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풍선효과' 우려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풍선효과' 우려

# data[].attributes.body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SH가 소유한 물량은 3만9802호일 뿐, 2만3628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다. 5만5092호는 분양·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이들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의도대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송파 헬리오시티만 한 단지를 해마다 1개씩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현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

촘촘한 지원책 없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 수요가 고시원, 쪽방 등 또 다른 주거취약지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지하 가구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주거취약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하) 반지하 폐지가 능사일까

서울시, 10∼20년간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공공임대주택 23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 지원
정부도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반지하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별따기'
전문가 "공공임대 확대 정책 실현 불가능"
집값 생각하면 바우처 지원도 효과 의문
"임대 확충 등 세부 계획 차근차근 세워야"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동작구와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자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 제로'를 선언했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5일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20만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특별 바우처 제공 등이 핵심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꾸고,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반지하 없애기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취약층이 지상으로 이주하면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면 보증금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한다.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반지하 주택 창문 사이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침수와 수해 피해로 불거진 반지하 주택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면서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 이를 반영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지하 주택 사라지면?... 거주민은 어디로 가나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가장 큰 쟁점은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다.

대체로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반지하 주택을 거처로 삼은 이들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또 다른 반지하 주택이나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보금자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 주거실태조사 결과, 서울 반지하 주택 가구의 76%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0∼2020년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약 2만가구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69가구에 불과하고,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내년 보증금 지원 예산도 공공임대 이주 1만명, 민간임대 이주 5000명을 전제로 편성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민간 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후퇴하는 상황"이라며 "반지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도 복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의 2배 수준인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SH가 소유한 물량은 3만9802호일 뿐, 2만3628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다. 5만5092호는 분양·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이들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의도대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송파 헬리오시티만 한 단지를 해마다 1개씩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현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별 바우처 공급의 실효성은... 옥탑방·고시원 풍선효과 우려도

시가 내세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는 특정 바우처 지원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고려하면 소모적인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으로 주거 상향을 한다고 해도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소득이 2년 후 많이 증가하기 어렵다"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반지하 가구들이 주거 상향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

김 교수는 "그 정도 도움을 주면 지상으로 이주할 여력을 갖춘 젊은 1인가구 등에게 지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촘촘한 지원책 없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 수요가 고시원, 쪽방 등 또 다른 주거취약지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지하 가구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주거취약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반지하 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지상 주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고시원이나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지하 거주자 일부가 지상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자를 밀어내면 이들은 고시원이나 옥탑방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지하 주택을 대체할 주택이 부족해지면 연쇄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과 고시원, 옥탑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소장은 "고시원에서 불나면 고시원 대책 나오고, 반지하 가구가 침수되면 반지하 대책 나오는 식의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안전 대책이 우선... 단계적·현실적인 정책 세워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했다. 이들도 현재까지 나온 서울시 '반지하 제로' 정책은 아직 목표일 뿐,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선 또 다른 자연재해에 맞서 이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당장 이번 가을에도 집중호우로 위험할 수 있다. 침수 가능성, 건축연령을 나눠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위험지대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고, 중기적으로는 그런 반지하 가구들부터 없애고 전세 공공임대 등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통해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 이후 장기적으로 전체 퇴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옥고 거주 가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해 등 재해 위험지역의 주거지,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주거지부터 단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당장 안전을 위협받는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기존 주거급여에 서울시 특별 바우처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반지하→옥탑방·고시원으로... '풍선효과' 우려 [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하) 반지하 폐지가 능사일까 서울시, 10∼20년간 없애는 '일몰제' 추진공공임대주택 23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 지원정부도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반지하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별따기'전문가 "공공임대 확대 정책 실현 불가능"집값 생각하면 바우처 지원도 효과 의문"임대 확충 등 세부 계획 차근차근 세워야"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침수우려지역에 빗물터널 설치

