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첨부한 문서를 바탕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터넷 기자 수준의 보도 기사문을 작성해주세요.

### 작성 규칙

1. 기사의 제목을 먼저 제시합니다. (간결하고 핵심 메시지를 담을 것)

2. 기사는 반드시 학교명(학교장)은 으로 시작합니다.

3. 첫 문단에서는

- 기간이나 일자, 참가 대상자와 인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 이어 활동 주제를 서술하며,

- 문장은 과거형(~했다)으로 종결합니다.

4. 본문에서는 활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5. 이어 활동의 목표나 기대효과를 서술합니다.

6. 참여자의 입장에서 활동의 성과(소감)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7. 학교장의 입장에서 활동의 성과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8. 마지막 문장은 ‘학교는 ~해 나아갈 예정이다’ 형식의 발전적 종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 기사문을 작성해 주세요.

# data[].attributes.headline
기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추가 지침

# data[].attributes.subject
기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추가 지침

# data[].attributes.body
보도자료 내 일반 문장에 지나친 1인칭 감정표현("~뿌듯했다", "기뻤다"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보도자료의 특성상 감정 표현은 인용문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작성합니다.

나쁜 예) 이번 행사는 3개월 간의 사전 준비를 거쳐 진행했던 만큼 성황리에 종료되어 뿌듯했다.

좋은 예) 이번 행사는 //월부터 //월까지 약 3개월 간의 사전 준비를 거쳐 진행되었다. 지도 교사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만큼 참가자들이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모습으로 화답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수업참관록 파일1_수업공개일정

# data[].attributes.subject
수업참관록 파일1_수업공개일정

# data[].attributes.body
오늘 연수에 함께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친해질 수 있는 연수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업무 현장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편이지만 많은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직접 작성해보시고, 타이핑이 어려우시면 패들렛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ChatGPT helps you get answers, find inspiration, and be more productiv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Google NotebookLM | AI Research Tool & Thinking Partne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Meet NotebookLM, the AI research tool and thinking partner that can analyze your sources, turn complexity into clarity and transform your content.

# data[].attributes.headline
노트북 LM 실습 활용 자료

# data[].attributes.subject
노트북 LM 실습 활용 자료

# data[].attributes.body
(1) 추석 명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인사말을 작성해줘.

(2) 다음은 추석 인사말 예시입니다.

예시 1: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시 2: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위와 같은 형식을 참고해서, 또 다른 추석 인사말을 작성해줘.

# data[].attributes.body
1차 프롬프트: 당신은 중등학교 교감이고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습니다. 제시한 수업자에 대하여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참관기준]에 따라 참관자의 의견을 써주세요. 수업참관기준은 5개의 영역을 모두 쓰되 영역별로 1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써주세요. 수업참관 기준은 번호와 내용을 같이 써주세요.

수업자와 수업내용은 '1학기 수업공개 일정' 파일을 근거로하고, 수업내용은 해당 교사의 교과명, 단원명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수업참관기준은 '수업참관록' 파일을 근거로 합니다.

2차 프롬프트: 수업자 OOO 교사의 수업참관록을 써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내 위키, 문서, 프로젝트를 모두 한 곳에서 만나는 커넥티드 워크스페이스 | Notion (노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용하는 모든 업무 앱을 Notion 하나에 담아 팀원들과 함께하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를 꾸려 보세요.

# data[].attributes.headline
교육플러스 회원으로 전환하기

# data[].attributes.subject
교육플러스 회원으로 전환하기

# data[].attributes.headline
노션 다루기 실습 링크

# data[].attributes.subject
노션 다루기 실습 링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실습 4. 노션 기본기능 익히기

<aside> 🥭

[ ] (1) 새페이지 만들기 아이콘 클릭

[ ] (2) 개인페이지 우측 (+)페이지 추가 클릭

[ ] (3) 워크스페이스 명칭 우측 (+)하위페이지 클릭

</aside>

<aside> 🍊

[ ] 본문의 형식은 하단에 아이콘과 같이 일반 텍스트 작성/ 데이터베이스 생성/양식 생성/AI 이용/ 템플릿 이용 등이 있습니다.

