 부유한 가정을 중심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입주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은 요리·청소·설거지 그리고 아이보기 등의 일을 하는데 IPEC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2001년에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에 의해 팔려가다시피 했다. 가난한 부모들은 입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될 여자아이들을 입주노동으로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보내져 노동하는 아이들의 18%는 문맹이고 또 다른 10%는 거의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다른 부유한 가정으로 보내지는 노동의 경우, 다른 아동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극단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입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의 97% 이상이 UN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worst form of child labour)' 수준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통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40% 이상이 부모가 그 돈을 전부 가져간다.

이들은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피폐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적 착취와 폭력에 쉽게 노출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아동들은 고용기간 동안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마약을 운반하는 아동들 - 태국 방콕
강제노역이나 아동 성매매 등과 함께 최악의 아동노동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약 거래다. 이같은 마약 운반에 동원되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도시빈민가에서 자라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술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이미 마약거래에 연루된 친구를 통해 이 '사업'에 빠져들게 된다. 아동을 마약거래과정에 이용하는 것이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까닭은 이들이 이를 통해 마약에 노출·중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 '아동노동에 대한 통계정보와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OC)'과 IPEC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마약과 연관된 14~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98%의 아이들이 가족의 빈곤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을 계속 받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한 아이들의 절반 가량이 이미 마약 중독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약을 사거나 얻기 위해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연구진의 참여관찰 결과 사실상 대부분(98%)의 아이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하루 10시간 이상 고객을 찾으며 지역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가족 전체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솜차이(가명/SIMPOC 면접조사 케이스)는 이러한 현실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시 빈민가에서 자란 솜차이는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14살에 처음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 중독자이자 중간상이 된 솜차이는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술을 먹거나 자신을 위한 마약을 샀다. 솜차이는 14살 때 마약소지죄로 체포, 같은 해에 약물남용으로 체포, 15세, 16세에 각각 마약소지죄로 다시 체포됐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아동으로서의 권리는 솜차이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넘어서...아동인권 인식 성장으로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각 나라별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같은 아동노동은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축구공 산업의 아동노동의 경우 씨알콧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전역, 인도,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서도 만연한 일이다. 입주 아동 노동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그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마약 거래에 연루된 아동들의 경우는 태국을 포함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가 아동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아동노동 착취의 현실을 해결하는 데에는 경제적 성장과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동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나오는 정책과 대안이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다. 경제논리, 가부장적이거나 성인 중심의 권위적인 전통적 악습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작동할 때, 이 비극을 끝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인권 침해라는 지금까지의 현실을 아이들의 미래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난해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 다시 빈곤해지고, 부모가 빈곤하여 다시 어린 자식이 학교가 아니라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의 고리는 그 어떤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반드시 끊어져야 할 대목이다.

* <프레시안>과 <한국인권재단>의 공동기획 '아시아 인권 투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하루 10시간씩 축구공 만들어 보실래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6월 9일의 독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세계의 축구팬들이 들끓고 있다. 이 열기 속에서 6월 12일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

# data[].attributes.body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K팝 공연의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이 동양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K 팝 공연의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이 동양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연장 반입이 금지된 일명 '대포 카메라'를 소지한 일부 K 팝 팬에 관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반박도 나왔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대규모 K 팝 콘서트가 개최됐다.

가수 싸이를 비롯해 몬스타엑스 셔누X형원, NCT드림, 태민, 제로베이스원 등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2만 200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출처=CJ ENM

17일 온라인상에는 해당 공연에서 현장 보안요원들이 동양인만을 대상으로 과잉진압을 했으며 인종차별을 한 것이란 내용과 함께 영상이 떠돌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동양인 남성과 여성은 프랑스 현지 보안요원들 다수에 의해 몸이 제압됐고, 공연장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보안요원들이 유독 동양인 관객들을 상대로만 과잉 진압을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양인이 가방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가방 열라고 하고, 카메라 있다면서 퇴장시켰다. 제 옆에서 열심히 카메라로 무대 찍던 유럽분들은 보고도 그냥 다 지나쳤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K 팝 팬은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 가방 열더니 카메라 있다고 질질 끌고 나왔다. 근데 나와보니 전부 동양인이었다"라고 토로했다.

