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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 긴급재난문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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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 긴급재난문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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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란 위기, 재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이다. 위 기사는 5월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행안부가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쵸현이 애매하고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내용을 충분히 담아 쓰고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게 해 긴급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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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 신청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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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 신청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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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OT

6/2 신문스크랩

6/16 신문스크랩

6/30 경제신문토의

7/14 신문스크랩

7/28 신문스크랩

8/3 경제신문토의

8/11 신문스크랩

8/18 신문스크랩

8/25 경제신문토의

9/8 신문스크랩

9/22 신문스크랩

10/6 경제신문토의

10/20 신문스크랩

11/3 신문스크랩

11/17 경제신문토의

12/1 신문스크랩

12/15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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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신문스크랩 10개씩 작성부탁드립니다.

예시본은 뒤 계시물에 올려 두겠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날짜+신문스크랩_기사제목

내용: 기사링크첨부+내생각(5줄 이상)

유의) 스크랩 날짜와 기사 발행 날짜 확인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사가 스크랩 날짜 이후이면 안됨'

+) 무조건 기사 형식이 아닌 동영상이나 뉴스레터 형식도 가능

[Tip] 뉴닉어플 다운로드하면 위에 날짜 설정해 해당 일에 나온 기사만 보여주는 기능이 있음. 써보니 괜찮더라 강추!!

+) 굳이 경제 기사는 아니여도 되지만 연예나 가십 기사는 자제해주세요!

12/19(화)까지 작성 완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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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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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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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지향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은 이미 증명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한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인다면 아무래도 더 보편적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큰 논의는 없어 아쉬웠고 독일의 선례와 그 효과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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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는 교통카드로 한 달에 얼마나 쓰나요? 5만 원? 10만 원? 요즘처럼 물가가 쭉쭉 오르는 시기에는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만든 파격적인 대중교통 패스의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어떤 패스인데?

지난 1일부터 독일에 도입된 ' 도이칠란드 티켓 '이에요 🇩🇪. 한 달에 49유로(약 7만 원)만 내면 고속철도 등을 뺀 지하철·버스·트램·통근 열차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판매하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어서 인기예요. 첫날부터 티켓을 사려는 사람이 300만 명 넘게 몰리면서 사이트가 버벅거릴 정도였다고.

이거랑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찐 뉴니커! 작년에 3개월 동안 독일이 시범 도입한 ' 9유로 티켓'이 원조거든요. 9유로 티켓은 쭉쭉 오르는 물가 부담을 낮춰주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게 하려고 만든 건데요. 3개월 동안 5200만 장 넘게 팔렸는데, 티켓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덕분에 자동차 이용이 10%나 줄면서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이나 덜 배출됐고요 🌱. 효과가 좋았다는 말이 나오자 아예 정식으로 도입한 것.

대중교통에 진심이네...

맞아요. 독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내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는 것:

대중교통은 부담 없이 🚌

오스트리아는 2021년 10월 ' 클리마(기후)티켓'을 도입했어요. 하루에 약 4500원 수준의 돈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 룩셈부르크는 2020년에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스페인도 작년에 3개월 동안 일부 열차 왕복 티켓을 무료 로 나눠줬어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것.

자동차는 더 어렵게 🚗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도시는 북적이는 도심으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 왔어요. 주차장을 없애거나 '차 없는 거리'를 늘리는 것. 코로나19가 한창일 땐 봉쇄령으로 거리가 한산해진 틈을 타 도로 폭은 좁히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넓히는 게 세계 도시의 트렌드로 떠올랐고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시 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처럼 ' 대중교통 패스'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와요. 최근 정의당이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는 법을 내놨다고. 도심에 차도는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 도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관련 정책을 두고 갈등도 있어요. 서울의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인 연세대 앞 '신촌로'에 다시 자동차를 다니게 하는 계획이 추진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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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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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는 교통카드로 한 달에 얼마나 쓰나요? 5만 원? 10만 원? 요즘처럼 물가가 쭉쭉 오르는 시기에는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만든 파격적인 대중교통 패스의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어떤 패스인데? 지난 1일부터 독일에 도입된 '도이칠란드 티켓'이에요 🇩🇪. 한 달에 49유로(약 7만 원)만 내면 고속철도 등을 뺀 지하철·버스·트램·통근 열차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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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신문스크랩 G마켓, 신세계 편입 후 첫 분기 흑자 '눈앞'...인수 시너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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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신문스크랩 G마켓, 신세계 편입 후 첫 분기 흑자 '눈앞'...인수 시너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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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은 2021년 신세계 그룹 인수 전까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e커머스 기업이었지만, 신세계가 G마켓을 인수하고 G마켓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인수 후 약 2년 만에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었다. G마켓이 적자폭을 줄이며 흑자전환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세계의 과감한 투자와 고객 우선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신세계는 G마켓 인수 후 개발자 1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IT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성상 온라인으로 접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 편의성과 쇼핑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썼다. 이런 신규 서비스는 성과로 이어졌고 클릭 효율이 대폭 상승하여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품 또한 15배 증가하였다. 기업의 알맞은 경영 방식을 과감히 선택 및 투자하여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단기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체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 세대의 경영 혁신 트렌드와 걸맞다고 생각한다. (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시 맞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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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 올해 4분기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세계가 G마켓을 인수한 후 첫 분기 흑자다.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적자 폭을 축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올 4분기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G마켓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분기에만 85억, 2분기에는 69억, 3분기에는 48억원씩 적자 폭을 줄여왔다.

4분기에는 자사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11월 '빅스마일데이'를 성황리에 치르며 현 추세만 유지해도 100억원의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 이커머스로서 G마켓이 가진 오랜 노하우와 신세계 그룹 인수 후 이뤄진 과감한 투자가 인수 2년 만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G마켓은 2021년 신세계그룹 인수 전까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e커머스 기업이었다. 하지만 인수 이후 각종 투자가 이어지면서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약 2년 만에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면서 인수 시너지효과를 내게 됐다.

신세계는 G마켓 인수 이후 개발자 100여명을 신규 채용해 IT 역량부터 강화했다. 당장은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야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G마켓은 2년여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10여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선물하기 △판매회원 가입 프로세스 개선 △모바일앱 초개인화 서비스 적용 △쿠폰 자동적용가 서비스 △가격비교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규 서비스는 성과로 이어졌다. 초개인화 서비스 적용 이후 '클릭효율'(Click through ratio)이 이전 대비 20% 향상되고,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품 구색 역시 이전 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합배송을 위한 박스 크기 제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내부 충전재를 줄여 부자재 투입량을 최적화했다. 또 물류 운영 과정을 효율화해 전체 물류 비용의 10%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

수익성에 방점을 둔 효율적인 '상품 믹스(MIX)' 전략이 4분기 들어 제대로 작동한 점도 수익성 개선에 큰 보탬이 됐다. 상품믹스 전략이란 고객 주목도가 집중되는 영역에 할인, 기획 등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과 거래액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소위 MD(상품전략)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말하는 작업인데 이커머스에서도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업 전략이다. 매출 비중이 높은 디지털/가전 카테고리 영역에서 두드러졌는데, 4분기 접어들면서 거래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신세계그룹 시너지 효과도 작용했다. G마켓은 지난해 8월 SSG닷컴과 손잡고 쓱배송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스마일프레시'를 도입했다.

G마켓이 신세계그룹에 편입된 후 진행한 핵심 통합(PMI) 작업 중 하나로, 공산품에 강점을 지닌 G마켓이 식품, 생필품 등 장보기 품목에 강점이 있는 SSG닷컴과 연계해 신선식품 등 상품구색을 다양화하고, 자체 배송 역량을 확대한 사례로 꼽힌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8월~11월) 대비 2배(87%) 가까이 성장하며 월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핵심품목인 신선식품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180% 이상 늘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스타벅스 브랜드관을 오픈하고 e쿠폰 140종을 판매하는 등 관계사 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상품소싱, 물류혁신 및 사이트 개선 등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신세계그룹 내 시너지를 적극 활용하며 수익개선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며 "당분간 질적성장에 무게를 두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질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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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신세계 편입 후 첫 분기 흑자 '눈앞'...인수 시너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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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 올해 4분기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세계가 G마켓을 인수한 후 첫 분기 흑자다.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적자 폭을 축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올 4분기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G마켓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분기에만 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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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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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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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전쟁이란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가진 집단이 사회 정책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다투는 걸 말한다. 미국에서는 성소수자의 존쟈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쪽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자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성소수자 인권 비상' 하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성소수자뿐 아니라 임신중단, 인종차별, 이민, 젠더 등을 놓고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화전쟁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격해질 것 같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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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요즘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엥? 갑자기 무슨 전쟁이냐고요? 바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화전쟁'인데요 💥.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문화전쟁? 그게 뭔데?

문화전쟁(Culture War)은 서로 다른 가치·이념을 가진 집단이 사회 정책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다투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사회·문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쓴 표현인데요. 요즘은 보수 vs. 진보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 이슈인 성소수자 인권을 놓고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인데?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쪽의 반대 움직임(= 백래시)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anti-성소수자법 🚫: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권력을 잡은 주에서 ' 반(反)성소수자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 미성년자의 성별재지정(성전환) 시술을 금지·제한한 주가 17개나 된다고. 플로리다 주는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캔자스 주 등은 트랜스젠더가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불 붙은 불매운동 👎: 미국 판매량 No.1 맥주인 '버드라이트'가 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협찬했다가 보수층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당했어요. 결국 버드라이트는 22년 만에 미국 No.1 맥주 자리를 빼앗겼다고.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관련 상품을 진열했다가 항의·협박이 이어지자 물건을 뺐고요.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자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성소수자 인권 비상!' 하고 선언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미국 사회가 진보로 기울고 있다'는 보수 쪽의 불만이 터졌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한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과 법·제도가 나왔고, 기업도 성소수자 지지 캠페인에 나섰고요. 그러자 보수 쪽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작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권력을 잡은 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 성소수자 문제만 이런 거야?

성소수자뿐 아니라 임신중단, 인종차별, 이민, 젠더 등을 놓고 문화전쟁이 지난 10여 년 사이 격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적 올바름(PC)*을 거부한다!"라며 진보를 비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영화에 별점 테러가 쏟아진 것도 문화전쟁의 사례로 꼽히는데요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화전쟁은 더 다양한 분야 에서 격해질 거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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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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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요즘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엥? 갑자기 무슨 전쟁이냐고요? 바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화전쟁'인데요 💥.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문화전쟁? 그게 뭔데? 문화전쟁(Culture War)은 서로 다른 가치·이념을 가진 집단이 사회 정책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다투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사회·문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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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 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에서 최신 버전인 '화성-18형'을 쐈다. 이 미사일은 배터리를 끼우듯 빨리 연료를 넣을 수 있고 연료를 넣은 채로 오랜 시간 대기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무기를 북한은 왜 쐈을까? 몇 가지 살펴보면 미국한테 핵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며 무시하지 말라고 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착붙하는 걸 경계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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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 위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어요. 지난 4월 이후 90일 만인데요. ICBM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화성-18형'을 쏜 거로 보여서 술렁술렁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싹 정리했어요.

북한이 또 뭘 쐈다고?

7월 12일 오전 10시쯤, 평양에서 일본 쪽으로 ICBM 1발을 쐈어요 🚀. ICBM은 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발사돼서 고도 6000km 상공까지 날아올랐고, 약 1000km를 날아 11시 35분쯤 동해 바다 위로 떨어졌어요. 약 75분 비행한 건데, 북한이 그동안 쏜 ICBM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비행한 거라고. 전문가 사이에선 이게 '화성-17형'인지 '화성-18형'인지 분석이 엇갈렸는데요. 다음날인 7월 13일, 북한이 "화성-18형 맞다"며 공식 발표했어요 🗣️: "일부러 높은 각도로 쏜 거고 원래대로 정상 각도로 쐈으면 미국 땅 어디에라도 떨어뜨릴 수 있어!"

화성... 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ICBM의 끝판왕이거든요. 화성-18형은 북한이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한 뒤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신모델인데요. 17형이랑 18형의 차이점은 '무슨 연료를 쓰냐'예요. 17형은 액체연료, 18형은 고체연료를 써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연료를 다 넣을 때까지 오래 걸리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배터리를 끼우듯 빨리 연료를 넣을 수 있고 🔄, 연료를 넣은 채로 오랜 시간 대기할 수도 있어요 ⏱️. 미리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찌감치 알아차려 재빨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x미국 방어전술인 ' 킬체인 '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헉, 이런 위험한 걸 왜 쏜 거야?

몇 가지 분석 을 살펴보면:

"우리 무시하지 마!":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쐈다가 실패해서 체면을 잔뜩 구겼는데요. 미국한테 핵·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맺은 날(7월 27일)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성과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착붙하는 걸 경계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하면 미국이 반격할게!" 하고 합의한 ' 확장억제 '를 깊게 논의하는 첫 회의가 곧 열리거든요. 미국 전략핵잠수함도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고요. 둘 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거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뭐래?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8형의 고도·비행시간 등을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분석하는데요. 핵탄두 크기를 작게 만든 데 이어 고체연료 기술까지 마스터했다면 꽤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거라고 ⚡.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진짜로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그만큼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요. 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그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미사일 그만 쏘고 대화에 좀 나와!"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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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 위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어요. 지난 4월 이후 90일 만인데요. ICBM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화성-18형'을 쏜 거로 보여서 술렁술렁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싹 정리했어요. ICBM 뭐더라?: 북한에서 미국까지 갈 만큼, 대륙을 건너 엄청 먼 곳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핵무기도 실을 수 있고, 쏜 뒤에도 계속 각도를 조절해 목표물을 노릴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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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과연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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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과연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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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사망하고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등 의사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폐과를 선언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민국 의료는 왜 소아과부터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글이 올라오고 그러한 글이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의 대한 붕괴를 전공의인 레지던트를 굴려 막아왔지만 이러한 방법도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다. 붕괴를 막기 위해선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의사들은 의사의 워라밸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붕괴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처우개선 및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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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이 무너진다?
"오늘 자로 대한민국에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소아청소년과라는 학문이 소멸될 겁니다."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 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회장이 한 말이다. 이는 개원 소아청소년과의원, 즉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소아과'의 결집 단체다. 폐과 선언의 원인은 '30년째 동결된 진료비로 인한 경영난, 일부 보호자의 의료소송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법원의 과중한 처벌'이라고 했다. 눈물의 기자회견 끝에 의사회는 "타 진료과목으로 전공을 바꿀 의사들을 곧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과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꽤나 구체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민국 의료는 왜 소아과부터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서는 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직업이나 회사명을 표시한다. 작성자의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소아과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크게 보면 의료는 '바이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분야부터 무너질 거라고 했다. 바이탈은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포함해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을 일컫는다.
작성자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는 일단 '저수가'를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환자를 돌보면 돌볼수록 병원은 손해다. '바이탈'일수록 그렇다.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받는 전문의가 아닌, 일명 '레지던트'라 불리는 전공의를 굴려서 유지해왔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는 줄어들고, 소아과의 전공의 수도 반토막이 났다.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과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이득이다. 그렇게 소아과를 시작으로 다른 바이탈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젊은 인구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장 시대에 정립된 의료제도가 인구성장의 거품이 꺼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많기에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추락할 일만 남은 하향 곡선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도 있었지만, 이에 앞서 대구에서 다친 10대가 응급실 빈자리를 찾아 재이송을 반복하다 사망한 사건이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을 일으켰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 등이 보도되며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이슈가 이어져왔던 만큼 블라인드의 해당 글은 '핫플'이 됐다.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댓글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방문하는 우리 동네 소아과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출산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늘 아이들로 가득했다. 뉴스에 종종 '소아과 오픈런'이 보도될 정도인데, 폐과는 조금 오버가 아닐까? 또 뉴스 속 (의사가 아닌) 전문가들은 대구 10대 사망이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모두 원인이 '인구 대비 의사 부족'이라고 했다. 블라인드 글의 주장과 대치됐다. 호기심이 동했다. 과연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게 맞는가?

의사가 필요하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7명이었고, 한국은 2.5명이었다. 꽤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건 한의사를 합친 수치다. 한의사를 빼면 2.0명으로 줄어든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반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게다가 그 적은 의사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로 3.45명이었다. 각각 1.54명, 1.39명인 충남, 경북 지역과는 꽤 큰 차이가 났다.
블라인드 글 작성자는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많다"고 했다. 해당 통계와 대치되는 주장이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다. 의료 접근성과 이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든 조그만 동네 병원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는 의사 숫자가 인구 대비 너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블라인드 글 작성자 및 의사 단체의 주장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김남기 씨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10여 년 전 설 명절 당일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미취학이던 아들이 먹던 떡이 목에 걸렸다. 질식 직전까지 가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아들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인근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치한 강릉으로 이송됐으나, 해결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에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 귀경 행렬이 한창인 시간이었다. 한참이 지나 서울에 도착해서야 그의 아들은 겨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지금은 더할걸요?"
김씨의 아들은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았지만, 김씨의 말대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다. 한국인 7명 중 1명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한다. 의료취약지란 말 그대로, 병원이 없어 환자가 제대로 진료받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위에서 언급한 '조그만 동네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다. 결국 '좋은 의료 접근성'이란 위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와 종합병원이 위치한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에 국한되는 표현인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저출산은 고령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기 마련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35년이 되면 의사 숫자가 수요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총체적 난국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한 의사의 배부른 투정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글의 작성자와 뉴스 속 의사 아닌 전문가의 주장이 일치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바이탈,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전문과목별 충원율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3명에 지원자가 57명에 불과해 최하를 기록했다.
"기자님 같으면 가겠어요?" 이른바 '인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수능을 쳐 지방 의대에 입학한 이소정(가명) 씨가 그렇게 말한 뒤 머쓱하다는 듯 웃었다. "바이탈 선택해서 종합병원 계신 선생님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도 그런 분들을 다루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째서일까? 그래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벌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워라밸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 다니다 보면 위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 선배 주 근무 시간 세 자릿수라더라, 하루에 서너 시간 잤다더라, 그런 것들. 보람차겠지만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가 정원 203명에 지원자 57명을 기록할 때,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지원자 수는 정원을 초과했다. 비교적 워라밸이 보장되고, 바이탈에 비해 수가로부터 자유로운 과다.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버니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종합병원 나오고 개원했을 때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었는데, 전과를 하고 나니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었죠." 지방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최상기(가명) 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종합병원 바이탈과에서 근무한 뒤 개인 병원을 차렸으나, 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급감하자 '전과'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돈이나 워라밸 때문만은 아니었고, 20년 넘게 똑같은 걸 했으니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는 몇 년간의 임상과 수련 끝에 성공적으로 진료과목을 바꿨고, 지금은 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 시간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의사가 부족한 곳은 동네 의원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가 종합병원을 나온 지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제가 나오고 충원을 안 했어요. 서울은 이제서야 난리지만, 지방은 예전부터 그랬던 거죠. 전문의를 새로 고용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환자는 없으니까." 그는 자신도 종합병원을 떠났지만,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원래는 동네 병원에 가장 초급 의사가 있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종합병원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는 꼰대처럼 듣지는 말아달라며 '라떼'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에는 전문의를 따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전문의를 안 딴대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과하고 보니, 내 자식에게 바이탈 전문의를 하라고 추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의 말대로 전문의 응시자 숫자는 점점 감소 중이다. 의대생 정원은 매년 전국 3058명이다. 2014년에는 3558명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10여 년이 흐른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의대생 정원 이하인 2861명으로 줄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00여 명이 감소했다. 게다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생활을 하다가 중도 이탈하는 인원도 다수다. 신 의원실이 공개한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8-2022 전공의 이탈률은 흉부외과가 14.1%, 외과가 13.0%였다. 1.3%인 피부과의 10배가 넘는다. 최씨는 아마 전문의 시험을 치지 않았거나 전공의 수련을 그만둔 이들 대부분이 페이닥터 또는 자신과 같은 '일반의 개원'으로 빠졌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만큼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든다.
일반적인 경증 환자나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아직까지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의료 제도에 위기가 닥친 건 맞았다. 의사 숫자는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 지원자는 더더욱 부족하다. 돈도 워라밸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입장에서도 수가도 낮고 이용자도 적으니 바이탈에 전문의를 쓰는 게 손해다. 비교적 싸게 먹히는 전공의를 굴려야 하는데, 전공의 숫자마저 급감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의료 붕괴'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도 다양하게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의대 정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2006년 고정된 이래 변하지 않았다.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허사로 돌아갔다. 이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니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여 년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나, 아예 의대 입학 때부터 과를 선택하도록 해 바이탈 기피 현상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실성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서울로 가는 게 돈 때문이면 지역의사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환자도 없고 인프라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서울 집중 현상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 전반이 지방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씨의 말이다. 실제 서울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1900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다. 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경북과 충남은 2억원대 후반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하지만 급여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일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중소 병원들의 최근 5년간 폐업률은 12.5%에 이른다.
"병원을 열어도 환자가 안 오면 말짱 꽝이지 않겠어요." 현재 지방 의대에 다니고 있는 이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도 졸업 후에는 어떻게든 고향인 수도권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더라도, 평생 그 지역에 살라고 강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정 기간 근무하라고 지정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근본적 문제 해결은 없이 사람을 욱여넣는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요?" 이씨의 말이다.
입학 때부터 과를 선택해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식의 규제는 어떨까. "전문의 타이틀 버리고 일반의원을 연 사람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씨가 호탕하게 웃었다. 이씨도 현실성 없는 의견이라고 봤다. "흉부외과 간 선배 누구는 지금 보톡스 놔주고 있고, 소아과 전공한 선배 누구는 머리 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전문의까지 따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입학 때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전공을 살려 개원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20%에 달했다.
결국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뿐인 걸까. 의사 단체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으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의사들의 노동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의료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다. 의사가 제공하는 '행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이 수가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바이탈과에서는 보통 인력을 갈아 넣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구조였단 말이죠. 하지만 장비를 써서 일하는 분야, 그러니까 검사나 영상은 수가가 높아요. 이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최씨의 말이다.
단순하게, 바이탈과에 수가를 몰아줄 수는 없는 걸까? 최씨는 고개를 저었다. "재정은 한정돼 있고, 이미 받고 있던 수가를 재책정한다고 하면 높은 수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각자 이익을 우선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어려운 거고요." 앞서 그는 지금 이전에 비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의사들 돈도 많이 버는데 좀 내려놓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잘 알죠. 그런데 직장인들도 일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월급 깎는다고 하면 기분 어떻겠어요.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기보단,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문제는 '돈'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의료 수가는 한국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지원금도 높다. 다만 일본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한국의 2배 정도로 높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케이스를 참고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쉽게 풀릴 문제처럼 보이진 않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낙수효과'가 일어나 안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가 아닌 바이탈과까지 의사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 단체는 정원을 확대해봐야 전문의를 포기하고서라도 인기과로 몰릴 테니 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이 의료제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양쪽 끝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두고 지금의 논리로 서로의 말에 반박하다 보면 끝이 나지 않을 터였다. 의대 정원과 수가 인상, 그 가운데에서 의료 붕괴의 대비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5월 초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가 낮아 늘 적자가 나고, 그 결과 병원이 인력을 가장 적게 쓰는 분야인 중환자실과 응급외상센터 등에 '사전 보상' 형태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상센터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술 가능한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대기만으로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나가는 적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예산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이 빚어졌다. 박 차관은 "팬데믹 당시 정부는 부족한 중환자실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병상을 비워두고,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돈을 줬다. 환자가 들어오면 추가로 지불했다. 이런 형태의 지불제도를 경험해봤으니 중환자실에 대한 지불 구조를 바꿔볼 만하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빈 병상을 미리 사두는 것으로, 중환자실이나 외상센터를 운영해도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약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중환자실이나 외상센터 의사들이 적자의 늪에서 눈치를 볼 일이 줄어들고, 병원 입장에서도 사업을 축소할 명분이 사라진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내년 4월 전까지 의대 모집정원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정확히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객관적 근거에 의해 부족한 수요를 채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총수를 늘리면서 의료기관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게 수가 등 지불 구조를 고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투트랙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 붕괴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의미다.
경제도, 인구도 고속 성장하던 시대에 세워져 유지될 수 있었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며 각종 문제에 휩쓸리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학계의 이해관계, 의사 개개인의 욕망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섞여 있다. 복잡다단한 이 문제를 단번에 칼로 무 자르듯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지켜볼 수만도 없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의료제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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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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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대형 병원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사망하고, 심하게 다친 청소년이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시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폐과를 선언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든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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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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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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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을 술에 취해 한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3주간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방치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범행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계부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는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30년을 선고 받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며 전부터 대두 되어 왔던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늘리고 정부 측면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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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술에 취한 계부가 20개월 된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으며 시신을 약 3주 간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아이의 친모는 범행을 방조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A(사건 당시 29세)씨는 주거지인 대전시 대덕구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의붓딸인 C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개를 겹쳐 C양에게 덮은 후 C양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얼굴을 수십 회 폭행했다. 또 양발로 얼굴을 수십 회 짓밟고 살충제 통으로 정수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C양이 극심한 고통에 울부짖자 양손으로 C양의 오른쪽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C양 사망 이틀 전에 C양에게 성추행을 가한 A씨는 C양 살해 당일엔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겨 C양을 성폭행까지 했다. C양의 친모 B(26)씨는 이 과정을 그저 방관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한쪽 구석에 아이스박스를 놓고 그 안에다 C양의 시신을 보관했다. 얼음팩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신이 썩지 않게 했다. B씨도 이 일에 직접 참여했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C양의 안부를 묻는 B씨의 모친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모친이자 C양의 외할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C양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C양은 발견 당시 우측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등에 다발성 골절 및 출혈과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B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A씨는 맨발로 도주한 뒤 4일 만에 대전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문이 열려 있는 화물차나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치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rcklist-Rivised, PCL-R)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내려졌다.