# data[].attributes.subject
침수우려지역에 빗물터널 설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2011년 발표한 대심도 빗물터널이 상습침수지역 7곳에 계획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해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적극 지원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하 저류시설로 2020년 8월 운영된 이후 인근 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윤 대통령 "침수 우려 지역에 빗물터널 설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2011년 발표한 대심도 빗물터널이 상습침수지역 7곳에 계획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해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적극 지원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하 저류시설로 2020년 8월 운영된 이후 인근 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

# data[].attributes.headline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신규건축 허가 불허

# data[].attributes.subject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신규건축 허가 불허

# data[].attributes.body
시는 반지하주택 건축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추가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 효과가 더 크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에는 아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에 기상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돼 다세대, 연립 반지하 주택 침수가 속출하고 거주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 긴급 대책 지시...서울 반지하주택 10년간 10만가구 줄었지만 피해 여전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정책실 등 관련 부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내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8일 밤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하루에만 서울 서초구, 동작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등 한강 이남 자치구에 3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다음날까지 폭우가 이어져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관악구 한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선 침수로 갇힌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는 3430호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설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시내 반지하주택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로 2010년(30만8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강북구(1만1850가구) 은평구(1만1525가구) 송파구(1만84가구) 강동구(1만81가구) 동작구(9904가구) 등은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다.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반지하주택 건설 금지법 추진 급물살타나...SH공사 매입 반지하주택, 비주거용으로 개조
시는 반지하주택 건축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추가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 효과가 더 크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에는 아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침수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관련 건의가 신속히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반지하주택 배수시설 구축 현황과 노후도 등 성능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992년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수리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노후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한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2020년 말 기준 시내에 670여 가구의 반지하 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노후도가 심하고 일조, 환기, 습기 조절이 어려운 일부 주택은 폐쇄하거나 내부 수리 후 주민소통방, 공유주방 등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시설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SH공사가 보유한 반지하시설은 주거용으로 재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서울시, 정부에 법개정 'SOS'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에 기상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돼 다세대, 연립 반지하 주택 침수가 속출하고 거주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 data[].attributes.headline
"진짜 취약계층에는 공공주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subject
"진짜 취약계층에는 공공주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그는 "서울에는 33만채의 공공주택이 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20만명 정도"라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짜 취약계층보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우선하는 공공주택 공급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생각하는 반지하 문제의 근원은 '폭등한 집값'과 '과도하게 높아진 공공주택 문턱'이다. 집값이 오르니 덩달아 임대료도 올라 땅 위 집엔 들어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반지하 가구수가 줄지 않은 원인이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반지하 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H공사의 사장이지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다.

그는 "서울에는 33만채의 공공주택이 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20만명 정도"라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짜 취약계층보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우선하는 공공주택 공급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데에 김 사장은 "특별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택 수요자는) 지금 이 인터뷰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진짜 취약계층에는 공공주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 대책을 내놓으면서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SH와 서울시는 20년 전에 이미 수해 당했던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적이 있다. 179개동의 1200호 정도를 이미 확보했다. 반지하에 사는 분이 지상으로 이주를 원하면 이주시켰고, 살던 반지하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반지하 문제가 터진 거다.

서울시와 S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진 서울 지역 공공 아파트가 30만채 되는데, 그중 오래된 아파트 5만 가구 정도는 즉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론 10만채 정도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서, 20만채 이상 주택을 마련할 것이다. 그다음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곳을 우선적으로 재개발을 통해 자연 감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지하 1m 이상 들어가는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고, 수해 위험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 미만 임대료인 열악한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그런 걸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SH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최근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임대료 폭등이 반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가구수가 더 늘어나게 만든 원인이다. 반지하를 탈출하게 하는 방법은, 집값을 낮추고, 월세를 낮추고, 서울시민의 20% 정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거다. 무작정 공공임대주택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주택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나? 그런 기준은 없다. (차라리) 당장 주거급여를 올리거나 과거 5년간 집값 상승분이나 임대료 상승분만큼 주거급여를 따로 준다면, 주거 빈곤층이 고통을 덜 받지 않겠나."

