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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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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학습지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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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학습지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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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문제 의식을 찾고, 이러한 작가의 문제 의식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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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문제 의식을 찾고, 이러한 작가의 문제 의식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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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 및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HSBC 아시아경제리서치센터 프레드릭 뉴먼 대표(Frederic Neumann)가 3월 7일

뉴먼 대표는 아시아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성장 초기에 이들 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꼽는다. 일례로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을 단행했을 당시의 소득분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균등했다. 인도는 1950∼1980년대 중반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축소되고 기회의 평등이 확대 됐다. 게다가 아시아의 토지 소유권은 소수에게만 집중 되지 않았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 기반도 비교적 널리 분포돼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아시아의 소득 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 급격한 부(富)의 확산과 함께 높아지기 시작해, 이제 그 어떤 지역보다 속도가 빨라졌다. 그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부적절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지지를 얻게 되는 폐단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뉴런 대표는 아시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서비스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되어 왔고,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구직자 수가 늘어나고 인금 인상이 억제되는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 구조가 성숙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임금 인상 억제는 향후 수년에 걸쳐 약화되겠지만, 고용보험 및 연금을 비롯한 복지 프로그램의 부족 등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그는 빈곤을 벗어나는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의 총체적 잠재력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경우에만 발현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 이러한 기회가 축소돼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뉴먼 대표는 아시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각국 정부가 소득 하위층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확대하고 소 득 상위층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모든 사람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의료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려면 때론 보다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요구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 성장이 저해될 수는 있지만 아시아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 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대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본 칼럼은 2012년 3월 7일자 에 실린 프레드릭 뉴먼(Frederic Neumann) HSBC 아시아경제리서치센터 공동대표의 기고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선하/KDI 경제정보센터/lsh1007@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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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소득불평등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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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 및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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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보다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큰 나라는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뿐이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 비중은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바탕으로 세전 국민소득(Pretax national income)에서 소득 최상위 1%와 10% 등의 몫을 나타낸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해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이 3.0%포인트 증가해 3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튀르키예(2.6%p), 뉴질랜드(2.5%p), 멕시코(1.4%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해 멕시코(8.3%p), 튀르키예(2.0%p)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더 커지는 현상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상위 1%가 전체 소득(과세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 접근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0.5%에서 12.1%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37.8%로 0.5%p 늘었다. 통합소득은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이자,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을 더한 소득이다.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2021년 통합소득 기준 납세자(중복 제외)는 2536만명으로 최상위 1%와 10%의 평균 소득은 각각 4억7천만원, 1억4644만원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득 기준 2008년~2011년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0.7%p, 최상위 10%는 0.8%p 커졌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코로나 19 팬더믹 때(2019~2021년)도 통합소득 기준 최상위 1% 소득비중이 0.9%p, 최상위 10%는 1.2%p 증가했다. 위기 때 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나 세계불평등연구소 데이터와 같이 과세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어느 계층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지니계수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불평등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팔마 비율(최상위 10% 소득비중을 최하위 40%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도 팬더믹 기간 나빠졌다. 2011년 이후 개선되던 지니계수는 2020년 0.331(처분가능소득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0.333으로 다소 올랐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다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팬더믹 기간 우리나라 최상위 1%와 10%의 소득비중이 각각 0%p, -0.1%p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나라에서 위기가 항상 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또 위기의 양태에 따라 다르다. 세계적 불평등 연구자인 앤서니 앳킨슨 교수도 2011년 '경제 위기와 불평등'(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 조사보고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25개국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으면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와 재정 투입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른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줄어든 나라는 20개다. 즉 비교 대상 3분의 2가 넘는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를 통해 본 불평등은 악화하지 않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탈규제와 (신)자유화 조처들로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다면서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 팬더믹 영향으로 분배 지표가 다소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 정부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팬더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 19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 데이터베이스'(2021년 10월)를 보면 우리나라는 추가 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규모만 봤을 때 누적으로 GDP의 6.4%(105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많은 GDP의 11.7%를 썼다. 우리나라의 추가 지출 등 규모는 선진국 22개국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다음으로 적었다. 다만 이들 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위기와 상관없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상시 작동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사회 및 고용 안전망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상시 복지 프로그램들이 약했다"며 "재량적 재정정책이라도 충분히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예산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적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에 부채로 남게 되는 대출과 보증 등 유동성 지원 규모는 선진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기 때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 지원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팬더믹에 이은 인플레와 저성장,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맞이한 윤 정부에서 벌써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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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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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연구소 2007~21년 분석최상위 1% 몫 3.3%p 증가한 11.7%위기 뒤 분배 지표 악화 패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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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해 살아야 하는 난민 수가 지난해 가자 전쟁 등으로 8% 증가했다고 13일 유엔의 난민 기관이 말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세계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박해, 분쟁, 인권 침해 및 질서 붕괴 사건 등으로 강제적으로 살던 집과 고향 및 본국을 버리는 피난민이 1억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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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병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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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정보영 선임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 2,401조1,894억 원(명목)으로 집계 가능한 세계 224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703만원으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나라가 됐다. 그야말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차기 미 대선에서 백악관 재진입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다니면서 한국을 자주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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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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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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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보여 주며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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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파이 민-경제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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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파이 민-경제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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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제1차 발표회에서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능력·노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가량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불평등하다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2천명 대상 불평등사회 인식조사
