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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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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원(법안), 언론인(기사문)은 내용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2. 제목 : 역할(찬/반) 또는 법안, 기사문

3. 모든 모둠원은 최종 입론서를 각 모둠 칸 아래에 올려주세요. (글로 쓰기, 파일 업로드 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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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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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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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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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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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에서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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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에서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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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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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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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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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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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AI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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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전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이 아닌 다각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이다.

먼저, AI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알고리즘 윤리 전문가 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종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직무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충분히 타당하다. 특히 제조업, 운송업, 콜센터와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대체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고숙련 인재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도 있다. 또한, AI 도입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직무를 상실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결론적으로, AI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기술의 영향은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직업 재교육,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AI는 인간과 상생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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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청년 인구가 밀집한 대표적인 대학가 지역이다. 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 4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4일제란 주 5일 근무 체제를 4일로 줄여 하루를 유급 휴일로 전환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국가 및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나 기업에서는 주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했다.

현행 노동 구조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3시간에 달하며,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노동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 세대의 번아웃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 4일제는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국내외에서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다.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공공기관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성과는 유지되거나 향상되었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다(BBC, 2021.07.06). 국내에서도 직방, 와디즈 등 일부 민간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해 이직률 감소, 업무 몰입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유연근무제와 병행하여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도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4일제는 청년 고용 확대, 인재 유출 방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기계발, 돌봄,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전반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일부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실증적 사례와 제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생산성이 오히려 40% 증가했다. 이 사례는 근로시간 감축이 반드시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며, 성과가 좋다면 임금 감소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주 4일제는 청년 세대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 4일제 도입을 강력히 지지한다. 국회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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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근로시간 재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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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근로시간 재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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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 4일 근무제의 도입 및 정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노동 생산성의 제고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4일제”란 기존 근무일 5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으로써 근로일을 주 4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계적 도입”이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 4일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조정하거나 근무일을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근로시간 및 제도 운영

제3조(법정 근로시간 조정)

①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2시간으로 단축한다.

② 제1항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규모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무제의 적용 범위를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대상 및 시기)

①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 4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5년 이내 도입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시범 운영을 거쳐 의무 도입한다.

제5조(임금 보전의 원칙)

① 주 4일제 전환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 5일제 기준 임금은 원칙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 보전은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세제 혜택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의 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사업)

① 정부는 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보조 및 신규 인력 채용 지원

2. 직무 재설계, 디지털 전환 등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유연근무제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②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예산은 고용노동부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다.

제7조(고용 창출 연계)

① 정부는 주 4일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간 축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의 채용을 장려한다.

②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병행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보고)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4일제 도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국회에 시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및 제재 규정은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9조(과태료 및 형사처벌)

① 제4조의 도입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 임금 보전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체결된 근로계약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3조(시행령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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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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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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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기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가 도입되며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는 “AI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AI는 단기적으로 일부 직업을 새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① 주장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

AI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근거 1: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AI와 자동화로 인해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 근거 2: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대체 가능한 업무의 비율은 약 50% 이상으로,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전문직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AI는 저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직, 언론계, 의료계 등 고숙련 분야까지 영향을 주며,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일각에서는 AI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근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은 고급 기술을 요구하여 일반 근로자들이 쉽게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 직업 재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③ 기대 효과 및 이익에 대한 반론

AI가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는 기업의 이익일 뿐 대중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 근거: 미국 MIT의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 결국 소수 자본가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론 예상 및 반박>

찬성 측에서는 “AI로 인해 데이터 분석가, 로봇 유지보수 전문가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고학력자에게 해당될 뿐이며, 대다수 기존 노동자들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대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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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5일, 주40시간 근무 체제는 과거 산업사회에 맞춰 설계된 제도이다. 이러한 구시대적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4일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다.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2019년 한 달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40% 증가 했다. 근로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완료 하기 위해 더 집중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비효율을 줄이 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상위 권이며, 이로 인해 번아웃,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주4일제는 근로자에게 자기계발, 가족 과의 시간, 휴식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며, 이는 청년 실 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유연한 노동 환경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능하게 하며, 여성과 고령자, 프리랜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반론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초기에는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와 이직률 감소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일은 줄지 않는데 시간이 줄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 때문 이며, 주 4일제는 오히려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주4일제는 단순히 근무일 수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효율적인 노동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더 이상 많이 일해야 잘 사는 사회가 아닌, 효율적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 창의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사회는 공동체성, 출산율, 정신 건강 등 여러 지표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주 4일제가 현실화되면, 육아, 학업, 자아실현 등 다양한 삶의 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와 시청자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내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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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의료용 대마가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건강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 확대에 반대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실효성,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론

