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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절반이상 “인종혐오 경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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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는 29% 불과가장 불안한 장소는 대중교통·마켓 순지난해 뉴욕시 아시안 절반 이상이 인종혐오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안아메리칸재단(AAF)이 7일 발표한 ‘뉴욕시 안전성 연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안의 54%가 지난 12개월간 ‘모욕’(Insults), ‘괴롭힘’(Harassment), ‘위협’(Threat), ‘신체적 공격’(Physical Attack) 등 각종 아시안 혐오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시안에 대한 증오 행위를 목격했다는 답변도 무려 62%에 달했다. 특히 아시안 5명중 1명(21%)은 직접 신체적 공격 또는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다른 아시안에 대한 신체적 공격 또는 폭행을 목격했다는 답변도 31%나 됐다.하지만 절반이 넘는 아시안이 반아시안 ‘인종혐오’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자의 61%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정작 경찰(NYPD)에 신고한 경우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29%에 불과했다. 커뮤니티 기관에 알린 경우도 겨우 20% 였다. 이처럼 신고가 적은 이유와 관련 AAF는 “사건 피해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의문이 생길때 내면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고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경우 대부분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고 장벽에 대한 질문에 42%는 주목받는 것이 꺼림직(Reluctance)해서, 29%는 신고 방법을 잘 몰라서, 20%는 신고가 부끄러워서, 7%는 언어장벽이 있어서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답했다. AAF는 “순찰 등 경찰력 증원이 반아시안 인종혐오 근절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며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함께 아시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아시안들이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으로 절반 이상인 51%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꼽았다. 이어 로컬 마켓이 21%, 거주지역(동네) 21%, 직장 15%, 학교 13%, 정부건물 10%, 워십 장소 7%, 투표소 6% 순이었다, 한편 AAF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30일~12월19일 뉴욕시 거주 16~82세 아시안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종은 중국계 40%, 인도계 17%, 한인 7.8%, 방글라데시계 6.8%, 일본계 6.2%, 필리피노 5.9%, 파키스타니 4.6%, 네이티브 하와이안 & 태평양계 3.1%, 베트남계 1.9% 등이었고 거주 지역은 퀸즈 42%, 브루클린 27%, 맨하탄 17%, 브롱스 11%, 스태튼아일랜드 3.4%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 한계는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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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정부 기구 창립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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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정부 기구 창립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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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김민서, 권은빈, 최현우, 한채헌,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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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김민서, 권은빈, 최현우, 한채헌,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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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박지연, 이유나, 이송연, 최예준, 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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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조윤빈, 김대한, 김연지, 김하은,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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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 김서희, 최준우, 한예준, 권채리, 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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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 조성민, 이지민, 박시우, 홍서영, 여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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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 최현진, 서찬우, 심규헌, 양희주, 이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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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 최현진, 서찬우, 심규헌, 양희주, 이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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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고자 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에드 드와이트가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블루 오리진 기지 인근에 착륙한 뒤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블루 오리진이 2년 만에 발사한 유인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한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 우주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될 뻔했으나 인종차별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전직 조종사도 탑승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90세인 에드 드와이트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이 19일(현지시간) 발사한 유인 우주선에 탑승했다.

드와이트는 1960년대 우주 비행 훈련을 받았던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 후보였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나 1953년 미 공군에 입대한 드와이트는 9년 뒤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공군 '우주 연구 파일럿 학교'에 들어갔다.

훈련받는 동안 드와이트는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 후보로서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흑인사회에서 널리 읽힌 잡지 제트(Jet)와 에보니(Ebony)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뒤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에 지원했으나 NASA가 1963년 발표한 14명의 우주비행사 명단에 드와이트의의 이름은 없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는 소수 인종 국민도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 드와이트는 꿈을 접고 얼마 후 전역했다.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공개한 새로운 유인 우주선 탑승자 6명. 왼쪽에서 3번째가 90세의 흑인이자 최고령 우주비행사가 된 에드 드와이트. AFP=연합뉴스

이후 드와이트는 파일럿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다큐멘터리 '우주 경쟁'에서 그는 "내 희망은 어떤 식으로든 우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며 "모든 것이 평등했다면 나는 달에 갔을 것이다. 능력이 있었지만,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흑인 최초 우주비행사는 그로부터 20년이 더 흐른 1983년에야 나왔다. 1978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선발된 3명의 흑인 가운데 한 명인 기온 블루포드였다.

