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CPU를 이용해 운영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좁은 의미로는 파워포인트,엑셀 등이 있고 넓은 의미로는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컴퓨터언어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이 소프트웨어특허의 대상이다.

# data[].attributes.body
순서도 작성에서 특허 출원을 할 경우 특허권으로 보호되며 영업 비밀이 가능해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돼 또한 영업 비밀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컴파일을 통한 실행코드를 생성하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코드가 실행코드로 배포되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 data[].attributes.body
1. 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절차(구체적으로)
링크 첨부 후 내용 요약정리

# data[].attributes.headline
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상표 이미지 첨부)

# data[].attributes.subject
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상표 이미지 첨부)

# data[].attributes.headline
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링크 첨부

# data[].attributes.subject
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예시 외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링크 첨부

# data[].attributes.body
예시)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 콘텐츠(저작물 원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정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1)

2)

# data[].attributes.body
특허출원 후 심사하는 흐름도이다.

# data[].attributes.body
1. 특허에 의해 sw 보호하는 방법

# data[].attributes.body
https://www.slideshare.net/seungwonchae/ss-149138239

특허를 받는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nepla.net/post/%EC%BB%B4%ED%93%A8%ED%84%B0%ED%94%84%EB%A1%9C%EA%B7%B8%EB%9E%A8%EC%9D%98-%ED%8A%B9%ED%97%88%EB%B2%95%EC%A0%81-%EB%B3%B4%ED%98%B8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물리적 요소인 하드웨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하드웨어 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메뉴얼 또는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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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물리적 요소인 하드웨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하드웨어 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메뉴얼 또는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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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patent.com/ko/ip_report/ip_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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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관련 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방식심사 흐름도(클릭)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제도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차심사처리기간

21.0

17.6

9.8

9.8

12.1

15.4

18.5

16.8

※ 주요국 심사처리현황

구분

미국(2010)

유럽(EPO)(2010)

일본(2010)

심사처리기간(개월)

24.6

21.8

28.7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 - [카테고리] - [특허심사기획국] - [정보기술융합심사과] - [전자상거래 연구회]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

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청구항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그 외 일반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0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은 다음과 같음.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약 2-3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전자상거래 연구회(연구회 홈페이지)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동향과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를 분석 및 조사하고 금융분야 BM특허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발명을 장려하며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전문가가 주축으로 1999년 6월 1일에 발족되었음.

국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과 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및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15일에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발간하였음.

전자상거래 연구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업방법(BM) 발명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유용한 자료(세미나 자료, 보도자료, 논문 및 국내외 통계 및 모범명세서)들을
제공하고 있음.

PCT 국제출원이란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의 연혁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PCT 국제출원시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PCT 국제출원 관련 용어 해설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RO/IB)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이중의 단계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특허 · 실용신안에 한정 계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
(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무표심판

특허와 동일(실§31)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
(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실§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도입배경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주요내용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함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함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 (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 (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
(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우선심사제도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디자인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심사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주) 윕스

우선심사의 신청인(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함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선심사 신청의 특례(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7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함.

상표(Trademark)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

상표(Trademark)란 무엇인가?

상표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표의 기능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Domain Name)이란 무엇인가?

도메인이름의 정의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주소는 "10.133.102.51"이고, 웹브라우저 표시창에 뜨는 "www.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도메인이름의 종류

-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com, .net, .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은 전 세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한다.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각 국가들을 2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것으로 .kr(한국), .jp(일본) 등을 말한다.
한글 도메인 이름(한글.kr) : 한글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 도메인이름으로 2003년 8월부터 시행. 예) 특허청.kr , 꽃을 든 남자.kr 등
'닷한국' 도메인 : 자국어 국가도메인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회사명, 상표명 등의 한글 표현 뒤에 '.한국'을 붙여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도메인을 말한다.
예) 특허청.한국
* 5월 25일부터 12주간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먼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 등록작업을 거치면 8월 22일부터는 일반 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

구분

상표

도메인

정의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text-left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목적

-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보호범위 및 효력

-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등록원칙

- 선출원주의
-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동일·유사판단

-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

-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해결절차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 訴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됨
(ⅰ)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ⅱ)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ⅲ)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ⅳ) 상표를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상표법 제2조제1항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의미함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임)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이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다.