A씨의 C양 사체 유기를 도운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다.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는 A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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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계부[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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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계부가 20개월 된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으며 시신을 약 3주 간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아이의 친모는 범행을 방조했다.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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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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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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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이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꾸준히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분석보다 수사에만 바빴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말과 함께 더 많은 분석과 강력한 처벌, 복지정책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 처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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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낮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호신용품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런 무차별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없는지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정유정 사건'으로 알려진 과외앱 살인사건 등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 이상동기 범죄'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이런 범죄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던 이런 종류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하고, TF를 꾸려 순찰을 강화하고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어요.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왜 성과 못 낸 거야?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이 필요한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는 거예요. 범인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삶을 들여다보는 등 원인을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책도 세우는데, 이런 분석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270건 일어났다는 것 외엔 관련 통계조차 없어요.

수사에만 바빠: 경찰은 그런 분석을 할 시간·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말해요. 수사가 증거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거나, 피의자에게 어느 수준의 형을 줄지 정하는(=양형) 조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처벌·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분석 필요해: 신림동 사건·과외앱 사건 가해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열등감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범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가해자가 사이코패스인지, 범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분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회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벌 엄하게: 어떤 게 이상동기 범죄인지 딱 정해놓고, 처벌을 엄하게 하자는 말도 나와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이유로 꼽히고요. 이미 국회에 이런 법안 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딱 봐야 하는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정책이 형사정책이야: 처벌보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이 총 17건 있었어요. 이에 교도소 등에서 범죄자의 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 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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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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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낮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호신용품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런 무차별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없는지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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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 스크랩_집중 호우로 1명 실종, 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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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 스크랩_집중 호우로 1명 실종, 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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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로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57명은 대피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세대도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장마철이 되면 정부측에서는 하수구 정비 및 안전수칙 교부를 하고 개인은 맨홀 뚜껑을 밟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리는 장맛비로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실종된 사람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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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1명 실종·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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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로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침수와 매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13일) 11시를 기준으로, 2명의 호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학장천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어제(13일) 새벽 전남 보성에서는 도로 비탈면이 유실돼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시도 16개 시군구에서, 42세대 85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임시거처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광주, 부산 등에서 주택 7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 1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군 피암터널 상부와 보성 국지도 58호선 등 도로 3곳의 비탈면이 유실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연제구, 경북 포항 등에서는 아파트 등 모두 8천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580여 세대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현재까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134ha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3천 제곱미터의 농지는 밀려온 토사 등에 매몰됐습니다.

이밖에 도로 26곳과 하천 481개소, 둔치 주차장 138곳의 통행이 막혔고, 전남 신안군과 가산항로를 잇는 여객선 1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12개 국립공원 281개 탐방로의 이용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3일) 저녁 8시 반부터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고, 최고 단계인 3단계 비상 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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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1명 실종·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 잇따라

입력 2023-07-14 00:02:12

수정2023-07-14 01:31:17

경제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로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침수와 매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13일) 11시를 기준으로, 2명의 호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학장천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어제(13일) 새벽 전남 보성에서는 도로 비탈면이 유실돼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시도 16개 시군구에서, 42세대 85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임시거처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광주, 부산 등에서 주택 7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 1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군 피암터널 상부와 보성 국지도 58호선 등 도로 3곳의 비탈면이 유실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연제구, 경북 포항 등에서는 아파트 등 모두 8천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580여 세대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현재까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134ha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3천 제곱미터의 농지는 밀려온 토사 등에 매몰됐습니다.

이밖에 도로 26곳과 하천 481개소, 둔치 주차장 138곳의 통행이 막혔고, 전남 신안군과 가산항로를 잇는 여객선 1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12개 국립공원 281개 탐방로의 이용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3일) 저녁 8시 반부터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고, 최고 단계인 3단계 비상 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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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1명 실종·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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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로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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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 고금리에도 대출을 땡기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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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 고금리에도 대출을 땡기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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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집 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가계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대출이란 가정에서 받은 대출과 가정에서 신용카드나 할부로 긁은 돈을 합친 것이다. 8월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보통 가계대출은 느는 게 보통이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가계대출이 확 늘어서 특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수준이고 앞으로고 당분간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될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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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주변에서 집 산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아요? 기분 탓이 아녜요. '지금이다, 영끌 가즈아 🤓!'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가계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이에 한국은행의 시름이 깊어졌다는데요 😮‍💨.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집집마다 대출을 엄청 늘린 거예요. 가계대출은 가정에서 받은 대출 + 가정에서 신용카드나 할부로 긁은 돈을 합친 건데요. 8월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까지 최근 4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요( 그래프). 은행 가계대출은 총 1068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찍었고요. 그중 대부분인 820조 8000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데요. 7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주담대는 약 20조 원 늘었어요.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거예요.

가계대출 늘었다는 얘기 맨날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가계대출은 느는 게 보통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지난 2022년이 사상 처음이었다고. 다만 요즘은 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가계대출이 확 늘어서 특이하다는 말 이 나오는 거고요. 대출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 늘고 🏠: 금리가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 확대되고 집값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었어요. 은행도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으며 고객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4100건으로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를 찍었다고. 전국 주택 매매량도 늘었고요.

다른 대출도 늘고 💰: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올해 들어 기타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4조 6000억원이 줄었던 것에 비해 감소폭이 계속 줄어 지난달 감소액은 100억 원에 그쳤어요. 오른 금리가 부담돼 빚을 갚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흠... 빚 많으면 안 좋은 거지?

맞아요. 게다가 많아도 엄청 많은 수준이라고. 이에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가계부채 1위 국가 🥇: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 나라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예요(102.2%). 유일하게 100%가 넘는데요. 한 해 동안 번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부실 우려 커져 💸: 현재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최대 7%에 가까워졌어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인데요. 지난 5월 말 은행권 연체율은 0.4%로,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대출이 늘고 금리도 높아지니 빚 갚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늘어난 거예요.

경제 성장 발목 잡아 🚨: 가계부채가 커지면 경제도 착 가라앉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지갑을 열어 물건도 사고 투자도 해야 경제가 팍팍 돌아가는데, 빚이 많으면 대출금 + 이자 갚느라 지갑을 꾹 닫게 되기 때문.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수준 이라고 했어요. 돈줄을 조이려고 금리를 쭉쭉 올렸는데,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고요.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될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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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도 대출을 땡기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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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주변에서 집 산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아요? 기분 탓이 아녜요. '지금이다, 영끌 가즈아 🤓!'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가계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이에 한국은행의 시름이 깊어졌다는데요 😮‍💨.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집집마다 대출을 엄청 늘린 거예요. 가계대출은 가정에서 받은 대출 + 가정에서 신용카드나 할부로 긁은 돈을 합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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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교사 고발 이유?...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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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교사 고발 이유?...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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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유명인들의 신고 내용도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웹툰작가인 주호민이 자폐아들의 교사를 고발한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를 해명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학생 인권을 올리고자 교권을 줄였더니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평등하게 올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부모도 교사를 믿고 녹음기를 지참하는 등의 행동은 지양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학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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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와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면서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이야기했다.

주호민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밝힌 그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라며 "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명 웹툰작가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한 것이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서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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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교사 고발 이유?...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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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와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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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마포구, 잼버리 퇴영식에 안전요원 37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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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마포구, 잼버리 퇴영식에 안전요원 37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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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잼버리가 투입된 예산과 상반되게 질이 좋지 않음이 알려지며 이슈로 새롭게 떠올랐다. 그런 와중 퇴영식에 K-pop 가수들을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며 말이 많은 지금 안전요원을 370명이나 고용하며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고 횡령 사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풍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안전을 가장 유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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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구청장(사진=마포구)©열린뉴스통신ONA

(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마포구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퇴영식 행사를 앞두고 인파 사고 예방과 교통혼잡, 위험 예찰에 안전요원 370명 투입한다.

구는 태풍 '카눈'의 북상과 갑작스런 퇴영식 장소 변경으로 인한 국가적 우려 해소와 함께, 11일 예정된 퇴영식 전체 일정이 안전하고 즐거운 세계적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K팝 공연이 포함된 퇴영식 행사에 4만 5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10일 오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 건축구조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폐막행사가 열리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찾아 K팝 공연 무대시설 설치현황을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KBS,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보강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퇴영식 행사로 인해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경기장교차로 구간이 양방향 통제됨에 따라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안전문자를 사전발송하고, 행사 시작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안전요원 37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구 직원 220여명과 직능단체 등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잼버리 참가단이 수송버스에서 내려 경기장 내부로 안전하게 입장하고 행사 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힘쓴다.

또한 잼버리 회원단을 태운 1천 5백여 대의 버스가 경기장 인근에 주정차하게 됨에 따라 구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위험요소 예찰과 노점상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혹시 모를 사고발생에 대비해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밀집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구 보건소에서는 구급차와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재, 정해진 책임과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방문한 세계청소년들과 시민의 안전 확보"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잼버리 퇴영식 행사가 참가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포구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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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잼버리 퇴영식에 안전요원 37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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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마포구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퇴영식 행사를 앞두고 인파 사고 예방과 교통혼잡, 위험 예찰에 안전요원 370명 투입한다.구는 태풍 '카눈'의 북상과 갑작스런 퇴영식 장소 변경으로 인한 국가적 우려 해소와 함께, 11일 예정된 퇴영식 전체 일정이 안전하고 즐거운 세계적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마포구 K팝 공연이 포함된 퇴영식 행사에 4만 5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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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6.25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이으로 갈라져 큰 전쟁을 벌인 아픈 역사이다. 전쟁이라 하기엔 무차별한 '학살' 때문에 민간인이 희생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국가가 숨겨오고 있었다. '206: 사라지지 않는'은 뉴니커 한국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시민 발굴단의 여정을 기록한 영화이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누가 어디서 희생됐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다. 유가족들 또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앞서 설명한 뉴니커, 6.25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상처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한 상처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왜곡된 정보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잊지 않도록 정신에 새기며 민족의 정신을 강하게 다져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역사의 사실만을 알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역사적 인물들의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새기며 실천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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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1) : 2023 하반기 결산 🎉

뉴니커,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2023년도 벌써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뉴닉 피자스테이션과 함께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뉴니커만의 생각을 갖는 데 도움됐길 바라요. 오늘은 2023년 7~12월 하반기 동안 어떤 피자가 있었는지 돌아볼 거예요. 어떤 피자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피자는 무엇이었는지,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뭔지 함께 살펴봐요. '이 피자에 내가 어떤 의견 얹었더라' 생각하며 읽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 여름부터 🌞 겨울까지 ☃️ 피자스테이션 한눈에 보기 🍕1. 올해 하반기에 피자 몇 판 구웠어? 총 20판의 피자가 나왔어요. 총 7만 8144명의 뉴니커가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얹어줬고요. 다룬 주제로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처럼 묵직한 이슈부터 카페 이용 제한, 탕후루 열풍, 바디프로필, SNS 아이 사진 공유처럼 우리 삶에 착붙인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피자를 구운 뉴닉 스태프 후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핫 뉴스가 많아 피자스테이션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2.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는? 바로 '탕후루 열풍' 피자였어요. 무려 8309명의 뉴니커가 의견 토핑을 얹어줬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피자스테이션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 수 기록인데요. 그다음으로 핫했던 피자는 5910명의 뉴니커가 토핑을 얹어준 '바디프로필' 피자예요.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에도 5332명의 뉴니커가 의견을 들려줬어요. 🍕3. 토핑 개성이 뚜렷했던 메뉴는? 한 가지 의견 토핑을 왕창 얹어준 찐한 맛 피자도 있었고, 여러 의견 토핑을 고루 얹은 황금 밸런스 피자도 있었어요: 찐한 맛! 토핑 쏠림 피자 🔴: 뉴니커의 의견이 한쪽으로 가장 크게 쏠린 피자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였어요.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3%의 뉴니커가 "필요한 조치야"라고 답했어요. '팁 문화' 피자에서도 86.2%의 뉴니커가 "반대야"를 선택했어요. 황금 밸런스! 반반 피자 🔴🔵: 양쪽 의견이 가장 골고루 들어온 피자는 '카페 이용 제한' 피자였어요. 카페의 '1인 1메뉴', 이용시간 제한 원칙에 대해 뉴니커 의견을 물었는데요. 44%의 뉴니커는 '가게 원칙대로 해야 해'를, 40.9%의 뉴니커는 '좀 봐줘도 돼'를 선택했어요. (보너스) 이 맛은... 모르는 맛이야! 🟡: '잘 모르겠어' 의견 비율이 가장 컸던 피자를 꼽아보면요. 얼마 전 배달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피자였어요. '잘 모르겠어'(28.3%) 의견이 '찬성이야'(21.9%) 의견보다 많았어요. 이유로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등이 있었어요. 🍕4. '나... 이 토핑 좋아하네?' 뉴니커 입맛 바꾼 피자 피자스테이션을 읽기 전 vs 후, 뉴니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확 바뀐 피자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었어요. 피자 굽기 전 설문에서는 83.2%의 뉴니커가 '만들어야 해'라고 답했어요. '만들면 안 돼'는 6.1%였는데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반대로 '만들면 안 돼'를 선택한 뉴니커의 비율이 58.4%로 더 많아졌어요. 이외에도 의견 비율이 뒤집힌 피자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사형제 부활', '바디프로필',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있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는 걸 겪어서 좋다'고 해준 뉴니커도 있었다고. 🍕5.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한번 들어볼래요? 스태프 여러분 모여봐요! 에디터 근 🌲 픽, '사형제 부활' 피자: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진 않지만, 언제든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죽였으면 똑같이 당해야지!' vs.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나?' 논의를 넘어서 생각해볼 지점을 섬세하게 짚어주어 좋았어요. 콘텐츠를 읽기 전과 후 의견 비율이 달라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에디터 개굴 🐸 픽,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 저도 마약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을 좋아했는데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스스로도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피자를 통해 마약은 원래 범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가 섞여 있는, 입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약 논란에 휩싸인 제 'OPPA'를 생각할 때 '죄인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OPPA'를 좋아했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에디터 히스 🌼 픽 1,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여성우선주차장이 성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피자를 만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여성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들여다봐서 좋았어요. "여성이란 단어에만 집착해 제도의 취지나 효과 등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뉴니커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디터 히스 🌼 픽 2, '정치 현수막' 피자: 아쉬워서 하나만 더 고를게요. '정치 현수막' 피자도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도 정당들이 길가에 현수막을 붙여 서로 싸우는 걸 보며 '이 정도면 창의력 마왕이다' 혀를 찼는데요. "답글 달아서 싸우는 키보드 배틀도 아니고 위아래로 현수막 붙여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정치인 쇼미더머니를 열어라, 문자투표 참여하겠다"는 뉴니커 의견에 빵 터졌답니다. 디자이너 오즈 🔮 픽, '탕후루 열풍' 피자: 탕후루에 시큰둥했어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과일에 왜 설탕까지 뿌려먹는 게 유행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어른들이 우려하는 게 늘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탕후루 열풍' 피자를 통해 양쪽 입장을 알게 돼 좋았어요. 중국에 놀러가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오리지널 탕후루를 먹어보고 싶어요. 🍕6. 2023 하반기 피자스테이션, 고객 만족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 10점 만점에 8.9점이에요(하반기 20판 평균). 피자 한 판 뚝딱 해치우고 뉴니커들이 남겨준 고객 후기도 정말정말정말 많은데요. 읽다 피자 반죽에 눈물 빠뜨릴 뻔한 감동 후기 몇 개만 소개해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여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싶어요. 고마워요. 어떤 주제에 관해 직접 의견을 내거나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초등학생 딸과 피자스테이션을 읽고 토론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쳐줄 수 있어 좋아요. 도파민 중독 20대들의 유일한 지식 충전소 같아요.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도 이러한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더 길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너무 재밌어서 피자 2판 구워주세요. 수많은 정보를 고르고 요약해 전달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감성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노고에 감사드려요. * 연말특집 피자스테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피자스테이션으로 찾아올게요! 🧑‍🎄 2023 피자스테이션 하반기 결산 특집, 어떻게 읽었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감상을 나눠주세요. 🧡 (🦔: 2024년 피자스테이션에 바라는 점 들려줘도 좋슴!)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 지난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독일 아동법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번 국민연금 피자에서 보기 전과 후의 찬성·반대 비율을 함께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바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피자스테이션이 가져다 준 생각 변화를 보니 엄청나네요.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딱 좋고 흥미진진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 없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요약, 통계,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정부 의견 등 딱 필요한 내용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피자스테이션이 오는 목요일마다 행복해요. 🍕시각 자료가 더 풍부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엄청 논쟁이다' 싶은 주제를 다룬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무거운 이슈를 다뤄봐도 좋을 듯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SNS 아이 사진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6명이 답변해줬어요.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 (53.6%, 30명) (보기 전: 33.1%, 901명) 자유에 맡겨야 해 (39.3%, 22명) (보기 전: 54.2%, 1476명) 잘 모르겠어 (7.1%, 4명) (보기 전: 12.7%, 347명)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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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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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한국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구' 일 보도에... 민주당"사실이면 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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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한국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구' 일 보도에... 민주당"사실이면 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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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나 한국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디."는 일본 신문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날짜가 가까워지며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신의 편익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목소리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길 바라며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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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명명백백 사실 가려야...국민 심판 받을 것"
환경장관, 환노위 회의서 "사실 아니라 생각...확인해보겠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후쿠시마=AP연합

"윤석열 정권이나 한국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오늘 당장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사실인지 정부·여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과 시기를 조율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눈에는 총선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아사히신문 보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아사히신문 보도가 확인된 바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팩트다.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라고 따지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을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썼다. 다만 이 기사는 한국 측의 누가, 언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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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구' 日보도에...민주당 "사실이면 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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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 스크랩_동물 안식처 생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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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 스크랩_동물 안식처 생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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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추어리란 보호구역, 안식처라는 뜻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생추어리에서 동물들은 편히 쉬면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좁은 공간에 가두고 뿔이나 꼬리를 자르는 등 자연에서 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공장식 축산 환경과 대비됩니다.

보통 닭이나 돼지 소 하면 '고기'를 생각하지만, 생추어리는 앞서 말한 동물들이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대안으로 동물들을 잘 보호 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추어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벽이 생추어리, 꽃풀소 보금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추어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위에서 말한 소, 돼지, 닭 등의 생물 이외에는 동물의 관한 정보나 그에 맞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생추어리라는 곳을 보며 육식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위험에 빠진 수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생추어리에서 그저 도살장에서 고기가 되기 위해 키워지기 보단 그저 그 자체의 생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생추어리는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생추어리의 수가 더 늘을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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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2020년 홍수 때 소들이 집 지붕으로 올라 살아남았던 것 기억해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소들이 무사하길 바랐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소들은 결국 도축장으로 향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소=고기'로 보지 않는 곳도 있어요. 바로 '생추어리'.

생축... 🎂 아니 생추어리? 😅

보호구역·안식처 라는 뜻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었거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동물들이 편히 쉬면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 가두고 꼬리·뿔을 자르는 등 자연에서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공장식 축산 환경과 반대인 셈. 동물원처럼 동물을 인간 마음대로 만지거나 구경할 수도 없고요.

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거야?

생추어리에서만큼은 동물이 동물로서 살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의미: 보통 닭·돼지·소 하면 '고기' 생각하잖아요. 생추어리는 사람이 먹거나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이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원래 수명의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도축장으로 향하는 동물들이 온전히 생을 마치고 자연사할 수 있고요.

동물원의 대안: 동물원 대신 동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도 꼽혀요. 동물을 관람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니라, 동물이 그 자체로 있을 수 있기 때문. 동물원 중에는 동물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데려와 놓고 열악한 환경에 놔두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

미국·유럽 등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꾸려졌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은:

새벽이 생추어리 🐖: 국내 1호 생추어리로, 2020년 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농장에서 공개구조된 돼지 새벽이가 살고 있어요. 실험동물로 이용되다 '안락사' 당할 뻔했던 잔디도 함께 머물고 있어요.

꽃풀소 보금자리 🐄: 2022년 가을에 생긴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예요. 농장주의 허락을 받아 구출된 소들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3살을 맞아 축하도 받았다고. 원래 2살쯤 되면 소는 '도축' 당하거든요.

이 밖에도 구조된 칠면조·염소 등이 사는 미니팜 생추어리, 나이가 들어 도살당할 예정이었던 경주마를 구조한 말 생추어리 등도 있어요. 웅담을 얻기 위해 길러지던 곰을 보호할 사육곰 생추어리 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려운 점은 없을까?

어디로 가야 하죠 🤷: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가축전염병이 돌 때 '살처분' 당하지 않으려면 농가·도축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도 피해야 하거든요.

아는 게 없어 🤦: '고기'가 아닌 동물을 위한 정보·환경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 홀스타인 품종의 소를 칭하는 우리말은 '육우', '젖소'뿐이에요. 소를 빨리 살찌우는 법은 알아도, 소가 잘 지낼 수 있게 할 법은 모르고요. 생추어리로 오려던 소가 다쳤는데, 소를 위한 치료 시설·기구가 없어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주로 시민단체가 맡아 하다 보니, 펀딩·기부에만 기대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결국 인간이 동물을 '돌본다'는 한계도 있고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이런 고민을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난 동물권 운동가는 아니라서..."