꿈을 포기한 뒤 약 60년이 흐른 뒤에야 실현된 드와이트의 이번 우주비행은 비영리 단체인 '스페이스 포 휴머니티'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의 안토니오 페로나스 전무이사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해야 했을 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90세인 드와이트는 이번 비행으로 최고령 우주비행사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고령 우주인은 지난 2021년 10월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탄 '스타트렉' 배우 윌리엄 섀트너였는데, 드와이트는 섀트너보다 생일이 약 2개월 빠르다.

이번 비행에서 탑승객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5.7㎞ 상공까지 닿았다고 블루 오리진 측은 밝혔다. 탑승객은 드와이트를 포함해 6명으로, 블루 오리진이 우주 비행 사업을 재개한 건 2022년 로켓 폭발사고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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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초 흑인 우주비행사'...인종차별에 꺾인 꿈, 90세 돼서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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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오리진이 2년 만에 발사한 유인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한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 우주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될 뻔했으나 인종차별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전직 조종사도 탑승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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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동작을 한 영국 축구 팬이 앞으로 3년간 모든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보도에 따르면, 축구 팬 로버트 갈랜드(44)는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갈랜드는 앞으로 3년간 어떤 축구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월드컵과 같은 국제 축구 경기 기간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갈랜드는 지난 5월 6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양손으로 눈을 찢는 동작을 취했다. 이는 서양인에 비해 눈이 작은 동양인의 특성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동양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인식된다.

해당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토트넘은 물론 상대 팀이었던 크리스털 팰리스마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트넘은 당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상대 팀인 크리스털 팰리스와 협력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도 "토트넘 원정경기 도중 발생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해 우리 구단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증거물을 경찰과 공유했으며 해당 인물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구단 차원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우리 구단은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당시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관람객이 갈랜드임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경찰 조사에서 "끔찍한 인종차별적 행동의 표적이 될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기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즌에 인종차별을 행한다면 영국 대표팀이 뛰는 유로 2024 경기를 관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해외여행이 금지될 위험이 있어 여름휴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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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양쪽 눈 '쫙'...인종차별한 영국 축구팬의 최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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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동작을 한 영국 축구 팬이 앞으로 3년간 모든 축구 경기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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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직후 언론 인터뷰로 구설수
현지 언론 "중국 방문도 성과 없었다"아르헨티나의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인은 다 똑같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몬디노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오는 6월 만기가 되는 50억달러(6조795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 요청을 위해 지난 주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경제부 재경차관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다.

현지 언론은 몬디노 외교장관이 중국 방문 직후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과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 중국기지에서 그 누구도 군사 인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들은 중국인들이고 다 똑같다"고 언급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표현은 동양인은 작은 눈과 낮은 코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대표적인 동양인 비하 발언의 하나로 꼽힌다.

디아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사진출처=EPA연합＞

중국은 2014년 아르헨티나와 협약을 맺고 남쪽 파타고니아 지역에 위성 발사와 학문적 용도를 위한 기지를 건설했다. 그러나 최근 이 기지가 사실은 군사적 용도가 아니냐는 루머가 퍼지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군사 인력이나 군 관련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몬디노 장관의 발언은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몬디노 장관은 "내 말은 군사 인력은 없고 다 같은 민간인이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는 "일반인도 아닌 고위 공직자, 그것도 외교장관이 어떻게 자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비하할 수가 있는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논란은 다수의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졌으며, 소셜미디어(SNS)에도 몬디노 외교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디아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사진출처=로이터연합＞

한편 현지 언론은 인종 비하 논란과는 별개로 몬디노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으나, 정작 통화 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무정부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4개월 만에 구매력이 감소하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288.9%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두 달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26%이다.