현지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대포 카메라'로 불리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퇴장 조치를 당한 다른 K 팝 팬들 역시 반입 금지 물품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팬들의 영상 촬영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외 K 팝 공연에서 동양인 관객을 향한 인종차별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2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서 현지 팬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은 괜찮았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과 조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KBS2 '뮤직뱅크 인 칠레'에서도 현지 팬들이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보안요원에게 무조건 가방 검사를 요구하는 등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때에도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해 가수를 촬영하는 일명 '홈마'라는 K팝만의 문화가 해외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저작권자 © M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CJ ENM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양인만 과잉진압에 퇴장당했다" K팝 파리공연, 인종차별 영상 '충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K 팝 공연의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이 동양인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서울지하철에서 도입한 “어르신, 건강하세요” 안내 음성이 20일 만에 “건강하세요”로 수정됐다. 어르신이란 호칭이 불쾌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대·연령·성별 등을 일반화해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어르신, 건강하세요”…나이·성별 호칭, 꼭 써야하나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지하철 무인발매기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진=유민지 기자 최근 서울지하철에서 도입한 “어르신, 건강하세요” 안내 음성이 20일 만에 &ldquo

# data[].attributes.body
남학생이여서 간호대 거부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A대학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 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ㆍ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수 없다"며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고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A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먼저 "우리나라 간호사 29만여명 중 남성 간호사는 5000여명"이라며 "최근 5년 간 배출된 남성간호사는 3500명에 이른다. 올해 배출 된 간호사 7.5%는 남자"라고 말했다.

간호과를 설치 한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총 7개 대학인데 이중 5개대학은 여자대학이다. 두곳은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원의 일부만 선발했다거나 남학생 지원이 저조한 곳이다.

A학교가 남녀가 같이 할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 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인권위는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했다며 앞으로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남학생 입학 거부한 간호대, '인권침해'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

# data[].attributes.body
다이소에서 취업 규칙에 노동자 인권 침해 조항들이 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연합뉴스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3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들을 취업규칙에 넣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사측이 특정 직원을 징계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다이소 물류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노조가 결성됐지만, 사측과는 한 번도 마주앉지 못했다.

이재철 다이소지회 지회장은 "예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고, 당사는 노동3권과 인권·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물류·매장 직군 취업규칙에는 "시업시간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정식 노동시간에 해당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다이소, 취업규칙에 노동자 인권 침해 조항 '다수'...임금체불도 여러 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

# data[].attributes.body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남자들이 아기들에 기저귀를 가는게 힘들었던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진 설명,
남녀 모두가 이용하는 아기쉼터와 칸막이가 설치된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여자 화장실에만 있어, 아이를 돌볼 때 난감했어요" (30대 남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는 왜 치마 입은 여성만 아이 손을 잡고 있나요?"(40대 여성) "공간을 표시할 때 왜 항상 여성 쪽은 분홍, 남성 쪽은 파랑인가요?"(20대 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일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이라고 느낀 장소, 표지판 시설을 알아보고 성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서울시 성평등 공간사전'을 발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응답자 1206명 가운데 95%인 1154명이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1~2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여성 931(77%)명, 남성 275(23%)명 등 총 1206명이 응답했다.

가장 바꾸고 싶은 공간은 '돌봄시설'

응답자들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공간으로 '여성 공간에만 있는 아이 돌봄 시설'(34.7%)을 꼽았다.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등 돌봄 시설과 공간이 여성 공간에만 비치됐거나, 안내판 그림이나 문구에 여성만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으로 표현된 공간'(21.1%) '여성·남성 전용(우대) 공간'(11.6%) 표지판 표시가 여성은 보호자, 남성은 작업자 등으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나타나있는 표지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 성별을 나타낼 때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이, 여자 화장실에는 분홍색이 쓰이고, 임산부 좌석은 분홍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특정 색으로 구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입구가 개방돼 있고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남자 화장실'(7.7%)도 성차별적 공간으로 꼽혔다.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설명,
전업대디들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밖에 '여성의 치마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계단이나 난간' '남성 표준 키에 맞춰져 불편한 연단'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된 에티켓벨, 비상벨' '남자 화장실보다 붐비는 여자 화장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제안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성평등 시범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남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아기 쉼터', 유아용 변기 커버가 설치된 남녀 화장실, 칸막이 있는 남자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표지판이나, 시설물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여성플라자에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평등 공간을 조성해보며 성 평등 공간사전을 직접 적용,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시민들이 꼽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시설은?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응답자 95%가 공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사무실 내 직원들 모두 개인 머그잔이 있었고, 여성 직원들은 원래 업무 외에도 어떤 컵이 누구 것인지 기억해 이들에게 차나 커피를 내오는 일을 해야만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여성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아르헨티나의 30대 여성 마리아는 자신이 "때론 엄마나 쓸모없는 아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명을 사용해달라는 마리아는 10대부터 일을 시작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정치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구인 공고에는 "사무 관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업무" 등을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만들기, 음식을 데워서 상사에게 가져다주기, 다 쓴 컵과 접시 설거지하기 등을 하며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리아의 설명이다.