-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국가 재원 규모로 볼 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주거급여를 (가구당) 20만원 남짓 지급한다. 2016년부터 지급했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고, 그게 우선 추진돼야 할,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 해법이다. 서울에는 33만채의 공공주택이 이미 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20만명 정도다. 또다른 취약계층도 있다.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공주택이 이미 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공공주택이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나.

"문제는 취약계층에 가야 할 주택이 신혼부부용, 청년용으로 가고 있다. 진짜 취약계층에는 공공주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걸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신혼부부·청년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건 좋다. 그런데 국가가 집을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보다는) 전세보증금 정도만 지원해줘도 된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3억원 정도 무이자나 1% 미만 저리로 지원하자고 이야기한다. 지금 서울에서 다세대·다가구를 4억원 정도, 오피스텔은 5억원 주고 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보증금 3000만~4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잘못된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반지하에서 월세 10만원, 20만원 내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듯이 얘기한다. 반지하 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기간에 기존 거주자에 전세 제공

- 공공주택 재건축을 통해 반지하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존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때 전세를 얻어주고 이주시키면 된다. SH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10~15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20평 정도 되는 집을 전세로 얻으려면 3억~4억이면 된다. 재건축 동안 3~5년 정도 이주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면 된다."

- 기존 거주자들과 반지하 거주자들이 재건축된 공공주택에 모두 입주 가능한가. 용적률을 높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하계 5단지도 600세대가 (재건축 뒤) 1600세대가 되면서 1000가구가 늘었다. 입주 기준은 서울시와 만들면 된다. 반지하에 계신 분, 또 쪽방이나 더 취약계층인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대) 방식은 장기전세나, 월세도 있다. SH 주택 중 30년 된 것만 해도 거의 10만채 될 거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 서울시는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봤지만, 용적률 규제를 더 완화해 싱가포르처럼 (40~50층 수준으로)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 10만채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 그렇다고 해도 공공주택 재건축만으로는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SH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게 매입 임대가 아니고 전세 임대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 2억~3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주거급여를 20만원씩 준다면, 그분들이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SH는 2007년부터 공공아파트를 장기 전세로 제공한다. 3만 3000가구를 7조원 들여 지었는데, 보증금으로 받은 게 이미 10조원에 육박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30조원 가까이 되고, 시세로 환산하면 40조~50조원이다. 재산 증식이 된 거다. 시민들은 시세의 60% 정도에 전세로 들어와 좋은 위치에 살아서 좋고, 공공은 재산이 늘어서 좋다. 이렇게 장점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 10년간 거래절벽...재현 기대"

-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내림세다. 서초, 용산 지역도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SH가 10년 치 분양원가를 공개한 영향이 크다고 보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100일이 지났다. 공약했던 청년 원가 주택은 1채도 공급 안 했는데, 집값은 떨어진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270만호 공급 대책? 문재인 정부도 21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떨어지고 있나.

금리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들은 금리가 10%에 육박하는 2~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 시중은행에서 지금은 금리 4~5%로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산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와 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25평짜리 집 2억원이면 짓는다' '앞으로 3억~5억원에 서울에 아파트 공급할 거다' 얘기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지난 2007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분양가가 1평당 용인은 1600만원, 파주는 1500만원, 송도는 1700만원, 서울은 2400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분양원가는 8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분양해서 200만원 남기겠다고 했다.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사지 않았다. 매매도 안 되고, 미분양 150만개가 쌓이고, 10년간 거래 절벽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한다. (주택 수요자는) 지금 이 인터뷰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일각에선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 규제 완화는 좋은 것이다. 싱가포르가 (집값의) 100%를 대출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5살 젊은 청년이 115제곱미터, 4억원 되는 집을 본인 소득의 20% 정도를 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살 수 있다. 5000만 원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결혼 연령도 빠르다. 20대 중반에 결혼한다.