[ ] 일반 텍스트 작성부터 해봅시다. 비어 있는 페이지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 ] 우측 점 3개는 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더보기' 버튼입니다. '+ (플러스)'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 ] 노션은 간단한 text 편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페이지 안에서 하위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side>

<aside> 🍌

</aside>

<aside> 💡

[ ] 페이지 꾸미기는 (1) 아이콘 추가(변경), (2) 커버 추가(변경, 이동), (3) 댓글추가 (4) 설명추가로 구성됩니다.

[ ] 문자 효과 처리 원하는 글자를 드래그( 블럭 설정)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진하게, 기울임, 밑줄, 삭제선, 글자색, 배경색 등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블록안에서 줄비꿈은 shift+[enter] (chat GPT에서도 경험하셨죠?) , 엑셀에서는 alt+[enter]

[ ] 들여쓰기/내어쓰기(들여쓰기 취소)는 [tab], shift+[tab]

[ ] 아이콘은 (이모지, 아이콘, 업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모지 입력: 윈도우키+[.] </aside>

<aside>
/🍈5. 다단 설정

[ ] 고급 블록 중의 하나입니다.

[ ] (1) /(슬래시)와 열을 입력하여 필요한 열의 갯수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열

[ ] (2) 블록을 드래그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단이 생성됩니다. </aside>

<aside> 🍌
6. 블록 단축키 활용
빈 블록 또는 내용 맨 앞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나

2️⃣ 실습 5. 노션의 활용(데이터베이스)

<aside> <img src="/icons/arrow-right_green.svg" alt="/icons/arrow-right_green.svg" width="40px" />

데이터베이스 내용 구상

[x] 제목: 2025 교(원)감 직무연수 1기 참가자(dB)

[x] 표 제목과 속성: 연수번호(#숫자), 성명(Aa), 소속시군( 🔻선택), 소속( :텍스트), 휴대폰(/전화), 이메일, 한마디(텍스트), 개인정보활용 동의(할일 목록)

[ ] 제목: 2025 1학기 수업 공개 일정(dB)

[ ] 표 제목과 속성: 연번(#숫자), 성명(Aa), 수업유형( 🔻선택), 교과명( :텍스트), 장소(텍스트), 시간(텍스트), 단원명(텍스트), 수업유형( 🔻선택), 날짜(날짜), 비고 </aside>

<aside>

📌 2. 표제목과 속성을 가진 기본 dB 틀 만들기

<aside> 💯

필수 요소인 Aa 표 제목 옆 '+' 추가하여 표제목 추가하고 필요한 속성을 지정

속성은 엑셀의 셀서식(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등과 유사함.

Aa는 삭제 불가, 제목변경은 가능, 하위페이지 이동 통로

각 속성을 표현하는 디폴트 아이콘은 수정이 가능하다.

① = 텍스트

② # 숫자

③ 🔻 선택 : 예를 들면 성별 남/ 여, 어제 읽은 책의 도서분류기호는 철학, 언어, 자연과학...

④ := 다중 선택 : 예를 들면 복수 선택하는 문항 오늘 점심 식단 구성 음식 3개를 고르면?

⑤ 상태 : status 준비 단계 -> 진행단계 -> 종결 메인 카테고리는 할일 -> 진행중 -> 완료와 같이 3단계로 기본 세팅되어 있음.

 서브 카테고리는 (계획 중, 다음 우선순위, 일시중단, 검토 중), )(첫번째 초안, 두번째 초안, 세번째 초안, 편집중), (마무리, 확정) 등으로 표현 함.

⑥ 날짜

⑦ 사람

⑧ 파일과 미디어

⑨ 체크박스

⑩ URL

⑪ 이메일

⑫ 전화번호

옵션 선택??

