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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추진방안

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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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설작업 늦장대처(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제설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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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설작업 늦장대처(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제설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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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주제 선정이유 : 제때 제설작업을 못한 책임을 기상청으로 돌림. 기상청이 제때 예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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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시 입장에서 제때 예보를 하지 않았다던 기상청은 6일 오전 11시 수도권의 예상 적설량을 3∼10cm로 예보했음.
10분 뒤 서울 지역을 특정해서 '대설특보’도 발표.
심지어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1시 20분경 서울시 도로관리과 등 제설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대비를 당부함.
하지만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가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에야 제설대책 1단계 근무 조치를 내림.
제설차량도 준비했으나 시내 33곳에 위치한 대기소로 보내고, 결빙 위험 도로에는 미리 대기시키지 않음.
오후 6시 반경부터 제설차량을 투입했지만, 이미 도심 주요 도로는 정체가 빚어진 뒤였음.
결국 제설차량은 비교적 눈이 적게 내린 강북 지역에선 작업을 진행했으나, 피해가 막심했던 강남 지역은 진입조차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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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원인?
① 폭설에 대한 메뉴얼은 있었으나, 서울 특성상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메뉴얼 자체도 폭설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고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였음. 정작 서울에 눈이 내린 시간은 6시반. 대부분 퇴근.
시민중 한분이 쓴글을 참고하면,
(서울시 고위 공무원) : "눈 온다 담당이 알아서 하겠지"
(서울시 일반 공무원) : "내 업무가 아니야"
(서울시 담당 공무원) : "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구청 고위 공무원) : "담당이 알아서 하겟지"
(구청 담당 공무원) : .............

②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설 작업 실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과장(기술직 4급)이 8일자 인사로 교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③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무원을 역대급으로 많이 뽑았는데 왜 눈 치우는 공무원은 없느냐”,
“한파 특보에 대설이 예보됐으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같은 불만이 쏟아져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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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하기 위한 방법?
① 도로보수 공무원이 제설 중복 담당→“전면 민간 용역” 검토
: 민간 용역 업체는 여러 지역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출동이 용이한 등 효율성을 개선

② 제설제→지능형 살포장치, 열선 도입 확대
: 기존엔 사람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수동으로 눈을 감지하던 것을 지능형 영상감지장치를 이용해
눈 또는 얼음을 자동 감지한 뒤 제설제를 자동 살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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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돌리기
민간이 봤을때 잘못된 관행
일부 상사들이 컴퓨터 관련 기술 배우기를 꺼려함.
잦은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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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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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은군에서 코로나특별장학금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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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은군에서 코로나특별장학금 공무원자녀들이 받은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gaekim&logNo=222229846287&targetKeyword=%EC%BD%94%EB%A1%9C%EB%82%98%EC%9E%A5%ED%95%99%EA%B8%88%20%EA%B3%B5%EB%AC%B4%EC%9B%90&targetRecommendationCode=1&keywordSearchTyp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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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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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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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소극적인 성격이라 계장님이 대놓고 문제있냐고 하셨을때 당황스러웠음..
고우리: 구두보고와 문서로 보고를 어떻게 나눠서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곤란햇었음

정인호: 신규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이 없고 인수인계도 너무 없고  바로 실전에 투입되다보니 어려웠음
예산을 쓰거나 계약을 할때 절차를 모르다보니 할때마다 찾아봐야해서 아쉬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겟음

김주혜: 경찰, 소방공무원은 임용하기 전에 교육과정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바로 실전에 투입되다 보니  힘듦

이수연: 업무편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법관련 책만 잇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책자가 없어서 계속 여쭤봐야하니까 눈치보임.. 다른 읍면에 연락해야하는 경우도 있음

잦은 인사발령도 문제

최종원: 상표권 특허권 갱신등은 몇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인계가 잘 안되거나 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많음.

경력이 있으신분들은 파일만 보고 따라하기 쉽겠지만 신규의 경우 어려움/ 확실한 매뉴얼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음.