SH가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건 토지임대부 분양이다. 건물값만 받고 분양은 기존 방식으로 하는 거다. 거기에 40~50년치 토지 임대부를 분양할 때 같이 받는 방식이다. 건물값 2억~2억5000만원을 내고, 토지사용료 50년 치를 한번에 내게 하는 거다. 토지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사용료를 80%까지 대출해준다. 매달 내는 것 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또한 매달 토지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최근 오세훈 시장과 싱가포르 50층 공공주택 '피나클 액 덕스톤'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노원구 하계5단지의 미래"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잘 짓겠다고 했다. 하계 5단지뿐 아니라 SH나 서울시가 가진 공공주택 재건축 사업을 싱가포르 피나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의도에는 50층까지 (공공주택이) 허가되고 있고, 왕십리에도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싱가포르에서 50층 이상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본 최고급 호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지은 거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 정부가 강남 알짜배기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SH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에 역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은 있나.

"SH는 재산을 다 공개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재산 공개를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공개하면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만지, 분양원가 공개해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공개해야 변화, 혁신할 수 있다. 열린 행정, 투명 행정, 열린 경영, 투명 경영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고, 재발도 방지된다."

- 마곡9단지, 위례 등 올해 준공하는 단지의 원가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 앞으로의 계획은?

"원가 공개에 이어서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관련 애초 계획은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 거였고, 실제로 사업을 했더니 얼마의 이익이 남았고, 현재 이익은 얼마인지를 밝히는 거다.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회사이므로, 주기적으로 시민들께 사업 결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사업 방식 등을 끊임없이 알릴 계획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반지하 해결 안되는 이유? 진짜 취약계층엔 공공주택 지급 안돼"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반지하 해결 안되는 이유? 진짜 취약계층엔 공공주택 지급 안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생각하는 반지하 문제의 근원은 '폭등한 집값'과 '과도하게 높아진 공공주택 문턱'이다. 집값이 오르니 덩달아 임대료도 올라 땅 위 집엔 들어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반지하 가구수가 줄지 않은 원인이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와 만난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반지하 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에 32조 투입

# data[].attributes.subject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에 32조 투입

# data[].attributes.body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4만8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반지하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도 무이자 융자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4만8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반지하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도 무이자 융자한다. 장애수당을 2015년 도입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4인, 5.47%)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모자란 소득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100%)는 512만원으로 가구소득이 154만원(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이 됐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 가구소득이 162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62만원이 된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초등 33만1000원→41만5000원 △중등 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 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23.3% 올린다.

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생계 기본공제를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재산한도를 서울 기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올렸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본공제를 5400만원에서 9900만원, 주거재산한도를 1억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약 4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요건도 재산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인상하고 한도 또한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반지하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 융자하기로 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비용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대출을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기존 23조2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또한 기존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장애수당을 인상한 것은 2015년 도입 이후 최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대상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이 하루 8시간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또한 제공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시간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 발달재원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전장연이 요구한 규모보다 장애인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장연 관련 실무진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 받았고,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안한다를 떠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해져야 한다는 게 사견"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도 주어진 상황 아래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2만2000원으로 높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늘려 노후생활을 지원키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 CCTV 설치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설보호 종료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평균 15만원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고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높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에 32조 투입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

# data[].attributes.body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을 위해 55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 이재민을 비롯한 침수가구 약 2만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삶의 터전이 망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수리 비용 등 최대 120만원을 실비로 지원키로 했다. 26일까지 1만9179가구가 침수 피해 복구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침수 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침수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8000개소에는 긴급복구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이뤄지는 추가 지원이다. 8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 특별교부금도 수해 직후 3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357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시, 수해시민 일상회복 위해 557억 더 지원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을 위해 55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 이재민을 비롯한 침수가구 약 2만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지원 한도 안 맞아...전세임대 2명 중 1명은 계약 포기