직급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러한 일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심지어 상사가 아내 생일인데 너무 바쁘다면서 내게 꽃을 대신 사 와 달라고 부탁까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마리아만 겪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작가이자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대학 경제학 교수인 리즈 베스털런드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커리어 발전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들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2배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세계은행(WB)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9%가 여성이지만,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여성의 수는 아주 적다고 한다. (포브스지 또한 작년 기준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실 집안일' 즉, 승진과 관련 없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여기 전 세계 다양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럴 순 없습니다' - 사무실 청소 거부하기

나이지리아 출신의 라파트 살라미는 이러한 업무가 여성들에게 모멸감과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 기자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지를 털고 청소하라는 업무를 먼저 주더군요."

살라미는 현재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국영 방송사 '보이스 오브 나이지리아'의 진행자로 근무한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 전엔 여러 민영 방송사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에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한다.

당시 살라미는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가장 어린 여성 기자였다. 이들에겐 사무실을 깔끔히 정돈하라는 업무가 내려졌다.

"출근 전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사무실에 나왔더니,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사무실을 정돈하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는 상사에게 청소부를 고용하라고 맞받아쳤다.

"저는 '그럴 순 없어. 난 절대 사무실을 정돈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며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라미의 이러한 대답에 동료들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살라미는 직장을 그만뒀다.

"여자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만하다면서 그래서 결혼을 못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라미는 "집에서 여성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본다. 그리고 출근했더니 남성 동료들을 돌보라는 요구도 받는다. 그러나 여성은 너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나머지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살라미는 어떤 사회에선 이렇게 "성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그렇기에 자신도 종종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살라미의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살라미는 이를 실천하고 있다.

"저는 강한 성격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도 중요해요. 제 의견을 들어줘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에 사는 나나 와타라이는 살라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와타라이는 "어머니는 대형 식품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다. 업무 시간 동안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에게 차나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 직원들 모두 개인 머그잔이 있었고, 여성 직원들은 원래 업무 외에도 어떤 컵이 누구 것인지 기억해 이들에게 차나 커피를 내오는 일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와 다른 여직원들은 아침에 교대로 차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일과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어머니의 경험을 들은 와타라이는 자신은 고위직으로 승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그러나 약 30년 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와타라이는 여성 직원들은 "부수적인 역할"로 밀려나 있다고 느꼈다.

"세일즈, 경영, 마케팅 등 중요한 일은 모두 남성 직원 차지였습니다. 여성들은 사무 보조원 등 후선 지원 업무나 부차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나 임원 중 여성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타라이는 직장을 나와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벤트 코디네이터와 통역사로 일하게 된 와타라이는 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길 단념했다고 했다.

와타라이는 어머니 시대에 비해선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986년 '평등 고용 기회법'이 통과되면서 직업훈련, 복리후생,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됐다. 채용, 직무 배정, 승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와타라이는 일본의 직장 문화에 계속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다음 세대 여성들은 커리어와 가정 꾸리기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녀 간 격차를 줄이는 100년이상 걸릴 것'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번 7월 새롭게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속도라면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까지 13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 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 격차 해소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성평등 수준을 한 세대 뒤로 후퇴하게 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성 격차가 가장 심각해 약 2세기는 지나야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베스털런드 교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무실 집안일'을 맡게 된다면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스털런드 교수는 동료 3명과 함께 'No 라고 말하기: 여성에게만 장래성 없는 일이 주어지는 현실 끝내기(The No Club: Putting a Stop to Women's Dead-End Work)'라는 책을 썼다.