이호조, 세외수입시스템 등  번거로운 권한 신청

사무처리전결규정?? 결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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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기반 적극행정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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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기반 적극행정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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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주제 선정이유
-소극행정을 불러오는 조직문화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화된 조직문화

본론
1.무엇이 문제인가?
-  소극행정을 불러오는 공무원 조직문화

2. 문제의 원인 및 왜 발생하는지 ?
- 경직된 조직, 잦은 인사이동, 부족한인수인계, 업무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부족, 제대로 준비없는 업무 투입, 경찰 소방과 같은 임용전 신규교육 등

3. 사례
- 영상1개
- 이호조 세외수입등 권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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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용전 체계화된 교육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 작성
(키워드, 사례,)
개별업무에 대한 매뉴얼 잇었으면 .. 동기화되거나 자동으로 보충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인계서 작성?
예산회계실무 카페같은 집단지성의 장이 잇었으면 좋겠다.
최소 인사발령자들에게는 한달전 인사예고를 통해 미리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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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례 제·개정 미루고 민원 처분 지연 등
규정 위반 사례 모아 18개 시군에 배포
道, 관련 공무원 51명 신분상 문책 통보
적극행정 장려... 불이익 처분 구제키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책받습니다.'

경남도는 8일 소극행정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정리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주요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18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이 배포한 사례집은 지난 3~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25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관련 법규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지도 구분해 놨다. 소극행정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안내했다. 업무 처리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등 유의사항도 설명해 놨다.

사례집에 소개된 소극행정 사례는 규제(권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행정편의 5건, 선례답습 3건, 무사안일 3건, 기타 3건 등이다. A 지자체는 법제처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9개 부서에서 모두 20개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소극적인 행정사례로 지적받았다. B 지자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설립 승인취소 대상사업장 72곳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공장설립 승인이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청문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 지자체는 대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패소판결을 통보받은 뒤 민원인에 대한 처분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받은 3개 시군 모두 각종 민원처리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한 사례가 확인돼 사례집에 올랐다. 도 감사관실은 '민원처리기간'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관련 공무원 51명에게 해당 시군이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정부의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문책' 방침에 발맞춰 지난 2월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한 데 이어 지난 3월 실천 다짐대회를 갖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하고 지적 사례가 쌓이면 책으로 엮어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하고 직무를 성실히 처리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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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사례집까지 낸 '웃픈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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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례 제·개정 미루고 민원 처분 지연 등 규정 위반 사례 모아 18개 시군에 배포 道, 관련 공무원 51명 신분상 문책 통보 적극행정 장려... 불이익 처분 구제키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책받습니다.' 경남도는 8일 소극행정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정리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주요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18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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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때문에 일어난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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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때문에 일어난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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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지원사업 절차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사무소로 사업 배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읍면담당자가 센터에 서류제출)

사업 정산시 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으면 민원인들은 읍면에서 정산서만 작성하면 됨

하지만 절차상 민원인들이 직접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영수증을 받아온 후
읍면에 찾아가 정산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자가용이 없어 도보로 먼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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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도중 관련법 개정... 포괄적 법령에 문책 우려 소극적 법 적용[서울신문]
[관가, 접시를 깨라!] <하> 적극행정 사후 처벌 전전긍긍

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축사 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축사를 짓지 못했다. A씨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바로 축사 건축 허가를 해 주는 사안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법규를 적용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건축법은 2017년 다시 개정돼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1년 만에 또다시 법이 바뀌니 일선 공무원들이 법 적용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B회사는 2000년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업무 처리 도중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수백 개 관련 법령의 인허가·과징금 규정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방어행정'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국토·복지 등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각 행정기관은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법치행정에 역행하게 된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모호한 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9일 "영미법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 법령은 '무엇 등은 할 수 있다'고 '등'이 들어가 너무 포괄적이라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집행을 하는데 매뉴얼에 해당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만을 탓할 수는 없는 만큼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독일은 1976년 행정작용 전반의 매뉴얼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움직인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자세를 낮추기 마련이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사소한 위반을 해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적극행정에 앞장선 공로로 상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C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면책제도가 있어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업무를 추진한 국·과장은 이미 부처 및 부서를 떠나고 담당자만 남아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대통령령으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모법(母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나무의 기둥(법률)은 없고 줄기(대통령령)만 있는 꼴이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적극행정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면 법률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특히 적극행정 제도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의 면제인데 이 부분이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정합성'(논리적 모순이 없는)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적극행정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공무원 징계를 다룬 공무원징계령도 대통령령"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면책 부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에 임하도록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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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규정이 '소극 행정'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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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도중 관련법 개정... 포괄적 법령에 문책 우려 소극적 법 적용[서울신문] [관가, 접시를 깨라!] 적극행정 사후 처벌 전전긍긍 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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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본 절차적 규정,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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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본 절차적 규정,법적 문제로 인한 소극적 행정
서론 -
소주제 선정이유: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분명 미비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비판함.