응답자 62.0% "기대 소득보다 적게 받아"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등·공정, 젠더·보건, 시민 의식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재단과 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했다. 시민들이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계급사회 인식은 실체가 있는지, 불평등 현상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평등사회 대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는지를 두루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물었더니 응답자 89.5%는 한국의 소득 차이가 크다(매우크다 포함)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의견은 62.0%로 조사됐다. 세계 50여 개 나라가 실시하는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는 해당 의견이 51.0%였다. 보상체계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지난 14년 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분석한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다는 사람은 업무능력에 비해 근무태도와 근속연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며 "근무태도와 근속연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 다수 불평등 사회 구조 인정 안 해"
응답자 56.3%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고, 63.8%는 가난이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눈길을 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57.5%에 달했다. 2009년(50.1%)과 비교해 7.4%포인트나 증가했다. 부패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을 비경제활동인구·유고용 사업주·무고용 자영업자·관리전문직·노동자 등을 구분해 분석했더니 노동자 집단이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이사장은 "노동자는 상승 이동 가능성, 가난 사회적 문제, 정상 도달 부패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다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인식을 분석했더니 성별 간, 연령대별 차이가 확인됐다. 사회의 태도, 행동 등 전반적 분위기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남성에게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6.2%, 여성은 17.9%, 동등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이를 성별로 살펴봤더니 남성은 48.0%, 여성은 82.5%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남성에서 '여성에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위험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재난은 노후 불안으로 조사됐다. 64.7%가 지목했다. 이어 정신건강(56.6%), 사고 및 산업재해(53.7%), 폭력범죄(4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인식 변화를 추적한 보기 드문 연구 결과물로 꼽힌다. 재단은 연구결과를 사회 불평등, 성평등, 안전보건, 기후위기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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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사회 소득 격차 너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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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능력·노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가량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불평등하다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 2천명 대상 불평등사회 인식조사응답자 62.0% "기대 소득보다 적게 받아"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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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독자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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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독자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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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빈곤한 삶과 부유의 삶의 대조적 모습을 통하여 독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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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시민단체의 경제 불평등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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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시민단체의 경제 불평등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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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이 10일 국회 앞에서 1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22대 국회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은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집단소송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과잉대출방지법'·'가계통신비 인하법'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노동자·자영업자 지원법 △상법 382조 개정(경영진 책임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규제 확대) 등이다. 온라인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 대부분은 21대 국회에서도 강하게 입법 요구가 제기된 법안들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상생협의6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가로막았고, 윤석열 정부는 무려 14차례에 이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입법 과제 중 특히 부자감세 철회 입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 등을 원상 복귀하고, 시행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오는 금융투자조세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여당이 내놓은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민생법안 패키지를 보면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만 해당되는 금투세의 폐지, 재건축 활성화법안, 단통법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상위 2%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인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 감소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 정책을 두고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IT통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재분배 조치와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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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2대 국회, 불평등 해소 나서야"...12개 민생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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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22대 국회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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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물수능 - ‘부자 나라 한국’, “소득 불평등 심각…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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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물수능 - ‘부자 나라 한국’, “소득 불평등 심각…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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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방탈출최고 -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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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방탈출최고 -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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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공업,산업,도시화로 인해 도시 빈민들=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사회(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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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적 불평등_우리나라 사회복지제ᄃ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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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캐찹도둑 노인의경제적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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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캐찹도둑 노인의경제적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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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철거민 촌의 삭막하고 황량한 풍경은 이 같은 기법적 장치들을 통해 매우 간명하면서도 절실하게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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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병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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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정보영 선임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 2,401조1,894억 원(명목)으로 집계 가능한 세계 224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703만원으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나라가 됐다. 그야말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차기 미 대선에서 백악관 재진입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다니면서 한국을 자주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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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사회 갈등 원인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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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사회 갈등 원인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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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건물주, 나는 일용직’…빈부격차가 사회갈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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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건물주, 나는 일용직’…빈부격차가 사회갈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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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해서 지려 -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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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해서 지려 -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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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쏘공의 배경은 유신이 절정이던 1970년대 중반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철거가 한참이던 때의 사회적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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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상황- 산업화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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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당시 시대적 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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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당시 시대적 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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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산업화의 급속한 성장 속도에 따라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 치하의 암울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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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주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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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주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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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도 없어 열기 배출 안 돼...에어컨은 '언감생심'
무더위쉼터·쿨링포그 등 지자체 지원에도 한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 안은 불지옥이야. 여름엔 사람 살 데가 못 돼."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의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오른 이날, 주민 김모(67)씨는 좁은 골목 그늘에 쪼그려 앉아 연신 부채질에 여념이 없었다.