아울러 베스털런드 교수는 "이렇게 승진과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나 번아웃, 기진맥진함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닌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여성들은 BBC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왔다.

"부서장이 제게 면허 갱신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기에 인사팀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3주 뒤 제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회사는 저보고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팀원으로서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로펌의 비서들은 커피를 타오거나 점심을 사 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회의실을 정리하는 등 행정 업무와는 크게 동떨어진 일을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국적 대형 음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나눠 먹으라고 케이크를 사 왔습니다. 당시 남녀 비율은 약 4:1 정도로 남성 직원이 훨씬 많았음에도 매니저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케이크를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

한편 마리아는 상사를 위해 너무나 많은 '사무실 집안일'을 떠맡고 있다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상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지금은 마치 부녀 관계 같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거절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도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종종 자문하거든요."

한편 베스털런드 교수 또한 '아니'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며 여성들에게 협상을 조언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알겠다'고 말하는 대신 '할게요. 하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조직 자체에 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이렇듯 베스털런드 교수는 기업 관리자들이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가 실제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박사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마리아는 곧 지금 하는 비서 일을 그만둘 계획이다. 또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No'라고 말할 것이라 맹세했다.

한편 살라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특정 사회에선 여성들에게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맞받아치고 'No'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서 자기 경험을 예시로 들었다.

"저는 회의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고, 가장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할 비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네, 비서를 채용하더군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승진과 관련 없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 data[].attributes.body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자의 아버지가 카페를 이용하는데 조금 오래 앉았다고 '고객님 매장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오고있어요' 라는 쪽지를 건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전 카페를 이용했다며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고 전했다.

카페 사장이 건넸다는 쪽지를 보면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다.

A씨는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칙에 고객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언급은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버지가 매장에서 커피값으로 46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사진으로 인증하면서 카페에 별점 최하점인 1점을 줬다.

'노인 혐오'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해당 카페 본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25일 특정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한 쪽지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 내 해당 사례를 전 매장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또한 고객 응대 및 고객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하여 향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이수 여부와 시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어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지에 담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 이용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24일 오전 11시 이전에 음료를 한 잔 주문한 뒤 오후 6시쯤 매장을 떠났다.

사장은 "해당 손님의 매장이용 시간이 너무 길어 아내가 조용히 따로 안내하려고 쪽지를 썼는데 표현이 잘못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노시니어존이라던가, 노인 차별 의도가 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곳에서만 7년 넘게 영업해온 매장"이라며 "평소에도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고 항상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젊은 고객 안 와요" 노인에 카페 나가라 건넨 쪽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

# data[].attributes.body
어떤 나라에서 여성은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게 폭행당해 뇌사판정이 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탔다가 '도덕경찰'로 불리는 지도순찰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의식을 잃었다는 10대 소녀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INN 방송은 이날 "아르미타 가라완드의 건강 상태는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다며) '뇌사'(brain dead)임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쿠르드계 소녀 가라완드는 지난 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동부의 한 지하철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열차를 탑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르드족 인권단체 헹가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가라완드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열차에 탔다는 이유로 제지당했고, 여성 경찰이 그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가라완드가 혼수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삼엄한 보안으로 가족조차 면회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국영 매체 IRNA통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어떠한 언어적·육체적 갈등도 없었다"며 "가라완드는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라완드가 친구들과 열차를 탑승하고, 곧이어 사람들이 내부에서 쓰러진 가라완드를 플랫폼으로 부축해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가디언은 "영상에선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편집된 영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1년 전 '아미니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22살이던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는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체포돼 조사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그의 시신에 구타 흔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란 경찰은 아미니가 기저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아미니 사망 사건은 이후 대대적인 히잡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국제 앰네스티 등은 반정부 시위로 지난해 말까지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히잡 안 써 경찰에 폭행 당했다" 이란 소녀 끝내 '뇌사' 판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탔다가 '도덕경찰'로 불리는 지도순찰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의식을 잃었다는 10대 소녀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data[].attributes.body
25만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들에겐 ‘출근할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료지원가 사업은 각별하다. 과거 정책이 복지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데 그쳤다면, 이 사업은 경제활동 당사자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실적 저조’를 이유로 예산만 꾸준히 삭감해 왔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동료지원가에게 떠넘겨 온 격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얼굴이 없는(가오나시)' 캐릭터가 등장한다. 하얀 가면을 쓴 가오나시는 이름은커녕 목소리도 없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을 가오나시에 비유한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란다. 이들은 지난 5월 한국피플퍼스트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전시회-발달장애인은 유령이 아니다'에서도 가오나시 복장을 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면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뼘 넓어지긴 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 문석영씨도 그랬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시설에 맡겨진 문씨는 그곳에서 25년을 살았다고 한다. 이젠 시설을 나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한다. 그가 23일 동료지원가 187명을 대표해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가 국감장에 나온 이유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동료지원가 사업'으로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폐지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감장에 선 문씨는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돕는 동료지원가가 되고 나서야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25만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들에겐 '출근할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료지원가 사업은 각별하다. 과거 정책이 복지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데 그쳤다면, 이 사업은 경제활동 당사자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실적 저조'를 이유로 예산만 꾸준히 삭감해 왔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동료지원가에게 떠넘겨 온 격이다.