# data[].attributes.subject
지원 한도 안 맞아...전세임대 2명 중 1명은 계약 포기

# data[].attributes.body
▶지원 한도 안 맞아...전세임대 2명 중 1명은 계약 포기한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51.0%로 집계됐다.
▶ 공공전세 공급도 목표치 20%에도 못 미쳐...저조한 성과=국토교통부와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전세사업의 지난해 공급실적(준공기준 재고량)도 전국 1779가구로 당해 공급 목표량(9000가구)의 19.8%에 그쳤다. 이 중 서울(53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352가구였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목표치(각 3000가구·650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현실 반영 못하는 '정부 주거안정사업'
작년 전세임대 계약 2명중 1명 '포기'
서울은 전국 평균比 5.4%포인트 낮아
전셋값 폭등, 적합한 주택 찾기 어려워
공공전세 공급 목표치 20%도 못미쳐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집중하던 임대주택 정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그동안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임대주택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도 감지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SH 영구임대 아파트 가양 4단지와 5단지 일대 전경. 임세준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전세 관련 공공임대사업들이 좀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전세임대주택은 턱없이 낮은 지원금과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은 서울 재고물량이 지난해 기준 500여가구에 그치며 전세난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한도 안 맞아...전세임대 2명 중 1명은 계약 포기한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51.0%로 집계됐다. LH가 입주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안내를 통보한 건수가 총 7만3313건이었는데 실제 계약체결까지 이어진 건 3만7412건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해 공급 목표 달성률이 93.5%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계약을 포기한 입주대상자 대신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48.1%로 가장 낮았고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이 각각 51.5%, 54.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계약률이 45.6%로 전국 평균 대비 5.4%포인트 낮았다. 계약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전세임대에 적합한 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물건이 줄었고 몇 년간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한도에 맞는 주택은 드문 실정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는 1억2000만원이고 신혼부부의 경우 1유형이 1억3500만원, 보증금 부담이 큰 2유형이 2억4000만원까지 각각 한도를 두고 있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지난달 수도권 주택의 평균 전셋값 3억7836만원과 격차가 크다. 연립주택만 봐도 평균 전셋값은 1억7825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지원한도를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격 간 격차가 클수록 입주대상자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추가 부담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계약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전세임대 진행 시 권리분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계약체결 시 LH 측 대리인인 법무사, 집주인, 본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임대인의 계약 거부, 중개인의 미협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올해 초 계약안내를 통보받은 한 신혼부부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다가 경기도 수원으로 이첩까지 했지만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그들은 "들어갈 집이 반지하 말고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모와 사는 김 모씨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는데 매물도 없고 지원금도 1억2000만원 밖에 안 돼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공공전세 공급도 목표치 20%에도 못 미쳐...저조한 성과=국토교통부와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전세사업의 지난해 공급실적(준공기준 재고량)도 전국 1779가구로 당해 공급 목표량(9000가구)의 19.8%에 그쳤다. 이 중 서울(53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352가구였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목표치(각 3000가구·650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공공전세는 2020년 11·19 전세대책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로,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기존매입·약정준공) 등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의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해왔는데, 전세난이 심화하자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유형을 공공임대에도 신설한 것이다.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큼 방 3개 이상에 전용면적 50~85㎡의 신축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소득·자산 기준 없이 추첨을 거쳐 무주택자의 최대 6년(4+2년) 거주를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전체 1779가구 중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가 이뤄진 물량은 601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급준비 547가구, 공고진행 중 505가구, 공가 126가구 등이다.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한 뒤 준공을 기다리는 물량(약정체결 기준)을 포함하더라도 지난해 수도권 3732가구를 비롯해 전국 4515가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해 목표치의 절반(50.2%)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서울만 보면 목표달성률은 28.2%(3000가구 중 847가구)로 더 낮았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사업을 벌여 첫해 서울 3000가구 등 9000가구, 이듬해까지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물론 매입약정 물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및 상승 기대감 ▷2·4 대책의 도심 공공복합사업 추진 기대감 ▷토지비·건축자재비·대출금리 등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또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려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3448가구의 시기별 준공 물량을 보면 연내 준공이 예정된 물량은 30%인 1035가구뿐이다. 확보 물량의 70%인 2413가구는 2023년 이후 준공된다. 사실상 공공전세가 지난해 심화했던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상반기 중 3000가구, 하반기 6000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매입약정 계약 체결 기준으로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공급까지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경·김은희 기자