민소매 차림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김씨는 전날 밤에는 더위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해 밖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고 했다.

이날 한낮 쪽방촌 주민 수십명은 영등포역 고가차도 아래 공터 그늘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곳은 한여름이면 덥고 갑갑한 집에서 나와 무료함을 달래는 이웃들로 붐비는 장소다.

소화전 물을 바닥에 뿌려 지열을 식히던 70대 강모씨는 "물을 뿌려도 10분도 지나지 않아 바싹 마르고 아지랑이가 핀다"며 "그래도 집 안에서는 숨이 턱턱 막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밖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만㎡ 면적의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는 약 4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평균 월세 25만원을 내고 머무른다.

방을 1∼2평 남짓한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인 이곳은 1970년대 조성 당시부터 창문조차 없는 방이 많아 여름이면 열기가 배출되지 않는 찜기와 같다.

지붕이 작열하는 햇빛을 그대로 흡수하는 슬레이트 판자로 지어진 집도 많아 한여름 실내 기온은 30도를 거뜬히 넘긴다.

서울시가 폭염을 대비해 전기요금과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지만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닌 탓에 실외기 설치도 어려워 대부분이 선풍기에 의존해 여름을 난다.

어쩔 수 없이 현관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는 탓에 사생활을 가릴 수 없고 절도와 성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가 설치한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안개 분사기) 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다.

한여름 폭염에는 인근 공용목욕탕을 밤에 개방해 수면실로 활용하지만 수용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영등포 쪽방촌뿐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령층이 많은 쪽방촌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름철 더위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도 크다.

주민들은 결국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모(71)씨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온몸이 땀에 절어도 샤워 한 번 하지 못하고 산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곳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열약한 여름을 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을 역세권 공공주택단지로 바꾸기 위한 공공 주도 재정비 사업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쪽방 주민이 내쫓기지 않도록 공사 중 인근에 모듈러 형식(조립식)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완료 후엔 원주민을 현재 월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돈의동 등 다른 쪽방촌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물주들과의 이견 조율로 진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속해 협의해 쪽방촌 거주민들의 여름·겨울철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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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은 불지옥" 이른 폭염에 힘겨운 쪽방촌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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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도 없어 열기 배출 안 돼...에어컨은 '언감생심' 무더위쉼터·쿨링포그 등 지자체 지원에도 한계 "방 안은 불지옥이야. 여름엔 사람 살 데가 못 돼."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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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시식코너잔디스틸러 - 초부유층의 부상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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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시식코너잔디스틸러 - 초부유층의 부상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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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재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사진=박준식 기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재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너(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 탄생이 10년 이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부의 증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 문제의 심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옥스팜의 보고서는 이러한 부의 집중과 더불어 노동자 계층의 고달픔을 조명하며, 경제 시스템 내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부유층의 부의 집중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은 2020년 이후 자산을 거의 두 배로 늘렸으며, 이는 시간당 1400만 달러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명의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 계층에게 특히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8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로 인해 1조 5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각 노동자가 거의 한 달치 임금을 잃은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재산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사진=박준식 기자]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재산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구매력 감소, 소비 감소, 그리고 경제 성장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부유층의 재산 증가는 경제 내에서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계층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 계층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초부유층의 부상과 노동자 계층의 현실 사이의 괴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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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눈] 초부유층의 부상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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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재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너(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 탄생이 10년 이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부의 증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 문제의 심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옥스팜의 보고서는 이러한 부의 집중과 더불어 노동자 계층의 고달픔을 조명하며, 경제 시스템 내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초부유층의 부의 집중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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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 작품에 나타는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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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 작품에 나타는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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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의 물결속에 삶의 기반을 빼앗긴 도시빈민과 저임금 노동자등 사회적 약자를 난장이로 상징화해 소외계층 문제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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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조세희의 그 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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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조세희의 그 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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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동명의 소설을 포함한 단편 12편을 모은 연작 소설집. 1978년 묶여서 책으로 출판된 이래 300쇄를 넘기는 등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12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뫼비우스의 띠 ('세대' 1976년 2월호)