이런 고민을 단순히 '동물 애호가'의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흑인 애호가'나 '여성 애호가'가 아닌 것처럼요.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보장돼야 인간 등 모든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니, 동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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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2020년 홍수 때 소들이 집 지붕으로 올라 살아남았던 것 기억해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소들이 무사하길 바랐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소들은 결국 도축장으로 향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소=고기'로 보지 않는 곳도 있어요. 바로 '생추어리'. 생축... 🎂 아니 생추어리? 😅 보호구역·안식처라는 뜻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었거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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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프랑스도 내년 여름 '7만원' 무제한 철도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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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프랑스도 내년 여름 '7만원' 무제한 철도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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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7만원 정도만 내면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탈 수 있는 교통권이 발매 되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속철도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프랑스는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데 여행갈 때 이러한 패스가 있다면 이용이 더욱 수월해질 거 같아 좋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도 사용가능하니 언젠가 파리에 길게 여행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쯤 이용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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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달에 50유로(약 7만 원) 정도만 내면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권이 내년 여름 도입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철도 패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5월 49유로(약 7만 원)만 내면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올해 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 운항을 금지한 것도 '무제한 패스' 도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철도 패스가 도입되면 소지자는 주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앵테르시테와 TER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초고속 열차인 TGV는 패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 장관은 철도 패스 이용 대상에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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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내년 여름 '7만 원' 무제한 철도 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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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달에 50유로(약 7만 원) 정도만 내면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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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윤 대통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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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윤 대통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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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뉴욕댜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 또한 가짜뉴스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개인적으로도 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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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 신문/웹/모바일 등 멀티 채널로 국내외 실시간 뉴스와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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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곧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소개하며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제시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중 안전과 신뢰의 확보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에 앞장서는 것은 디지털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관련 질서와 규범 정립에도 주도권을 잡아 디지털 산업 전반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디지털을 통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하며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는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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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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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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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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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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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런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억울하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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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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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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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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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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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와 재활용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노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노인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노인 빈곤 문제다. 하지만 이런 폐지를 줍는 것이 재활용을 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한다. 폐지를 주웠을 때 주는 돈을 늘린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나아지 재활용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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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본 적 있을 텐데요. '왜 폐지를 주워다가 파는 걸까?', '저 폐지를 팔면 얼마나 버는 걸까?' 이런 궁금증 한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오늘은 폐지 줍는 노인 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나도 궁금했어. 왜 줍는 거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 수준이에요. 연금 등 노인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 폐지 줍는 노인은 전국에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응답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동안 폐지를 주워 벌어들이는 수입은 1만 428원 정도였다고.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당 948원 을 받는 거예요. 올해 최저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재활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라고?

그럼 제대로 보상해 줘야겠네...

우선 이 일의 가치를 인정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더 궁금한 뉴니커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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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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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본 적 있을 텐데요. '왜 폐지를 주워다가 파는 걸까?', '저 폐지를 팔면 얼마나 버는 걸까?' 이런 궁금증 한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오늘은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나도 궁금했어. 왜 줍는 거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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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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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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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다렸을 뉴니커를 위해 싹 정리해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뭐였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921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2022년 기준).

혜택: 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요( 기준표).

매달 얼마 저축해야 5000만 원 만들 수 있어?

5000만 원을 만들려면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1) 1년 소득이 2400만 원 아래이거나, (2) 급여통장을 만들거나 카드 사용 실적을 만족하는 등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해요.

더 알아둘 내용은 없어?

다음 내용 을 알아두면 좋아요.

중간에 돈 못 넣어도 돼?: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되고, 돈을 못 넣는 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데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거나, 퇴사했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등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연봉 늘어서 조건에 어긋나면 어떡해?: 그래도 해지되지 않아요. 대신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이번 달에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매달 넉넉히 신청받을 거라고.

지금 가입을 원하는 뉴니커는 11개 은행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가입 기간은 23일까지인데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22일, 23일에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요.

+ 문제점은 없을까?

우대금리를 받기 너무 까다로워서 5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 맞냐는 비판이 있어요. 사실상 6%의 금리를 모두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세운 이자율 6%가 요즘 나오는 예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보다 2배 정도 높아,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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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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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다렸을 뉴니커를 위해 싹 정리해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뭐였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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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 IAEA 보고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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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 IAEA 보고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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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국제안전기준 부합’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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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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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 스크랩_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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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 스크랩_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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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기후와 경제의 상관관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1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비용: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최대 29조 달러(약 3경 7200조 원)에 달해요(1경=1억의 1억 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 해 4조 원 정도인데, 30년쯤 뒤에는 최대 24조 원 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경제 올스탑: 재난으로 경제가 아예 멈추기도 해요. 중국 쓰촨성은 작년 가뭄·폭염으로 전력난을 겪으며 기업 1만 6500곳이 공장을 멈췄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반도체·배터리 시장 등이 타격을 받기도 했어요.

슈퍼 엘니뇨: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세계 곳곳에 가뭄·홍수·폭염이 극심해요.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는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 약 4000조 원 에 달하는 피해를 줄 거라고.

#2 불난 데 기름 붓는 인플레이션 📈

애그플레이션: 이상기후로 농사가 잘 안되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게 전체 물가도 확 끌어올려요. 요즘은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홍수 피해를 입어 국제 쌀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이 밖에 콩, 설탕, 커피 등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이고요.

에너지·원자재 대란: 올해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확 올랐어요.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어 전기는 더욱 부족하고요. 구리·리튬 등 원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칠레·페루 등 주요 생산국에 산불·산사태 등이 일어나 광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것.

물류 공급난: 배는 싸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인데요. 가뭄으로 강·운하의 물 높이가 낮아지면 배가 오가기 어려워져요. 유럽 내륙 운송을 책임지는 독일 라인강과 전 세계 바닷길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파나마 운하 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면 운송료는 비싸지고 물건은 귀해지니 물가가 더 크게 올라요.

#3 너무 더운데 일을 어떻게 해요 🥵

노동자는: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제노동기구는 폭염 때문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간이 매년 2%씩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정규직 일자리 약 8000만 개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산업은: 농업뿐 아니라 관광업, 건설업 등 산업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져요. 날이 너무 더워 관광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강철·콘크리트 등 건설 자재는 더운 날씨에 약해 관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 1~4위가 모두 기후위기에 관한 거야!" 발표했어요. 50년쯤 후에는 기후위기가 매년 전 세계 GDP의 5% 를 깎아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예전에는 '우선 경제가 중요하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나중으로 미룰게' 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곧 경제를 지키는 일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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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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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기후와 경제의 상관관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1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비용: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최대 29조 달러(약 3경 7200조 원)에 달해요(1경=1억의 1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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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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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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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서비스의 평균 가격(=물가)을 조사한 거예요. 보통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할 때 이걸 갖고 얘기해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물건 만드는 데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석유 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진 게 큰 이유로 꼽혀요.

근원물가지수: 가격변동이 심한 물가를 빼고 조사한 물가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폭염·폭우 등 날씨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기름 뽑는 나라의 결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크고요. 이런 것들은 뺀 물가만 따로 보는 거예요.

근원물가를 왜 따로 봐...?

물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큰 그림 좀 보자 👀: 농산물·석유 가격이 뛰면 소비자물가지수도 덩달아 그때그때 널뛰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정부가 물가를 반영한 경제 정책(예: 통화정책)을 짤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심한 물가는 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해볼게 🎯: 농산물·석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당장 폭염을 없애거나 산유국들에 '석유 내놔!'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정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머지 근원물가를 통해 물가를 관리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물가가 지금 어떻다고?

올해 1~7월 근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어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그래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 물가가 높은 게 이유로 꼽혀요. 크게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한국은행은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오를 거라고 했어요.

물가가 다시 올라?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 이 많아서 그렇다고:

기름값 올라 🛢️: 7월 물가상승률을 확 끌어내린 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9%나 떨어진 석윳값이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름을 전보다 많이 찾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을 덜 뽑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최근 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먹거리 가격 올라 🥬: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힌 영향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오르고 있어요. 또 폭우·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일주일 새 75% 나 오르는 등 채소 가격도 많이 뛰었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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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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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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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교제폭력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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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교제폭력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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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이런 중대한 범죄인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이 따로 없다는 것이고, 교제폭력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제폭력 관련 법을 별도로 만들고 교제폭력의 특성을 생각해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영국같은 경우는 이러한 교제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폭력이 절대 당연시 되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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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 이 있었어요. 이에 다시금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인, '교제폭력' 이야기예요.

맞아, 뉴스에 나오더라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어요. 피해자는 만남을 강요하며 폭력을 저지른 전 남자친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먼저 끝내고 나와있던 A씨가 뒤이어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곧 다른 교제폭력 사건 도 전해졌어요. 27일 서울 마포구에서는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폭행·감금했고, 28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것.

왜 이런 일 반복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매주 한 명꼴 로 생기는데요. 이렇게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로 2가지가 꼽혀요:

교제폭력 다루는 법 없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과 달리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 등으로 취급하다 보니, 접근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 이번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도 나오고요.

체크리스트 소용없어

경찰은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너무 겉핥기식이라 경찰이 실제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범죄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제폭력 법 만들자

교제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족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법으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법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법적 가족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 가정폭력법, 스토킹범죄법처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미리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

교제폭력 특성 생각하자

사건을 다룰 때도 '친밀했던 관계에서 생긴다'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진술하기 어렵고,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말고 실제 피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법적 가족'에만 포함하지 않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요.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연인 간 폭력 등을 모두 다루는데요.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보이면 무조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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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다시금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인, '교제폭력' 이야기예요. 교제폭력: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을 말해요.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폭행·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 '데이트'라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교제폭력'이라고 표현하자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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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미국,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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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미국,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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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 중국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중국의 군사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건 아예 금지된다고.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관세를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해왔지만, 아예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근데 왜 첨단 기술 갖고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안보가 위험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고려해 '경제 측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 의 하나라고.

속으로는 '기술 경쟁 신경 쓰여':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No.1이 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원래 첨단 기술 분야는 계속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력이 쑥쑥 커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계속 규제 정책을 내놓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면:

미중 관계는 어디로?: 중국은 이번 발표를 두고 실망감과 우려를 표현했어요: "걸핏하면 안보 핑계로 무역 및 기술 협력에 장애물 만드는데, 그러지 마!" 6월에 조금이나마 화해했던 둘 사이가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이 주제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불똥은 전기차로?: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망간·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기차 핵심 소재는 중국이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생기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힐 수 있어요.

한국도 함께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규제를 발표할 때 '동맹국도 함께하자'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미 영국과 독일 등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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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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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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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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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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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계속되는 대반격: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 대반격 작전'이 시작됐지만, 러시아 군이 길목에 만든 지뢰밭과 겹겹이 쌓은 방어벽 때문에 성과가 지지부진했어요. 지난 8월 28일에야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뚫고 '로보티네' 지역을 되찾았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지역의 방어선을 뚫었어요.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3달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 병력도 많이 잃었다고.

주요 무기는 '드론': 최근 우크라이나 군은 직접 만든 드론을 통해 러시아 땅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어요. 드론이 '가성비' 좋은 무기인 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당부 때문인 것 같다고: "러시아 vs. 나토의 전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땅을 공격해서는 안 돼."

F-16 지원 약속: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 "러시아의 두꺼운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발한 'F-16' 같은 현대식 서방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요. F-16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보유한 1970년대 소련제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요. 빠르면 연말부터 네덜란드·덴마크 등을 통해 F-16 지원이 이뤄질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어때?

민간인 피해와 희생: 전체 병력이 50만 명 정도인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7만 명, 12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대반격 작전' 이후에는 매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민간인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1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숨졌고, 우크라이나 학교 1300곳이 완전히 파괴돼 우크라이나 아동 3명 중 1명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군대를 피하는 시민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 도 늘고 있어요. 병역 대상자인 18세~60세 남성들이 몰래 해외로 탈출하거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대를 면제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부패와의 전쟁: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에서도 물자·조달 관련 각종 비리 사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리 의혹을 받는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올가을부터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가을부터 계절의 영향으로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는 탓에, 전차 등이 진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서방 나라들 사이에서는 올해 안에 대반격 작전이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졌다 는 말이 나와요. F-16 전투기가 내년에야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데다, 러시아의 방어선이 만만치 않아서 "내년 봄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서방의 무기 지원을 늘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 러시아도 방어선을 더 굳게 쌓고 병력을 늘릴 거라, 전쟁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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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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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계속되는 대반격: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됐지만, 러시아 군이 길목에 만든 지뢰밭과 겹겹이 쌓은 방어벽 때문에 성과가 지지부진했어요. 지난 8월 28일에야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뚫고 '로보티네' 지역을 되찾았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지역의 방어선을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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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출생신고제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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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출생신고제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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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가짜로 신고해도 확인을 못 한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나는 과연 아이를 낳은 부모라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많은 제도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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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얼마 전 냉장고에서 영아 두 명의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이렇게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36명이나 된다고.

그렇게나 많아?

맞아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2236명이나 되는 건데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요. 의무교육·예방접종 등의 복지혜택과 지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학대·유기·매매 등 범죄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태어난 사실을 정부·지자체가 모르기 때문.

안타까워... 왜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걸까?

현재 적용되는 출생신고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가 안 하면 알 수 없어: 지금 법에서 출생신고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걸 어기면 5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 출생신고 안 한 사람을 찾아내지는 않는다고.

가짜로 신고해도 확인 못 해: 지금은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용이 가짜여도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병원 서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이에 양육을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돈 주고 산 다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범죄도 있었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출생신고제가 문제가 많으니, 다른 제도를 만들자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는 제도예요. 국내 아동의 99.8%가 병원에서 태어나니,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이들은 병원을 찾지 못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임신 중단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이에 출생통보제에 더해 임신부가 원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만들자는 말도 나온다고.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임신부를 보호하자는 것. 하지만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친부모 정보를 알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최근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들이 드러나며,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출생통보제 법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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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제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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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얼마 전 냉장고에서 영아 두 명의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이렇게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36명이나 된다고. 그렇게나 많아? 맞아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2236명이나 되는 건데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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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 스크랩_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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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 스크랩_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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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을 말해요. 하지만 그동안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 에 이른다고 💸.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가는 법안이에요.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는 건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젠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환자 정보 빠져나가":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한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 에도 어긋난다고.

"보험사들 배 불리기야":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빼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 라는 말도 많아요.

그럼 보험사만 유리한 거야?

보험 업계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 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의료 업계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는 법안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입장이에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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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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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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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느려서 더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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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느려서 더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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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세계 달팽이 경주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빨리 달리기보다 느리더라도 완주하는 게 중요한 대회이다. 이 대회는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대회인 것 같다. 게임은 항상 이겨야 하고 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완주를 할 수 있게 응원하는 것이 뜻깊은 대회인 것 같다. 이런 방식의 삶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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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1) : 2023 하반기 결산 🎉

뉴니커,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2023년도 벌써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뉴닉 피자스테이션과 함께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뉴니커만의 생각을 갖는 데 도움됐길 바라요. 오늘은 2023년 7~12월 하반기 동안 어떤 피자가 있었는지 돌아볼 거예요. 어떤 피자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피자는 무엇이었는지,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뭔지 함께 살펴봐요. '이 피자에 내가 어떤 의견 얹었더라' 생각하며 읽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 여름부터 🌞 겨울까지 ☃️ 피자스테이션 한눈에 보기 🍕1. 올해 하반기에 피자 몇 판 구웠어? 총 20판의 피자가 나왔어요. 총 7만 8144명의 뉴니커가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얹어줬고요. 다룬 주제로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처럼 묵직한 이슈부터 카페 이용 제한, 탕후루 열풍, 바디프로필, SNS 아이 사진 공유처럼 우리 삶에 착붙인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피자를 구운 뉴닉 스태프 후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핫 뉴스가 많아 피자스테이션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2.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는? 바로 '탕후루 열풍' 피자였어요. 무려 8309명의 뉴니커가 의견 토핑을 얹어줬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피자스테이션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 수 기록인데요. 그다음으로 핫했던 피자는 5910명의 뉴니커가 토핑을 얹어준 '바디프로필' 피자예요.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에도 5332명의 뉴니커가 의견을 들려줬어요. 🍕3. 토핑 개성이 뚜렷했던 메뉴는? 한 가지 의견 토핑을 왕창 얹어준 찐한 맛 피자도 있었고, 여러 의견 토핑을 고루 얹은 황금 밸런스 피자도 있었어요: 찐한 맛! 토핑 쏠림 피자 🔴: 뉴니커의 의견이 한쪽으로 가장 크게 쏠린 피자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였어요.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3%의 뉴니커가 "필요한 조치야"라고 답했어요. '팁 문화' 피자에서도 86.2%의 뉴니커가 "반대야"를 선택했어요. 황금 밸런스! 반반 피자 🔴🔵: 양쪽 의견이 가장 골고루 들어온 피자는 '카페 이용 제한' 피자였어요. 카페의 '1인 1메뉴', 이용시간 제한 원칙에 대해 뉴니커 의견을 물었는데요. 44%의 뉴니커는 '가게 원칙대로 해야 해'를, 40.9%의 뉴니커는 '좀 봐줘도 돼'를 선택했어요. (보너스) 이 맛은... 모르는 맛이야! 🟡: '잘 모르겠어' 의견 비율이 가장 컸던 피자를 꼽아보면요. 얼마 전 배달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피자였어요. '잘 모르겠어'(28.3%) 의견이 '찬성이야'(21.9%) 의견보다 많았어요. 이유로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등이 있었어요. 🍕4. '나... 이 토핑 좋아하네?' 뉴니커 입맛 바꾼 피자 피자스테이션을 읽기 전 vs 후, 뉴니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확 바뀐 피자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었어요. 피자 굽기 전 설문에서는 83.2%의 뉴니커가 '만들어야 해'라고 답했어요. '만들면 안 돼'는 6.1%였는데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반대로 '만들면 안 돼'를 선택한 뉴니커의 비율이 58.4%로 더 많아졌어요. 이외에도 의견 비율이 뒤집힌 피자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사형제 부활', '바디프로필',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있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는 걸 겪어서 좋다'고 해준 뉴니커도 있었다고. 🍕5.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한번 들어볼래요? 스태프 여러분 모여봐요! 에디터 근 🌲 픽, '사형제 부활' 피자: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진 않지만, 언제든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죽였으면 똑같이 당해야지!' vs.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나?' 논의를 넘어서 생각해볼 지점을 섬세하게 짚어주어 좋았어요. 콘텐츠를 읽기 전과 후 의견 비율이 달라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에디터 개굴 🐸 픽,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 저도 마약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을 좋아했는데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스스로도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피자를 통해 마약은 원래 범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가 섞여 있는, 입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약 논란에 휩싸인 제 'OPPA'를 생각할 때 '죄인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OPPA'를 좋아했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에디터 히스 🌼 픽 1,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여성우선주차장이 성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피자를 만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여성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들여다봐서 좋았어요. "여성이란 단어에만 집착해 제도의 취지나 효과 등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뉴니커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디터 히스 🌼 픽 2, '정치 현수막' 피자: 아쉬워서 하나만 더 고를게요. '정치 현수막' 피자도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도 정당들이 길가에 현수막을 붙여 서로 싸우는 걸 보며 '이 정도면 창의력 마왕이다' 혀를 찼는데요. "답글 달아서 싸우는 키보드 배틀도 아니고 위아래로 현수막 붙여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정치인 쇼미더머니를 열어라, 문자투표 참여하겠다"는 뉴니커 의견에 빵 터졌답니다. 디자이너 오즈 🔮 픽, '탕후루 열풍' 피자: 탕후루에 시큰둥했어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과일에 왜 설탕까지 뿌려먹는 게 유행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어른들이 우려하는 게 늘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탕후루 열풍' 피자를 통해 양쪽 입장을 알게 돼 좋았어요. 중국에 놀러가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오리지널 탕후루를 먹어보고 싶어요. 🍕6. 2023 하반기 피자스테이션, 고객 만족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 10점 만점에 8.9점이에요(하반기 20판 평균). 피자 한 판 뚝딱 해치우고 뉴니커들이 남겨준 고객 후기도 정말정말정말 많은데요. 읽다 피자 반죽에 눈물 빠뜨릴 뻔한 감동 후기 몇 개만 소개해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여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싶어요. 고마워요. 어떤 주제에 관해 직접 의견을 내거나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초등학생 딸과 피자스테이션을 읽고 토론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쳐줄 수 있어 좋아요. 도파민 중독 20대들의 유일한 지식 충전소 같아요.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도 이러한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더 길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너무 재밌어서 피자 2판 구워주세요. 수많은 정보를 고르고 요약해 전달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감성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노고에 감사드려요. * 연말특집 피자스테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피자스테이션으로 찾아올게요! 🧑‍🎄 2023 피자스테이션 하반기 결산 특집, 어떻게 읽었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감상을 나눠주세요. 🧡 (🦔: 2024년 피자스테이션에 바라는 점 들려줘도 좋슴!)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 지난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독일 아동법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번 국민연금 피자에서 보기 전과 후의 찬성·반대 비율을 함께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바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피자스테이션이 가져다 준 생각 변화를 보니 엄청나네요.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딱 좋고 흥미진진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 없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요약, 통계,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정부 의견 등 딱 필요한 내용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피자스테이션이 오는 목요일마다 행복해요. 🍕시각 자료가 더 풍부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엄청 논쟁이다' 싶은 주제를 다룬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무거운 이슈를 다뤄봐도 좋을 듯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SNS 아이 사진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6명이 답변해줬어요.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 (53.6%, 30명) (보기 전: 33.1%, 901명) 자유에 맡겨야 해 (39.3%, 22명) (보기 전: 54.2%, 1476명) 잘 모르겠어 (7.1%, 4명) (보기 전: 12.7%, 347명)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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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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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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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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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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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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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버스는 훈훈함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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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다.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많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작지만 쉽지 않은 배려를 해준 이 버스 기사님의 행동에도 놀랐지만 그 작은 배려에 큰 보답을 해준 승객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작은 배려라도 하나하나 모두가 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짜증나는 출퇴근길도 마음만은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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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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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인공지능 노동 시장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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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챗GPT 이후로 AI 붐이 왔는데 이런 현상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어 인간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현상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갸날 거라는 얘기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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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로 AI 붐이 일었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일도 척척 해내면서 '이러다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말도 나왔는데,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진짜 일자리 뺏긴대?

그런 걱정은 늘 있었어요. AI가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5월에만 AI를 이유로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업 해고 사유 통계에 처음으로 'AI'가 등장했다고. 인도의 한 회사는 고객 상담 인력의 90%를 해고하고 AI로 대체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가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유럽의 직업 중 3분의 2가 AI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헉... 나도 위험하려나 😥

일정한 형태로 결과물을 정리하는 사무직이나, 회계·통역 등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직업이라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득·성별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와요: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 일자리 타격을 입을 확률이 14배 높아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 등 분야에서 많이 일하는데, 이는 AI가 대체하기 쉽기 때문. 소득이 높은 전문직·관리직은 일자리를 잃기보다 AI를 다루는 법을 익히며 전문성을 키울 거라고.

여성: 남성보다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1.5배 더 커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산·기술직보다 AI에 대체되기 쉬운 사무직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 점원 같은 서비스업이나, 간호 같은 의료지원 분야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고요.

흠... 걱정이네 😨

반대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 등장 등 여러 차례 큰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 시장은 그에 맞게 적응해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 거라는 얘기 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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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노동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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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로 AI 붐이 일었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일도 척척 해내면서 '이러다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말도 나왔는데,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진짜 일자리 뺏긴대? 그런 걱정은 늘 있었어요. AI가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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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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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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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심해진다면 고령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을 때의 복지와 혜택을 늘려 부담을 줄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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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엔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고요. 근데 최근 통계청 발표 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더 바닥을 찍었다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 OECD 회원 38개 나라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보통 하반기에 아이가 더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출생아 수도 매년 빠르게 줄고 있어요 👶. 1970년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 명대로 줄었고, 지난해 24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면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저출생, 왜 이렇게 심각해졌지?

사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 를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혼·출산 NO 🙅: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이 늘었어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뿐(36.4%)이었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도 절반을 넘었어요(53.5%).

일·육아 병행 어려워 👩‍💼: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은 청년도 많았어요.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직장·직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단절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것.

성평등 필요해 👪: 가사노동이 잘 분담되지 않는 것 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요.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는 41.3%에 그쳤다고.