문씨와 동료들은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와서 성과의 잣대를 들이대며 간신히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의 작은 기회와 희망마저 없애선 안 된다. 드라마 <우영우>는 이렇게 끝난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국감 나온 ‘발달장애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적]국감 나온 '발달장애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일본 애니메이션 에는 '얼굴이 없는(가오나시)' 캐릭터가 등장한...

# data[].attributes.headline
친구의 핸드폰을 훔쳐간 학생의 부모가 ‘

# data[].attributes.body
친구의 핸드폰을 훔쳐간 학생의 부모가 ‘우리애 불러다 이야기했냐’며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술을 마시고 새벽에 전화가 오더니 ‘씨XX아 당장 나와 개XX' 등 욕설을 들었고 이후에도 교장·교감선생님과 함께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일선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던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 충남 A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몇 년 전 이 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고학년 배정을 원했지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1년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전혀 케어가 안되는 학생이 저를 때리고 할퀴고 욕하고 도망가고...학생이 하교하고 나면 제 바지 밑단과 양말은 새까매졌습니다.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저를 때릴 때 제지하기 위해 손을 잡으면 제 정강이를 발로 차고 발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기 싫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학교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사고 칠까 봐 무서워 화장실에 가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방광염도 앓았습니다. 정신과 다녀서 약도 먹고...지금은 많이 나았으나 아직도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번에 사망한 서이초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애들 다 간 교실에 홀로 남아 커튼 다 치고 혼자 3시간 동안 울다가 '이대로 옥상에 가서 자살할까?' 라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평생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한 학부모는 자녀가 소심하다 보니 배가 아프냐고 계속 물어봐 주라고 합니다. 계속 물어보며 잘해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결석한 날 활동지를 못받았다며 왜 아이한테 신경쓰지 않냐고요. 결석한 날 활동지는 그날 못 끝냈던 얘들만 하는거고 해당 학생은 친구들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령 3일 만에 주먹으로 학생이 저를 3대 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활동지를 나눠주자 찢고 구겼습니다. 학생이 교사 앞에서 씨씨 거리며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상담하자고 하자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보호자는 새벽과 저녁 늦은 시간, 연휴에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3. 체육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부딪쳐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를 따라다니며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도 무시하고 그 학생 옆에서 노려보더라고요.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학생의 손을 붙잡고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왔고 아동학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이 <굿모닝충청>에 제공한 교권침해 사례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도 적지 않았다.

#4.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친구의 핸드폰을 훔쳐간 학생의 부모가 '우리애 불러다 이야기했냐'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새벽에 전화가 오더니 '씨XX아 당장 나와. 개XX'...30분 동안 주취 욕설을 들었고 이후에도 교장·교감선생님과 함께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이 배정되자 교무실에 "담임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부모는 또 학교에서 현충일 의미와 국기 게양 방법을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는 아직 뉴스도 못보게 하는데 그런걸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문제를 삼은 것이다.