우파 경제학자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살인자이며 자유를 모른다"고 거세게 비난하며 "공산주의자 국가인 중국과는 교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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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다 똑같이 생겼어" 인종차별 발언 아르헨 장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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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인은 다 똑같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몬디노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오는 6월 만기가 되는 50억달러(6조7950억) 규모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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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 20배...난민들 유엔 기구 보급창고 탈취
배급 차량도 약탈...인도주의 지원 더 이상 작동 못해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에 종전 논의 회의 소집권 발동[가자지구=AP/뉴시스] 이스라엘의 지상공격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해안의 무와시에서 텐트촌을 형성하고 있다. 2023.12.0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의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강도와 약탈이 증가하는 한편 기아와 질병이 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 지구 북부에서 피신해온 남부 칸유니스의 난민 수천 명이 유엔난민기구(UNRWA) 보급 창고에 침입해 식량을 탈취했다. 이에 따라 UNRWA는 7일 배급할 식량이 바닥났다.

UNRWA는 구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져 가자 지구 최남단 라파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 칸유니스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을 넘어 지원을 보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도주의 위기가 크게 가중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가자 주민들은 경찰과 행정 기구가 사라져 구걸과 약탈이 늘어나면서 공포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다. 일부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밀가루 가격이 20배로 뛰는 등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하마스 경찰이 순찰하면서 범죄를 엄하게 처벌했다.

마틴 그리피스 UN인도주의 지원국 대표는 가자 지구 남부에서도 지원품 공급이 간헐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급 차량이 공격을 받고 약탈도 있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케렘 샬롬을 통한 지원품 반입을 위한 이스라엘과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난민 안전 대피 위해 매일 휴전토록 이스라엘에 촉구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안전 지역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매일 일시 휴전을 하도록 이스라엘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의지와 현실에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안보리에 가자 위기가 세계적 위협임을 경고하는 권한을 발동했다.

그러자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구테흐스 총장의 안보리 소집 요구가 "하마스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과 인질 구출을 요구하는 국내적 압박이 커지면서 이스라엘군은 승리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채텀하우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책임자 사남 바킬은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든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로 인해 피해가 극대화 될 것이며 막대한 인명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 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힌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공격을 재개하면서 가자 남부를 공격하자 남부로 대피한 수십 만 명의 난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밝혔다.

가자 주민 전체의 약 85%가 난민이며 학교, 병원, 야외에 몰려 있다고 유엔이 밝혔다. 세계식량기구(WFP)는 북부 주민 거의 절반과 남부의 난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재앙적 기아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가자 북부 가자 시티에서 중부 알누세이라트로 피난한 야스미네 가님(30)은 자신과 가족들이 빵을 다 먹어간다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하기도 힘들지만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20배 오른 100달러라고 했다.

"아이들 포함해 가족이 14명이다. 내일 먹을 빵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유엔기구 대변인 타마라 알리파이는 가자시티에서 칸유니스로 피신한 난민들이 다시 라파로 피신하도록 명령하는 등 피난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파 지역 인구가 전쟁 전의 3배인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라파의 유엔 대피소가 과밀해 처음으로 난민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 36곳 가운데 운영되는 곳이 절반으로 북부 병원 24곳 중 소규모 병원 2곳만 환자를 받고 있다.

가자 중부에서 알아크사병원을 운영하는 국경없는 의사회가 7일 처음으로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4시간 동안 사망자 115명이 병원에 왔다고 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가자 지원 조율 책임자 엘라드 고렌 대령은 7일 "국제사회가 가자 주민들에게 대피 시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매일 200대 이상의 트럭을 검문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이를 제대로 배급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엔은 전날 인도주의 지원 트럭 80대 만이 가자 지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휴전기간에는 하루 170대가 진입했으며 전쟁 전에는 하루 500대가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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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지원 줄고 강도·약탈·기아·질병 급증...대재앙 임박" [이-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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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의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강도와 약탈이 증가하는 한편 기아와 질병이 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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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vethechildren.org/us/where-we-work/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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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

6월20일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월드비전은 올해 이날을 맞아 '보이지 않고 잊혀진(Invisible and forgotten)'이라는 제목의 난민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개국 4천789명의 실제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아 위기와 폭력 수준이 지난해보다 심각하게 증가했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난민 가정이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고,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식사의 질과 양을 모두 줄인 가정은 조사 가구의 82%에 달했다.