원인을 다 아는데 왜 해결을 못 할까?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저출생 대책 을 내놨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

비혼 출산도 OK: 정부는 며칠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을 마련했어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결혼보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지금 연구하러 갑니다: 저출생 대책에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인 사례 분석이 제대로 안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육아부담·성차별 같은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하지만 성평등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삼아 효과를 본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는 성평등이 아예 실종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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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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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엔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고요. 근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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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고양이가 모여서 가나다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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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고양이가 모여서 가나다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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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들을 위한 학교가 생겼는데 이 학교는 길고양이 보호, 분양센터이다. 이 곳은 고양이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마련되어있어고양이를 돌보는 곳인데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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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1) : 2023 하반기 결산 🎉

뉴니커,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2023년도 벌써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뉴닉 피자스테이션과 함께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뉴니커만의 생각을 갖는 데 도움됐길 바라요. 오늘은 2023년 7~12월 하반기 동안 어떤 피자가 있었는지 돌아볼 거예요. 어떤 피자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피자는 무엇이었는지,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뭔지 함께 살펴봐요. '이 피자에 내가 어떤 의견 얹었더라' 생각하며 읽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 여름부터 🌞 겨울까지 ☃️ 피자스테이션 한눈에 보기 🍕1. 올해 하반기에 피자 몇 판 구웠어? 총 20판의 피자가 나왔어요. 총 7만 8144명의 뉴니커가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얹어줬고요. 다룬 주제로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처럼 묵직한 이슈부터 카페 이용 제한, 탕후루 열풍, 바디프로필, SNS 아이 사진 공유처럼 우리 삶에 착붙인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피자를 구운 뉴닉 스태프 후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핫 뉴스가 많아 피자스테이션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2.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는? 바로 '탕후루 열풍' 피자였어요. 무려 8309명의 뉴니커가 의견 토핑을 얹어줬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피자스테이션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 수 기록인데요. 그다음으로 핫했던 피자는 5910명의 뉴니커가 토핑을 얹어준 '바디프로필' 피자예요.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에도 5332명의 뉴니커가 의견을 들려줬어요. 🍕3. 토핑 개성이 뚜렷했던 메뉴는? 한 가지 의견 토핑을 왕창 얹어준 찐한 맛 피자도 있었고, 여러 의견 토핑을 고루 얹은 황금 밸런스 피자도 있었어요: 찐한 맛! 토핑 쏠림 피자 🔴: 뉴니커의 의견이 한쪽으로 가장 크게 쏠린 피자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였어요.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3%의 뉴니커가 "필요한 조치야"라고 답했어요. '팁 문화' 피자에서도 86.2%의 뉴니커가 "반대야"를 선택했어요. 황금 밸런스! 반반 피자 🔴🔵: 양쪽 의견이 가장 골고루 들어온 피자는 '카페 이용 제한' 피자였어요. 카페의 '1인 1메뉴', 이용시간 제한 원칙에 대해 뉴니커 의견을 물었는데요. 44%의 뉴니커는 '가게 원칙대로 해야 해'를, 40.9%의 뉴니커는 '좀 봐줘도 돼'를 선택했어요. (보너스) 이 맛은... 모르는 맛이야! 🟡: '잘 모르겠어' 의견 비율이 가장 컸던 피자를 꼽아보면요. 얼마 전 배달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피자였어요. '잘 모르겠어'(28.3%) 의견이 '찬성이야'(21.9%) 의견보다 많았어요. 이유로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등이 있었어요. 🍕4. '나... 이 토핑 좋아하네?' 뉴니커 입맛 바꾼 피자 피자스테이션을 읽기 전 vs 후, 뉴니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확 바뀐 피자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었어요. 피자 굽기 전 설문에서는 83.2%의 뉴니커가 '만들어야 해'라고 답했어요. '만들면 안 돼'는 6.1%였는데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반대로 '만들면 안 돼'를 선택한 뉴니커의 비율이 58.4%로 더 많아졌어요. 이외에도 의견 비율이 뒤집힌 피자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사형제 부활', '바디프로필',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있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는 걸 겪어서 좋다'고 해준 뉴니커도 있었다고. 🍕5.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한번 들어볼래요? 스태프 여러분 모여봐요! 에디터 근 🌲 픽, '사형제 부활' 피자: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진 않지만, 언제든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죽였으면 똑같이 당해야지!' vs.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나?' 논의를 넘어서 생각해볼 지점을 섬세하게 짚어주어 좋았어요. 콘텐츠를 읽기 전과 후 의견 비율이 달라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에디터 개굴 🐸 픽,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 저도 마약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을 좋아했는데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스스로도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피자를 통해 마약은 원래 범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가 섞여 있는, 입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약 논란에 휩싸인 제 'OPPA'를 생각할 때 '죄인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OPPA'를 좋아했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에디터 히스 🌼 픽 1,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여성우선주차장이 성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피자를 만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여성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들여다봐서 좋았어요. "여성이란 단어에만 집착해 제도의 취지나 효과 등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뉴니커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디터 히스 🌼 픽 2, '정치 현수막' 피자: 아쉬워서 하나만 더 고를게요. '정치 현수막' 피자도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도 정당들이 길가에 현수막을 붙여 서로 싸우는 걸 보며 '이 정도면 창의력 마왕이다' 혀를 찼는데요. "답글 달아서 싸우는 키보드 배틀도 아니고 위아래로 현수막 붙여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정치인 쇼미더머니를 열어라, 문자투표 참여하겠다"는 뉴니커 의견에 빵 터졌답니다. 디자이너 오즈 🔮 픽, '탕후루 열풍' 피자: 탕후루에 시큰둥했어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과일에 왜 설탕까지 뿌려먹는 게 유행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어른들이 우려하는 게 늘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탕후루 열풍' 피자를 통해 양쪽 입장을 알게 돼 좋았어요. 중국에 놀러가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오리지널 탕후루를 먹어보고 싶어요. 🍕6. 2023 하반기 피자스테이션, 고객 만족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 10점 만점에 8.9점이에요(하반기 20판 평균). 피자 한 판 뚝딱 해치우고 뉴니커들이 남겨준 고객 후기도 정말정말정말 많은데요. 읽다 피자 반죽에 눈물 빠뜨릴 뻔한 감동 후기 몇 개만 소개해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여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싶어요. 고마워요. 어떤 주제에 관해 직접 의견을 내거나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초등학생 딸과 피자스테이션을 읽고 토론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쳐줄 수 있어 좋아요. 도파민 중독 20대들의 유일한 지식 충전소 같아요.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도 이러한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더 길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너무 재밌어서 피자 2판 구워주세요. 수많은 정보를 고르고 요약해 전달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감성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노고에 감사드려요. * 연말특집 피자스테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피자스테이션으로 찾아올게요! 🧑‍🎄 2023 피자스테이션 하반기 결산 특집, 어떻게 읽었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감상을 나눠주세요. 🧡 (🦔: 2024년 피자스테이션에 바라는 점 들려줘도 좋슴!)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 지난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독일 아동법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번 국민연금 피자에서 보기 전과 후의 찬성·반대 비율을 함께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바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피자스테이션이 가져다 준 생각 변화를 보니 엄청나네요.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딱 좋고 흥미진진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 없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요약, 통계,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정부 의견 등 딱 필요한 내용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피자스테이션이 오는 목요일마다 행복해요. 🍕시각 자료가 더 풍부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엄청 논쟁이다' 싶은 주제를 다룬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무거운 이슈를 다뤄봐도 좋을 듯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SNS 아이 사진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6명이 답변해줬어요.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 (53.6%, 30명) (보기 전: 33.1%, 901명) 자유에 맡겨야 해 (39.3%, 22명) (보기 전: 54.2%, 1476명) 잘 모르겠어 (7.1%, 4명) (보기 전: 12.7%, 347명)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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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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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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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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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이런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서 사기 당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법안을 국내에 도입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도 대책방안을 생각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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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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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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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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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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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년도약계좌는 20대~30대 초반한테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대금리가 까다롭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으면 손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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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다렸을 뉴니커를 위해 싹 정리해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뭐였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921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2022년 기준).

혜택: 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요( 기준표).

매달 얼마 저축해야 5000만 원 만들 수 있어?

5000만 원을 만들려면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1) 1년 소득이 2400만 원 아래이거나, (2) 급여통장을 만들거나 카드 사용 실적을 만족하는 등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해요.

더 알아둘 내용은 없어?

다음 내용 을 알아두면 좋아요.

중간에 돈 못 넣어도 돼?: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되고, 돈을 못 넣는 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데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거나, 퇴사했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등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연봉 늘어서 조건에 어긋나면 어떡해?: 그래도 해지되지 않아요. 대신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이번 달에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매달 넉넉히 신청받을 거라고.

지금 가입을 원하는 뉴니커는 11개 은행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가입 기간은 23일까지인데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22일, 23일에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요.

+ 문제점은 없을까?

우대금리를 받기 너무 까다로워서 5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 맞냐는 비판이 있어요. 사실상 6%의 금리를 모두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세운 이자율 6%가 요즘 나오는 예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보다 2배 정도 높아,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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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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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다렸을 뉴니커를 위해 싹 정리해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뭐였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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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국제안전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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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국제안전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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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선 원자로의 냉각수로 사용됐던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어 방류 계획을 세웠다. 이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IAEA가 밝혔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바다 소금을 비축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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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국제안전기준 부합’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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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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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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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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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기후로 전세계가 난리이고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후 재난을 비롯해 에그플레이션과 노동자들 문제까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경제가 중요하니 기후위기 대응은 나중에’ 였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게 곧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앞으로 개개인과 사회가 더 노력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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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기후와 경제의 상관관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1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비용: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최대 29조 달러(약 3경 7200조 원)에 달해요(1경=1억의 1억 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 해 4조 원 정도인데, 30년쯤 뒤에는 최대 24조 원 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경제 올스탑: 재난으로 경제가 아예 멈추기도 해요. 중국 쓰촨성은 작년 가뭄·폭염으로 전력난을 겪으며 기업 1만 6500곳이 공장을 멈췄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반도체·배터리 시장 등이 타격을 받기도 했어요.

슈퍼 엘니뇨: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세계 곳곳에 가뭄·홍수·폭염이 극심해요.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는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 약 4000조 원 에 달하는 피해를 줄 거라고.

#2 불난 데 기름 붓는 인플레이션 📈

애그플레이션: 이상기후로 농사가 잘 안되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게 전체 물가도 확 끌어올려요. 요즘은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홍수 피해를 입어 국제 쌀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이 밖에 콩, 설탕, 커피 등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이고요.

에너지·원자재 대란: 올해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확 올랐어요.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어 전기는 더욱 부족하고요. 구리·리튬 등 원자재를 구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칠레·페루 등 주요 생산국에 산불·산사태 등이 일어나 광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것.

물류 공급난: 배는 싸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인데요. 가뭄으로 강·운하의 물 높이가 낮아지면 배가 오가기 어려워져요. 유럽 내륙 운송을 책임지는 독일 라인강과 전 세계 바닷길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파나마 운하 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면 운송료는 비싸지고 물건은 귀해지니 물가가 더 크게 올라요.

#3 너무 더운데 일을 어떻게 해요 🥵

노동자는: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제노동기구는 폭염 때문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간이 매년 2%씩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정규직 일자리 약 8000만 개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산업은: 농업뿐 아니라 관광업, 건설업 등 산업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져요. 날이 너무 더워 관광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강철·콘크리트 등 건설 자재는 더운 날씨에 약해 관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 1~4위가 모두 기후위기에 관한 거야!" 발표했어요. 50년쯤 후에는 기후위기가 매년 전 세계 GDP의 5% 를 깎아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예전에는 '우선 경제가 중요하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나중으로 미룰게' 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곧 경제를 지키는 일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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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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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기후와 경제의 상관관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1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의 비용: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최대 29조 달러(약 3경 7200조 원)에 달해요(1경=1억의 1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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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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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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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주며 목돈을 모은다는 취지의 금융상품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됨.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함.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921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

혜택으로는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떼지 않으며 돈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24,000원을 더 해줍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받기 너무나 까다롭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받아야 5년에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 적용받기 어려운 우대금리의 단점이 있지만, 해지나 적금을 찾을 때의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로 도약하는 초년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예적금 금리 수준 보다 2배 정도 높아 금융권 입장에선 많이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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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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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기다렸을 뉴니커를 위해 싹 정리해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뭐였지?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줘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3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921만 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2022년 기준). 혜택: 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요(기준표). 매달 얼마 저축해야 5000만 원 만들 수 있어?
5000만 원을 만들려면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1) 1년 소득이 2400만 원 아래이거나, (2) 급여통장을 만들거나 카드 사용 실적을 만족하는 등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해요. 더 알아둘 내용은 없어?
다음 내용을 알아두면 좋아요. 중간에 돈 못 넣어도 돼?: 적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되고, 돈을 못 넣는 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데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거나, 퇴사했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등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연봉 늘어서 조건에 어긋나면 어떡해?: 그래도 해지되지 않아요. 대신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이번 달에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매달 넉넉히 신청받을 거라고. 지금 가입을 원하는 뉴니커는 11개 은행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가입 기간은 23일까지인데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22일, 23일에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요. + 문제점은 없을까?
우대금리를 받기 너무 까다로워서 5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 맞냐는 비판이 있어요. 사실상 6%의 금리를 모두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세운 이자율 6%가 요즘 나오는 예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보다 2배 정도 높아,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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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신문스크랩_바다의 날과 바다 숲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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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신문스크랩_바다의 날과 바다 숲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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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이란 바다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 숲처럼 잘 자라는 곳을 말한다. 또 이들이 사라지면서 바닷속이 휑 해지는 것을 바다 사막화 라고 한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바다와 바다숲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기사를 통해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해양 보호를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숲을 직접 조성하는 등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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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바닷속 본 적 있어요? 알록달록 바다풀이 넘실거리는 사이로 갖가지 바다 동물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 무척 아름답고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바다,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환경이 파괴되면서 바다숲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바다숲에 대해 알아봤어요.

바다면 바다고 숲이면 숲이지 바다숲?

바다에서 미역·다시마 등이 숲처럼 잘 자라는 곳을 말해요. 반대로 이들이 사라지면서 바닷속이 휑해지는 걸 바다 사막화라고 하고요. 이에 관한 대표적인 현상 살펴보면: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 갯녹음은 미역·다시마 등 바다풀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 바다에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이산화탄소 등으로 바다가 산성화되거나, 기후위기로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바다풀이 죽는 거예요. 이미 제주 바다·남해·동해 등 우리나라 바다의 33%에서 갯녹음 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바다 전체가 사막화를 겪을 거라고.

죽은 산호로 뒤덮이는 백화현상 🪸: 갯녹음으로 바다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백화현상도 따라 일어나요. 바다풀과 공생하던 산호가 죽어가며 탄산칼슘이 바다의 돌들을 하얗게 뒤덮는 건데요. 역시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서 생겨요. 바닷물 온도가 지금처럼 오르면 10년쯤 후에는 전 세계 산호초의 절반이, 이번 세기 안에는 모든 산호초 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야?

생태계는 무너지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요. 바다풀과 산호는 어류가 먹이를 얻고, 알을 낳고, 몸을 숨기는 '집'이기 때문. 산호초가 사라지면 당장 어류의 4분의 1이 살 곳이 사라질 정도. 그러면 먹이사슬이 끊어지며 생태계가 무너져서, 인간의 어업·식량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바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도 더 심각해져요. 바다숲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바다숲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열대우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매년 9만 톤),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해요.

이 밖에도 산호초는 파도로부터 해안가를 보호하는 성벽 역할을 해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안가가 깎여 사라지고, 지진해일 피해도 커질 수 있어요.

바다숲,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다숲 조성 ⭕: 바다 돌에 식물을 직접 옮겨 심거나,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정부·기업 주도로 이루어져요.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해 이런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쓰레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숲을 망가뜨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기를 해보면 좋아요. (🦔: 쓰줍하며 내 반려해변 도 만들어보슴!)

어류 소비 ❌: 어업 활동으로 인한 어업 쓰레기(그물·부표 등)는 바다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해요. 어류를 마구 잡아들이는 남획도 바다 생태계를 해치니 어류 소비를 줄이는 게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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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과 바다숲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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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바닷속 본 적 있어요? 알록달록 바다풀이 넘실거리는 사이로 갖가지 바다 동물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 무척 아름답고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바다,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환경이 파괴되면서 바다숲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바다숲에 대해 알아봤어요. 바다면 바다고 숲이면 숲이지 바다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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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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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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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 한국은행은 앞으로 근원물가상승률은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오를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름값과 먹거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것들도 점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격변하는 물가를 잘 대처하는 법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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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서비스의 평균 가격(=물가)을 조사한 거예요. 보통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할 때 이걸 갖고 얘기해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물건 만드는 데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석유 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진 게 큰 이유로 꼽혀요.

근원물가지수: 가격변동이 심한 물가를 빼고 조사한 물가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폭염·폭우 등 날씨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기름 뽑는 나라의 결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크고요. 이런 것들은 뺀 물가만 따로 보는 거예요.

근원물가를 왜 따로 봐...?

물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큰 그림 좀 보자 👀: 농산물·석유 가격이 뛰면 소비자물가지수도 덩달아 그때그때 널뛰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정부가 물가를 반영한 경제 정책(예: 통화정책)을 짤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심한 물가는 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해볼게 🎯: 농산물·석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당장 폭염을 없애거나 산유국들에 '석유 내놔!'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정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머지 근원물가를 통해 물가를 관리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물가가 지금 어떻다고?

올해 1~7월 근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어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그래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 물가가 높은 게 이유로 꼽혀요. 크게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한국은행은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오를 거라고 했어요.

물가가 다시 올라?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 이 많아서 그렇다고:

기름값 올라 🛢️: 7월 물가상승률을 확 끌어내린 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9%나 떨어진 석윳값이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름을 전보다 많이 찾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을 덜 뽑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최근 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먹거리 가격 올라 🥬: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힌 영향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오르고 있어요. 또 폭우·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일주일 새 75% 나 오르는 등 채소 가격도 많이 뛰었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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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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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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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신문스크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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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신문스크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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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철도 노동 조합이 준법 투쟁에 나서며 일부 열차가 운행을 안하기도 했었다. 철도 노조의 시위는 계속 될 것 같다고 철도노조가 KTX와 SRT를 합치자고 말하고 있다. 철도 노조는 KTX와 SRT를 합치면 시민들도 편하고, 요금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사를 통해 정부와 철도 노조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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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차 탈 일 있었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운행을 안 하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철도노조가 KTX와 SRT를 합치자고 말하거든요.

저기 잠깐만... SRT가 뭐더라?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에도 경쟁이 필요해!" 하면서 만든 고속철도예요.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올라갈 거라고 본 것.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KTX와 경쟁하는데 🥊: KTX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SRT는 SR이라는 회사가 운영해요. KTX는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반면, SRT는 서울 강남이랑 가까운 수서역에서 출발해요. KTX는 코레일 앱에서, SRT는 SRT 앱에서 예매해야 하고요.

KTX 없으면 안 돼 🤝: SR은 대부분의 SRT 열차를 코레일에서 빌려서 써요. 노선도 일부 구간을 빼고 KTX와 똑같은 기찻길을 쓰고요. 열차 운전을 뺀 거의 모든 업무도 코레일이 해준다고. 얼마 전 SRT 열차가 멈춰 KTX 열차가 투입되기도 했어요. 경쟁 회사로 SR이 등장한 건데, 코레일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것.

혹시... 민영화? 🤔: 처음 SRT를 만들 때부터 "철도 민영화하려는 거 아냐?" 하는 의심이 나왔어요.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은 서울역까지 가기 먼 강남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코레일이 운영하면 되는데, 알짜 노선만 똑 떼서 SR을 줬다는 거예요. 굳이 회사를 따로 세운 다음 이걸 다른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

철도노조는 이걸 합치자는 거야?

맞아요. KTX와 SRT를 합치면 시민들도 편하고, 요금도 더 낮아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합치면 더 편해져 🚝: 수서역에서 연결되는 SRT 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뿐이라, 전라·경전·동해선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서를 가려면 반드시 KTX를 타고 중간에 SRT로 갈아타야 해요. 하나로 합치면 그런 불편이 사라진다는 것.

합치면 더 효율적이야 💰: 합치면 비용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요. 두 회사를 따로 운영해서 생긴 중복 비용이 연 400억 원 정도 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두 회사를 합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철도노조는 KTX와 SRT를 합치면 KTX 요금을 10%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지난 5월, 정부가 SRT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 는 논란이 나왔거든요. SR의 빚이 확 늘자 정부가 급하게 3000억 원을 내서(=출자)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 법에 SR 부채비율이 150%를 넘으면 철도 운영을 못 하게 법에 딱 적혀있거든요. 철도노조는 정부가 KTX와 SRT를 계속 따로 운영하려고 억지로 특혜를 주는 거라고 비판하며 투쟁에 나선 거고요.

정부는 뭐래?

문재인 정부 때 정부·코레일·SR 두 회사를 합칠지 말지 2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윤석열 정부가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나중에 판단하자!" 9월부터는 SRT를 타고 전라·경전·동해선도 갈 수 있도록 바꿔 KTX와 본격적으로 경쟁시키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나중에 SRT를 민영화하려는 거야!"라며 하반기에 총파업을 할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요.

+ 근데 민영화가 나쁜 거야?

민영화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거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민영화를 하면 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철도의 경우, 공공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지역 노선은 승객이 적어도 코레일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열차를 운행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런 공공성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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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 투쟁과 고속철도 통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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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차 탈 일 있었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운행을 안 하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철도노조가 KTX와 SRT를 합치자고 말하거든요. 저기 잠깐만... SRT가 뭐더라?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에도 경쟁이 필요해!" 하면서 만든 고속철도예요.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올라갈 거라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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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 스크랩 제로슈거와 아스파탐의 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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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 스크랩 제로슈거와 아스파탐의 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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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은 설탕 대신 넣는 인공 감미료이다.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며 값도 싸고 칼로리도 거의 없어 인기가 많았지만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기능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발암 가능 물질에는 김치와 커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스파탐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암연구소의 언론 보도로 식품업계에선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거나 앞으로 넣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곳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와 발표들로 인해 소비자 들은 아스파탐 첨가 여부에 따라 소비 심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 보단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의 소비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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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거와 아스파탐의 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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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아스파탐 논란 보고 ‘제로슈거 음료 안 마시는 게 낫나?’ 고민한 뉴니커 있나요? 아스파탐 진짜 위험한 건지, 시원하게 하나씩 팩트체크 해볼게요🥤.
아스파탐이 정확히 뭐야? 요새 설탕 뺀 제로슈거 음료, 저칼로리 과자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이때 설탕 대신 넣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예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데 값도 싸고 칼로리도 거의 없어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승인받아 사용돼 왔고요. 그런데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아래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발암 가능 물질이 뭔데?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물질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1) 1군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담배, 술, 가공육 등)이에요. (2) 2군은 암을 일으킬 걸로 의심되는 2A군 ‘발암추정물질’(붉은 육류, 튀김, 뜨거운 물 등)과 살짝 의심되는 2B군 ‘발암가능물질’(김치, 커피 등)으로 나뉘고요. (3) 딱히 의심되지 않으면 3군, (4) 확실히 암을 일으키지 않으면 4군이에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엄청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단계가 위험성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해당 물질을 얼마나 오래 자주 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제로콜라를 수십 캔씩 마시는 게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김치 없이 못 살아: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은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미하게 있는 단계인데요. 김치, 커피, 스마트폰 전자파 등 무려 288가지가 여기 들어가요. 이 밖에도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 중에는 아예 없이 살긴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흠, 사람들은 뭐래? 식품업계: 다들 긴장했어요. ‘우리 제품에는 아스파탐 안 들어간다’ 강조하거나 ‘혹시 모르니까 아스파탐 뺄게’ 발표하는 곳도 있다고. 의료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특히 제로슈거보다 설탕이 더 나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 감미료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제로슈거’로 단맛에 중독되면 결국 살이 더 찔 수 있다거나, 혈당을 관리하려면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가 낫다는 말도 있어요. 식약처: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예요.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써도 되는 인공 감미료로 승인했었기 때문.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면서도 위험성이나 대응 방법을 좀 더 살펴볼 거라고 했어요.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진짜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건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양은 얼마인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주 금요일(14일)에 나올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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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 스크랩_동물 안식처 생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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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 스크랩_동물 안식처 생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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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동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생추어리는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로써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해당 시설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여러 문제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그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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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2020년 홍수 때 소들이 집 지붕으로 올라 살아남았던 것 기억해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소들이 무사하길 바랐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소들은 결국 도축장으로 향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소=고기’로 보지 않는 곳도 있어요. 바로 ‘생추어리’.
생축... 🎂 아니 생추어리? 😅
보호구역·안식처라는 뜻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었거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동물들이 편히 쉬면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 가두고 꼬리·뿔을 자르는 등 자연에서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공장식 축산 환경과 반대인 셈. 동물원처럼 동물을 인간 마음대로 만지거나 구경할 수도 없고요.
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거야?
생추어리에서만큼은 동물이 동물로서 살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의미: 보통 닭·돼지·소 하면 ‘고기’ 생각하잖아요. 생추어리는 사람이 먹거나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이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원래 수명의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도축장으로 향하는 동물들이 온전히 생을 마치고 자연사할 수 있고요. 동물원의 대안: 동물원 대신 동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도 꼽혀요. 동물을 관람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니라, 동물이 그 자체로 있을 수 있기 때문. 동물원 중에는 동물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데려와 놓고 열악한 환경에 놔두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
미국·유럽 등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꾸려졌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은: 새벽이 생추어리 🐖: 국내 1호 생추어리로, 2020년 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농장에서 공개구조된 돼지 새벽이가 살고 있어요. 실험동물로 이용되다 ‘안락사’ 당할 뻔했던 잔디도 함께 머물고 있어요. 꽃풀소 보금자리 🐄: 2022년 가을에 생긴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예요. 농장주의 허락을 받아 구출된 소들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3살을 맞아 축하도 받았다고. 원래 2살쯤 되면 소는 ‘도축’ 당하거든요. 이 밖에도 구조된 칠면조·염소 등이 사는 미니팜 생추어리, 나이가 들어 도살당할 예정이었던 경주마를 구조한 말 생추어리 등도 있어요. 웅담을 얻기 위해 길러지던 곰을 보호할 사육곰 생추어리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려운 점은 없을까? 어디로 가야 하죠 🤷: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가축전염병이 돌 때 ‘살처분’ 당하지 않으려면 농가·도축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도 피해야 하거든요. 아는 게 없어 🤦: ‘고기’가 아닌 동물을 위한 정보·환경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 홀스타인 품종의 소를 칭하는 우리말은 ‘육우’, ‘젖소‘뿐이에요. 소를 빨리 살찌우는 법은 알아도, 소가 잘 지낼 수 있게 할 법은 모르고요. 생추어리로 오려던 소가 다쳤는데, 소를 위한 치료 시설·기구가 없어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주로 시민단체가 맡아 하다 보니, 펀딩·기부에만 기대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결국 인간이 동물을 ‘돌본다’는 한계도 있고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이런 고민을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난 동물권 운동가는 아니라서...”
이런 고민을 단순히 ‘동물 애호가’의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흑인 애호가’나 ‘여성 애호가’가 아닌 것처럼요.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보장돼야 인간 등 모든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니, 동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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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신문스크랩_라면가격 인하와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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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신문스크랩_라면가격 인하와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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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라면 가격이 약 13%나 올랐다. 14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하여 정부는 라면가격을 내리라고 했고 그 후 라면 관련 업체들이 약 5%씩 가격을 낮추었다. 가격을 낮추는 것 또한 1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라면 가격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라면을 구매하며 소비를 촉진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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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얼마 전 라면 가격 내렸다는 얘기 들었나요? 정부가 "라면 가격 내려!" 해서 그런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업체가 제품 가격을 속속 내리고 있다고. 계속되는 뒷이야기들 살펴봤어요.