한편 교사노조는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을 마련, 29일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노조가 26일부터 교권침해를 모은 결과 28일 오전 9시 현재까지 200건이 가까운 사례가 수집됐다. 이 가운데 10여 명의 교사는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선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던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18.1%)'이 가장 많았고,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방해(14.8%)', 학부모 폭언과 폭행(12.5%), '학생 폭언과 폭행(11.9%)'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관리자의 갑질(10.2%)', '학생에 의한 성희롱(3.7%)',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1.1%)', '기타(1.7%)' 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수업 방해와 도전 행동(폭력문제행동) 시 즉각 보호자 호출 및 귀가, 격리조치를 명시한 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영 위원장은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 내용을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해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참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조사에서 밝혀진 교권침해 사안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교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 조목조목 따져 물어 문항별 답변을 받고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을 마련, 29일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옥 같았다"...충남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 충남 A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몇 년 전 이 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고학년 배정을 원했지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1년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전혀 케어가 안되는 학생이 저를 때리고 할퀴고 욕하고 도망가고...학생이 하교하고 나면 제 바지 밑단과 양말은 새까매졌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사람들이 기타를 싫어해서 기타만 차별한다

# data[].attributes.body
저작권 침해 스머프를 어느 사람이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국가에서 벌금을 냄

# data[].attributes.body
수영장에 낮 9시부터 12시까지 남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성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8년 7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이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민회관 내 프로그램에 남성의 입장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남성이 '역차별'이라며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센터 측은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 결과 장안구민회관 뿐 아니라 수원시 산하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역차별'을 하고 있었다.

남성 출입 제한이 이뤄진 것은 '평일 오전에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 수영장 운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와 비교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고, 두 번째 결정례집을 발간한 것은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수원시 뿐이다.

두 번째 발간한 결정례집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간 제도개선 권고 1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모두 14건의 결정문이 담겼다.

결정문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이 수록됐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결정례집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인권 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이 인권침해 사례와 더불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수원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교육·인권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인권센터-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도시 수원'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진 수원시 인권센터장은 "지난 5년간 수원시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구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수원시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7월 16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남성 사용제한' 등 황당한 인권침해 한 눈에...수원시 인권센결정례집 발간

# data[].attributes.body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압류해 사업장 이탈을 막으려 한다. 신분증을 압류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고 잔업과 휴일근무를 강요당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1. 여권압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압류해 사업장 이탈을 막으려 한다. 신분증을 압류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고 잔업과 휴일근무를 강요당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만 연수생 또는 미동록 이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것을 문제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례) 2001년 연수생으로 입국한 조선족 이영환 씨(38)는 일하던 회사…

# data[].attributes.body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감당 불가 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졌음에도 불안정한 고용구조 체계에 의해 산재를 신청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권위 용역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77.6% ‘빨리 걷는 수준 이상 노동강도’“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 data[].attributes.body
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권위 용역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77.6% ‘빨리 걷는 수준 이상 노동강도’“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 data[].attributes.body
어느 한 초등 학교에서 초등 학생이 둘이 몸싸움을 하다 교사가 지도를 하고 학년 연구실에 대려가 지도를 하다가 초등 학생이 교사 3명 한테 욕설으루하고 실습용 톱으로 위협을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교탁밑에 폰을 숨기고 몰래 촬영도 했다. 그리고 어느한 중학교에서 폰을 하며 누워 있기도 했다.

# data[].attributes.body
시각장애인 한명이 보조견과 함께 식사하면 않되냐 묻자 식당 주인은 그러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개를 옥상에 두라고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는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는 "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각장애인 ㄱ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5시30분께 다른 시각장애인 ㄴ씨와 2마리의 보조견, 비장애인 친구 2명과 함께 경기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 비장애인 친구 ㄷ씨가 식당 사장에게 '보조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사장

# data[].attributes.headline
한국인과 미국에서 결혼을 차별라는 문제이

# data[].attributes.body
한국인과 미국에서 결혼을 차별라는 문제이다

# data[].attributes.body
성별 때문에 차별 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

성적 농담이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진정도 213건으로 전년(200건)보다 증가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진정 역시 3건에서 6건으로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종류의 진정은 모두 진정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대표적인 성차별 진정 사례는 경찰대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한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대 진학을 희망한 여학생 3명은 경찰대가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여성 공무원의 유족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관련 진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이처럼 증가 추세인 성 관련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학력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11월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33건으로 전년(119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학벌·학력 관련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들어온 진정은 총 1천28건으로 전체 진정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1천267건)에 비해서는 239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1월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차별·기타 사건 진정은 모두 1만896건으로 전년의 같은 기간(9천597건)에 비해 1천299건 늘었다.