y2k@heraldcorp.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원한도 낮고 절차 복잡...'전세안정' 힘 못쓰는 공공임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전세 관련 공공임대사업들이 좀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전세임대주택은 턱없이 낮은 지원금과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은 서울 재고물량이 지난해 기준 500여가구에 그치며 전세난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이전을 거절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이전을 거절

# data[].attributes.body
반지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이주를 원치 않는 경향도 뚜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이전을 거절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라도 모든 반지하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각지대 놓인 반지하 자가 거주민

# data[].attributes.subject
사각지대 놓인 반지하 자가 거주민

# data[].attributes.body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유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여러 사업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반지하 거주민이더라도 지상층 이주 기회가 적은 셈이다. 문제는 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속하는 자가 거주민도 자력으로 지상층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물막이벽·개폐식 방범창

# data[].attributes.subject
물막이벽·개폐식 방범창

# data[].attributes.body
물막이벽은 현관과 창문에 설치하고, 물막이벽을 넘어 빗물이 들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수펌프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수펌프는 국내에 보급된 주거형 양수기뿐 아니라 일본에서 운영되는 차량형, 구역형 양수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역류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역류 방지 밸브도 바닥배수구와 세면대, 세탁기, 싱크대, 변기 등에 설치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일본식 물막이벽. 서울기술연구원 제공

폭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발달장애 일가족 참변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물막이벽과 개폐식 방범창, 역류방지 밸브 등의 기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취약 가구의 피해 방지 등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하‧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동현관과 창문으로 인한 침수는 물론 정화조보다 낮은 주택 위치로 인해 변기 등에서도 빗물이 역류해 순식간에 침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일본의 침수 예방 물막이벽을 참고해 지역특성에 따라 도어형, 셔터형, 벽면형, 슬라이딩형의 물막이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막이벽은 현관과 창문에 설치하고, 물막이벽을 넘어 빗물이 들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수펌프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수펌프는 국내에 보급된 주거형 양수기뿐 아니라 일본에서 운영되는 차량형, 구역형 양수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역류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역류 방지 밸브도 바닥배수구와 세면대, 세탁기, 싱크대, 변기 등에 설치토록 했다. 신림동 일가족처럼 집이 침수됐음에도 고정된 방범창 탓에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폐식‧접이식‧슬라이드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서울에 설치된 방범 CCTV 6만8000대를 활용해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노면 수위 상승 및 위험 알림 경보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하‧반지하를 포함한 침수 취약가구의 경우 '침수 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대형 폭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침수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침수 취약 지역 내 필로티 구조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가 막히면 탈출하기 어려운 만큼 지하주차장과 출입구에 수문 등 침수 방지 시설도 필요하다.