본론
-실제로 분명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일수도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  경찰의 안이한 대처의 원인은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가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기란 어렵고 아동분리사유를 경찰이 직접 입증해야되는데 그게 힘듬.
- 한 사례에서 경찰이 학대를 확실하고 부모와 아이를 분리했으나 부모에게 민형사적으로 소송을 당한 후 23개월을 쉬고 복직함.
해결방법
-기존의 법과 제도, 규정등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야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만 강화하는 정비보다는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로 노력해야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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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망 사건 사례를 통해 본 소극행정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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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망 사건 사례를 통해 본 소극행정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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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소주제 선정이유: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으나 법규나 절차 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 없는 일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함.

본론
-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음.
- 실제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정 정도의 자산 보유 여부만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함.
-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사례의 경우에도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한 후,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자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채가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
- 그밖의 복지급여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지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움.
- (이 일이 발생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해결 방법
- 기존에 존재하는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나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전수조사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서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무원들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을 판단해 유연하게 지원하려고 해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고, 규정을 조금만 위반해도 바로 감사 등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기 떄문에 더 소극적으로 처신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조금 유연하게 재량권을 주고 적극행정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면책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불필요한 절차들은 간소화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함.

(그냥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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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전남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무척 진노하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셨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진노한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던 행자부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처와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 재경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무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당시 관련 부처와 어렵게 협의를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갔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류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지"를 다짐 받듯이 물으셨다. 나는 먼저 재가를 받은 후 "사실은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보고했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는 담당 인력이 없는 상태라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통과시켜도 현장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고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바꾸어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다. 이후 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230여개 시·군·구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등 8가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통합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고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동사무소의 간판만 바꾼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추가 인력 확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규로 임용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도해 6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유사한 점, 다른 점

처음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건도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또 하나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4년 쯤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가 팔을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자 남은 돈을 집 주인에게 밀린 월세로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낸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증평 모녀 자살 사건도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이후 고정 수입이 없이 생활하다가 빛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나 사망한 지 한참이나 지나서 발견된 '고독사'라는 점은 송파 자살 사건과 많이 유사했다.

사망한 여성의 여동생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고, 도장과 핸드폰을 가져가 무단으로 SUV 차량을 팔고 해외로 도주했고, 시신의 인수도 거부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범죄 관련 의혹이 있다는 점도 송파 사건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정부의 대응 자세다. 촛불 혁명 이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무척이나 느리고 대책도 미온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보건복지부는 4년 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행복e음'이라는 이름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전, 상수도 사업소, 도시가스 관련 기관, 교육부 등 관련 14개 기관의 27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35만 명의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개월마다 통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전기 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한국전력공사)이나 단수(상수도사업본부), 단가스(도시가스공사), 건강보험료의 장기 체납(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보건복지부), 금융 연체(신용정보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교장 추천(교육부)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범죄 피해(경찰청), 화재 피해(소방청), 재난 피해(행정안전부), 주거 위기(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 위기(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자료까지 보완돼 매우 정교하게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증평 모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직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철학이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망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복지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사망자의 경우 임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보증금 1억3000만 원이 있고 1500만 원 보증금의 상가도 있고, 차량도 3대나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채가 1억5000만 원으로 자산보다 더 많고, 차량도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태라서 처분할 수도 없었지만, 일단 등록된 자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 사망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하면 바로 지원하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서 수급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지원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기 사건으로 고발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남의 가정에 수색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야만 했다. 이것도 일종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결국, 두 모녀의 시신은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심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발견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즉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 가구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 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를 '저소득 생계 곤란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즉,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①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을 현재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연체 기간을 현재의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연체로 조정하여 문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임대료 체납 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의 자살 예방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은 국가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가족 중의 한 명이 자살한 '자살 유가족'의 경우 연이어 자살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다. 남편의 자살 후 반년 가까이 두 모녀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에는 지난 6개월간 모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내민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고,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1인당 140만 원 수준의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 그리고 심리 부검 및 유가족 상담 등 심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살한 증평군의 모녀에게는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2018.1.23)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중앙자살예방센터 전담 강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유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자조그룹 지원 사업이 있다.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100만 명 양성 교육을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증평군의 모녀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것이다.