UDRP는 ICANN이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예 : .com, .org, .net) 분쟁처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메인분쟁처리규정 및 절차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도메인(한국의 경우 .kr)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인터넷주소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주요내용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됨.

무효심판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상표법 제84조 제2항 규정 위반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취소심판(상표)

-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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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상표 | 출원 심판 소송 | 특허법인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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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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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들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들을 그림과 같이 사면에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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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 작성(알고리즘)->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소스코드)->컴파일을 통한 실행코드 생성(실행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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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 코드 심기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소송이 수반되지만 적어도 법무팀의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2) 누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지 조심하기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항상 모범 사례를 따르면서 권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을 주의 깊게 검증하고 아웃소싱할 때는 신뢰 수준이 높은 추천 자료를 확보합니다.

3) ID 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최종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합ㅣㄴ다. Sentinel EMS와 같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적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여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SaaS 보호

Software as a Service는 점점 더 ㅣㅇㄴ기를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해 설치하고 지정된 장치에만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구독제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원격 서버를 통해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편입니다. 고객은 여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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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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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물리적 요소인 하드웨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하드웨어 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메뉴얼 또는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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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소송 전 경고를 한 후 여러 조사와 분석 후 승산 검토를 한다. 후에 추가 자료 수집 후 양측의 거래 뒤 합의를 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결렬된다면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로 법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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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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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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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생성이 용이함에도, 소스코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저작권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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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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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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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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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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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터링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법 저작물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는 여러 방법.
2. 핑거프린팅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에서 특징점을 찾아내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후에 이를 다른 콘텐츠에서 추출된 특징과 비교하여 두 콘텐츠가 일치 혹은 유사한지 알아내는 기술.
3.DRM(Digital Rights Managment)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저작물 제공자 로부터 고객으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 고객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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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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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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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절차는
방식심사-심사청구-출원공개-실체심사-특허결정-설정등록과 등록공고-거절결정-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의 순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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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핑거프린팅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자 정보를 핑거프린팅 데이터로 삽입하여 유통함으로써, 불법 복제/배포
자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2) 사용자 인증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사용자별로 지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인증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ID/Password, Digital Certificate,
SSO(Single-Sign-On), 생체 인식 등이 있다.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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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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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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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 이미지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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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 이미지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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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ungshin.ac.kr/acm/1627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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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심사절차(수정2)_대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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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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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하거나 다시 해독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한 알고리즘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데이터를 디지털멀티미디어콘텐츠에 삽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인하거나 디지털콘텐츠 소유자의 신원을 인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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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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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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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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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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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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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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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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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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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식별 가능한 상품의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다
2. 정품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란 소비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제품의 일련번호를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이나 인증 센터에 등록하여 정품 인증을 받은 후에 쓰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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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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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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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일정 비용을 주고 사용권을 받는것을 말한다.

2. 공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누구나 복제, 사용, 수정, 배포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개발자가 정한 적정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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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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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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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라이선스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 라이선스라고도 하는 BSD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사용, 수정 및 배포를 허용하는 일종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입니다. BSD 라이선스는 허가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배포에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허용적 라이선스입니다.

1.특허 보호 없음:일부 BSD 라이센스 버전에는 특허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특허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BSD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무료 사용:BSD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사용을 허용하므로 채택 및 사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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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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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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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방지는 (1)워터마킹 된 프로그램에 워터마킹을 제거할 시,  (2)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의 조작이 감지 될 시 그리고 (3)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바이러스가 감지될시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시키는 기술이다.

2)난독화 기술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코드의 의미를 어렵게 하여 역 공학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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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 분석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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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훈, 유성민, 박유경 | 한국정보기술학회지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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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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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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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네트워크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암호, 디지털 워터마킹 등의 기술을 사용한다.

2.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이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소송이 수반되지만 적어도 법무팀의 일이 더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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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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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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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코드 심기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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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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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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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는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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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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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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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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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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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근 통제는 기술적 보호 조치 중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한다.
2.이용 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복제 등 이용 행위를 통제한다. 복제 행위를 통제하는 기술로는 디지털 녹음 장치인 DAT에 적용되었던 복제 횟수를 통제하는 SCM나 매크로비전 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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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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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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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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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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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핑거프린팅
핑거프린팅 기법은 워터마킹 기법의 확장 기술로 구매자의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추출하는 저작권보호 기법의 하나이다. 콘텐츠 내에 삽입된 핑거프린트는 콘텐츠를 식별하는 식별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원 구매자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활용된다.