폭우 시 팔당댐 방류 등으로 인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상습 침수구간에는 오스트리아식 가변식 물막이벽이나 월류 방지 옹벽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폭우 시 이들 구간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해 상황 시 버스 등 대중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물웅덩이 없는 도로 구현을 위한 IoT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맨홀 뚜껑 자동잠금장치 등도 함께 제안했다. 임성은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풍수해에 안전한 서울을 위해 수해 원인별, 현장별로 섬세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현관·변기 역류 빗물 막아야...물막이벽·개폐식 방범창 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폭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발달장애 일가족 참변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물막이벽과 개폐식 방범창, 역류방지 밸브 등의 기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취약 가구의 피해 방지 등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 data[].attributes.headline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 data[].attributes.subject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 data[].attributes.body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이주 대책은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낫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3억원 이하(5인 이상 가구 초과 가능)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1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김헌동 SH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올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5,6단지 인근에서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시내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건축비 등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 반지하주택 이주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고밀 재건축 방안이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사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 건설비용은 추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해 늘어난 주택 물량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이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관련 보증금과 분양대금이 건축비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현재 SH가 보유 중인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용이 (1가구당) 한 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최근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놓으면 최소 4억원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강남권은 5억원대, 비강남권은 3억원대 분양가로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사장은 "공공임대 재건축 건축비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채권 발행이 되고 추후 장기전세 보증금과 건물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이주 대책은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낫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3억원 이하(5인 이상 가구 초과 가능)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1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SH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만2805호의 전세임대를 공급했다. 이 가운데 68.2%인 1만5558호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전세임대 신규 공급 목표는 3000호 수준이다.

김 사장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힌 까닭은 SH공사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직접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추가 예산 여력이 녹록지 않아서다. SH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연평균 약 2500억원 사용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SH공사가 운용 중인 매입임대는 2만8548호다.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3~4년간 대체 주거지가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 SH공사가 매매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부채를 늘리기보다 전세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 의사를 밝힌 '반지하주택 일몰제'(향후 20년 이내 20만 반지하주택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반지하주택 일몰제는 당장 기존 주택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신규 인허가를 금지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기존 반지하주택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지하주택은 계속 끌고 나갈 주거유형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김헌동 SH사장 "공공임대 재건축 비용 충분히 조달...전세임대 늘려야"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김헌동 SH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올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5,6단지 인근에서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시내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건축비 등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 반지하주택 이주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고밀 재건축 방안이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안전차수문의 자동경보 시스템

# data[].attributes.subject
안전차수문의 자동경보 시스템

# data[].attributes.body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지역 주민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차수문을 설치한다. 안전차수문은 물감지 센서를 통해 40㎝ 이상 침수 시 자동 경보 시스템이 발동한다. 하부는 차수판 기능을 하고 상부는 별도의 출입문으로 개폐할 수 있어 침수 시 탈출이 용이하다. 안전차수문에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설치해 돌봄 공무원과 구 상황실로 즉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 동대문구,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확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수해 관련 돌봄서비스는 공무원 1명당 인접 돌봄가구 2~3가구까지 복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 2명 이상이 1가구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지역 주민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차수문을 설치한다. 안전차수문은 물감지 센서를 통해 40㎝ 이상 침수 시 자동 경보 시스템이 발동한다. 하부는 차수판 기능을 하고 상부는 별도의 출입문으로 개폐할 수 있어 침수 시 탈출이 용이하다. 안전차수문에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설치해 돌봄 공무원과 구 상황실로 즉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다양한 기상이변에도 구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매력을 발산하라' 길거리 음악회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길거리 음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하철 발산역 1번 출구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매력을 발산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더 뉴 재즈밴드', '온도', '봄여름',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7~8시 펼쳐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또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i강서tv)에서 실시간으로도 즐길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구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예술인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행사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서울 김태우차수돌봄코로나19안전이필구청장침수구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클릭!자치뉴스] 서울 동대문구,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확대 外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수해 관련 돌봄서비스는 공무원 1명당 인접 돌봄가구 2~3가구까지 복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 2명 이상이 1가구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탐사k] 홍수 위험 지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리집 근처 ‘물난리 위험 지역’은 어디?…「홍수 위험 지도」 최초 공개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 지역 저소득가구 주거실태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 지역 저소득가구 주거실태

# data[].attributes.body
2012년 기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는 약 104만 가구로, 서울시 전체 거주 가구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각각 37%와 35%를 차지하여 1·2인 소형 가구가 전체 저소득가구의 3/4에 달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