첫째, 의료용 대마의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대마가 만성 통증에 제한적 효과가 있으며,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마가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대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 확대는 오남용과 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대마는 중독성이 있으며, 청소년이나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경우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용이라는 명목으로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이를 악용한 불법 유통이나 사적 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통제 비용과 규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큽니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관리 허점과 사회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의료용 대마 도입 이후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했고, 이는 다시 사회적 비용과 범죄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에, 성급한 확대는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 확대는 과학적 근거 부족, 오남용 우려, 사회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한 검토와 제한적 연구 허용에 그쳐야 하며,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보다,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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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 4일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유…청년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 관악구 = 본지 기고

청년 밀집 지역인 서울 관악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축소판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과 사회의 경계를 오가며 꿈을 키우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청년들은 삶의 질 저하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핵심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주 4일제’ 도입이다.

노동 구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 4일제는 기존의 주 5일 근무제를 하루 줄여 주당 4일만 일하는 제도다.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노동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진 지금, 산업사회 시절에 설계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체제는 이미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3시간에 달한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임금은 낮은 데다, 휴식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청년들의 삶을 점점 소모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속 불가능한 사회 구조의 단면이다.

국내외 사례가 말하는 ‘효과’

주 4일제는 이미 여러 나라와 기업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다.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공공기관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성과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었고, 직원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다.

국내 기업 직방, 와디즈 역시 주 4일제를 도입해 이직률 감소, 업무 몰입도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유연근무제와 병행해 맞춤형 제도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도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의 실험에서는 주 4일 근무로 전환한 한 달 동안 생산성이 무려 40% 증가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성과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집중력 향상과 업무 효율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반론에 대한 응답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이 줄면 기업 부담이 늘고,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주 4일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업무 효율의 증대, 이직률 감소, 신규 고용 창출은 기업에 오히려 비용 절감과 인재 확보라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또 “일은 줄지 않는데 시간이 줄면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오히려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다. 주 4일제는 불필요한 회의와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청년과 사회를 위한 선택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상위권에 속하며, 이로 인한 번아웃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주 4일제는 단순한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자기계발, 가족 돌봄, 여가, 지역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 향상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기업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게 되고, 이는 구조적인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 고령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다.

결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주 4일제는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니다. 이는 효율적인 노동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변화다. 더 이상 “많이 일해야 잘 산다”는 사회가 아닌, “효율적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변화를 시작할 시점이다. 청년들이 더는 노동에 짓눌리지 않고, 각자의 삶을 온전히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사회는 함께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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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에서 의료용 대마의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료용 대마의 활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절차의 간소화는 시기상조이며 사회적으로도 우려가 큰 결정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용 대마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대마 기반 의약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질환별로 편차가 크며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환자에게 쉽게 노출시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둘째, 절차의 간소화는 오남용과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와 일반 대마는 성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느슨해지면 의료용이라는 명목 아래 대마의 사회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곧 비의료적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현행 제도는 이미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이는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무리하게 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편의성이나 접근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제의 약화, 남용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용 대마의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분명히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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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주5일 근무제를 하루 줄여 주당 4일만 근무하는 제도로, 최근 일부 국가와 국내 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주4일제의 전면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기적인 복지 효과보다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68.5%가 주4일제 도입 시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물류, IT 등 노동 투입이

직접적으로 성과로 연결되는 산업에서는 하루 근무일 감소가 수익성 악화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주4일제 대신 유연근무제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82%가 근로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산업과 직무 특성에 맞춰 적용 가능해 기업 운영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성 기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약 24%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근무일 단축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특히 인력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는 아직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일률적 단축이

아닌, 업종별 유연한 제도 설계와 생산성 향상 중심의 근무 문화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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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심화, 인권 의식 향상,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징병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병역 의무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 조직을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입론에서는 징병제의 문제점, 모병제의 실행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징병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국방부 2023년 병역 통계에 따르면 병역 면제자 중 약 12%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며, 이는 경제적•신체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이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 다. 『한겨레』 (2024.5.10)는 병역 제도가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계층은 대체복무나 병역 회피 경로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징병제는 형식적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둘째, 모병제는 실행 가능하며 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모병제로 전환해 안정 적인 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AI, 드론, 원격 감시 등 고도화된 기술 중심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이 상 대규모 병력 중심의 징병제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인원은 훈련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장기 복무 비율 도 높아져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기반 군 개편에 맞춰 모병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 습니다.

