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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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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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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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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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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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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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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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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쉽게 얘기해서 헌법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권력을 독재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을 한 번 더 중복하여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었음. 그래서 5대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6대 대통령 후보로나와 당선됨. 하지만 한 번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 조항에 따르면 7대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었음.

박정희는 7대 대통령까지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고 7대 대통령을 얻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10월17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헌법 효력을 모두 중지하고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겠다고 예정 했다.

10월27일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은 박정희에 상대인 김대중의 인지도가 불안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내용은

대통령 연임 금지를 폐지

대통령 임기기간을 4년제에서 6년제로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직접 투표X,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 간선제로 뽑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는 권한

긴급조치권 (예: 유신헌법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 금지, 비판 의견을 내놓으면 잡아가기도 함. 대통령이 생각하기 사회 질서를 흐트러트린다고 생각이 되면 비상계엄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