전 세계 난민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전 세계 난민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억800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천900만명이나 증가한 상태로 난민 통계를 시작한 195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 세계 인구 100명 가운데 2명가량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전쟁이나 분쟁은 난민 발생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분쟁으로 인해 80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접 국가로 피란했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도처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전 세계 26개국에 달한다.

소수민족 차별과 박해도 난민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소수민족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이유 등으로 차별 및 박해를 받고 있다.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미얀마 로힝야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미얀마군의 폭력으로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은 91만명에 달한다. 로힝야 난민들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 당한 채 이국땅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근으로 인한 난민 발생도 증가 추세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속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당장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동아프리카의 인구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식량기구(WFP)와 난민지원 비정부기구(NGO)들은 식량 지원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난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하면서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고향을 떠난 전 세계 기후난민은 3천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수를 넘어서고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서는 2050년에 이르면 최대 10억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난민을 포함해 전 세계 난민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문제가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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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심각해져 가는 세계 난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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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월드비전은 올해 이날을 맞아 '보이지 않고 잊혀진(Invisible and forgotten)'이라는 제목의 난민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개국 4천789명의 실제 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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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탈시설을 반대하던 천주교 신부가 지적장애인과 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면서 지능이 상당히 낮은 사람은 자립할 수 없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이는 능력주의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며, 탈시설과 관련해 자립생활 능력 평가가 아닌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인 것이다.

이에 장애계는 공분하며, 규탄성명을 했는데 한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탈시설에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시설이 아니면 선택할 곳 없게 만든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이 사과를 받아냈으면 좋겠다며, 함께 싸우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시설수용은 인권유린이며,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보상을 하지 않기에, 시설 인권침해 관련 진상규명 및 시설수용에 대한 공식적 사과 등을 포함한 배·보상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선 촉구하고 있다.

마침 작년 10월 1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가 있어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외국에선 시설수용과 관련한 배·보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우리나라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참석했다.

발제는 먼저 호주 라 트로브(La Trobe) 대학의 케이티 라이트(Katie Wright) 사회학 교수가 맡았다. 케이티 라이트 교수는 제2차 페미니즘 운동 등으로 숨겨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체결 덕에 시설 내의 학대 행동이 아동학대의 일종이란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이후 종교기관 등의 영향력 감소와 사회 개방으로 기존의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들 조사가 시작됐고,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로비활동을 하며, 학대에 대한 배상 및 정의 구현을 정부에 계속 촉구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규명조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문서를 수집해 진실규명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진실규명의 시대'를 구축했다고 했다. 더불어 서북유럽, 영미 등지에서 진행된 진상규명조사와 관련, 한 국가나 지역에서 그런 조사가 있으면, 이게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퍼진다며 이를 '진상규명의 연쇄작용'으로 표현했다.

호주의 경우 처음에 16건의 소규모 진상규명조사가 있었지만, 폭넓은 대중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유의미한 사회 변화가 없어 이후, 시설 내의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2013~2017) 를 꾸렸다. 이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 400여 일간 공청회로 130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개별 면담과 공청회 시 피해생존자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보다 이들의 진술을 경청할 걸 원칙으로 했다. 성학대로 한정되었으나 학교, 교회,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왕립위원회에선 시설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정의 구현하도록 여러 가지를 제언했고, 조사를 통해 2017년 1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에 나온 권고가 무려 400여 개가 되었단다. 권고를 통해 아동 안전 조항을 법에 넣어 연방정부, 주정부, 제도 차원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아동 성학대 기소 관련 공소시효 폐지는 물론 2018년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었다. 이에 왕립위원회 조사는 성공으로 평가받으며, 모범사례로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어 케이티 교수는 시설 내 아동학대 진상규명은 전환기 정의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전환기 정의란 진상규명 시대의 이론적 토대로, 초기엔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이행 시 대량살상 등의 국가폭력을 다룰 목적으로 사용한 개념이지만, 최근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됐다.