셋째, 모병제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경향신문』 (2024.6.15)은 모병제가 병역 수 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2023)는 모병제가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병역 의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 택한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복무 이후 진로 지원이 가능하고, 복무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징병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반면 모병제는 현실적이며, 사회적 형평 성과 군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병역 의무는 이제 강제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 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국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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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접근성 확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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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접근성 확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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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들의 신속한 처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 확대’란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위급환자에게 신속한 처방을 위한 의료용 대마 처방의 간소화를 말한다.

제3조 (주요 조항)

1. 정부는 2026년도부터 의료용 대마 처방의 관한 식약처의 승인과정 절차 이후 동의서 제출 절차 과정을 점차 줄여나간다. 단 나라에서 승인한 병원에서만 처방전을 제공한다

2. 불가피한 이유로 나라에서 승인한 병원에 갈수 없을 경우 근처 병원에서 식약처, 승인이 되어있는 병원으로 환자의 상태, 개인정보등을 보내어 처방전을 제공받는다

3. 의료용 대마 처방은 무조건적으로 승인된 병원에서만 처방전을 제공한다.

제4조 (보완 장치)

1. 정부는 의료용 대마가 처방 가능한 병원을 30개 이하로 제한하며 필요경우 회의를 통해 병원 개수를 늘린다.

2. 병원의 처방전이있더라도 약국에서의 판단에 의해 의료용 대마 처방이 제한 될 수 있다.

3. 교육부는 필수적으로 한학기에 2번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4.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층을 위하여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주기적인 불법 마약 교육을 한다.

5.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땐 꼭 처방 후 식약처에 보고하여 오남용을 예방한다.

제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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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의 전환에 반대한다 최근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 방의 근간을 이루는 병역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이나 자율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모병제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첫째, 모병제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로서 상시 전투태세 유지가 필요하다 징병제를 통해 안정적인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현재의 체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국방부의 2023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의 수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 어야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모병제로 전환 시 지원자 수 부족으로 인해 병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약화로 직결된다

둘째, 모병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사들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 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예산의 대폭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2021)에 따르면 현재 수 준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5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복지, 교육 등 다른 공공 영역에 투입돼야 할 재정을 잠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병제는 자율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안보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적인 병력 유지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현행 징병 제를 유지하되 병사 복지 개선과 군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병역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 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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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1217 - 개인 입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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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역 제도와 안보 정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현재 우리나라 징병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모병제 전환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징병제가 구조적 불공정성과 비효율을 갖고 있고, 모병제는 실행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징병제는 공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역 회피와 면탈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병역 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1,753명에 이릅니다(출처: 병무청, 『2022 병무행정 통계연보』). 이는 병역 제도가 실제로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전쟁은 드론, 사이버전,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단기간 복무하는 비숙련 병력으로는 이러한 첨단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모병제는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일정 부분 모병제를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군 간부 정원 중 약 40% 이상이 자발적 지원 인력(부사관·장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출처: 국방부, 『2023 국방백서』), 이는 제도 전환의 기반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충분한 급여, 복지, 진로 보장을 통해 병력 충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병제는 군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모두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병사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높아 부대 전투력과 조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NATO의 2020년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병사들은 징병제 국가보다 복무 만족도와 전투 효율이 높았습니다. 더불어 징병으로 인한 청년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소되며, 병역이 개인의 삶을 방해하기보다는 선택 가능한 진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 시 병력 부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보상, 복지 제도, 교육 연계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모병제 전환 초기에 급여 인상과 진로 혜택을 통해 병력 충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NATO, 2020). 우리나라도 이들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징병제는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율성과 공정성, 인권이라는 가치와도 충돌합니다. 반면 모병제는 자율, 전문성, 효율성, 인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가 역할을 맡은 저는 지금이 바로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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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일자리 창출 관련 이미지 전체 요약

1.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

자동화로 인해 일부 직업(예: 단순 반복 업무, 사무직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접근은 너무 협소함.