2. 사용자 인증

거래 당사자간에 상대의 신분을 검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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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thebaleuncoding/221704466393

1)디자인권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호: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나 현상,색채,모양 등은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2)정품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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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더바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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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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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여, 저작권자가 있다면 합법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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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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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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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2.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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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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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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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보호방법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양한 제도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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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특허 법, 저작권 법, 기타 법률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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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프라이버시 기술 플랫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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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프라이버시 기술 플랫폼 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은 특정 웹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사이트 접속자에 알려줌으로써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웹 사이트들이 P3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방문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지정해 놓으면 된다

2)DRM 복제방지 기술
DMR(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전통적 디지털 저작원 보호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로 알려져 왔으며,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권한 제어를 통해 저작원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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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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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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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

두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제3자는 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

2)핑거 프린팅

워터마킹 기법의 확장 기술로 구매자의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추출하는 저작권보호 기법의 하나이다. 콘텐츠 내에 삽입된 핑거프린트은 콘텐츠를 식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활용이 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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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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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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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상표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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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상표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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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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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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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서 코드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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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서 코드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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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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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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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워터마킹
텍스터,그래픽,비디오등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암호라 코드를 등을 디지털 콘텐츠에 숨겨 놓아 권익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2.암호
암호는 전송하고,수신하고,저장하는 정보를 제 3자가 해독할수 없도록 읽기 어려운 문자를 사용해 정보를 비밀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기술이다.
3.알약(비트펜더)
알약은 비트펜더를 기반으로 자체엔진인 테라 엔진을 덮어씌워 완성한 소프트웨어 이며 비트펜더라는 것은 파일의 악성여부만 진단하고 파일을 검출해 이스트소프트에게 보내주는 기술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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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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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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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 코드 심기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소송이 수반되지만 적어도 법무팀의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2. ID 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최종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Sentinel EMS와 같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적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여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SaaS 보호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해 설치하고 지정된 장치에만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구독제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원격 서버를 통해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편입니다. 고객은 여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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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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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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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등록 후 저작권 등록 심사 후 보호 받을 수 있다.
2) 이미 기록 되어 있거나, 인터넷 접속 용 소프트웨어 등은 상표 등록이 되지 않지만 상표권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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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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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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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ache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저작권 표시나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

2. 포렌식 워터마킹
콘텐트가 유출되는 경우 해당 유출자가 누구인지 콘텐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포렌식 워터마크'로 불리기도 함

3.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일반 프로그램 환경과 엄격히 분리된 보안 환경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기능과 이를 이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AP칩을 통해 프로세서와 주변장치,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술

4.HDCP
HD 영상을 재생에 필요한 암호 기술,1920x1080의 HD해상도의 영상 컨텐츠에 탑재될 복제 방지 시스템으로 컨텐츠 혹은 소프트웨어에 탑재되거나 하드웨어 칩의 형태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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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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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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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 코드 심기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ID 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최종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Sentinel EMS와 같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적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여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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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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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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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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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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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하거나 다시 해독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한 알고리즘이다.
2.디지털 워터마킹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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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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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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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MS
[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
직렬식 복사 관리 시스템의 줄임말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무제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녹음용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 설비되어 있는 기능이다.