마지막으로 케이티 교수는 진상규명조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독립성 보장, ▲활동기준과 조건들을 신중하게 결정, ▲진상규명조사와 절차 진행 시 트라우마 인지적으로 접근해 트라우마를 더 이상 전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다음엔 자넷 도티(Janet Doughty) 전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보좌사무관이 발제했다. 그 왕립조사위원회는 2018년에 출범한 위원회로 1950년~1999년까지의 국영 및 민영(종교단체) 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왕립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왕립 배·보상 기구(Crown Respsonse Unit)' 을 2019년에 설치했다. 레이크 앨리스 정신병동 등의 시설 피해생존자들의 증언·피드백은 왕립위원회의 새로운 배·보상 체계 설계안 권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왕립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배·보상체계 설계는 피해생존자 주도적 준비가 되고 있음을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금전 지급 등의 응급성임을 자넷 도티는 강조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생존자들이 많아 사망 전 배·보상해야 하기에 그렇다는 거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겪은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생존자 경험 서비스'가 필요함도 언급했다. 피해생존자가 시설수용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더 나은 기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도 발제했는데, 호주의 경우, 트라우마를 인지하며,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 진위여부를 따지는 게 아닌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식으로 개별면담과 공청회 등을 이어갔단다. 그리고 왕립위원회 조사결과 늦어지는 배·보상으로 인해 피해생존자의 사망이 비일비재하고, 소송해서 이기면 배·보상하는 방식이 피해생존자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리기에 피해생존자들에게 신속한 배·보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물론 왕립위원회 조사로 인해 사회 인식 변화가 있었지만, 왕립위원회 시작 당시 발라랏 교회에서의 성학대 사건이 너무도 사회의 조명을 받는 바람에, 시설 내 아동의 성학대 문제는 별로 조명받지 못했단다. 왕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 배·보상 계획이 만들어졌지만, ▲성학대 외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던 시설 경험자들을 포괄치 못함, ▲범죄 이력자 신청자격 배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액 부족 등 권고보다 축소된 배·보상 금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뉴질랜드와 관련해선 2018년 출범한 왕립조사위원회 의 활동이 있는데, 여기선 비공개면담과 공청회도 했고, 비공개면담의 경우 예를 들어 교회 운영 기숙학교에 수용된 피해생존자에겐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면담 장소를 잡는 등 트라우마 인지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조사방식도 진술의 참, 거짓 등 신빙성을 따지는 식의 사법적 체계가 아닌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방식의 회복 과정을 추구하는 조사라는 점을 최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기존 배·보상 체계에 대해선 ▲정부 부처별 배·보상 지급결정 기준과 액수가 다름, ▲부처별 청구 평가 기구의 독립성 결여, ▲신체적 손상중심 지원으로 과거 시설수용에 따른 손상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며, 생존자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생존자의 전인격적 회복 등을 고려해 총체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독립적·통합적인 보상 청구기구 설립을 왕립조사위원회가 권고했다는 점을 짚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최 사무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설수용이 국가폭력임을 명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보상을 진행할 것, ▲배·보상과 관련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필요, ▲금전적 보상을 뛰어넘어 삶에서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상하는 배·보상이어야 함 을 언급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배·보상 체계 설계에 피해생존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 후 토론이 있었는데,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김재형 부교수는 시설 인권침해 자료를 아카이빙해 이를 연구자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의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와 같은 일회성 과거사 정리론 시설수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명당 배·보상 금액과 상시적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각각 비용이 얼마여야 하는지 등 문제 해결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게 피해생존자에 대한 장기간 지원의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한국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는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한 잔재의 미청산 및 분단,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과정의 불평등과 연관 있고, 진화위 조사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생활상태가 매우 열악한 등 현재 생존자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도 아님을 언급했다. 아울러 호주가 진상조사 시 재정지원이 충분했다며, 우리나라도 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시 상설기구 설치와 이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충분해야 함을 역설했다.