2.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데이터 분석가, AI 트레이너, 알고리즘 윤리 전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업 등장.

기존 직업도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업무 방식 변화 및 재정의 중.

3.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의료, 제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도입됨.

이로 인해 기존 일자리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요구됨.

4.

미래 인재의 역량 변화

단순 기술보다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이 더 중요해짐.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

5.

정부 및 교육기관의 역할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 직무 전환 프로그램 필요.

AI 윤리,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6.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

인간이 AI를 활용해 더 높은 효율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변화 중.

“AI vs 인간”이 아닌 “AI + 인간”의 협력 구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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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역할: 시민단체 대표

내 입장: 찬성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치료법과 약물로는 병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워 여전히 약물 처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의료용 대마 접근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제는 대마의 의료적 쓰임에 중점을 두고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의료용 대마 접근성을 확대해야하는 이유로는 첫째, 환자의 치료 접근권 보장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복잡한 처방 절차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치료시기가 중요한 난치성 뇌질환, 마약류 약물은 식약처에 대마 취급 승인을 받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친 후 해외에서 들여오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료용 대마의 사용 여부는 행정 공무원이 아닌,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헬스조선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질환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판단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치료수단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접근성 확대는 무분별한 사용이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 판단에 기반한 처방권 보장을 뜻합니다. 환자들이 필요에 따라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사 처방과 함께 약국 수령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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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 4.5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노동 환경 개선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첫째, 현행 제도로는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과도하다. 주 4.5일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은 전체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실제로, 중견 기업인 교육 전문 기업 에듀윌도 2019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 관련 이슈에 불을 지폈지만, 3년 만에 이를 포기하고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갔다(한국경제, 오유림 기자). 이처럼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감소는 기업 등에게만 큰 부담이 가는 구조이다.

둘째, 임금 조정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예컨대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임금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용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이를 합리적인 타협으로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Deutsche Welle, Insa Wrede)

셋째, 임금 조정은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임금을 일부 조정하면서 도입된 주 4.5일제는 휴식 시간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직무 만족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주 4.5일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노동 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임금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조정 없는 주 4.5일제”는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임금을 조정하는 조건부 도입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 타협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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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민단체로서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많은 이들이 AI의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 우려하지만, 우리는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며,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론

첫째, AI는 새로운 직무와 산업을 만들어낸다.
AI 트레이너, 데이터 라벨러, 윤리감시자 등은 모두 사람의 손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 이는 특히 청년층과 경력단절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AI는 인간 중심 직업을 위협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지원한다.
간호사, 교사, 상담사 등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은 AI로 인해 더 효율적이고, 덜 번아웃되며, 더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AI는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연다.
플랫폼 창업, 1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도 더 많은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AI가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동시에 그 가능성을 지지한다.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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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목 :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 4.5일제 근무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균형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주 4.5일제’란 법정 주당 근로일을 평균 4.5일로 조정하되, 금요일 또는 월요일 중 반일 근무를 포함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주요 조항)
① 사업주는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직종 및 산업군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보완 장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한다.
②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보완적 대안을 병행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③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성, 근로자 만족도, 기업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①항에 따른 시범 도입은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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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노동 시장에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향상시키고, 노 동시간을 줄여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을 줄여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주 4.5일제 실시 시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 가치와 기여를 폄하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론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주 4.5일제 도 입이 임금 삭감과 연결된다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임금 삭감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크게 낮추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1) 근로자들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주 4.5일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이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생산성 향 상 및 기술 혁신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 4.5일제의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기업 들이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 록 돕고 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은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오히려 기업의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출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주 4.5일제 실시 시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근로자들의 장기 적인 생산성 증대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Perpetual Guardian라는 회사는 주 4일제를 도 입하고 임금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집중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생산성 또한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 다. (출처: 뉴질랜드 퍼페추얼 가디언 사례,) 주 4.5일제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노동 가치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주 4.5일제의 도입은 근로 자의 워라밸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임금 삭감 없이도 주 4.5일 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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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율 / 언론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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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율 / 언론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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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4.5일제 실시 내용이 대두 되 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 으로서 저는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 4.5일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유지하는것은 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경제를 높여 줍니다.