이 가운데 차별 관련 진정은 2천476건에서 2천216건으로 줄어든 반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천277건에서 8천6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제기된 기관을 살펴보면 14개 유형의 기관 가운데 정신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3천192건)을 상대로 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구금시설(1천504건), 경찰(1천405건), 각급 학교(4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성별 때문에 차별 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

# data[].attributes.body
미국 미네소타주 미애폴리스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제압 하는 과정에서 흑인이 아프다 호소 했지만 백인 경찰은 무시하면 계속 목을 누룰면서 흑인을 죽였다.

# data[].attributes.body
재작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침해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며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자기 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 data[].attributes.body
이는 언론에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뉴스리터러시] 언론의 인권 침해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스 리터러시 수업에서 팀원 이상민, 이세희, 전나영, 현승화는 언론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뉴스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한 후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하여야 한다. 우리 조가 조사한 사례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다. 우리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는 이수역 폭행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왜곡 보도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다. 여성 2명이 남녀 커플 2명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생겨 소란이 일어났

# data[].attributes.body
예전보다 피부가 밝게 보였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화이트워싱 이라고 비판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TV리포트=유비취 기자]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은 밀랍 인형에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명인의 밀랍 인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레뱅 박물관에서 최근 드웨인 존슨의 밀랍 인형을 공개했다. 그러나 드웨인 존슨의 밀랍 인형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다.

밀랍 인형의 피부색은 드웨인 존슨의 원래 피부색보다 눈에 띄게 밝았고 이에 일부 사람들이 '화이트워싱'이라고 비판했다. '화이트워싱'이란 매체에서 유색인종 캐릭터를 백인으로 바꾸는 행위나 유색인종의 특징을 지우고 피부색을 하얗게만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뿐만 아니라 드웨인 존슨의 밀랍 인형은 지나치게 매끄러운 피부 표현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일각에서는 드웨인 존슨의 특징이 살지 않아 다른 배우인 빈 디젤과 같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23일 드웨인 존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밀랍 인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노련하게 논란에 대처했다.

드웨인 존슨은 "내 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레뱅 박물관에 연락해 내 피부색부터 시작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내 밀랍 인형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라면서 "다음번에 파리에 가게 되면 꼭 들러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드웨인 존슨은 불쾌할 수 있는 논란에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한편, 드웨인 존슨은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쥬만지' 시리즈, '블랙 아담' 등에 출연했으며 디즈니 실사판 영화 '모아나'에 출연한다. 드웨인 존슨은 크리스 에반스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레드 원'을 통해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그레뱅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드웨인 존슨, 인종차별 논란에 대인배 행보..."하얀 피부 손볼 것" [할리웃통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은 밀랍 인형에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명인의 밀랍 인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레뱅 박물관에서 최근 드웨인 존슨의 밀랍 인형을 공개했다. 그러나 드웨인 존슨의 밀랍 인형에

# data[].attributes.body
30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성추행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 담임교사 A씨를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4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넘게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오면서 교내에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상인데, 경찰에 추가로 신고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대 초등 男교사, 학생 최소 5명 성추행 혐의로 체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은 30대 남성 담임교사 A씨를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 data[].attributes.body
차두리한데 마늘 냄새 난다고 외국인이 그를 인종차벌했다.

# data[].attributes.body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남성, 사무직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전남 학교폭력 중에 언어 폭력이 제일 높다고 나왔다.

# data[].attributes.body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두명이 몸싸움으루버렸어 교사가 지도를 할려고 학년연구실로 되려가 지도를 하다가 교사 3명한테 욕설과 실습용 톱으로 위협 한다.

그리고 어느한 고등학교에서 교탁 밑에 핸드폰을 놓고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 하기도 하고

수어브시간에 교탁에서 폰을 하며 누워 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