라면 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지난 1년 동안 라면 가격이 약 13% 올랐어요.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어요. 하지만 라면 가격 인상으로 업계가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이에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도 떨어졌고 서민 부담도 큰데, 라면 가격 내려야 해!" 했고요. 그러자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 업체들이 앞다투어 약 5%씩 라면 가격을 내린다고 했어요. 라면 업계가 가격을 내린 건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근데 왜 라면만 콕 집은 거야?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거든요. 하지만 라면이 끝이 아니라는 말도 나와요:

라면값 인하의 효과 🗳️: 저렴하고 간편해 한 끼를 책임져 주는 라면은 '서민 음식'의 상징인데요. 요즘처럼 물가가 높았던 2010년에 이명박 정부도 라면 가격을 제일 먼저 잡으려 했어요. 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상품의 물가를 잡아, 경제에 신경 쓴다는 티를 팍팍 내서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 이번 정부도 내년에 총선도 있는 만큼 물가를 더 신경 쓰는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라면은 시작일 뿐 🍜 : 라면은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부는 라면 가격을 내리려면 밀가루 가격도 내려야 한다며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업체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에 제분 업계도 밀가루값을 5% 정도 내리기로 했어요. 밀가루를 주원료로 쓰는 제빵·제과 업계도 빵과 과자 가격을 줄줄이 내렸다고. 정부가 가격 잡을 다음 타깃을 우유로 정했다는 말도 나와요.

어쨌든 가격 내리면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찾는 라면·과자 가격이 떨어지니 부담이 낮아져서 좋다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어요:

라면에 밀가루만 들어가? 🤔: 라면 업계는 라면 가격에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팜유 같은 다른 원자재나 인건비도 반영된다고 말해요. 이런 것도 많이 올랐으니, 밀 가격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라면 가격을 내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시장 개입, 이게 맞아? 🧐: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요. 지금 잠깐 라면 가격을 내려도 정부가 손을 떼고 나면 다시 가격이 한꺼번에 확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부작용도 크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가에 영향 크지 않아 ❌: 라면 가격을 내려도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라면 가격은 지난달 물가를 겨우 0.025%P 올렸을 정도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 정부가 "재료비 내렸는데 가격 안 내렸어!" 하며 기업에 고물가의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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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 인하와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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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얼마 전 라면 가격 내렸다는 얘기 들었나요? 정부가 "라면 가격 내려!" 해서 그런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업체가 제품 가격을 속속 내리고 있다고. 계속되는 뒷이야기들 살펴봤어요. 라면 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지난 1년 동안 라면 가격이 약 13% 올랐어요.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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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미국,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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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미국,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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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통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쟁은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편가르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다. 두 국가가 서로 배려하며 조율 한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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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 중국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중국의 군사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건 아예 금지된다고.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관세를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해왔지만, 아예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근데 왜 첨단 기술 갖고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안보가 위험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고려해 '경제 측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 의 하나라고.

속으로는 '기술 경쟁 신경 쓰여':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No.1이 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원래 첨단 기술 분야는 계속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력이 쑥쑥 커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계속 규제 정책을 내놓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면:

미중 관계는 어디로?: 중국은 이번 발표를 두고 실망감과 우려를 표현했어요: "걸핏하면 안보 핑계로 무역 및 기술 협력에 장애물 만드는데, 그러지 마!" 6월에 조금이나마 화해했던 둘 사이가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이 주제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불똥은 전기차로?: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망간·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기차 핵심 소재는 중국이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생기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힐 수 있어요.

한국도 함께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규제를 발표할 때 '동맹국도 함께하자'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미 영국과 독일 등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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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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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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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기사 스크랩_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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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기사 스크랩_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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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쪽의 반대를 일컫는 ‘백래시’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추세이다. 성소수자도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바라봐 이해하고 배려하며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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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요즘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엥? 갑자기 무슨 전쟁이냐고요? 바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화전쟁'인데요 💥.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문화전쟁? 그게 뭔데?

문화전쟁(Culture War)은 서로 다른 가치·이념을 가진 집단이 사회 정책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다투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사회·문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쓴 표현인데요. 요즘은 보수 vs. 진보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 이슈인 성소수자 인권을 놓고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인데?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쪽의 반대 움직임(= 백래시)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anti-성소수자법 🚫: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권력을 잡은 주에서 ' 반(反)성소수자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 미성년자의 성별재지정(성전환) 시술을 금지·제한한 주가 17개나 된다고. 플로리다 주는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캔자스 주 등은 트랜스젠더가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불 붙은 불매운동 👎: 미국 판매량 No.1 맥주인 '버드라이트'가 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협찬했다가 보수층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당했어요. 결국 버드라이트는 22년 만에 미국 No.1 맥주 자리를 빼앗겼다고.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관련 상품을 진열했다가 항의·협박이 이어지자 물건을 뺐고요.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자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성소수자 인권 비상!' 하고 선언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미국 사회가 진보로 기울고 있다'는 보수 쪽의 불만이 터졌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한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과 법·제도가 나왔고, 기업도 성소수자 지지 캠페인에 나섰고요. 그러자 보수 쪽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작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권력을 잡은 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 성소수자 문제만 이런 거야?

성소수자뿐 아니라 임신중단, 인종차별, 이민, 젠더 등을 놓고 문화전쟁이 지난 10여 년 사이 격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적 올바름(PC)*을 거부한다!"라며 진보를 비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영화에 별점 테러가 쏟아진 것도 문화전쟁의 사례로 꼽히는데요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화전쟁은 더 다양한 분야 에서 격해질 거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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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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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요즘 미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엥? 갑자기 무슨 전쟁이냐고요? 바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문화전쟁'인데요 💥.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문화전쟁? 그게 뭔데? 문화전쟁(Culture War)은 서로 다른 가치·이념을 가진 집단이 사회 정책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다투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사회·문화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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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신문스크랩_신종 펫숍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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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신문스크랩_신종 펫숍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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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사기 행각은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소비자들은 동물을 입양할 때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펫숍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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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야산에서 동물 11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옷을 입고 목걸이·하네스까지 한 채 싸늘히 식어 있었다고. 이는 '신종 펫숍'으로 불리는 업체가 벌인 짓 으로 드러났어요.

신종 펫숍? 어떻게 된 거야? 😰

동물을 파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기 행각이에요. 이 업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는데요. 동물을 파양하는 반려인에게 "새로운 곳에 입양 갈 때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어요. 이후 동물처리업자에 동물을 넘겨 새 반려인인 척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결국 죽이게 한 것. 이번 사건을 파헤친 단체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파양동물을 다루는 신종 펫숍은 2020년부터 쭉 논란이었지만,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어요. 펫숍에서 동물을 파는 것은 '동물판매업'으로, 반려동물 호텔이 잠시 동물을 맡아주는 건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되어 법으로 관리되는데요. 이와 달리 유료로 파양동물을 받는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예 없었던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려인이 마음을 바꿔도 동물을 되찾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부당한 일도 많았다고.

이에 2021년에 파양 과정까지 법으로 관리하도록 '동물입양중개업'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마음 놓고 파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경기도 양평군에서 돈을 받고 유기견 등을 데려온 후, 1200여 마리의 동물을 굶어 죽게 한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났고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1) 파양업체가 파양동물에 대해서 이력을 남기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데려가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입양은 잘 보냈는지 지켜보자는 것. (2) 결국 동물을 인위적으로 번식시키고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3) 개인도 돈과 시간,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해야 해요. 반려인 5명 중 1명이 파양을 고민한 적 있고, 2022년에 집계된 유기동물 수만 11만여 마리 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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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펫숍'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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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야산에서 동물 11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옷을 입고 목걸이·하네스까지 한 채 싸늘히 식어 있었다고. 이는 '신종 펫숍'으로 불리는 업체가 벌인 짓으로 드러났어요. 신종 펫숍? 어떻게 된 거야? 😰 동물을 파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기 행각이에요. 이 업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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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 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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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 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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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최근엔 서울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부모의 민원이다. 과도한 요구와 갑질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을 위해 해결책이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우선 교사의 교권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측에서 폭언을 일삼는 민원이 반복된다면 그 민원을 거부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넘기는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다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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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제(22일) 서울에서는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위 가 열렸는데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살펴봤어요.

소식 들었어. 정말 심각하더라.

최근에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꽤 예전부터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부모 '갑질':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일을 지켜본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 등 과한 요구 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악의적인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양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경우 도 많아요.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탓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 행동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작년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모든 민원과 피해를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 하는 것도 문제예요. 교권을 침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아예 안 열려는 학교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교도 함께 책임져야 해: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드는 등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 기회에 법 고쳐야 해: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는 쭉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서둘러 법을 고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교권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고요: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졌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인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뽑힌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그런 거야: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교사의 칭찬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는 등 학생 생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 때문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도 넣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일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교육청도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따로 보면 안 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닌 만큼, 두 권리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교권 침해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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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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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제(22일) 서울에서는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살펴봤어요. 소식 들었어. 정말 심각하더라. 최근에 벌어진 사건뿐 아니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꽤 예전부터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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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신문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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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신문스크랩_근원물가 상승과 물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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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근원 물가는 1998년 -IMG외환위기 이루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다. 올해 1~7월 근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다. IMF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 물가가 높은것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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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서비스의 평균 가격(=물가)을 조사한 거예요. 보통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할 때 이걸 갖고 얘기해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물건 만드는 데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석유 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진 게 큰 이유로 꼽혀요.

근원물가지수: 가격변동이 심한 물가를 빼고 조사한 물가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폭염·폭우 등 날씨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기름 뽑는 나라의 결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크고요. 이런 것들은 뺀 물가만 따로 보는 거예요.

근원물가를 왜 따로 봐...?

물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큰 그림 좀 보자 👀: 농산물·석유 가격이 뛰면 소비자물가지수도 덩달아 그때그때 널뛰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정부가 물가를 반영한 경제 정책(예: 통화정책)을 짤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심한 물가는 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해볼게 🎯: 농산물·석유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당장 폭염을 없애거나 산유국들에 '석유 내놔!'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정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머지 근원물가를 통해 물가를 관리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물가가 지금 어떻다고?

올해 1~7월 근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어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8%)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그래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 물가가 높은 게 이유로 꼽혀요. 크게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한국은행은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시 오를 거라고 했어요.

물가가 다시 올라?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 이 많아서 그렇다고:

기름값 올라 🛢️: 7월 물가상승률을 확 끌어내린 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9%나 떨어진 석윳값이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름을 전보다 많이 찾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을 덜 뽑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최근 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먹거리 가격 올라 🥬: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힌 영향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오르고 있어요. 또 폭우·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일주일 새 75% 나 오르는 등 채소 가격도 많이 뛰었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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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상승과 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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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 본 적 없나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올해 근원물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궁금했다면? 찬찬히 읽고 물가잘알 돼봐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나 그냥 스크롤 내릴래 😮‍💨 잠깐!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 착착 설명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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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기사 스크랩_이러라고 낸 세금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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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기사 스크랩_이러라고 낸 세금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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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남 거제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겠다며 거북선을 지었다. 일명 '이순신 프로젝트'이다. 예산 약 20억 원이 들었는데, 부실하게 공사한 게 드러나면서 짝퉁' 논란이 일었다. 세금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거북선 얘기인데, 비슷한 사례들까지 조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예산 낭비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업적 때문이 아닌 지자체의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가치 있는 관광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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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들여 만들어놓은 걸 도로 무너뜨린다면? 생각만 해도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심지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논란이에요. 세금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거북선 얘기인데요. 비슷한 사례들까지 조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관광 예산 낭비에 비판이 나와요.

거북선? 그게 뭔데?

2010년 경남 거제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겠다며 거북선을 지었어요. 일명 '이순신 프로젝트'. 예산 약 20억 원이 들었는데, 부실하게 공사한 게 드러나면서 '짝퉁' 논란이 일었어요. 바닥에 물이 차고 기울어짐도 심해서 원래 계획했던 선상 체험 관광에도 활용되지 못했고요. 그러는 동안 유지관리비만 1억 5000만 원이 더 들었다고. 목재 부식이 심해 재활용도 못하고, 경매에서 154만 원에 낙찰됐던 것조차 취소됐어요. 결국 며칠 전, 철거돼서 고물상으로 향했고요.

와... 돈 아까워...

허술한 기획과 관리 소홀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그런데 거제시 거북선만 논란인 건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에 돈을 쏟아붓고 애물단지가 된 관광 사업이 꽤 있거든요:

아직 11척 더 남았다 🐢: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 전국에 이런 거북선이 11척이나 돼요. 모두 이순신 장군 붐이 일 때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기차, 근데 철로가 없는 🚆: 작년 9월, 강원도 원주는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며 54억 원을 들여 열차를 샀는데요. 정작 철로를 사지 못해 기차가 그냥 서 있어요. 결국 26억 원을 들여 기차를 보관할 곳을 만들었다고.

너도나도 케이블카 🚡: 관광객을 불러모은다며 지은 케이블카가 전국에 41개나 되는데요. 특색 없이 마구 만들다 보니 전남 해남군 명량케이블카, 경남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등 여러 곳이 매년 수십 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텅 빈 테마파크 🎢: 경북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부산 아쿠아 드림파크 등도 방문객이 적어 적자로 고생했어요. 경남 통영은 50억 원을 들여 VR 존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야?

시장·군수 같은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잖아요. 이에 일부 지자체장이 또 뽑히려고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말이 나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관광 시설 등을 일단 만들고 본다는 것. 지금은 충분히 검토·감독할 장치도 없어서, 지자체장이 예산을 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 공무원 등은 따라가야 하는 식이라고. 이에 지자체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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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라고 낸 세금이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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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들여 만들어놓은 걸 도로 무너뜨린다면? 생각만 해도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심지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논란이에요. 세금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거북선 얘기인데요. 비슷한 사례들까지 조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관광 예산 낭비에 비판이 나와요. 거북선? 그게 뭔데? 2010년 경남 거제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겠다며 거북선을 지었어요. 일명 '이순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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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테러단체 로켓 오발이 원인...구호물자 진입 이집트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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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테러단체 로켓 오발이 원인...구호물자 진입 이집트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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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접어든 지 13일째인 지금 기자회견에서 제목과 같이 말했다. 감정결과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또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으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세계1차대전이라는 과거부터 엮여있는 이상 최대한 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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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 내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 내 테러단체의 로켓 오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18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13일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보와 미사일 활동, 공개된 영상, 사건 영상"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상공 영상 분석과 감청,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우리의 현재 평가는 이스라엘은 병원 폭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17일 '알아흘리' 병원 폭발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슬람 지하드가 발사한 로켓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용기 내에서 전화통화를 갖고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차 20여 대가 이집트-가자지구 접경 라파 경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이같은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8시(미 동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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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테러단체 로켓 오발이 원인...구호물자 진입 이집트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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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 내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 내 테러단체의 로켓 오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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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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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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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전쟁의 기간은 수도없이 길어질 것 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피해보는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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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계속되는 대반격: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 대반격 작전'이 시작됐지만, 러시아 군이 길목에 만든 지뢰밭과 겹겹이 쌓은 방어벽 때문에 성과가 지지부진했어요. 지난 8월 28일에야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뚫고 '로보티네' 지역을 되찾았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지역의 방어선을 뚫었어요.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3달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 병력도 많이 잃었다고.

주요 무기는 '드론': 최근 우크라이나 군은 직접 만든 드론을 통해 러시아 땅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어요. 드론이 '가성비' 좋은 무기인 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당부 때문인 것 같다고: "러시아 vs. 나토의 전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땅을 공격해서는 안 돼."

F-16 지원 약속: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 "러시아의 두꺼운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이 개발한 'F-16' 같은 현대식 서방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요. F-16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보유한 1970년대 소련제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요. 빠르면 연말부터 네덜란드·덴마크 등을 통해 F-16 지원이 이뤄질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어때?

민간인 피해와 희생: 전체 병력이 50만 명 정도인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7만 명, 12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대반격 작전' 이후에는 매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민간인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1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숨졌고, 우크라이나 학교 1300곳이 완전히 파괴돼 우크라이나 아동 3명 중 1명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군대를 피하는 시민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 도 늘고 있어요. 병역 대상자인 18세~60세 남성들이 몰래 해외로 탈출하거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대를 면제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부패와의 전쟁: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에서도 물자·조달 관련 각종 비리 사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리 의혹을 받는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올가을부터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가을부터 계절의 영향으로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는 탓에, 전차 등이 진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서방 나라들 사이에서는 올해 안에 대반격 작전이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졌다 는 말이 나와요. F-16 전투기가 내년에야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데다, 러시아의 방어선이 만만치 않아서 "내년 봄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서방의 무기 지원을 늘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 러시아도 방어선을 더 굳게 쌓고 병력을 늘릴 거라, 전쟁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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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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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계속되는 대반격: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됐지만, 러시아 군이 길목에 만든 지뢰밭과 겹겹이 쌓은 방어벽 때문에 성과가 지지부진했어요. 지난 8월 28일에야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뚫고 '로보티네' 지역을 되찾았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지역의 방어선을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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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 스크랩_자랑스러운 로봇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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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 스크랩_자랑스러운 로봇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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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를 차고 달리는 사이클 선수 나형윤 씨는 군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던 시절 사고로 두 팔을 절단했다. 그 후 철인 3종을 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며 자신도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 전자 의수의 힘을 빌려 사이클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해에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남자 사이클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딸과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고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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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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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신문스크랩_해수면 온도 상승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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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신문스크랩_해수면 온도 상승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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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처 해수면 온도가 38.4도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바닷물이 욕조에 받아 놓은 목욕물 온도와 비슷해진 것이다. 이처럼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것은 마이애미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 온도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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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처 해수면 온도가 38.4℃를 기록 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이 정도면 바닷물이 욕조에 받아 놓은 목욕물 온도랑 비슷해진 건데요. 이렇게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건 마이애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다가 왜 뜨거워지는 거야?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 온도도 함께 올라가는 건데요. 특히 바다는 지구에서 생긴 열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갈수록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며 바다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 최근에는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 는 관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20.96℃).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어부들의 고민도 깊다고. 바다가 뜨거워지면 일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어부들은 왜 영향을 받아?

당장은 양식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양식장 비상: 양식에 적당한 바닷물 온도는 20~24℃인데요. 지금 경남 남해안 바다는 26~30℃를 오르내린다고. 서해·남해 곳곳의 수온도 올라 정부가 '고수온 특보'를 내렸고요. 양식 어민들은 물 온도가 29℃를 넘으면 어류가 다 폐사할 수 있다 고 말해요. 해조류도 마찬가지고요.

혼돈의 생태계 카오스: 바다 온도가 변하면 바다 생물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그럼 기존에 잘 잡히던 어종이 사라질 수 있어요. 동해에서 잘 잡혀서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가 지금은 자취를 감춘 이유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살던 생물이 섞이니 생태계에 혼란이 일어나 아예 먹이사슬이 뒤흔들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바다 온도가 올라 갈치, 고등어, 김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큰일이네... 다른 영향은 없어?

지구의 70% 이상을 바다가 덮고 있는 만큼, 바다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씩 짚어보면:

더 강력한 태풍 🌀: 태풍은 바다 위로 이동하잖아요. 이때 바다 수증기를 연료 삼아 흡수하면서 힘을 키우는데요. 바다가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더 많이 생겨서 태풍이 훨씬 길고 강력해져요. 태풍이 예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힌남노'도 바닷물 온도가 오른 탓에 힘을 키운 거예요.

바다 산성화 🐚: 바다가 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점점 더 많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요. 탄소가 탄산으로 변하면서 원래 염기성인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산성 물질은 조개껍데기를 녹게 만들고, 조개가 사라지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해수면 상승 🌊: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더 빨리 녹아요. 그러면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 육지로 더 많이 밀려드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침수 피해가 더 잦아진 원인으로 꼽혀요. 투발루,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이미 바다에 잠기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가라앉고 있어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 경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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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 상승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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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처 해수면 온도가 38.4℃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이 정도면 바닷물이 욕조에 받아 놓은 목욕물 온도랑 비슷해진 건데요. 이렇게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건 마이애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다가 왜 뜨거워지는 거야?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 온도도 함께 올라가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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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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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_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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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이다. 실손 보험은 좋은 점도 있지만 환자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사 배불리기 등 여러 문제점도 있다.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더 들여보고 더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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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을 말해요. 하지만 그동안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 에 이른다고 💸.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가는 법안이에요.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는 건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젠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환자 정보 빠져나가":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한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 에도 어긋난다고.

"보험사들 배 불리기야":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빼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 라는 말도 많아요.

그럼 보험사만 유리한 거야?