<aside> ☎️

</aside>

<aside> ✂️

</aside>

<aside> 📎

</asid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Made with Notion, the all-in-one connected workspace with publishing capabilities.

# data[].attributes.headline
MBTI 별 리더십 성향 알아보기

# data[].attributes.subject
MBTI 별 리더십 성향 알아보기

# data[].attributes.body
🟡 STEP 1: 일반 질문
프롬프트: 나의 MBTI는 ~~~ 야. 리더십 성향을 분석 해줄래?

🔵 STEP 2: 역할 설정 질문

프롬프트: 당신은 교육행정 전문가이자 조직 리더십 코치입니다. 제 MBTI는 ~~~인데, 중등학교 교감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강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세요.

🟢 STEP 3: 출력 형식 변환 요청

프롬프트: 위 내용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줘.

🟣 STEP 4: 시각 강조 요청

프롬프트: 표에 핵심 키워드를 굵게 표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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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관록 파일2_수업참관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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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관록 파일2_수업참관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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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수업공개 일정(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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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수업공개 일정(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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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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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학기 수업 공개 일정(dB)

표 제목과 속성: 연번(#숫자), 성명(Aa), 수업유형( 🔻선택), 교과명( :텍스트), 장소(텍스트), 시간(텍스트), 단원명(텍스트), 수업유형( 🔻선택), 날짜(날짜), 비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Your connected workspace for wiki, docs & projects | Notio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A new tool that blends your everyday work apps into one. It’s the all-in-one workspace for you and you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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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자동화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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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자동화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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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자동화프로그램(2)

# data[].attributes.subject
엑셀자동화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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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쓰기, AI 이미지 생성 등 전세계 최신 AI를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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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접속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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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접속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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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자동화프로그램(3)

# data[].attributes.subject
엑셀자동화프로그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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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관의 종합감사 준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로도가 높은 작업으로써 경험하였고, 행정실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을 도와드리고자 단순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활용했던 것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수감 방식(학교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은 대부분이 행정실에서 모든 자료를 작성 또는 자료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었지만, 본 프로그램은 부서간의 협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필수프로그램(압축 파일안의 폴더명) 2개 중에서 "필수작성양식" 엑셀 파일을 수감기간 중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했던 교사에게 제공함

2. 해당 교사는 "필수작성양식" 파일에 수감기간 중 실시했던 모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샘플 자료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행정실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함 (퇴직자 및 전근자의 파일 자료는 교무실과 행정실의 협의하에 작성자를 지정할 수 있음)

3. 행정실 감사업무 담당자는 NEIS 인사자료 권한을 가진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수감기간 동안의 NEIS 복무자료(근무상황, 초과근무, 출장) 엑셀 형식 파일 3개를 협조 요청드려서 받음

4. 행정실 감사업무 담당자는 [감사준비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사 개인별 4개의 파일(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근무상황, 초과근무, 출장) 자료를 업로드 반영하여 '방과후 오류' 내역을 확인함

5. [감사준비 1.0]으로 완성된 교사 개인별 엑셀 파일을 본인에게 제공하여 이의 여부를 확인함(과오지급금 환수와 직결됨)

○ 샘플테스트 폴더에서 샘플 데이터로 프로그램 작성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감사업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병주(비인중학교 교장) 드림

# data[].attributes.headline
보도자료 제작 실습용 파일

# data[].attributes.subject
보도자료 제작 실습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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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사용하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5학년도 환경교육 체험학습 운영계획0916

# data[].attributes.headline
수업 참관롯 챗봇 만들기

# data[].attributes.subject
수업 참관롯 챗봇 만들기

# data[].attributes.body
앞으로 수업 참관록을 작성하는 챗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당신은 중등학교 교감이고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채팅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과 과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수업 참관자의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과정

1. 수업자와 수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업공개 일정에 관한 pdf 파일을 요구하세요.

- 만약 사용자에게 수업공개 일정이 없다면 교사의 이름과, 과목명, 단원명, 일시, 수업 장소(교실인지 실습실인지 등), 수업 학급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으세요.