다음 순서로 토론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유진 연구원은 시설 인권침해가 수십 년에 걸쳐 존재하고 시설도 지역적으로 분산돼 진실규명 작업 대상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사례에서 트라우마 인지적 접근을 한 점에 공감하고, 조사와 진상규명 자체를 피해회복과 함께 사고해야 한다는 지점을 강조하며, 뉴질랜드 왕립위원회 조사 과정 중에도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상담실시 등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인 김도희 변호사는 한국의 집단수용시설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탈시설 정책은 퇴행되고 있는 지점을 짚었다.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다룰 때 상설적인 독립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수용시설이 활개 쳤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수용시설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석해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토론자들은 예산이 충분한 채로 상설적인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생존자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점에 일치를 보고 있었다.

토론회를 들으며,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끌어내는데 트라우마 인지적 접근을 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호주, 뉴질랜드 사례 자체가 필자로선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사실 시설에 수용되며 이후 그곳에서 신체폭력, 노동력 착취, 정서적 학대 등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면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상당하며, 그 경험만 해도 잊고 싶은 기억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경험을 피해생존자들이 자유롭게 발설하거나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장애인 가운데서는 피해생존자들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법정 등지에서 진술하면 사법부에선 대개는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진술이나 표현에 있어 다소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진술을 별로 믿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정신적 장애인들은 인지능력 등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출처: 조미정 논문, 당사자의 언어를 '교정'해야 하는가)

이는 하나의 장애 특성이자,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합리적 변경(Reasonable Accommodation) 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겐 비장애 중심 체계에 들어가라는 강요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 것이다.

만약 조사위원회 등에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인 정신적 장애인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시설수용 피해 경험에 대한 이들의 제대로 된 진술은 나올 수 없을 거다. 더구나 그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가 유발되기에, 조사관이나 법관 등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단 이유로 계속 질문하면 피해생존자들 트라우마는 더 심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의 장애 특성과 다양성, 경험을 존중하고 중시하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법부, 진화위 및 우리 사회의 자세가 필요함은 새삼스러우나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법관이나 조사관 등은 장애 등의 다양성과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경험에 대해 진정으로 존중하도록 이에 대한 훈련 수준의 교육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시설수용 피해 경험에서 나오는 트라우마를 피해생존자들이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는11 조치도 역시 필요한 거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에서도 왕립조사위원회 법률지원팀이 장애인 의사결정 권리에서부터 혼란스러워해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는 점은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거다. 또한 캐나다에서 성적 학대 경험을 피해생존자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진술을 캐나다 진화위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한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배보상 및 회복적 정의와 기타 형태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개별화되고,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참여적인 사법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117항의 내용을 이행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피해생존자 진술 진위를 따지지 않고, 경청하며 이들의 트라우마를 인지해 접근하는 건 117항 이행의 일환임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말해둔다. 이렇게 할 때 피해생존자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예산이 충분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권침해를 저지른 시설과 정부, 지자체 등지와는 당연 독립적인 위치의 기구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생존자들과 시설 관계자 간의 위계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생존자들이 시설수용 피해 경험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구조일 거고, 그러면 진정한 배·보상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어려울 것이니까.

2015년 11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던 모습. ⓒ국회방송 캡처

금전적 보상을 뛰어넘어 삶에서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상하는 배·보상이어야 한다는 지점에서도 상당한 공감이 갔다. 염전 노예 사안만 해도 임금이 체불되어 이에 대한 재정 보상만 하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피해생존자들은 정서적, 심리적 학대 등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무수히 당했기에 재정적 보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심리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배·보상하는 등 피해생존자의 삶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배·보상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제2, 3의 염전노예와 같은 게 현재도 벌어진다. 시설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학대, 경제적 주권 박탈 등의 각종 형태가 피해생존자의 삶에 걸쳐 발생했기에 삶에서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상하는 배·보상이어야 함은 당연한 거다.