복지국가 위한 근본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를 통해 위기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경우,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의 수가 1251명으로 전국 평균(553명) 대비 2배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이 되어 조기에 발견이 됐다고 해도 제대로 지원이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 3505개 읍·면·동의 '찾동(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22년까지 1.2만 명 증원하고, 간호직 공무원 3.5천 명 확충도 병행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위기 가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사회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시·군·구와 읍·면·동에는 3700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위원들 약 8만7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좋은 이웃들'이라는 이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도 3만 명이나 있고, 전국 450여 개소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8000여 명, 복지통장과 복지 이장 9만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대해 지역 사회가 책임지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 케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권 교체가 조금만 일찍 되었어도 불행한 자살은 막을 수 있었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조금만 일찍 확보되었어도 모녀가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야당은 '철밥통'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인력의 확충에 반대했고,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곳곳에서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는 복지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는 '복지의 효율성'을 우선했다.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무조건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신고제로 운영했다. 이러면 낭비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줄어들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복지 정책의 '효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일을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반대했던 야당들은 이제라도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 세월호 300여 명의 희생으로 우리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복지에 돈을 써야 한다. 필요한 현장 공무원들은 확충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이제 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다.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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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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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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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때문에 일어난 소극행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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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절차 관련
이전에 판례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회피

사업계획당시 실시 설계도 검토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줄때 하천박스가 있으니 건축심의 때 하천팀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여 부서 협의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승인함.이전에 판례가 있었나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권익위의 권고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며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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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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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하천박스 처리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가 권익위 권고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토목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너비 6ｍ, 높이 3.5ｍ, 길이 350ｍ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자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실시설계 당시 시의 자식정보체계(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GIS 자료에는 하천박스는 단지가 아닌 중앙로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실시설계도 검토 후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도 하천박스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하천박스 미점검은 실수이지만, 조합이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파악해 설계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조합에 있다고 항변했다. 시는 사업승인에 실수가 있어도 소송하면 조합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때 하천팀이 하천박스가 단지 내 있어 하천박스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LH가 제작한 설계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부서 협의까지 이뤄졌는데도 사업계획승인 때는 하천박스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시는 이런 실수에도 2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조합 측은 이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법 검토 결과 시 관리가 맞다고 판단, 시에 "조합과 협의, 하천박스 이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 결정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합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2단지 하천박스 문제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조합이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 시의 행정실수가 드러났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행정이 지속됐는데도 시의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2단지 하천박스에 대해 감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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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과천시의 오만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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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하천박스 처리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가 권익위 권고에도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조합은 지난 2018년 토목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너비 6ｍ, 높이 3.5ｍ, 길이 350ｍ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자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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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성군 산불피해 조립 주택 제공

2.
90년대생 공무원이 왔다.
일선공무원의 전문성 여건 조성

3. 횡성군 민원서식 자동작성프로그램

4.
1) 양구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민원 해결
-조례 제정
책임감
2)소상공인 긴급지원금

5. 고성 산불때 속초 소방서 출동

6. 고성 산림 엑스포 - 강원도에서  처음 독자적으로 개최해낸 국제행사 (2년만에 함!!!!)
소셜펀딩도 진행

충주시 유튜버

7. 충주시 유튜버22
(서류 보고쳬게 극복)
보건복지부 사례 :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 - 재산 소득 살짝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

8.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 판매

9. 개정을 통한 고성산불 전국 소방차 출동
17년까지는 장,차관까지 보고후에 가능했음9양양산불때는 32시간 걸림)
17년에 개정후에 고성산불 조기진화 가능함 (13시간만에)-청와대가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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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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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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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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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원주시 공무원
극복 : 멘토멘티...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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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사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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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사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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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한 사례

민원, 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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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