칼날 ('문학사상' 1975년 12월호)

우주여행 ('뿌리깊은 나무' 1976년 9월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 1976년 겨울호)

육교 위에서 ('세대' 1977년 2월호)

궤도 회전 ('한국문학' 1977년 6월호)

기계 도시 ('대학신문' 1977년 6월 20일)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문학사상' 1977년 10월호)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문예중앙' 1977년 가을호)

클라인씨의 병 ('창작과비평사' 1978년 봄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창작과 비평' 1978년 여름호)

에필로그 ('문학사상' 197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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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섹발도: 작가가 전하고싶은 사회적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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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섹발도: 작가가 전하고싶은 사회적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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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난장이로 상징화해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루어 우리 사회에 부조리를 풍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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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인공잔디- 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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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인공잔디- 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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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하고 출산·돌봄 책임 강화"
여당엔 "총선 전 입법 추진하고 추경 편성하자" 제안[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4.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전에도 즉시 입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정책 집행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게 태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집권했음에도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공약을 제가 볼 때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현장서 말씀했는데 실무 부서서 안 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걸 어제 저녁에 긴급 뉴스로 들었다"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좋은 태도라고 본다"고 더했다.

그는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 여야 간에 의견 일치하는 건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주거 공약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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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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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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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안경  - 당시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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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안경  - 당시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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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50~70년대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머물렀던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사회사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총 3부인 ▲"채 피지 못한 친구들을 그리며, 이제는 알리려 합니다" - 피해 생존자 증언 ▲잊혔던 수용시설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형제복지원의 원형, 영화숙·재생원 ▲한국 사회의 책임,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로 진행됐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명을 수용하던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시작돼 1976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부랑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이곳에 납치돼 집단 수용됐으며,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생존자 첫 발언자로 나선 김성주씨는 "어릴 적 한 날 엄마와 떨어져 파출소에서 밤을 새우면서 경찰이 우리 엄마를 찾아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트럭 한 대가 와서 나를 어디론가 태워 갔다"며 "그 도착지가 바로 부산 장림동에 있는 영화숙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영화숙·재생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자 악몽'이었다고 비유했다. 김씨는 "너무 맞아서 골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너무 맞아 앓다가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은 기억도 난다"며 "동성 간 성폭행도 매일 일어나고, 여자아이들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생존자 송태호씨는 "그 많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쟁고아도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랑아도 아니다"라며 "영화숙·재생원을 창립한 그분들의 욕심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당시의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다시는 이런 탁상머리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해 생존자 진순애씨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대한 소박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정부나 누구한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냐"며 "그저 고생한 사람들 몇 푼이라도 보상을 조금 받고, 다들 나이 많고 병들었지만 나머지 인생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따뜻하게 먹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이어진 2부에서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잊혀졌던 수용시설, 부산 영화숙·재생원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성찰되지 못하며 이는 형제복지원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영화숙·재생원 시설 폐쇄 이후 1970년대 부산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지 정화' 성격을 부여받으며 부랑인을 계속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압력 역시 강화됐다"며 "이후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형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석주 협의회 대표는 피해 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사건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협의회 요구사항으로 ▲피해 생존자 추가 발굴 조치 및 피해 생존자 추가 진정 ▲협의회와의 공식 협력절차 마련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 예산 마련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 및 기록물 접근권 보장 ▲피해 사망자 위령제 및 유해 매장 부지 발굴 계획 수립 ▲국가 수용시설 정책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 선언 및 재발 예방 등을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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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속 지옥이었던 곳" 부산 '영화숙·재생원'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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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50~70년대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머물렀던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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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동 감자주먹-코로나19가 경제적 불평등 더욱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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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동 감자주먹-코로나19가 경제적 불평등 더욱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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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인구의 99%가 소득이 감소하고 약 1억6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약 7000억 달러에서 약 1조5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주요내용/출처=옥스팜코리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주간을 맞아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Inequality Kills)' 보고서를 17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부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졌다. 