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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범죄와형벌

3512양동수 3510백도협 3509배용준 3519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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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나요?(이서)

2.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안유진)

3.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카리나,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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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측에서 제시한 오판율에대한 통계자료가 사형제도에 대한 것만이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기에 오류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 미만 이라는 내용은 오판가능성과의 인과때문이라고 보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심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오판가능성 때문이라기 보다 형벌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존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23에 의하면 오판은 사법제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단순히 사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오판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법체계의 붕괴를 암시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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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조지오웰)

3505 박건아 3508 박의현 3521 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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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조지오웰)

3501강보성 3503김도영 3502김건 3520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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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범죄와형벌

3517임성택 3513양희석 3506박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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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인공지능 (이경미)

3507박시형 3516윤상훈 3518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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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인공지능 (이경미)

3504김재훈 3511송지섭 3514원성건 3515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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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이 국민에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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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이 국민에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un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더욱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서울대 범학 전문대 교수는 사형제가 범죄억제력의 효과가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사형이 정말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것인가요?(차진욱)두 번 째 이유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 불가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절감 될 수 있겠지만, 사형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사형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요(백도협)

미국 주별 사형집행및 살인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해 사형제의 범죄효과를 줄이는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에선 강력범죄가 84.5프로 증가하였다고 하셧는데 이게 과연 사형제도를 받아들여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점인 내용인가요?(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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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시로 들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문교수의 사형에 대한 범죄 억제효과가 더욱 크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것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사형제도의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1900년대 후반의 사례를 통해 구성되는데 현대의 사회상과 당시의 사회상을 비교한다면 당시의 사례만으로 현대의 사형제도를 비판하는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저희가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사형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사형제도를 대체하기위한 주된 내용인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은 AI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형집행의 과정을 AI에게 임하면 사형 집행관의 정신적피해를 없앨 수 있다 생각합니다.

3. 반론자의 저희 입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저희의 입론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한국에서 강력범죄가 84.5% 증가한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사례입니다. 반론서 에서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사례를 연관지어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강력범죄가 사형제도 폐지 이후 84.5% 증가했다는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사형제도의 도입만으로 강력범죄를 84.5%나 막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사형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은 당연히 존재한다 추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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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 통제_반대_토론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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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는 인간의 양보다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느낄수있는 작품이 나올수있지않을까요?(전우민)

2. 인공지능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했던 용어가 사실 창발성이라는 것인데 창발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윤상훈)

3. 4. AI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가 주로 약소국에 미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점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가 반드시 약소국에만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박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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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나요?(김재훈)

2. 질문: 근거자료로 제시하신 2017년 11월 28일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전 세계 약 8억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생긴다고는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 일겁니다. 과연 본인이 종사하던 직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에 안정적으로 취업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원정빈)

3. 질문: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송지섭, 원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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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책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통제를 위해 이빨을 뽑고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채건희)

질문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법이 항상 옳은 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차별법률,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 모두 법률로 규제되어있었고 다수를 위해 소수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던 법률입니다. (강보성)

질문3.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유의 통제는 되려 개인의 책임의식과 성장을 저해하여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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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에게 병의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숨기고 조금이라도 더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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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1: AI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경험, 감정, 직관, 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깊은 감정과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I의 창의성은 아직 인간의 창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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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1: AI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경험, 감정, 직관, 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깊은 감정과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I의 창의성은 아직 인간의 창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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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경험, 감정, 직관, 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깊은 감정과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I의 창의성은 아직 인간의 창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조합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는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창의성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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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급한 상황에서 아이와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는 행위도 폭력적으로 볼 수 있나요? (박건아)

2.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걸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나요? (박의현)

3.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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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2.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법이 항상 옳은 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차별법률,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 모두 법률로 규제되어있었고 다수를 위해 소수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던 법률입니다.    그 특정한 상황이 있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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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2.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법이 항상 옳은 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차별법률,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 모두 법률로 규제되어있었고 다수를 위해 소수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던 법률입니다.    그 특정한 상황이 있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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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어떠한 사회에 이익과 그 상황에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가 영향을 미치기에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 모두 법률로 규제되어있다고 하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를 제한시킨다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 될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법을 보면 백인들이 좀만 흑인들에게 존중을 해주어 준다면 흑인들도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서로 나아가는 사회의 질서로 만들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 제한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맞다고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박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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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2:인공지능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했던 용어가 사실 창발성이라는 것인데 창발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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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2:인공지능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했던 용어가 사실 창발성이라는 것인데 창발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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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한 창발성으로 또다른 발전을 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사실 그건 너무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가 설명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아직 인공지능 전문가도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며 수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인간을 공격하며 인간을 정복하기 위한 무서운 인공지능이 바로 이러한 막대한 양의 매개변수가 입력되어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으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으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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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대측입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정당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당화란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듦'이라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즉 전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의 해석이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로 됩니다.

이는 저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논제의 찬성측 입장에서 나오기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반대측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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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항에서 아이와 여성먼저 대피하는 행위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이와 여성말고 남자 성인이 먼저 대피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만 있을뿐 그 누가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제한이 아입니다. 근본적으로 질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저희는 소수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여자와 아이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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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윤상훈)1. 질문: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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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윤상훈)1. 질문: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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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하는 건 반대측에서 해야하므로 질문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저의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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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서) (전우민) 질문3.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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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서) (전우민) 질문3.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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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 대체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데이터 과학자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로봇 공학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가상 현실 디자이너는 가상 세계를 만들고 관리하여 게임,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합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요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 탄생하는 직업도 아주 많습니다. (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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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판사나 법원 직원은 고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받는게 가능하며 이러한 법적절차를 따르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 없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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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박시형)2. 질문: 근거자료로 제시하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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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박시형)2. 질문: 근거자료로 제시하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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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 내 용을 더 들여다보면 전 세계 약 8억명 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 론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생긴다고는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에 관련 된 일 일겁니다. 과연 본인이 종사하 던 직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에 안정적 으로 취업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 이 몇이나 될까요?

(박시형)

2017년 11월 28일 맥킨지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새로운 분야나 직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1.5만명의 직업 변화가 예상되며, 이 중 약 24%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월드 에코노믹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나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취업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소멸은 있겠지만,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이나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령인구 13.8%→46.5%로 인구구조 변동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에서 45.4%로 전체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로 낮아질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로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증가와 기대수명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017년 1.2% 수준에서 2067년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통계청이 밝힌 바 있는데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때 인공지능이 발전되지 않았을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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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3.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유의 통제는 되려 개인의 책임의식과 성장을 저해하여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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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3.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유의 통제는 되려 개인의 책임의식과 성장을 저해하여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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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책임 의식과 성장이 저해된다고 하여도 통제가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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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약소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것임으로 탄소 증가로 인한 구체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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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약소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것임으로 탄소 증가로 인한 구체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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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약소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탄소로 인해 자연 재해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것임으로 탄소 증가로 인한 구체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송지섭, 원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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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1. 책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통제를 위해 이빨을 뽑고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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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1. 책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통제를 위해 이빨을 뽑고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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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책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통제를 위해 이빨을 뽑고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답변:고문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에 대한 고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고문은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 집행과는 모순됩니다. 고문을 하지 않고 공정한 조사와 법정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백을 얻어내려는 고문이 아닌 진실을 자백하기 위한 고문은 어느정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