보험 업계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 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의료 업계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는 법안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입장이에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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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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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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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_'공범 의혹' 억울한 남현희... "선물받은 벤틀리, 경찰에 압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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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_'공범 의혹' 억울한 남현희... "선물받은 벤틀리, 경찰에 압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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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의 사기 혐의 관련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전청조씨가 사기 피해자의 돈으로 구매한 것을 인정한 벤틀리를 경찰에 압수해달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전청조씨의 말투가 '밈 화'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소비하지만 피해자 등의 아픔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 번 생각하며 사기를 친 전청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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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 /사진=머니투데이 DB,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혐의 관련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경찰에 벤틀리 차량을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현희는) 전씨 등에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모든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현희 측은 "지난주 남현희가 가족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후 뒤늦게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다"며 "이에 (선물 받은) 차량 등을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 고민하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 규모와 피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해 직접 물건을 넘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건 매각의 경우 몰래 팔아 대금을 은닉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며 "전청조에게 돌려주는 것 역시 (전청조가) 도피 중인 탓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남현희 측은 "현재 전청조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당장 처리하고 싶어 한다"며 "이런 배경에서 남현희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달 "15세 연하 재벌 3세 전청조와 재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전씨를 중심으로 사기 전과 의혹,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남현희는 결국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체포 전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며 "(사기) 피해자 돈으로 산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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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의혹' 억울한 남현희..."선물받은 벤틀리, 경찰에 압수 요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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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선수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혐의 관련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경찰에 벤틀리 차량을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현희는) 전씨 등에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모든 증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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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신문스크랩_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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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신문스크랩_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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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엔 우리나라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출산이 심해진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있다. 또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워 꺼리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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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엔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고요. 근데 최근 통계청 발표 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더 바닥을 찍었다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 OECD 회원 38개 나라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보통 하반기에 아이가 더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출생아 수도 매년 빠르게 줄고 있어요 👶. 1970년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 명대로 줄었고, 지난해 24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면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저출생, 왜 이렇게 심각해졌지?

사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 를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혼·출산 NO 🙅: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이 늘었어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뿐(36.4%)이었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도 절반을 넘었어요(53.5%).

일·육아 병행 어려워 👩‍💼: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은 청년도 많았어요.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직장·직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단절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것.

성평등 필요해 👪: 가사노동이 잘 분담되지 않는 것 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요.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는 41.3%에 그쳤다고.

원인을 다 아는데 왜 해결을 못 할까?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저출생 대책 을 내놨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

비혼 출산도 OK: 정부는 며칠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을 마련했어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결혼보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지금 연구하러 갑니다: 저출생 대책에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인 사례 분석이 제대로 안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육아부담·성차별 같은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하지만 성평등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삼아 효과를 본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는 성평등이 아예 실종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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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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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엔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고요. 근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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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문스크랩 해병대 병사 사망과 대민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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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문스크랩 해병대 병사 사망과 대민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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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한 해병대 병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안전 수칙 미달이다 병사들은 구명조끼, 밧줄 등의 기본 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병대원들이 나란히 서서 인간 띠로 팔을 엮어서 수색을 하는 방식이었다.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서기엔 너무나 큰 강과 강한 물쌀에 군이 무리했다고 생각든다.

이 또한 군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 한 것이다 다량의 인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좋은 상태로 정말 다양한 일에 투입이 된다. 군 병사들은 단지 값싼 인력으로 여겨지며 모내기, 눈 치우기, 등등등 군인으로선 맞지 않은 궂은일까지 투입된다. 앞으로는 군인의 대한 안전성과 인권이 보장됐으면 좋겠고 실종자 수색 등은 전문 인력이 도움 되어 목숨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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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사망과 대민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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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한 해병대 병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해당 현장뿐 아니라 군인 인력을 동원하는 관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봤어요.
너무 아까운 목숨이야...
19일 아침, 해병대 병사들이 삽을 들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발아래 강바닥이 푹 꺼지면서 급한 물살이 일었고, 병사 3명이 떠내려갔는데요. 2명은 수영해서 빠져나왔지만 고 채수근 상병은 그대로 떠내려갔어요. 14시간 만인 그날 밤 강 하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고 채 상병은 순직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눈물의 영결식이 끝난 후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뭐가 문제였던 거야? 기본 안전 안 지켰어: 병사들은 구명조끼, 밧줄 등 기본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강에 들어간 걸로 밝혀졌어요. 당시 해병대원들은 밧줄 없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물속을 걷는 ‘인간 띠’ 방식으로 수색했는데요. 소방 당국이 ‘강바닥이 안전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군 당국이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해병대가 재난 현장의 매뉴얼을 어긴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현장 관리 엉망이었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병사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가를 걸으며 수색했는데요. 사고 당일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소방 당국이 수중 수색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준비나 관리 없이 수심이 깊은 곳을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이었고요. 군이 무리했어: 해병대가 수색 작전을 무리하게 펼쳤다는 말도 나와요. 실종자를 발견하면 2주 휴가를 준다며 위험한 수색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 수심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수색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에 수색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른 문제는 없어?
군인들이 전쟁뿐 아니라 이렇게 재난 등이 벌어진 민간 현장에 나서는 걸 ‘대민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대민 지원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예를 들면: 군 전문 분야 아니야: 애초에 군은 경찰·소방 등과 달리 재난 현장이 전문 분야가 아녜요. 게다가 고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부대는 수색은 물론 수중 훈련도 할 일 없는 부대였다고. 사고가 벌어진 날에도 수중 수색 경험이 없는 군 간부가 현장 지휘를 맡았고요. 평소에 물속을 수색할 일이 없다 보니 관련 장비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던 거 같다고. 군인이 공짜 인력?: 대민 지원은 법에 근거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 대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군인을 ‘값싼 인력’으로 여겨 아무 데나 쓰는 관행은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과거에도 모내기부터 눈 치우기, 4대강 공사에까지 군 병사들을 투입해 비판받기도 했고요. 우선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안전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민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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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_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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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 스크랩_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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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사람들은 침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팍 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했고, 기업은 노동자를 잘 해고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잘 이어갔다. 또한 물가도 성장도 잡았다 물가상승률이 줄면서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한다. 경제침체를 각오했지만 의외로 경제에 활기가 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줄었다고 한들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기에 이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며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나 또한 경기침체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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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행기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vs. "아닙니다. 난리 나며 착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대화냐고요? '미국 경제'라는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할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침체 오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예상과 달리 성장이 꺾이긴 해도 경기침체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소프트랜딩 ·연착륙).

오? 침체가 안 된다고?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 초부터도 '침체 안 된다 vs. 된다' 의견이 갈렸는데요. 요즘 대세라는 침체 없이 갈 수 있다 는 쪽의 의견은:

노동시장 이상 없음 ✅: 실업률이 팍 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했고, 기업은 노동자를 잘 해고하지 않았다고. 이에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잘 이어갔고요.

물가도 성장도 잡았다 ✊: 물가상승률이 줄면서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고요. 경제침체를 각오했지만 의외로 경제에 활기가 돈 것.

반면 '느리지만 침체하고 있다'는 쪽은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한 발 남았다 ✋: 물가상승률이 줄고는 있지만(4%) 아직 연준의 목표치(2%)보다는 높은데요. 이를 더 낮추려면 금리를 더 올릴 텐데, 그러면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는 거예요.

실업률 높아지는 시그널 📊: 지금은 높지 않지만, 내년에는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곧 경기침체의 시그널이었어요.

한편 지금은 아예 새로운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흠, 미국만 그런 거야?

미국은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유럽·중국 등 세계 경제는 완전 빨간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 3분의 1, 유럽연합 절반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중국 경제도 시들시들 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 경기침체, 기준이 뭐야?

보통 경제성장률·실업률이 중요한 기준인데요. 경기사이클을 공식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 경기순환판단위원회는 산업생산·소비지출·취업자 수·개인 실질소득 등 8개 지표 중 여러 개가 '수개월간 광범위한 경기 하강'이면 경기침체로 판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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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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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행기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vs. "아닙니다. 난리 나며 착륙할 겁니다." 이게 무슨 대화냐고요? '미국 경제'라는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할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침체 오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예상과 달리 성장이 꺾이긴 해도 경기침체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고(=소프트랜딩·연착륙). 경기침체: 생산·소비가 바닥 찍는 경기불황의 전 단계로, 경제가 시들시들해지는 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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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스크랩_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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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스크랩_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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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2년 병역 거부한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만에 입국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전국가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몰라 남성들을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을 어기고 병역을 불법으로 거부한 사람의 편의를 봐서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병역 거부를 할 가능성도 봐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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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015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이 여권·비자를 발급해준다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입국하게 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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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도 최종 승소 [연예뉴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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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제기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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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신문스크랩_인터넷 은행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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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신문스크랩_인터넷 은행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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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 케이뱅크의 공통점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이다. 요즘 이 은행들의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신용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찍었기 때문이다. 고객의 신용 점수를 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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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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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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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이 대책은 가해 기록이 오래 남도록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만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또,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료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대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학교폭력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법이 더 강력하게 확실히 처벌돼야 학교폭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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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관련 뉴스 보면서 '처벌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한 적 있나요? 얼마 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도 뉴니커처럼 생각한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그제(12일)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을 새로 내놨어요.

학폭 처벌, 뭐가 문제였더라?

학폭 가해 학생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전학·퇴학 같은 조치를 받는데요.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요. 대학이 입시 전형(수시)에서 이걸 보고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가해 학생 쪽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늘었어요. 정순신 후보자의 아들도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을 길게 끌어 결국 큰 문제 없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 학폭도 줄이려고 대책을 낸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거라고.

어떤 대책을 내놨어?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입시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피해 학생은 더 잘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가해 기록은 오래 남게: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남긴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후 2년 → 4년까지 남게 하고, 정시를 포함한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되게 할 거라고.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기간을 3일 → 7일로 늘린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을 막거나 반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할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요:

재판 늘 거야

학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재판이 많아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하고, 정신적·금전적 부담도 커져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학교도 학폭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요.

학폭 정말 줄어들까?

진짜 효과 있냐 는 말이 나와요. 과거 정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 조치 기록으로 점수가 2점 깎여도 대학에 합격한 걸 보면, 학폭 조치 기록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야 효과 있을 거라는 것. 대학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은 별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고요.

처벌 세게 하는 게 답일까?

'학폭 해결 = 처벌'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잘 회복하게 돕거나,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학교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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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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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관련 뉴스 보면서 '처벌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한 적 있나요? 얼마 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도 뉴니커처럼 생각한 사람이 많아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그제(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새로 내놨어요. 학폭 처벌, 뭐가 문제였더라? 학폭 가해 학생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전학·퇴학 같은 조치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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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 인공지능 노동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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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 인공지능 노동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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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의 등장 이후로 ai 붐이 일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ai를 이유로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과 여성의 일자리의 타격 확률이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i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지만 현재 까지로선 다른 기술력이 나와도 노동 시장은 그에 맞게 변화하였다. 현재 또한 차차 변화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 좀 더 효율적인 업무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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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로 AI 붐이 일었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일도 척척 해내면서 '이러다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말도 나왔는데,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진짜 일자리 뺏긴대?

그런 걱정은 늘 있었어요. AI가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5월에만 AI를 이유로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업 해고 사유 통계에 처음으로 'AI'가 등장했다고. 인도의 한 회사는 고객 상담 인력의 90%를 해고하고 AI로 대체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가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유럽의 직업 중 3분의 2가 AI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헉... 나도 위험하려나 😥

일정한 형태로 결과물을 정리하는 사무직이나, 회계·통역 등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직업이라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득·성별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와요: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 일자리 타격을 입을 확률이 14배 높아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 등 분야에서 많이 일하는데, 이는 AI가 대체하기 쉽기 때문. 소득이 높은 전문직·관리직은 일자리를 잃기보다 AI를 다루는 법을 익히며 전문성을 키울 거라고.

여성: 남성보다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1.5배 더 커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산·기술직보다 AI에 대체되기 쉬운 사무직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 점원 같은 서비스업이나, 간호 같은 의료지원 분야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고요.

흠... 걱정이네 😨

반대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 등장 등 여러 차례 큰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 시장은 그에 맞게 적응해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 거라는 얘기 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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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노동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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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로 AI 붐이 일었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일도 척척 해내면서 '이러다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말도 나왔는데,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진짜 일자리 뺏긴대? 그런 걱정은 늘 있었어요. AI가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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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 스크랩_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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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 스크랩_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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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라 아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CJ와 쿠팡은 대립이 있었고 현재 쿠팡은 CJ의 상품을 로켓배송 하지 않는다. 또한 쿠팡은 LG생활건강 과도 논란이 있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사가 뜨기 전에는 대형마트와 제조사가 납품가를 두고 줄다리기 했다. 이런 갈등은 앞으로 제조사 vs 유통사 사이의 영역이 흐려지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커질 수 있다. 쿠팡이 큰 유통사라 협상에 유리한 편이지만 서로 가격 중심을 맞춰 잘 매입해오고 잘 팔려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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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 햇반대첩 '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주로 판매해요. 잘나가는 제품이 많으니 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유리해서 납품가를 최대한 높이려 해요.

유통사 '쿠팡' 🚀: 네이버와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유통업체로, 빠른 '로켓배송'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위해 물건을 사서 자기네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배송해요.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쿠팡도 큰 유통사라 협상에 유리한 편이고요.

하지만 CJ와 쿠팡은 둘 다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결국 CJ는 "쿠팡이 너무 싸게 납품 받으려고 한다" vs. 쿠팡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기 위한 거야" 하면서 작년 말부터 싸우게 됐고요. 현재 쿠팡은 CJ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팔지 않아요.

아직도? 화해 안 했어?

둘 다 팽팽하게 기싸움 중이에요. 쿠팡은 중소기업 즉석밥이 잘 팔린다며 "우린 CJ 없이도 괜찮아" 하는 듯한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다들 봐, 우리랑 틀어져봤자 좋을 것 없어'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CJ도 네이버·이마트·신세계 등 다른 유통사와 손잡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싸움은 다른 분야로도 퍼졌어요:

뷰티업계 💄: 7월 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CJ에 제품을 들이는(=입점) 중소 뷰티 제조사가 쿠팡에 입점하지 못하게 CJ올리브영이 '갑질'을 했다는 것. CJ 측은 이를 부인했어요.

택배업계 📦: 쿠팡의 택배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주 택배 배송을 쉬는 ' 택배 없는 날 '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린 평소에도 휴가 잘 쓸 수 있어." 이에 CJ는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깎아내린다며 비판했고요.

얘네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실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 갈등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초에 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라 아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 이 문제로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논란이 있었어요.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사가 뜨기 전에는 대형마트와 제조사가 납품가를 두고 줄다리기했고요. 올해 초 롯데마트도 CJ·풀무원 등과 갈등 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은 앞으로 제조사 vs. 유통사 사이의 영역이 흐려지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말고 다른 것들도 가져와서 팔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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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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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햇반대첩'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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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신문스크랩_반도체시장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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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신문스크랩_반도체시장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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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도체 시장은 작년부터 안좋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작년 4분기 실적도 , 올해 2분기 실적도 나빴다고 한다. 반도체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기술인 만큼 라이벌인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경쟁하는 분야이다. 요즘 반도체 분야에서 떠오르는 건 2차전지 산업인데 이 분야 역시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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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1) : 2023 하반기 결산 🎉

뉴니커,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2023년도 벌써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뉴닉 피자스테이션과 함께하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뉴니커만의 생각을 갖는 데 도움됐길 바라요. 오늘은 2023년 7~12월 하반기 동안 어떤 피자가 있었는지 돌아볼 거예요. 어떤 피자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피자는 무엇이었는지,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뭔지 함께 살펴봐요. '이 피자에 내가 어떤 의견 얹었더라' 생각하며 읽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 여름부터 🌞 겨울까지 ☃️ 피자스테이션 한눈에 보기 🍕1. 올해 하반기에 피자 몇 판 구웠어? 총 20판의 피자가 나왔어요. 총 7만 8144명의 뉴니커가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얹어줬고요. 다룬 주제로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처럼 묵직한 이슈부터 카페 이용 제한, 탕후루 열풍, 바디프로필, SNS 아이 사진 공유처럼 우리 삶에 착붙인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피자를 구운 뉴닉 스태프 후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핫 뉴스가 많아 피자스테이션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2.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는? 바로 '탕후루 열풍' 피자였어요. 무려 8309명의 뉴니커가 의견 토핑을 얹어줬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피자스테이션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 수 기록인데요. 그다음으로 핫했던 피자는 5910명의 뉴니커가 토핑을 얹어준 '바디프로필' 피자예요.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에도 5332명의 뉴니커가 의견을 들려줬어요. 🍕3. 토핑 개성이 뚜렷했던 메뉴는? 한 가지 의견 토핑을 왕창 얹어준 찐한 맛 피자도 있었고, 여러 의견 토핑을 고루 얹은 황금 밸런스 피자도 있었어요: 찐한 맛! 토핑 쏠림 피자 🔴: 뉴니커의 의견이 한쪽으로 가장 크게 쏠린 피자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였어요.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3%의 뉴니커가 "필요한 조치야"라고 답했어요. '팁 문화' 피자에서도 86.2%의 뉴니커가 "반대야"를 선택했어요. 황금 밸런스! 반반 피자 🔴🔵: 양쪽 의견이 가장 골고루 들어온 피자는 '카페 이용 제한' 피자였어요. 카페의 '1인 1메뉴', 이용시간 제한 원칙에 대해 뉴니커 의견을 물었는데요. 44%의 뉴니커는 '가게 원칙대로 해야 해'를, 40.9%의 뉴니커는 '좀 봐줘도 돼'를 선택했어요. (보너스) 이 맛은... 모르는 맛이야! 🟡: '잘 모르겠어' 의견 비율이 가장 컸던 피자를 꼽아보면요. 얼마 전 배달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피자였어요. '잘 모르겠어'(28.3%) 의견이 '찬성이야'(21.9%) 의견보다 많았어요. 이유로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등이 있었어요. 🍕4. '나... 이 토핑 좋아하네?' 뉴니커 입맛 바꾼 피자 피자스테이션을 읽기 전 vs 후, 뉴니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확 바뀐 피자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었어요. 피자 굽기 전 설문에서는 83.2%의 뉴니커가 '만들어야 해'라고 답했어요. '만들면 안 돼'는 6.1%였는데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반대로 '만들면 안 돼'를 선택한 뉴니커의 비율이 58.4%로 더 많아졌어요. 이외에도 의견 비율이 뒤집힌 피자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사형제 부활', '바디프로필',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있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는 걸 겪어서 좋다'고 해준 뉴니커도 있었다고. 🍕5. 뉴닉 피자스테이션 스태프 추천 피자는? 한번 들어볼래요? 스태프 여러분 모여봐요! 에디터 근 🌲 픽, '사형제 부활' 피자: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진 않지만, 언제든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죽였으면 똑같이 당해야지!' vs.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나?' 논의를 넘어서 생각해볼 지점을 섬세하게 짚어주어 좋았어요. 콘텐츠를 읽기 전과 후 의견 비율이 달라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에디터 개굴 🐸 픽, '마약 연예인 복귀' 피자: 저도 마약 논란에 휘말렸던 연예인을 좋아했는데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스스로도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피자를 통해 마약은 원래 범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가 섞여 있는, 입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약 논란에 휩싸인 제 'OPPA'를 생각할 때 '죄인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OPPA'를 좋아했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에디터 히스 🌼 픽 1,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여성우선주차장이 성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피자를 만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여성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들여다봐서 좋았어요. "여성이란 단어에만 집착해 제도의 취지나 효과 등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뉴니커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디터 히스 🌼 픽 2, '정치 현수막' 피자: 아쉬워서 하나만 더 고를게요. '정치 현수막' 피자도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도 정당들이 길가에 현수막을 붙여 서로 싸우는 걸 보며 '이 정도면 창의력 마왕이다' 혀를 찼는데요. "답글 달아서 싸우는 키보드 배틀도 아니고 위아래로 현수막 붙여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정치인 쇼미더머니를 열어라, 문자투표 참여하겠다"는 뉴니커 의견에 빵 터졌답니다. 디자이너 오즈 🔮 픽, '탕후루 열풍' 피자: 탕후루에 시큰둥했어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과일에 왜 설탕까지 뿌려먹는 게 유행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어른들이 우려하는 게 늘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탕후루 열풍' 피자를 통해 양쪽 입장을 알게 돼 좋았어요. 중국에 놀러가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오리지널 탕후루를 먹어보고 싶어요. 🍕6. 2023 하반기 피자스테이션, 고객 만족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 10점 만점에 8.9점이에요(하반기 20판 평균). 피자 한 판 뚝딱 해치우고 뉴니커들이 남겨준 고객 후기도 정말정말정말 많은데요. 읽다 피자 반죽에 눈물 빠뜨릴 뻔한 감동 후기 몇 개만 소개해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여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싶어요. 고마워요. 어떤 주제에 관해 직접 의견을 내거나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초등학생 딸과 피자스테이션을 읽고 토론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쳐줄 수 있어 좋아요. 도파민 중독 20대들의 유일한 지식 충전소 같아요.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도 이러한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더 길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너무 재밌어서 피자 2판 구워주세요. 수많은 정보를 고르고 요약해 전달하며 중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감성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 노고에 감사드려요. * 연말특집 피자스테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피자스테이션으로 찾아올게요! 🧑‍🎄 2023 피자스테이션 하반기 결산 특집, 어떻게 읽었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감상을 나눠주세요. 🧡 (🦔: 2024년 피자스테이션에 바라는 점 들려줘도 좋슴!)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 지난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독일 아동법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번 국민연금 피자에서 보기 전과 후의 찬성·반대 비율을 함께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바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피자스테이션이 가져다 준 생각 변화를 보니 엄청나네요.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딱 좋고 흥미진진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 없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요약, 통계,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정부 의견 등 딱 필요한 내용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피자스테이션이 오는 목요일마다 행복해요. 🍕시각 자료가 더 풍부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엄청 논쟁이다' 싶은 주제를 다룬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무거운 이슈를 다뤄봐도 좋을 듯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SNS 아이 사진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6명이 답변해줬어요.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해 (53.6%, 30명) (보기 전: 33.1%, 901명) 자유에 맡겨야 해 (39.3%, 22명) (보기 전: 54.2%, 1476명) 잘 모르겠어 (7.1%, 4명) (보기 전: 12.7%, 347명) SNS 아이 사진 공유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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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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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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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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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불발된 것은 피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던 만큼, 아쉬운 부분이다.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힘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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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앞선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회 국토소위 위원들.

5번째 회의 만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쟁점이었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야당이 제안한 기준 상향과 소급 적용 안은 빠졌습니다.

대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대안이 채택됐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안으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지원책을 받아들였는데, 정부의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려 피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정부의 절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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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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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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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3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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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3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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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위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폐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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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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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3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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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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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이스라엘-필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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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_이스라엘-필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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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전쟁은 경제의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식이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 지켜봐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위험 할 수도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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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진 배경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국제 정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싹 정리했어요.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거래?

국제유가와 주식시장·환율을 살펴봐야 해요:

국제유가 ↑: 요즘 오름세가 꺾였던 국제유가가 전쟁 소식에 한때 5%나 올랐어요.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 아랍 나라들까지 전쟁에 끼어들면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한 미국을 견제하려고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가량이 지나가는 뱃길인 호르무즈 해협( 지도)을 막으면 유가가 크게 뛸 수 있는 것.

주식 ↓ 환율 ↑: 금이나 달러,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쏠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전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주식이나 해외 돈 대신 "당분간 믿을 만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겠어" 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 있어요(원화 가치 ↓). 가뜩이나 안 좋은 우리 경제 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큰일이네... 괜찮을까?

일단은 괜찮은데: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다른 나라가 끼어들어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증시도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 이고요. 정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해: 다만 전쟁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도 오를 수 있는 것. 환율이 올라 달러까지 비싸지면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 물가는 더 오르고요.

한편 이번 전쟁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려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건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래?

힘 빠지는 미국: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끼어들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중국이 쭉쭉 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국제 정치에서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 2년 전, 20년 만에 실패한 전쟁을 끝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랴부랴 빠져나오면서 '굴욕'을 당하는 걸 전 세계가 지켜보기도 했고요.