두번째로, 이 임금 유지는 실행 가능한 정책 입니다. 그 근거로 첫번째, 이 정책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2025 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급여를 유지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60%, 줄여야한다와 모르겟다는 의견의 사람이 각각 34%, 6%로 확실히 높은것을 볼수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을 줄인다면 단축 근무는 하지 않을것이라는 사람이 전체의 63%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는것은 성공 확률을 높여 줍니다. (예를 들어 갑신정변의 실패 이유중 하나가 백성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던것처럼..)

두번째로, 일은 적게 시키는데 임금은 그대로 주면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 위협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원석 기자의 도보에 따르면 2020년 부터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한 아이슬란드는 202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9%의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더라도 오히려 생산성은 향상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 4.5일제에서의 임금 유지는 국가의 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습니다. 4.5일제에서 얻을수 있는 여가시간과 유지된 임금으로 얻어진 여유로운 자본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시킬것입니다. 북학의를 쓴 박제가는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도자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과 재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경제학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경영대 교수가 함께쓴 ‘부자들의 늘어나는 저축 덩어리와 가계 부채 증가라는책에서 볼수 있듯이, 돈의 순환이 없으면 기업의생산도 줄게 되고 이는 경제적 위기로 이끌어 질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금유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받고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이며, 이는 기업의 수입을 오히려 극대화 시켜 손해가 없으며 국가의 경제를 발전 시키는 정책인것을 알수 있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며 임금은 유지해야 한다는것이 저의 주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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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11 수

최근 주 4.5일제가 화제되고 있으면서 임금조정에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의견들로 나뉜 가운데 이번 토론에서 주 4일제에서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논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에서 여러가지 근거들이 나왔다.

[과연 주 4사일제에서 임금유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만약 이 제도를 실행 시킬경우, 기업은 전체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단위 시간당 생산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위 제도가 과반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을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개혁, 정변 등은 시민의 지지가 없어서 실패한 사례가 꽤나 있다는 의견을 내밀고 있다.

[과연 위 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찬성측에서는 여가 시간과 함께 넉넉한 돈이 주어지면 소비가 늘게 되고, 소비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를 성장 시킨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북학론을 주장한 박제가는 그의 책 북학의 에서 돈은 무릇 우물과 같다 라고 한다. 이는 계속 물을 퍼 써야지만 물이 계속 나오는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쓰면 쓸수록 계속 생긴다는 주장으 펼친것으로, 이는 옛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제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소비가 경제적 성장을 돕는 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휴가 시간 자체가 사람을 생산력이 높아지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측 에서는 임금 조정 없는 근무 시간 감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반대측 사람들은 임금조정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기업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 쟁점은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쟁점중 하나이다. 이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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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기업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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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기업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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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주 4.5일제 도입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이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임금 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판단이다.

2. 본론

(1) 노동시간 감소 = 생산시간 감소 → 단위 시간당 생산성 문제 발생

주 4.5일제 도입은 주당 근로시간의 약 10%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있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낮아지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임금 고정 시 인건비 부담 증가

노동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기업은 같은 임금으로 더 적은 노동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는 고용 유지에 큰 부담이 된다.

(3)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임금체계 필요

주 4.5일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연동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임금 삭감이 아니라,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결론

주 4.5일제는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업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따라서, 임금 조정은 주 4.5일제의 현실적인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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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찬성)  시민단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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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찬성)  시민단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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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단순히 오래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더 많이 쉰다고 해서 더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 4일제를 원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 제도가 바뀔 차례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아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한 후 생산성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 4일제를 하면 병가와 휴가 사용이 줄고, 퇴율도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이 더 만족하고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파나소닉,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도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 4일제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부족한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랫동안 “쉬면 불안하다”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쉬는 것도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병원에 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하루가 늘어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주 4일제입니다.

주 4일제는 단지 하루를 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많은 변화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엔 당연한 제도가 됐습니다.
주 4일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지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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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사회의 효율성과편의성을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에는 신둥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저는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AI가 실제로 노동사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책임이있습니다