만약 시설수용으로 인한 피해 배·보상을 비용의 관점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설수용으로 인한 삶에서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상하는 배·보상은 불가능할 거다. 따라서 피해생존자의 존엄성 회복을 추구하는 등 권리의 관점에서 배·보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배·보상이 재정 보상을 뛰어넘고, 개인 요구와 이들이 경험한 손실/박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회복, 가활 및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는 내용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120항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한편 신속한 금전 지급 등의 응급성이 시설수용 인권침해와 관련한 배·보상과 관련해 중요하다는 자넷 도티의 발제 내용에 관해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로 된 배·보상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억울한가? 이는 위안부 여성 피해생존자분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배·보상을 지연시키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뉴스로 접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신속한 금전 지급 등의 응급성은 정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에서 비공개 면담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왕립위원회 조사과정 중에도 금전 지급 등의 피해생존자 지원과 상담 실시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배·보상체계 설계가 피해생존자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자넷 도티의 말은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 피해생존자들이 배·보상체계 설계 시 참여하고 시설수용 경험에 대해 말하고 표현하는 것 등에 있어 주도적이어야 그만큼 조사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개별 면담 방식을 트라우마 인지적으로 세심하게 다듬는 등 배·보상체계를 더욱 세심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피해생존자들의 공식적인 사회 참여 통로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시설수용 생존자를 위한 모든 구제책은 장애인,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의 참여와 논의 속에 설계되고 이행돼야 한다 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122항과 연관·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뉴질랜드에선 시설수용 자체를 인권침해로 바라보며, 누구도 사회의 눈에 닿지 않는 곳에 방임되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왕립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한다. 또한, 시설에 유입된 경로를 조사해 사회가 어떤 집단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파악하고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왕립조사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여기서 시설에 유입된 경로를 조사한다는 건 지역사회 내에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수용이 가능했던 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진실화해위원회, 2022). 이런 작업들을 뉴질랜드에선 앞으로 계속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진화위를 통해 이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안다.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시설수용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점점 자리를 잡아갈 터이니 말이다.

이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이 과거와 현재의 시설수용자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공공인식을 조사 및 증진하고 장애인의 시설수용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정책에 내재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다뤄야 한다 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121항과 관련 있을 터이니 말이다.

이제 정리하면 ▲피해생존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술을 경청하며 트라우마 인지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금전적 보상을 뛰어넘은 피해생존자 삶 관점에서의 총체적 보상을 하고, ▲피해생존자 주도적 배·보상체계 설계여야 하고, ▲배·보상 시 신속한 금전 지급 등 응급성이 필요하며, ▲시설수용 진상조사 시 독립적·상설적 기구를 설치하고, ▲시설수용이 인권유린이라는 것에 대해 장기적 차원으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것 등이 시설수용 진상조사 및 배·보상 시 필요한 것들이다.

결국, 이를 통해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추구해야 할 최종목적지는 시설에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장애 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들이 올해 6명이나 들어오는 환경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시설수용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배·보상은커녕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더욱 증폭되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화가 난다.

이런 것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계기를 올해 갑진년에 마련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들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배우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문장들을 고민하고 이와 관련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다 보면, 분명 그런 계기를 만들 날이 점점 더 빨라지겠지? 그걸 위해 필자부터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여려 관점에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련다.

그래서 시설수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작은 계기로 이어지길 바라며 말이다. 그나저나 작년에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의 주인공 김도기(이제훈 분)가 남겼던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 란 메시지가 아직도 나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며 자꾸 기억나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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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 인권침해 진상규명, 배·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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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탈시설을 반대하던 천주교 신부가 지적장애인과 동물의 지능을 비교하면서 지능이 상당히 낮은 사람은 자립할 수 없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