과감해진 나라들: 그러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하는 나라와 정치세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줄을 잇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미국은 중국·이란을 견제하려고 "이스라엘이랑 사이 좋게 지내 봐!" 하고 사우디를 설득해 왔는데요. 같은 아랍 나라인 사우디가 미국·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걸 막으려고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많아요. 미국의 입김이 예전만큼 안 통하는 것.

사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이 유일한 세계 No.1이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미국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여러 나라가 서로 부딪히며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이번 전쟁으로 세계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 (3): 역사적 배경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 (4): 확전 가능성과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 (5): 세계 경제편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 (6): 반유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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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2): 경제·국제정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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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진 배경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국제 정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싹 정리했어요.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거래? 국제유가와 주식시장·환율을 살펴봐야 해요: 국제유가 ↑: 요즘 오름세가 꺾였던 국제유가가 전쟁 소식에 한때 5%나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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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신문스크랩_고금리 장기화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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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신문스크랩_고금리 장기화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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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 경제가 온통 빨간불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리는 왜 계속 높은 것일까? 전쟁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으며 물가가 안잡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이자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이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며 경제는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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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 경제가 온통 빨간불이잖아요. 그런데 충격과 공포의 소식. 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요즘같은 시대에 내 지갑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지도 같이 알아봤어요.

이보다 더 나빠진다고...?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곳곳에서 경기침체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역대급 국채금리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연 5%를 넘겼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물가·주식 등 전 세계 시장을 종합 반영해 경기를 내다보는 지표로 꼽히는데요.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는 건 불길한 신호예요. 16년 전에도 국채금리가 5%를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 가 일어났다고.

계속되는 고금리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금리 낮아질 거라고 방심 금지! 당분간 고금리 이어질 거야!"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금리를 올리다 올리다 그만 올릴 때쯤엔 경기가 넉다운 되곤 했다고. 금리 인상이 끝난 6번 중 4번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아니... 금리는 왜 계속 높은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지붕킥 이 끝날 거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불안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요. 기름은 오만 군데 다 쓰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물가가 안 잡혀 📈: 실제로 물가가 잠잠해지는 속도가 목표보다 느려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생산자물가지수는 1.3% 올랐어요. 한국은행 예상보다 많이 오른 거라고.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아?

아닐 것 같아요. 그제(23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 경기 침체기 가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고금리가 계속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기업대출도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 영향을 더 세게 받고요. 지금도 빚 갚는 데 월급의 70% 이상을 쓰는 사람이 295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경기는 더 얼어붙어요.

부동산 도미노 쓰러질라: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장도 가라앉은 분위기예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얼어붙은 것 도 금리가 높으면 풀리기 어렵고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으면 경제 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 지갑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재테크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자산은 위험해 📉: 자산가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는 게 좋아요. 대신 예·적금 등 돈 잃을 걱정 없는 안전자산 비중은 늘리는 게 좋고요.

고정금리가 답이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쭉쭉 오르고 있어서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요. 꼭 대출받아야 한다면 가급적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해요. 기준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기는 짧짧익선 🏦: 예·적금에 가입할 땐 만기를 3~6개월 정도로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은행들마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는 추세라, 금리가 더 오르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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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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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 경제가 온통 빨간불이잖아요. 그런데 충격과 공포의 소식. 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요즘같은 시대에 내 지갑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지도 같이 알아봤어요. 이보다 더 나빠진다고...?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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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 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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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 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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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햇반대첩'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 CJ제일제당은 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유리해서 납품가를 최대한 높이려하지만 유통사 쿠팡은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 편이다. 이렇게 성격이 극과 극인 두 업체는 아직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사실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애초에 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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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 햇반대첩 '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주로 판매해요. 잘나가는 제품이 많으니 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유리해서 납품가를 최대한 높이려 해요.

유통사 '쿠팡' 🚀: 네이버와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유통업체로, 빠른 '로켓배송'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위해 물건을 사서 자기네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배송해요.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쿠팡도 큰 유통사라 협상에 유리한 편이고요.

하지만 CJ와 쿠팡은 둘 다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결국 CJ는 "쿠팡이 너무 싸게 납품 받으려고 한다" vs. 쿠팡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기 위한 거야" 하면서 작년 말부터 싸우게 됐고요. 현재 쿠팡은 CJ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팔지 않아요.

아직도? 화해 안 했어?

둘 다 팽팽하게 기싸움 중이에요. 쿠팡은 중소기업 즉석밥이 잘 팔린다며 "우린 CJ 없이도 괜찮아" 하는 듯한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다들 봐, 우리랑 틀어져봤자 좋을 것 없어'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CJ도 네이버·이마트·신세계 등 다른 유통사와 손잡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싸움은 다른 분야로도 퍼졌어요:

뷰티업계 💄: 7월 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CJ에 제품을 들이는(=입점) 중소 뷰티 제조사가 쿠팡에 입점하지 못하게 CJ올리브영이 '갑질'을 했다는 것. CJ 측은 이를 부인했어요.

택배업계 📦: 쿠팡의 택배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주 택배 배송을 쉬는 ' 택배 없는 날 '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린 평소에도 휴가 잘 쓸 수 있어." 이에 CJ는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깎아내린다며 비판했고요.

얘네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실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 갈등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초에 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라 아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 이 문제로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논란이 있었어요.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사가 뜨기 전에는 대형마트와 제조사가 납품가를 두고 줄다리기했고요. 올해 초 롯데마트도 CJ·풀무원 등과 갈등 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은 앞으로 제조사 vs. 유통사 사이의 영역이 흐려지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말고 다른 것들도 가져와서 팔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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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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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햇반대첩'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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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저축은행·캐피탈사 신용등급 줄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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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저축은행·캐피탈사 신용등급 줄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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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고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점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조건이 더 악화되거나 일부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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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들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춰잡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점 등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 30일 오케이캐피탈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낮춰잡았다. 한국신용평가는 "영업자산 구성상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크게 저하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신평은 "오케이캐피탈의 3월 말 연체율은 7.5%로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1년말까지 연체율을 1% 이내로 관리했으나, 주요 영업자산인 부동산금융 부실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신평은 최근 웰컴저축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대출에서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평가도 지난 한달간 오케이캐피탈 A-(안정적)→A-(부정적), 에이캐피탈 BBB(안정적)→BBB(부정적), 웰컴저축은행 BBB+(안정적)→BBB+(부정적), 키움저축은행 A-(안정적)→A-(부정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이후 고금리 지속과 저축은행업권 수신 경쟁의 영향으로 예수금 조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고위험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은 이날 "하반기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인 반면 증권, 캐피탈,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이라며 "고금리 지속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저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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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저축은행·캐피탈사 신용등급 줄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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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저축은행·캐피탈사 신용등급 줄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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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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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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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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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다.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안정성 검증과 일본 어민들과의 합의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대한민국 자국민들은 오염수 방수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자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혼란이 오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더욱 늘려 혹여나 생길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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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어요. 후쿠시마 앞바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24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라고.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데요.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판단해 방류를 서두른 것 같다고.

뭘 다 했다는 거야?

안전성 검증: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시설·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 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본 거 같다고.

일본 어민 합의: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방류를 앞둔 21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을 만나 "필요한 모든 대책을 계속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어요.

흠... 근데 그건 일본 정부 생각 아니야?

맞아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은 아직 거센 상황이에요:

안전성 검증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변 나라 중에선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오염수의 위험을 무시한 이기적인 결정이야."

일본 어민 합의 ❓: 기시다 총리와 만난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특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요.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현장사무소를 마련 했는데요. IAEA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염수 방류가 절차를 지켜 이뤄지는지 쭉 지켜볼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문제없다"는 정부: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 하기로 했다고.

비판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결정에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 을 했다'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도 했고요.

반대하는 국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했고요.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하기도 했어요.

걱정하는 수산업계: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거로 걱정해요. 이에 수산단체들은 '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 '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에요.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되는 거야?

얼마 전 유럽연합·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중국 등 7곳만 남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를 늘리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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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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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어요. 후쿠시마 앞바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24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라고.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데요.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판단해 방류를 서두른 것 같다고. 뭘 다 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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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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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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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6월 모의평가 때와는 달리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시험이라 관림이 쏠렸다. 킬러 문항이란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를 말하며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많이 쓰였다. 킬러 문항은 빠졌지만, 시험 전체의 변별력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수능은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이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에 매달리는 공부 방식은 버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현역 응시생들이 불리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수능을 경험한 N수생들이 수능이 쉬워질 걸로 보고 대거 수능에 응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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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어요. 6월 모의평가 때와는 달리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시험이라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모의평가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킬러 문항? 그게 뭐였더라?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를 말해요.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런 킬러 문항이 들어가곤 했는데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도 수학 등이 '불수능' 급으로 어려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하며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빼!"라고 해서 한창 시끄러웠고요. 교육부가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했고, 수능을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확실히 빼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시험이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 큰 관심이 쏠렸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땠대?

킬러 문항은 빠졌지만, 시험 전체의 변별력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와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다고. EBS 교재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문 위주로 나왔지만, 지문을 꼼꼼히 읽고 고차원적으로 사고해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보기와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넣어서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쓴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다만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워서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수능은 어떻게 될까?

오늘로 수능이 6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모의평가가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높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수능도 비슷하게: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이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에 매달리는 공부 방식은 버리는 게 좋다고 조언해요. 교육 과정과 EBS 교재 연계 문항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수능에 더 많아질 거라는 것.

역대급 N수 열풍: 한편으로는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현역 응시생들이 불리해진다는 말도 나와요. 이미 수능을 경험한 N수생들이 수능이 쉬워질 걸로 보고 대거 수능에 응시할 걸로 보이기 때문. 이번 모의평가 때도 N수생이 포함된 졸업생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았다고. 특히 최상위권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그때 시끄럽던 '카르텔' 얘기는 어떻게 됐어?

교육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교육부가 교사들한테 '스스로 신고하세요' 했더니 사교육 업체에 수능용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았다고 밝힌 교사가 300명에 달했어요. 그중 5억 원 가까이 번 교사도 있는 걸로 드러났고요.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투잡'을 뛰는 교사가 더 많을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교육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징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감사원은 전국 8개 시·도의 국·공립·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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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와 수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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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졌어요. 6월 모의평가 때와는 달리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시험이라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모의평가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킬러 문항? 그게 뭐였더라?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를 말해요.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런 킬러 문항이 들어가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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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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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스크랩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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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산 위기에 처해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5년에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올라가며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게 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처음 시행됐다 폐지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가 되냐, 1년에 나오는 일회용컵은 53억 개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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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주·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적 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 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어요.

들었어. 무슨 일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자율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규제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응? 처음이 아니라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폐지된 적 있어요:

2002년 ON 🟢: 당시 환경부는 몇몇 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전 세계 최초 로 보증금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회수율은 37% 정도였다고.

2008년 OFF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년 만에 '자율에 맡기자'며 폐지했어요. 그러다 쓰레기 문제가 심해지고, 해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생기면서 2018년쯤 다시 시행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2022~2023년 ON&OFF 🟡: 시범 시행은 이뤄졌지만 전국에 적용하는 건 자꾸 미뤄졌어요. 그러다 결국 9개월 만에 자율로 돌리겠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흠... 사람들은 뭐래?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가 돼 🤷: 제주·세종은 당황스러워해요: "우여곡절 끝에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컵 회수기 등 설비도, 제도도 다 물거품이 됐어!" 그동안 쓴 약 240억 원 예산도 날리는 거고요. 이에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정책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혼란만 낳는다 는 비판이 나와요.

1년에 나오는 일회용컵 53억 개 🚯: 환경단체는 반발해요. 코로나19 때 일회용품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일회용컵 사용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쓰레기 문제에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모른 체한다는 것.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 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는 없어?

제도의 문제로 꼽히는 건 자영업자의 부담이에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라벨을 붙이고 컵을 거두는 등의 일은 가맹점의 부담이라는 것. 그동안 시행이 미뤄진 이유중 하나도 자영업자의 반발이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와요.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인데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효과도 좋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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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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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주·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적 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 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어요. 들었어. 무슨 일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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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극한 기후’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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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극한 기후’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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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연 현상이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재해와 경제 위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엘니뇨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엘니뇨로 인한 위기 평가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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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끝난 서울에 시간당 최대 1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날 하루 서울에 내린 비는 연간 총 강수량의 30% 수준에 달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DB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

지난달 하순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장마로 지금까지 남부 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특히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최고 270㎜의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를 포함해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장마의 특징 중 하나는 강수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좁은 지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폭염 수준의 고온 현상으로, 매우 극단적인 날씨 패턴이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공존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마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최근 날씨와 기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극단적인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날씨·기후 현상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 전 지구 평균 온도는 현재 약 1.3도 높아졌다. 온도는 단순히 어떤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다. 온도는 시스템의 에너지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시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몇 평의 집의 온도가 1.3도 정도 오른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바다와 육지의 온도가 1.3도 오른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축적된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바다와 육지의 온도가 오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대기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날씨는 대기의 움직임의 결과이고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가 기후이다. 달아오른 육지와 바다에 쌓인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되고 그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적인 날씨·기후 현상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전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일 또 다른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천 ㎞ 떨어진 열대 중·동태평양 바다에서 관측되고 있다. 바로 엘니뇨(El Niño)다. 엘니뇨는 열대 중·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2~7년의 주기로 평년과 비교하여 따뜻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엘니뇨가 발달할 때 전 지구 평균 온도(평균 에너지) 또한 높아지는데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가뭄·홍수·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들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이유다.

'엘니뇨'란 명칭은 페루 해안 지역에서 겨울철에 용승(바다 표층 아래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상승하는 현상)이 약해지며 난류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때 페루 선원들이 이 난류를 '엘니뇨 난류'라고 부른 데서 기원했다고 한다.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소년' 또는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데 크리스마스 시기에 맞춰서 이 같은 현상이 최고조가 되어 엘니뇨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니뇨의 발생 원인은 열대 태평양의 무역풍 강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풍의 강도가 약해지면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따뜻한 물이 중·동태평양 지역으로 이류(移流)됨과 동시에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이 약화되어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엘니뇨가 발달하게 된다.

엘니뇨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전 지구적이다. 어떻게 열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규모의 자연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이 전 지구적일 수가 있을까? 그 답은 역시 대기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열대 태평양 지역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 온도가 전 지구 바다의 다른 어느 곳보다 높고 막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이런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해지면 대기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대기로 전달된 에너지는 열대 태평양에서 수천~수만 km 떨어져 있는 전 지구 곳곳에 평년과 다른 대기 순환을 가져와 가뭄·홍수·폭염 등의 이상 기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로 이미 미국 남부, 중국, 남미, 인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최근 이상 고온 및 가뭄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지역들의 주요 작물인 원두, 원당, 코코아, 밀 등의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으며 특히 식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밀 선물 가격은 올 6월에 17%나 올랐다. 현재 남미 칠레에서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1993년 이후 최대 홍수로 구리 채굴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전 세계 비(非)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큰 변동이 우려된다.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엘니뇨 발생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더욱 염려되는 것은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엘니뇨는 대체로 늦봄이나 여름철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겨울에 그 크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현재 엘니뇨로 6월 동태평양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이미 약 1.5도 이상 높아졌다. 이제 발달기로 접어든 엘니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재해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엘니뇨로 인한 재해와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다. 단순히 엘니뇨 발생의 예측 정확도뿐만 아니라 엘니뇨로 인한 위기 평가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자연 현상인 엘니뇨의 발생 기작과 전 지구적인 영향 모두 달라지고 있다.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극한 날씨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재해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이 시기, 불확실성이 줄어든 기후 과학 정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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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극한 기후' 일상화[세상 바꾸는 과학/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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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하순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장마로 지금까지 남부 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특히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최고 270㎜의 폭우가 내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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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태양광 사업 비리 검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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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신문스크랩_태양광 사업 비리 검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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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문정부가 밀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있는데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에 재취업을 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회사를 직접 세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며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은 '전 정부의 트집을 잡는거야'와 '신재생에너지는 죄가 업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당분간 감사를 진행하느라 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기관들이 활동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결국 언젠간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에 대한 감사와 처벌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뿌리를 뽑은 다음 청렴결백하게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에 유망한 에너지원이 될 예정이기에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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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비리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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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태양광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쨍하게 내리쬐는 빛? 파랗고 네모난 패널? 요즘 뉴스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뜨거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하다고.
태양광에 웬 비리? 정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밀었던 사업인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고요: 특정 회사에 특혜 줬어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특정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이어가도록 도와줬다는 말이 나와요.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땅의 용도를 바꾸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것. 전라북도 군산시장은 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태양광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곳은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떨어지는 곳이었다고. 회사 세워서 사업했어 🏢: 태양광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회사를 직접 세워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업무를 계속하거나,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 8곳의 임직원 250명이 본인·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 감사: 업무를 적절하게 했는지 살펴보는 걸 뜻해요. 감사원은 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등을 감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
감사원은 공무원 13명 등이 법을 어긴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공무원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손을 댄 공무원들이 싹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싹 조사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비리를 저질렀으면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전 정부 트집 잡는 거야: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밀던 사업이었는데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말도 나와요. 감사도 안 끝났는데 대통령이 감사 내용을 보고 대통령실에 ‘철저히 조사하라’고 추가로 지시를 내린 것도 잘 없는 일이라고.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재생에너지는 죄가 없다: 비리 문제만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이 빠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 사건 이후 신재생에너지는 더 뒷전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 당분간 감사를 받느라 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기관이 일을 제대로 못 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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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 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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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스크랩 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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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중고차 판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에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못 하게 했다. 그러다 규제 기간이 끝나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자기네도 중고차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크게 외치자 정부에서 허락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마음을 바꾼 걸까? 첫 번째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수입차는 되고 국산차는 된다는 것 때문에 국내 기업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기업이 팔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반응과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반응,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반응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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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차 사 본 적 있나요? 무슨 모델을 사야 할지, 어떤 옵션으로 사야 할지 고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디서 살지도 큰 문제인데요. 수많은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중고차 시장에 곧 커다란 공룡이 등장할 예정이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공룡이 등장한다고 🦖?

현대자동차 얘기예요. 원래 국내 자동차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없었어요. 정부가 중소 중고차 판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에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못 해!"하고 결정했기 때문. 그러다 규제 기간이 끝난 2019년쯤부터 현대차·기아차 등이 "우리도 중고차 팔 수 있게 해줘!" 목소리를 냈어요.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작년에 정부가 "이제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 가능!" 결정했고요. 다만 그 시기는 1년 미뤘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나 오랫동안 준비하던 현대차가 직접 검증한 현대차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24일부터 시작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것.

정부는 왜 마음을 바꾼 거야?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도 너무 많고, 차량 상태도 믿을 수 없어서 문제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76%가 중고차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국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외국에 비해 작고, 사람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2020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개인끼리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55%나 된다고.

수입차는 되고 국산차는 안 된다 🤷?: BMW·벤츠 등 수입차 업체는 국내에서 새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팔 수 있고, 1년에 몇 천 대에서 많게는 1만 대 넘는 중고차를 팔고 있어요. 할부 등을 제공하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 중고차 분야에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러자 "국내 기업 차별이야!"라는 말이 나온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대기업이 판다니 안심이야 🙂: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약 52%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던 허위 매물 문제도 사라지고, 맘 편히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 죽는다 🫠: 원래 중고차를 팔던 중소 업체들은 강하게 반대해요. 현대차·기아차는 지금도 신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을 갖춘 대기업이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까지 몽땅 가져갈 수 있다며 걱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에요.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차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점유율)을 2024년 최대 5%, 2025년 7%로 제한해서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또 현대차·제네시스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만 현대차에 중고차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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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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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차 사 본 적 있나요? 무슨 모델을 사야 할지, 어떤 옵션으로 사야 할지 고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디서 살지도 큰 문제인데요. 수많은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중고차 시장에 곧 커다란 공룡이 등장할 예정이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공룡이 등장한다고 🦖? 현대자동차 얘기예요. 원래 국내 자동차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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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 (누군가에게는)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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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 (누군가에게는)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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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란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행복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 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따라서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싸움으로 예를 들 때, 동물 학대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의 찬성을 지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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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소싸움으로 유명한 전북 정읍시가 새로운 입장을 밝혔어요. '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며 내년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 것. 이에 사실상 27년 만에 소싸움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처럼 '불편한 축제'가 소싸움뿐만은 아니라고.

다른 축제도 문제가 돼?

몇몇 지역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서 동물 학대나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동물 학대 🐂: 전국 축제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는 86개인데, 그중 약 80% 프로그램이 맨손 잡기·낚시·싸움 등으로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줘요.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 추운 날씨에 나비를 수정시키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동물보호법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사례는 '식용이라서', '전통이라서' 등의 이유로 예외로 본다고.

환경 파괴 🔥: 불꽃놀이·풍선 날리기·들불축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요. 불꽃의 주성분인 화약에는 카드뮴·납 등 각종 중금속이 포함돼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요. 쓰레기가 된 풍선 쪼가리는 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기도 하고요. 들불축제는 역시 탄소·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 해요.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관련 행사가 취소·폐지되는 추세예요. 불꽃놀이는 LED쇼·드론쇼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2020년 환경부는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자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공개하진 못하고 있다고. 전통과 문화, 지역 경제를 지키면서도 생태를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며 동물을 관찰하거나, 생태 공간을 탐험하는 탐조대회나 갈대축제 등이 꼽히고요. 들불축제를 없앤 제주시도 새로운 방향으로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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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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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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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공유경제의 아이콘 무너지나…위워크 "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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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공유경제의 아이콘 무너지나…위워크 "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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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코앞에 둔 현 상태에서, 위워크가 사업을 접게 된다면 오피스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위워크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왔다. 직접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투자 회사와 제휴하여 오피스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워크의 파산은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위워크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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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아이콘 무너지나...위워크 "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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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때 주목받던 미국 오피스 공유업체 위워크(WeWork)가 최근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8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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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스크랩 기프티콘 받는 사장님, 수수료 최대 1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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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스크랩 기프티콘 받는 사장님, 수수료 최대 1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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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선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프티콘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조 3000억 원어치가 나왔다. 하지만 기프티콘을 쓸 때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만 5~10%이다. 또한 점주에게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 기프티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내게 나누며 기프티콘 강요를 하지 못하게 했다.이러한 해결방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잘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응원을 쏟아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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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 어치예요. 그런데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던 기프티콘에 자영업자들의 피땀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피땀눈물...? 왜?

수수료 저희가 다 내요? 😨: 기프티콘을 쓸 때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만 5~10%예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심지어 이 수수료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국내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며 꽉 잡고 있기 때문(=독과점). 수수료를 본사 부담 없이 점주만 100% 내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돈 언제 들어오나요? 🥲: 점주에게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간도 너무 길어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쓰면 돈은 플랫폼→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를 거쳐 점주에게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면 2개월도 걸린다 고. 점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는데 한참 지나야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 현금이 비는 것.

꼭 다 해야 하나요? 😔: 본사가 가맹점에 "기프티콘 결제 받으세요!" 강요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요. 점주가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을 끊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잦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프티콘 가이드라인 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수수료 낮추고, 나눠 내게 🪙: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나눠 내게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한도도 정하겠다고 했어요.