2. 그리고, 수업공개 일정에 있는 교사 중 어떤 교사의 수업 참관록을 작성할지 여쭤보세요.

3. 제시한 수업자(=교사)에 대하여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참관기준]에 따라 참관자의 의견을 써주세요.

# 수업참관기준

- 수업참관기준은 5개의 영역을 모두 쓰되 영역별로 1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써주세요.

- 수업참관 기준은 번호와 내용을 같이 써주세요. 수업자와 수업내용은 '과정 1번에서 탑재한' 파일을 근거로하고, 수업내용은 해당 교사의 교과명, 단원명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수업참관기준은 '수업참관록' 파일을 근거로 합니다.

# 요구사항

- 교사의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중심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 교육방법 및 공학적 측면 등 교육학적인 면들을 담아주고, 비판적 언급을 한다면 긍정적 발전까지 함께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을 제외해주세요.

- 서술문으로 작성하되, 문장의 어미가 ~함. ~임. 하였음. 등과 같이 불완전문으로 종결되게 해주세요.

- '~교사는'과 같이 교사의 이름과 호칭을 적지 말아주세요.

- 수업참관기준을 근거로 수업참관록을 작성해주세요.

#응답형태

- 사용한 수업참관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 그 후, 수업참관록 내용을 작성합니다. 수업참관록 내용을 바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본문에 참관록의 기준 넘버가 드러나지 않게)

지금까지 제시할 요구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공공행정분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뉴얼

# data[].attributes.subject
공공행정분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뉴얼

# data[].attributes.body
서울 디지털 재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디지털재단] 공공행정 업무 분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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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준수 사항