팬데믹 2년 동안 전 세계 2755명의 억만장자 자산 증가분이 그 이전 14년(2007년~2020년)동안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약 5조 달러로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매일 최소 2만1000명의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옥스팜은 의료접근성 부족, 젠더 기반 폭력, 기아, 기후 위기 등으로 4초마다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해당 수치는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옥스팜은 최상위 부자가 팬데믹 기간 벌어들인 새로운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부를 회수해 이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전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해당 재원으로 조성된 수조 달러를 보편적 의료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후 변화 적응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옥스팜은 주요 선진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기해 개도국들의 백신 개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성평등 법률 제정 ▲사회약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제도화 ▲근로자 기본권 제한 법률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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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경제적 불평등 더욱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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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인구의 99%가 소득이 감소하고 약 1억6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약 7000억 달러에서 약 1조5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주간을 맞아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Inequality Kills)' 보고서를 17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부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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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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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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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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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어떠한 문제점을 품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슬프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출산율, 선진국 치고는 심한 빈부격차 등이 있다. 언틋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위의 문제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 상황은 모두 단 하나의 요인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사회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며 해결된 듯 넘기려고 노력해도 현상의 진정한 원인을 근절하지 않는 한 사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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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성향이다.1990년대 후반 진보적 사회평론계간지 당대비평의 창간 주간으로 활동했고, 21세기에도 용산 참사 관련에 참석해 연설한다든지 하면서 활동했다. 2005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200쇄를 찍는 기록을 세우자 '이 책이 200쇄를 넘겼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라고 발언하였고, 2008년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선 '아직도 청년들이 이 책의 내용에 공감 한다는 게 괴롭다' 라고 말했다. 즉, 작가는 3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책에서 주장하는 담론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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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릭 _ 소득불평등 세계2 등으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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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릭 _ 소득불평등 세계2 등으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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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보다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큰 나라는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뿐이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 비중은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바탕으로 세전 국민소득(Pretax national income)에서 소득 최상위 1%와 10% 등의 몫을 나타낸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해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이 3.0%포인트 증가해 3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튀르키예(2.6%p), 뉴질랜드(2.5%p), 멕시코(1.4%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해 멕시코(8.3%p), 튀르키예(2.0%p)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더 커지는 현상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상위 1%가 전체 소득(과세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 접근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0.5%에서 12.1%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37.8%로 0.5%p 늘었다. 통합소득은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이자,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을 더한 소득이다.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2021년 통합소득 기준 납세자(중복 제외)는 2536만명으로 최상위 1%와 10%의 평균 소득은 각각 4억7천만원, 1억4644만원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득 기준 2008년~2011년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0.7%p, 최상위 10%는 0.8%p 커졌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코로나 19 팬더믹 때(2019~2021년)도 통합소득 기준 최상위 1% 소득비중이 0.9%p, 최상위 10%는 1.2%p 증가했다. 위기 때 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나 세계불평등연구소 데이터와 같이 과세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어느 계층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지니계수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불평등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팔마 비율(최상위 10% 소득비중을 최하위 40%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도 팬더믹 기간 나빠졌다. 2011년 이후 개선되던 지니계수는 2020년 0.331(처분가능소득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0.333으로 다소 올랐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다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팬더믹 기간 우리나라 최상위 1%와 10%의 소득비중이 각각 0%p, -0.1%p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나라에서 위기가 항상 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또 위기의 양태에 따라 다르다. 세계적 불평등 연구자인 앤서니 앳킨슨 교수도 2011년 '경제 위기와 불평등'(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 조사보고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25개국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으면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와 재정 투입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른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줄어든 나라는 20개다. 즉 비교 대상 3분의 2가 넘는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를 통해 본 불평등은 악화하지 않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탈규제와 (신)자유화 조처들로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다면서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 팬더믹 영향으로 분배 지표가 다소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 정부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팬더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 19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 데이터베이스'(2021년 10월)를 보면 우리나라는 추가 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규모만 봤을 때 누적으로 GDP의 6.4%(105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많은 GDP의 11.7%를 썼다. 우리나라의 추가 지출 등 규모는 선진국 22개국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다음으로 적었다. 다만 이들 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위기와 상관없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상시 작동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사회 및 고용 안전망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상시 복지 프로그램들이 약했다"며 "재량적 재정정책이라도 충분히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예산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적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에 부채로 남게 되는 대출과 보증 등 유동성 지원 규모는 선진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기 때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 지원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팬더믹에 이은 인플레와 저성장,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맞이한 윤 정부에서 벌써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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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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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연구소 2007~21년 분석최상위 1% 몫 3.3%p 증가한 11.7%위기 뒤 분배 지표 악화 패턴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