기프티콘 강요 못 하게 🙅: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게 하기로 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정산 기간 문제가 아직 남았어요. 정산은 플랫폼·쿠폰 대행사·본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내에 꼭 주세요!"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본사가 일부러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확실히 제재하겠다고. 한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진 만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번 규제만으로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다고? 👀

사용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포인트로 받으면 전액 환불 가능하고요. 일부 브랜드는 쓰고 남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차액 환불도 점주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어서, 관련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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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불공정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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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어치예요. 그런데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던 기프티콘에 자영업자들의 피땀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프티콘 뭐였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에요(=e쿠폰, 모바일 상품권). 가맹본사(예: 스타벅스)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예: 카카오톡)에서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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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검단 자이 부실공사와 건설현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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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신문스크랩_검단 자이 부실공사와 건설현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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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건설사 부실공사 뉴스가 자루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는 허물고 다시 짓기로한 'gs건설 검단 자이'가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하는 것을 막아햐한다고 생각한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할수록 건설에 사용하는 자재가 점점 급이 낮아지고 인력의 질도 나빠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가지 업체를 정해 그 업체의 산하의 업체까지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현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5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신호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소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쪼록 더이상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없어지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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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자이 부실공사와 건설현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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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사 부실공사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GS건설 검단 자이’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차장 무너졌다는 그 아파트인가?
맞아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17개 동(1666세대)을 짓고 있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무너져내렸어요. 문제를 들여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 지하주차장을 받치는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설계할 때부터 빠져 있었고, 설계 내용에 대해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미 다 올라간 아파트 전체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거예요. 지금부터 철거를 준비해 다시 지으려면 4~5년이 필요하고, 입주하려던 사람들한테 보상금까지 주려면 수천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런 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같아
2022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다 지은 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졌다거나, 비만 오면 물이 넘친다든가 하는 일도 뉴스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진단해요. 하청에 하청 Again 🏗️: 큰 건설사는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데요(=하청). 이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공사하겠다는 업체에 맡겨요. 하청을 받은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요. 재하청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법으로 ‘n차 재하청’을 주다 보니, 마지막에 일감을 받는 업체는 돈과 시간에 쫓겨요. 좋은 자재를 쓰면서 안전을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력 문제 심각해 👷: 현재 건설 현장 노동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에요.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소득이 낮고, 노후 보장이 어려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피하기 때문. 일손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에게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어려워지는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근본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업체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그러려면 건설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재하청과 부실공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줘도 과태료를 내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작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낸 건설사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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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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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신문스크랩_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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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많이 줄긴 하였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은 많은 것 같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생각은 좋았지만, 가입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여건이 충족하였다만 강화된 후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집주인의 경우 새롭게 보증금을 낮추거나 세입자의 경으엔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찾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보험의 요건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기준을 조금 낮추되 변별력는 있었으면... 물론 말은 쉽지만 모두가 머릴 싸매고 생각하면 결국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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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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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집 구하는 뉴니커, 이사 가려는 뉴니커 있나요? 전세사기 뉴스 보면서 모두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전세사기 대책, 어떤 게 나왔고 뭐가 부족한지 짚어봤어요. 새로 나온 대책 있어?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는: 임차권등기 쉽게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서 못 받은 보증금 있어요' 적어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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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띵동!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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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신문스크랩_🔔띵동!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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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경우에 1억 5000만 원까진 세금을 물지 않는 세법 개정안은 확실히 엄청 잘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요즘 시대에는 청년들이 버는 돈만으로는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가도 예전에 비해 많이 상승한 상태이며 집 값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뚫고 치솟고 있다. 그리고 개정 전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혀 어림도 없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매우 낮은 요즘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증여세 면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반갑다고 생각한다. 결혼 장려 정책으로서 확실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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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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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혹시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뉴니커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있을 텐데요.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것: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기’ 하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집도 구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얼마 전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에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를 장려해 보겠다고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다고 결혼·출산하겠냐’ vs. ‘소득수준도 높아졌는데 과하지 않은 돈이고, 도움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3036명의 뉴니커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봐요.
2.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봐요. 결혼자금 증여세,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야?
107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 ‘상속세’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공짜로 재산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총 4년 동안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할 거라고. 부부 1쌍이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보다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재혼도 똑같이 인정하고요. 기재부는 만약 결혼을 반복해 제도를 악용하면, 혜택을 없애는 건 물론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용도를 제한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할 거라고.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내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출생 대책으로 왜 이게 나온 거야?
127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걸 밀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건 신혼집 마련 비용을 고려해 전세가격 평균 수준을 반영한 거라고. 2014년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한 뒤 바뀌지 않았는데, 그동안 물가·소득이 오른 것도 감안하고요. 다만 이게 결혼 장려·저출생 등에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 (45.6%, 1385명) 🔴
“요즘 세상에 청년 힘으로만 결혼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고물가 시대에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온전히 모으기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변을 봐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결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세금도 면제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청년 세대에 부가 분배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은 적은 거 같아요.”
현재 소득 수준·결혼 비용과 비교해 10년 동안 50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특히 집값 얘기가 많았는데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50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는 최소 6억 원 이상이라고 힘주어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집값은 무섭게 올랐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 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미 알게 모르게 다들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 넘게 부모에게 지원받는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결혼 장려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혼인율과 출생률이 매우 낮은 만큼 이런 방식으로라도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확실한 해답은 아니어도 대책 중 하나는 될 수 있다는 것. 증여세 면제로 숨통이 트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침 올해 결혼을 앞두고 증여세 때문에 골치였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예비 신부 뉴니커도 있었어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결혼 비용 얼마나 들까?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결혼 비용은 3억 305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이 중 신혼집 마련에 든 돈이 2억 7977만 원이었고요.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전세 가격 평균은 2억 2000만 원이라고. 수도권은 3억 원이었어요. 🍕아쉬운 점이 많아 (36.2%, 1099명) 🔵
“잘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같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혜택을 줄 거면 모든 부부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건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를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리니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는 것. 또,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란 지적도 많았어요. 오히려 그 정도 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줄 수 있는 집이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결혼, 출산 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가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혼·출산이 늘어날 거 같진 않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이미 결혼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어차피 하려던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요. 결국 ‘부모 돈 물려받아라’ 이 얘긴데 이게 결혼·출산 장려 정책이 맞나 싶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차라리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게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직접 도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보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육아휴직 활성화, 난임부부 의료 지원, 여성 일자리 보장, 미혼모 지원, 근무 시간 단축 등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제도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증여세를 면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해야지 왜 결혼하는 사람 한정으로 하냐는 것. 이외에도 미·비혼 가정의 자녀나 동성 커플·부부 등을 예외로 보는 정책이라 서럽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효과 보는 집 얼마나 될까? 1236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혜택은 부모 중 상위 13.2%만 누릴 수 있는 거로 나타났어요. 현재 증여세를 낼 정도로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많은 가구는 5060세대 중 상위 13.2% 정도였기 때문. 자녀 쪽도 비슷해요. 지난해 부모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30대는 2만 7668명으로, 상위 14.3%에 해당했다고. 순자산*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78.2%니까 5집 중 4집이 공제 혜택을 본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부모가 자기 집을 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까지 포함한 거예요. 정부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거로 보고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약 30%였어요.
* 순자산: 재산에서 빚 등을 빼고 남은 집, 차, 현금 등으로 가진 재산을 말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결혼하려면 부모 지원이 필요한 만큼 홀로서기가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두고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 결혼을 장려하려면 어떤 제도·조치가 필요할까?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집값을 잡으면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울 일도 크게 줄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326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1)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일정 재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정책인데, 이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전체 세금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 게다가 기존 한도인 5000만 원조차 줄 수 없는 가정은 혜택을 보는 게 전혀 없고요.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 쉬워져 ‘부모찬스’로 결혼 후 출발선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 등으로 나누는 계급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요. (2) 결혼·출산 장려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현실에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세무당국이 이를 일일이 추적할 수 없는 구조기도 하고요. 이에 기존 5000만 원 한도도 사실상 의미를 잃은 지 오래고, 이번 정책도 세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3) 고령층에 묶여 있는 돈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보려는 거란 분석이 나와요. 2022년 기준 고령층이 가진 순자산은 360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잘 쓰지 않고 고여 있는 돈이라 젊은 층에 넘어가 생산적으로 쓰이면 두루 좋다는 거예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나랏돈을 아낄 수도 있을 거라고. (4)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결혼자금 증여세 혜택이 과연 결혼 기피·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냐는 것.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지원·대출 혜택 등을 늘리는 게 더 효과 있고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151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에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나 증여세로 걷는 세금 수입 비중이 2021년 기준 0.7%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일본은 0.5%, 독일·영국은 0.3%, 미국은 0.1%고요.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선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 헝가리 🇭🇺: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로 꼽혀요. 2019년부터 결혼하면 약 40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에 전년과 비교해 혼인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조금 느는 데 그쳤어요. 스웨덴 🇸🇪: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빠지지 않는 나라예요.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사회 시스템도 함께 개선하는 게 특징인데요.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부부가 가진 480일의 육아휴직일 중 90일은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해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려는 것. 프랑스 🇫🇷: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결혼한 가정과 똑같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상한 숫자예요. 뉴니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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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뉴니커 입장 지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번 주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글을 읽고 반대의 논리도 타당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번 주제는 제 의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실제 관련 통계를 보고 제 생각을 확립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당장 대중이 얻는 이득이 없고 사회적 공분과 혐오 표출로만 에너지가 쏠리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감동했어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94명이 답변해줬어요. 필요한 조치야 (56.7%, 110명) 지나친 조치야 (30.4%, 59명) 잘 모르겠어 (12.9%, 25명)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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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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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신문스크랩_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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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J와 쿠팡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어른들의 사정이 사이에 끼어있다고 하여도 너무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에서 한발씩만 양보를 하면 협상은 결렬되지 않으며 지금 서로 하고 있는 무의미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며 기업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았지 않을까 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CJ는 납품가를 좀 낮추고 쿠팡은 납품가를 낮추긴 낯추되 솔직히 손해는 나지 않을 정도면 받아들이는게 서로의 앞날의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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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 햇반대첩 '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주로 판매해요. 잘나가는 제품이 많으니 유통업체와 협상할 때 유리해서 납품가를 최대한 높이려 해요.

유통사 '쿠팡' 🚀: 네이버와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유통업체로, 빠른 '로켓배송'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위해 물건을 사서 자기네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배송해요.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쿠팡도 큰 유통사라 협상에 유리한 편이고요.

하지만 CJ와 쿠팡은 둘 다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결국 CJ는 "쿠팡이 너무 싸게 납품 받으려고 한다" vs. 쿠팡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기 위한 거야" 하면서 작년 말부터 싸우게 됐고요. 현재 쿠팡은 CJ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팔지 않아요.

아직도? 화해 안 했어?

둘 다 팽팽하게 기싸움 중이에요. 쿠팡은 중소기업 즉석밥이 잘 팔린다며 "우린 CJ 없이도 괜찮아" 하는 듯한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다들 봐, 우리랑 틀어져봤자 좋을 것 없어'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CJ도 네이버·이마트·신세계 등 다른 유통사와 손잡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싸움은 다른 분야로도 퍼졌어요:

뷰티업계 💄: 7월 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CJ에 제품을 들이는(=입점) 중소 뷰티 제조사가 쿠팡에 입점하지 못하게 CJ올리브영이 '갑질'을 했다는 것. CJ 측은 이를 부인했어요.

택배업계 📦: 쿠팡의 택배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주 택배 배송을 쉬는 ' 택배 없는 날 '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린 평소에도 휴가 잘 쓸 수 있어." 이에 CJ는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깎아내린다며 비판했고요.

얘네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실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 갈등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초에 제조사는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이고, 유통사는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이라 아예 입장이 다르기 때문. 이 문제로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논란이 있었어요.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사가 뜨기 전에는 대형마트와 제조사가 납품가를 두고 줄다리기했고요. 올해 초 롯데마트도 CJ·풀무원 등과 갈등 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은 앞으로 제조사 vs. 유통사 사이의 영역이 흐려지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말고 다른 것들도 가져와서 팔고,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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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쿠팡과 제조-유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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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들 싸움이냐면 CJ vs. 쿠팡이에요. 지난해 '햇반대첩'을 시작으로, 지금은 제조사 대표 CJ와 유통사 대표 쿠팡의 사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번 '택배 없는 날'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햇반대첩? 먹는 햇반? 맞아요. CJ에서 만든 즉석밥 '햇반'을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납품가)을 두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제조사 'CJ제일제당' 🍚: 즉석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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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띵동! ‘카페 이용 제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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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스크랩_🔔띵동! ‘카페 이용 제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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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카페 이용제한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다. 일단 이용 제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게를 너무 오래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카페는 자선사업도 공공사업도 아니기에 이익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카페에서 음료 1잔을 가지고 몇시간동안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프렌차이즈와 같이 포장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아니면 회전율이 낮아져 카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커피 4,100원짜리를 시킨 손님 1명당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간은 1시간 42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기본이 2시간이다. 따라서 업주를 생각해서라도 이용제한은 있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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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카페 이용 제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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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혹시 단골인 카페·식당이 있나요? 어떤 가게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유로 물론 맛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게나 손님의 분위기라든지, 정갈한 운영 등이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가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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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_(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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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스크랩_(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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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소싸움은 축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축제의 정의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일을 축하하는데 소끼리 싸움을 벌여 피를 흘려야하는 것인가. 지역의 문화일지라도 모두가 즐길 수 없는 축제를 과연 축제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시로는 소싸움을 들었지만 이외에도 풍선날리기와 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사들도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계속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축제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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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소싸움으로 유명한 전북 정읍시가 새로운 입장을 밝혔어요. '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며 내년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 것. 이에 사실상 27년 만에 소싸움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처럼 '불편한 축제'가 소싸움뿐만은 아니라고.

다른 축제도 문제가 돼?

몇몇 지역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서 동물 학대나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동물 학대 🐂: 전국 축제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는 86개인데, 그중 약 80% 프로그램이 맨손 잡기·낚시·싸움 등으로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줘요.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 추운 날씨에 나비를 수정시키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동물보호법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사례는 '식용이라서', '전통이라서' 등의 이유로 예외로 본다고.

환경 파괴 🔥: 불꽃놀이·풍선 날리기·들불축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요. 불꽃의 주성분인 화약에는 카드뮴·납 등 각종 중금속이 포함돼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요. 쓰레기가 된 풍선 쪼가리는 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기도 하고요. 들불축제는 역시 탄소·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 해요.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관련 행사가 취소·폐지되는 추세예요. 불꽃놀이는 LED쇼·드론쇼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2020년 환경부는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자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공개하진 못하고 있다고. 전통과 문화, 지역 경제를 지키면서도 생태를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며 동물을 관찰하거나, 생태 공간을 탐험하는 탐조대회나 갈대축제 등이 꼽히고요. 들불축제를 없앤 제주시도 새로운 방향으로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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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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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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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 스크랩_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번식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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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문 스크랩_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번식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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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났다.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해 온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났다.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 -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 - 동물을 파는 펫숍 순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동물들의 인위적인 번식 행위를 멈추고 펫숍과 번식장 모두 불법 시설로 지정하여 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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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 이 드러났어요.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해 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났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 →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 → 동물을 파는 펫숍 순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번식장: 관리·처벌이 약해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버젓이 일어나요.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도 많고요.

경매장: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핵심으로 꼽혀요.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업체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무조건 동물을 더 많이 팔려 하기 때문. 이 때문에 경매장 자체는 합법이어도 불법 번식장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펫숍: 동물이 어떤 부모견에서 태어나고, 어떤 번식장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19 때 반려동물 수요가 늘며 펫숍은 어떤 업종보다 빠르게 늘어났다고.

휴... 대책은 없어?

지난달 정부는 법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부모견도 등록: 현재 법적으로는 반려견만 의무 동물등록 대상인데요. 이제 번식장의 부모견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막으려는 거예요.

아기 개 관리: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후 분양되면 동물등록제와 연동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력을 쭉 기록하게 하는 것.

처벌은 강화: 법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그쳤는데요. 앞으론 영업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할 거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의견이 많아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돈벌이가 되는 한, 결국 번식·분양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펫숍과 경매장 등을 불법화하고, 개를 기르는 소수의 ' 브리더 '만 분양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 다른 나라는 어때? 🤔

다른 나라에도 코로나19 때 입양·파양이 늘어난 ' 팬데믹 퍼피', 배터리 충전하듯 계속 새끼만 낳는 '배터리독' 등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스웨덴·캐나다·프랑스·호주 등 동물 번식·판매를 적극적으로 막는 나라도 많아요. 구조된 번식견의 이름을 딴 영국의 ' 루시 법'이 대표적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펫숍뿐 아니라 거리 쇼윈도에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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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번식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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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났어요.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해 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났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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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 스크랩_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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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신문 스크랩_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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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자율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규제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제도의 문제로 꼽히는 건 자영업자의 부담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프렌차이즈의 각 대표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같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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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주·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적 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 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어요.

들었어. 무슨 일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자율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규제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응? 처음이 아니라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폐지된 적 있어요:

2002년 ON 🟢: 당시 환경부는 몇몇 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전 세계 최초 로 보증금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회수율은 37% 정도였다고.

2008년 OFF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년 만에 '자율에 맡기자'며 폐지했어요. 그러다 쓰레기 문제가 심해지고, 해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생기면서 2018년쯤 다시 시행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2022~2023년 ON&OFF 🟡: 시범 시행은 이뤄졌지만 전국에 적용하는 건 자꾸 미뤄졌어요. 그러다 결국 9개월 만에 자율로 돌리겠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흠... 사람들은 뭐래?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가 돼 🤷: 제주·세종은 당황스러워해요: "우여곡절 끝에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컵 회수기 등 설비도, 제도도 다 물거품이 됐어!" 그동안 쓴 약 240억 원 예산도 날리는 거고요. 이에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정책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혼란만 낳는다 는 비판이 나와요.

1년에 나오는 일회용컵 53억 개 🚯: 환경단체는 반발해요. 코로나19 때 일회용품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일회용컵 사용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쓰레기 문제에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모른 체한다는 것.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 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는 없어?

제도의 문제로 꼽히는 건 자영업자의 부담이에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라벨을 붙이고 컵을 거두는 등의 일은 가맹점의 부담이라는 것. 그동안 시행이 미뤄진 이유중 하나도 자영업자의 반발이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와요.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인데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효과도 좋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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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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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주·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적 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 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어요. 들었어. 무슨 일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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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 스크랩_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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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신문 스크랩_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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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내 자동차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중소 중고차 판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에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못 해!"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규제 기간이 끝난 2019년쯤부터 현대차 기아차 등이 "우리도 중고차 팔 수 있게 해줘!" 목소리를 냈다.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작년에 정부가 "이제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 가능!" 결정한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1년 미뤘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 오랫동안 준비하던 현대차가 직접 검증한 현대차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대기업의 중고차라면 사람들이 허위매물 따위에 속지 않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을 위해 여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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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차 사 본 적 있나요? 무슨 모델을 사야 할지, 어떤 옵션으로 사야 할지 고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디서 살지도 큰 문제인데요. 수많은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중고차 시장에 곧 커다란 공룡이 등장할 예정이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공룡이 등장한다고 🦖?

현대자동차 얘기예요. 원래 국내 자동차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없었어요. 정부가 중소 중고차 판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에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못 해!"하고 결정했기 때문. 그러다 규제 기간이 끝난 2019년쯤부터 현대차·기아차 등이 "우리도 중고차 팔 수 있게 해줘!" 목소리를 냈어요.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작년에 정부가 "이제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 가능!" 결정했고요. 다만 그 시기는 1년 미뤘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나 오랫동안 준비하던 현대차가 직접 검증한 현대차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24일부터 시작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것.

정부는 왜 마음을 바꾼 거야?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도 너무 많고, 차량 상태도 믿을 수 없어서 문제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76%가 중고차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국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외국에 비해 작고, 사람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2020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개인끼리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55%나 된다고.

수입차는 되고 국산차는 안 된다 🤷?: BMW·벤츠 등 수입차 업체는 국내에서 새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팔 수 있고, 1년에 몇 천 대에서 많게는 1만 대 넘는 중고차를 팔고 있어요. 할부 등을 제공하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 중고차 분야에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러자 "국내 기업 차별이야!"라는 말이 나온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대기업이 판다니 안심이야 🙂: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약 52%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던 허위 매물 문제도 사라지고, 맘 편히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 죽는다 🫠: 원래 중고차를 팔던 중소 업체들은 강하게 반대해요. 현대차·기아차는 지금도 신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을 갖춘 대기업이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까지 몽땅 가져갈 수 있다며 걱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에요.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차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점유율)을 2024년 최대 5%, 2025년 7%로 제한해서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또 현대차·제네시스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만 현대차에 중고차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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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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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차 사 본 적 있나요? 무슨 모델을 사야 할지, 어떤 옵션으로 사야 할지 고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디서 살지도 큰 문제인데요. 수많은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중고차 시장에 곧 커다란 공룡이 등장할 예정이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공룡이 등장한다고 🦖? 현대자동차 얘기예요. 원래 국내 자동차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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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 스크랩_(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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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문 스크랩_(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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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소싸움으로 유명한 전북 정읍시가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며 내년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이에 사실상 27년 만에 소싸움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동물학대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생명을 건 놀이들은 금지하고 새로운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활용한 축제를 개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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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소싸움으로 유명한 전북 정읍시가 새로운 입장을 밝혔어요. '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며 내년에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 것. 이에 사실상 27년 만에 소싸움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처럼 '불편한 축제'가 소싸움뿐만은 아니라고.

다른 축제도 문제가 돼?

몇몇 지역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서 동물 학대나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동물 학대 🐂: 전국 축제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는 86개인데, 그중 약 80% 프로그램이 맨손 잡기·낚시·싸움 등으로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줘요.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 추운 날씨에 나비를 수정시키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동물보호법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런 사례는 '식용이라서', '전통이라서' 등의 이유로 예외로 본다고.

환경 파괴 🔥: 불꽃놀이·풍선 날리기·들불축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요. 불꽃의 주성분인 화약에는 카드뮴·납 등 각종 중금속이 포함돼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요. 쓰레기가 된 풍선 쪼가리는 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기도 하고요. 들불축제는 역시 탄소·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 해요.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관련 행사가 취소·폐지되는 추세예요. 불꽃놀이는 LED쇼·드론쇼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2020년 환경부는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자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공개하진 못하고 있다고. 전통과 문화, 지역 경제를 지키면서도 생태를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며 동물을 관찰하거나, 생태 공간을 탐험하는 탐조대회나 갈대축제 등이 꼽히고요. 들불축제를 없앤 제주시도 새로운 방향으로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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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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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건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은커녕 '불편한 축제'로 불리는 축제들이 보인다고. 앞으로 이런 축제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축제가 없어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소끼리 싸움을 시키는 소싸움이에요. 소싸움은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고, 뿔을 갈아 피 흘리며 싸움을 시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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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 스크랩_기프티콘 받는 사장님, 수수료 최대 1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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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문 스크랩_기프티콘 받는 사장님, 수수료 최대 1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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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e쿠폰, 모바일 상품권). 가맹본사(예: 스타벅스)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예:카카오톡)에서 판매한다. 그러나 점주들이 5~10%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둥 피해가 많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톡이 독과점을 내고 있고 있어 갑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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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 어치예요. 그런데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던 기프티콘에 자영업자들의 피땀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피땀눈물...? 왜?

수수료 저희가 다 내요? 😨: 기프티콘을 쓸 때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만 5~10%예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심지어 이 수수료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국내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며 꽉 잡고 있기 때문(=독과점). 수수료를 본사 부담 없이 점주만 100% 내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돈 언제 들어오나요? 🥲: 점주에게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간도 너무 길어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쓰면 돈은 플랫폼→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를 거쳐 점주에게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면 2개월도 걸린다 고. 점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는데 한참 지나야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 현금이 비는 것.

꼭 다 해야 하나요? 😔: 본사가 가맹점에 "기프티콘 결제 받으세요!" 강요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요. 점주가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을 끊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잦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프티콘 가이드라인 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수수료 낮추고, 나눠 내게 🪙: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나눠 내게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한도도 정하겠다고 했어요.

기프티콘 강요 못 하게 🙅: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게 하기로 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정산 기간 문제가 아직 남았어요. 정산은 플랫폼·쿠폰 대행사·본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내에 꼭 주세요!"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본사가 일부러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확실히 제재하겠다고. 한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진 만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번 규제만으로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다고? 👀

사용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포인트로 받으면 전액 환불 가능하고요. 일부 브랜드는 쓰고 남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차액 환불도 점주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어서, 관련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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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불공정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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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어치예요. 그런데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던 기프티콘에 자영업자들의 피땀눈물이 맺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프티콘 뭐였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에요(=e쿠폰, 모바일 상품권). 가맹본사(예: 스타벅스)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예: 카카오톡)에서 판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