# data[].attributes.headline
감마 실습자료(외부강의 신고사항 요약본)

# data[].attributes.subject
감마 실습자료(외부강의 신고사항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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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
본 편람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유, 종류, 절차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작된 실무 지침서입니다. 학교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가 실무 현장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징계 제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 현장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교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인사관리 제도입니다.
본 편람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25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도움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법령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징계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신 후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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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 이해: 기본 개념과 법적 토대
징계 제도는 교육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의 감독권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사관리 제도입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와 관련 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징계 사유 ( 제78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령 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 및 그에 따른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법령상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극 행정이나 업무상 배임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품위 손상 행위 직무와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외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2. 징계와 구별되는 처분
징계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른 처분들이 있어 실무 처리 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른 행정 처분입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공무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주요 사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는 제2장에서 상세히 다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나. 경고·주의
경고나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조치입니다. 이는 징계 의결 요구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해,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장이 근무 태도의 개선을 촉구할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문서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징계와는 달리 법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팁: 경고·주의 조치의 권한 교장이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은 장학관·장학사에 대해, 교육장은 관내 학교 교장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유사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기본 개념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각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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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 처분의 종류를 아는 것은 비위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징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구분됩니다. 각 처분은 개인의 신분, 보수, 경력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션에서는 6가지 징계 처분의 정의와 그 효력을 하나의 표로 종합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징계 처분별 정의 및 효력 비교
징계 종류
정의 및 내용
신분상 효력
보수 및 퇴직급여
승진·승급 제한
징계 기록 말소
파면 (罷免)
[중징계] 공무원 관계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 공무원 관계 즉시 배제<br>• 5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1/2 감액<br>• (5년 미만 재직 시 1/4 감액)
• 해당 없음
• 기록 말소 불가
해임 (解任)
[중징계] 공무원 관계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 공무원 관계 즉시 배제<br>•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전액 지급<br>• (단, 금품수수·횡령 시 1/4 감액, 5년 미만 재직 시 1/8 감액)
• 해당 없음
• 기록 말소 불가
강등 (降等)
[중징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 1계급 강임<br>• 3개월간 직무 종사 불가
• 3개월간 보수 전액 미지급
•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3개월에 더하여 18개월
• 강등 처분 집행(직무배제 3개월)이 종료된 날로부터 9년
정직 (停職)
[중징계] 1~3개월간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 1~3개월간 직무 종사 불가
• 1~3개월간 보수 전액 미지급
• 정직 처분기간에 더하여 18개월
• 정직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감봉 (減俸)
[경징계] 1~3개월간 보수의 1/3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 신분상 변동 없음
• 1~3개월간 보수의 1/3 감액
• 감봉 처분기간에 더하여 12개월
• 감봉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견책 (譴責)
[경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 신분상 변동 없음
• 보수 감액 없음
• 6개월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금품수수,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징계받을 경우, 위 표에 명시된 기간에 6개월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개인의 신분과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분의 종류와 효력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징계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3. 징계 업무 처리 절차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징계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장에서는 징계 사유 발생부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까지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단계별 처리 절차
1. 1단계: 징계 사유 발생 및 자체 조사
    ◦ 절차 개시: 일반적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접수되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징계의결요구권자(교육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혐의자로부터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징구하고,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2단계: 징계 의결 요구
    ◦ 공식 요구: 조사가 완료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혐의자 통보: 징계 의결 요구 시,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3. 3단계: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개최 및 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성 관련 비위는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혐의자 출석 및 진술권 보장:
        ▪ 위원회는 개최 3일 전까지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 위원회에 출석한 혐의자에게는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 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최종 의결합니다.
징계 업무 처리는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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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
적정한 징계 양정은 징계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유형, 고의성 및 과실의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장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요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과 감경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4.1. 주요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가.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생기부 허위 기재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 인사 비위
    ◦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 사용
    ◦ 고의적인 연구 부정이나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사용: 파면 또는 해임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 비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 관련 비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 또는 해임 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 비위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준용)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및 상황 | 처리 기준 | | :--- | :--- | :--- | | 최초 적발 |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 0.08% 이상 ~ 0.2% 미만 | 강등 - 정직 | |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 | 2회 적발 | -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적발| - | 파면 - 해임 | | 교통사고 유발|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해임 - 정직 | | | 사망사고 발생 또는 뺑소니 | 파면 - 해임 |
다. 청렴의무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는 금액과 행위의 능동성/수동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별표 1의3]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준용)
• 100만원 미만 수수:
    ◦ 수동적 수수: 강등 - 감봉
    ◦ 능동적 요구/수수: 해임 - 정직
• 100만원 이상 수수:
    ◦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수수한 경우: 파면 - 강등
    ◦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라. 초과근무수당·여비 부정 수령
부정하게 수령한 총금액과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별표 1의2] 준용)
부정 수령액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인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 - 견책
파면 - 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 - 감봉
파면 - 강등
4.2. 징계의 감경 및 가중
가. 징계 감경 요건
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 정부포상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 표창
• 중앙행정기관장(청장급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 표창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선발
나. 징계 감경 제한 사유 ( 제4조)
다음 12가지 유형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2.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
4.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5.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6. 인사 관련 비위
7. 학교폭력 고의 은폐 또는 미대응
8.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 고의 은폐 또는 미대응
9.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10.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1.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을 숙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 이후의 기록 관리와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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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 기록 관리 및 시효
징계 처분 이후의 기록 관리와 시효 규정은 징계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징계 기록은 당사자의 인사 관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률이 정한 시효 내에서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1. 징계 기록의 말소
징계 처분 기록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말소)됩니다. 단, 파면과 해임은 기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징계 종류
말소 제한 기간
파면
해당 없음 (기록 말소 불가)
해임
해당 없음 (기록 말소 불가)
강등
강등 처분 집행(직무배제 3개월)이 종료된 날로부터 9년
정직
정직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감봉
감봉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견책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
5.2. 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의결은 특정 기간 내에 요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 10년 시효
    ◦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 5년 시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 3년 시효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징계 사유
5.3. 징계 시효의 정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징계 시효가 정지됩니다. 조사나 수사가 종료되면 정지되었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는 시효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징계 기록의 관리와 시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징계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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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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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세 수업 부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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