첫째 Ai는 단순히 반복업무 뿐만 아니라 분석 예측 창작등 고차원적 영역까지 빠르게 대체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일 자리를 완절시 없애거나 사람의 역할을 극도로 축소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다양한 보고서에서 향후10년 수 많은 직국이 자동화로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더 큰 위협ㅇ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가 장출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대부분 고곱 기술력을 요구합니다ai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나 테이터 분석가처럼 고도화된직업이 대부분 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층간 격차를 심화 시키고 고용 불균형 문적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정부가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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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키는 징병제는 이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만 입대하므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군대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높고, 오랫동안 복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군사 훈련의 질도 향상되고, 첨단 무기 운영 같은 전문적인 임무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이 모병제를 통해 높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학업과 커리어 단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대학 생활이나 취업 준비 도중 징병제로 인해 갑자기 18~24개월 동안 군에 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계획이 꼬이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병제로 바꾸면 청년들이 자신의 계획에 맞춰 군 입대를 결정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 부조리,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과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을 선택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물론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부족이나 재정 부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전은 병력 숫자보다는 기술과 전문성,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충분히 양질의 인력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병역의무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전문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들이 경제적 이유로 입대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군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병제 국가들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자료와 사례가 이를 반박합니다.

첫째.경제적 이유로 입대한 병사는 책임감이 떨어진다?경제적 이유로 입대한다고 해서 군 복무의 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지원한 병사들은 본인의 의지로 입대한 만큼 훈련에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모병제 국가들에서도 병사들은 다양한 동기로 입대하지만, 훈련과 복무 과정을 통해 높은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갖춘 군인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강제성 유무’보다 ‘군 조직의 문화, 교육, 보상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둘째.모병제는 경제적 약자만 군대로 몰린다?이 주장은 일종의 경제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경력 지원, 복무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면 군 복무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전문 직업군인의 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다양한 계층에서 병사들을 유치하며, 장학금, 기술 훈련, 복지 혜택 등으로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한다는 프레임은 제대로 된 제도 설계와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모병제는 군 전체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병제를 통해 정예화된 군을 양성하면,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병력 수보다 기술, 정밀 타격, 정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거친 숙련된 병사들은 전투력 측면에서 단기 복무 징병제 병사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이미 기술 기반의 모병제 정예군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넷째. 징병제가 인적 자원과 군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징병제 또한 높은 병력 회전율, 재훈련 비용,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한국은 병사 월급을 지속적으로 인상 중이며, 현실적으로 '준모병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병제는 숙련병 위주의 전력 유지, 병력 선발 및 배치 효율화, 장기복무자 중심 인건비 설계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군 내 병영문화, 갑질 문제는 모병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이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병제의 필요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입대한 병사들 중심의 조직은 수직적 위계보다 상호 존중 기반의 문화를 만들기 쉽고, 조직문화 개혁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징병제 하에서는 강제 동원이 가져오는 부작용(무기력, 불만, 저항)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영 문제의 핵심은 병사 선발 방식이 아니라 군 내 소통과 감시 체계, 인권의식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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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의 사용은 제한적이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용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한국은 의료 대마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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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대치 중인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현실 속에서 현행 징병제는 안정적인 병력 수급과 국가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단기적으로는 병역 자원의 질적 향상이나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며,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1.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와 부사관, 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0만 명 또한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남성 군 지원율 5.4%보다 훨씬 높은 6.6%를 달성해야 모을 수 있는 상비군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 시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은 15만 명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수색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시가전을 통해 적의 대출혈을 강요하게 하는 전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밀도 높은 방어는 20~30만 수준의 지상군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구의 힘'이라는 도서에서도 이러한 병력 규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뛰어난 뛰어난 공학자였던 보방은 (중략) 수비 시설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위대함은 백성의 숫자로 측정된다." 라고 단언했다. 나폴레옹 시대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는 숫자의 우위를 "승리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했으며 볼테르는 "신은 큰 군대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입니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 그때가 되면 서울이 전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동고서저 지형으로 인해 신의주 - 평양 - 서울 라인이 평야지대로 개방되어 있어 더 위험하며, 상대는 중국인민해방군이라서 모병제 시행에 난관이 있고, 소수로 국경을 방어하기에는 기술적 우위가 있어도 힘든 상황입니다.

2. 모병제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면 병사의 급여를 시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모집과 유지, 복지, 퇴역 후 관리 등에서 현재보다 수십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병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2021) – “모병제로 전환 시 연간 최소 15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소요 예상”

국회 예산정책처 「병역제도 개편 관련 예산 분석」(2020) – “전면 모병제 도입 시 병사 30만 명 기준 연간 20조 원 이상의 인건비 필요”

3. 사회적 형평성과 청년 계층 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직업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쟁 위험 직업’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학연구소 「모병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2021) – “모병제는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2018) – “미국 모병제는 저소득층, 소수 인종층 병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불균형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