2) 전자서명 - 생체인식(Biometrics)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지문, 홍채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전자서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세상에서 유일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인 생체정보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부인 방지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주 체계적으로 암호화된, 고도로 발달된 기술도 훌륭하지만, 두 번째 기술적 조치 유형과 같이 하나의 개체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지문이나 안구, 혈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와 체계의 발달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암호화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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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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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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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 hooking 방식
API hooking 제어 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커널 레벨의 시스템 API를 후킹하여 DRM 제어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권한의 통 제가 시스템 API 레벨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2. VBA 제어 방식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는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커스터마이징과 통합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개발툴이다. VBA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은 VBA IDE를 통해 그 애플 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DRM 제어장치와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VBA를 이용한 애 플리케이션은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3. File System Filter 방식
File System Filter 제어 방식은 File System Filter를 이용하여 파일시스템의 I/O를 후킹하여 암/복호화 처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암/복호화 처리가 커널 레벨의 File System Filter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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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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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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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PTCHA
CAPTCHA 테스트는 온라인 사용자가 봇이 아닌 진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의 약자) 흔히 구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봇이 아닙니다"가 대표적인 CAPTCHA 테스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CAPTCHA는 자동 봇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CAPTCHA자체가 자동 봇이라는 점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나타나 사이트 접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동글 USB 보안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컴퓨터에 물리적 전자 장치를 연결해야만 액세스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동글 USB 보안의 주요 장점은 매우 안전하다는 점이며, 라이선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나 인터넷 액세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사용자 정의가 불가능하며 라이선스를 이전하려면 물리적 개체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s://cpl.thale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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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Protection & Licensing Solutions | Th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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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relies on Thales to protect and secure access to your most sensitive data and software wherever created, shared or stored. Building an encryption strategy, licensing software, providing trusted access to the cloud, or meeting compliance mandates, you can rely on Thales to secure your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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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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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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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 난독화 :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이다.

2. 암호 :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하거나 다시 해독하기 위해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알고리즘이다.

3. 디지털 워터마킹 : 각종 디지털 정보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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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유형(추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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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유형(추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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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링
욕설 및 음란어 차단 기능. 사용자 입력 중에서 욕설이 있을 경우, 입력을 제한하거나 욕설을 #$%# 같은 특수문자 같은 단어로 변경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욕설 이외에 19금 음란어도 차단하는 기능을 보통 같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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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발명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출원-심사-등록
출원을 통해 많은 서류를 재출한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수정 후 다시는 낸다. 등록까지 반복하고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경우 본인에 것이라는 증거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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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중소기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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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특허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타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모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고소 등 형사상,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또한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 내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부채비율 개선, 자본금증자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가업승계 전략, 법인자금의 개인화, 법인세절세, 특허담보대출(IP대출), 기술거래, 입찰 시 유리한 사용 등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장점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실무에서 많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개발원의 활용 실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오늘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허자본화에 대한 내용과 '특허로 정리한 가지급금, 정말 문제 없을까요?' 라는 이전 포스팅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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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활용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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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특허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타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모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고소 등 형사상,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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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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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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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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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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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아웃 난독화
소스코드의 포맷이나 변수의 이름을 대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주석 및 공백을 제거하고 디버깅 정보를 삭제해 한번 수행되면 복구를 불가능하게 함
2) 안티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안티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야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부 알고리즘과 중요 데이터들을 분석 하지 못하도록 실행파일을 패킹하거나 안티 디 버깅을 적용함으로써 디버깅을 방지하고 분석을 어렵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3) 양자 암호화
양자 암호화는 일반적인 암호화, 복호화가 아닌, 원거리의 두 사용자가 동일한 비밀키를 갖는 방식이다. 비밀키 생성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바로 양자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는 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게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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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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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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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상표의 소프트웨어의 명칭, 소프트웨어 제품 포장 또는 구동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자의 상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의 화면에 표시되는 앱 아이콘과 같은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보호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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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여러가지 절차를 걸쳐서 특허를 등록할수 있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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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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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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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워터마크
워터마크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사람의 눈이나 귀를 통해 쉽게 감지하기 어렵게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신호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데이터의 불법 복제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2.핑거프린팅
핑거프린팅이란 디지털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무단 복제된 경우, 데이터의 판매자로 하여금 복제된 복사본의 원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검출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디지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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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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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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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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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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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저작권 관리 시스템)

DRM은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저작물 제공자로부터 고객으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 고객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이다. 이러한 DRM은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eBook, 문서, AoD, 사진, 만화, VoD, 영화, 플래시 등의 콘텐츠에서부터 인터넷TV, 기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 70 업정보관리, 전자도서관, 사이버대학, 인터넷 신문, 인터넷 라디오, 교육서비스, 디지털 이미징 서비스, 인터넷 만화방, 웹진 등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워터마킹 (Watermarking)

워터마킹은 소유자 확인, 특허권 사용료 지불, 원본 조작 여부 인증에 사용된다. 일단 워터마킹된 데이터는 권한이 없는 이용자에게 통계적으로 소유권 정보의 검출이 불가능해야 하며, 신호 처리 필터링이나 정보 압축 동작에 의해 신호가 변형되더라도 소유자에 의해서는 소유권 정보의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