2012년 서울시 저소득가구는 월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

소득계층은 조사 표본 내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 중소득가구, 고소득가구로 구분하며, 가구 전원의 월 평균 총소득(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각종 연금 수령액, 각종 정부 지원금, 기타 소득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정부의 주택정책 지원 대상인 저소득가구는 2012년 기준 월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거실태조사의 소득분류 기준은 주거실태조사 표본가구 내 소득 분포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기준 소득 분포와 차이가 있다. 2012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가구 총소득의 중위수는 270만원으로, 통계청(2011년 말) 월평균 가구 총소득(세전, 2인 이상 비농가 가구 기준)은 전체 가구 384.2만 원, 도시근로자 가구 424.9만 원과 다소 상이하다.

2.1 저소득가구의 특성

서울의 저소득가구는 1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

2012년 기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는 약 104만 가구로, 서울시 전체 거주 가구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각각 37%와 35%를 차지하여 1·2인 소형 가구가 전체 저소득가구의 3/4에 달하고 있다.

저소득가구는 고령가구의 비중이 58%로 높고 가구주 직업은 무직이 55% 비중 차지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가구가 전체 저소득가구의 58%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으로 50대 장년가구가 13%로 높으나, 다른 연령계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직업은 학생, 주부, 무직 등을 합한 무직 비율이 총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2 거주주택유형

저소득가구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비중이 41%로 우세%

2012년 현재, 서울시 저소득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4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아파트(38%), 연립·다세대주택(14%)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비율이 다른 주택유형보다 크게 높았으나, 2012년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아파트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다.

2.3 점유형태

저소득가구의 절반이 월세 거주, 자가·전세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월세 거주비율이 증가

2012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는 월세 거주비율이 49%로 가장 높아 2가구 중 1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가와 전세 거주비율이 각각 30%와 1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38%에서 30%로, 전세 거주비율은 28%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월세 거주비율은 30%에서 49%로 크게 증가하였다.

2.4 거주면적

평균 거주면적은 60.5㎡

2012년 현재,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평균 거주면적은 60.5㎡로, 2006년 50.4㎡보다 약 10㎡ 증가하였다. 전체 저소득가구 중 40㎡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이 42%로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2006년 대비 2012년 40~60㎡ 거주 비율은 28%에서 19%, 60~85㎡ 거주 비율은 19%에서 8%로 감소한 반면, 85㎡ 초과 거주 비율은 10%에서 32%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1%

2012년 현재,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21만 6천 가구로, 전체 저소득가구의 21%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득가구(5%)와 서울시 평균(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5 주거비 부담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19.0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는 39.2%로 매우 높은 수준

2010년 기준,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9.0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39.2%로 서울시 평균(PIR 10배, RIR 25.5%) 보다 매우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6,538만 원이고, 평균 월세는 1,096/29만 원이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저소득가구의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였는데, 전세가 매년 약 8%, 월세는 매년 약 4%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2년 서울시 저소득가구는 월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 소득계층은 조사 표본 내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 중소득가구, 고소득가구로 구분하며, 가구 전원의 월 평균 총소득(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각종 연금 수령액, 각종 정부 지원금, 기타 소득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 ‘3중 잠금장치’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 ‘3중 잠금장치’

# data[].attributes.body
① 보증금
‘LH 임대’ 알아본 석수씨 쥔 돈 200만원
보증금 최대 지원액 1억2천으로 못 구해
②관리비
‘LH 매입주택’ 순번 받은 수현씨
관리비 7만원 마련 길 없어 포기
③관계
급식 지원단체 모여있는 곳인지
지하철요금 1500원 안 드는 곳인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22, 반지하에 산다 지상까지 세 개 관문

① 보증금
'LH 임대' 알아본 석수씨 쥔 돈 200만원
보증금 최대 지원액 1억2천으로 못 구해
②관리비
'LH 매입주택' 순번 받은 수현씨
관리비 7만원 마련 길 없어 포기
③관계
급식 지원단체 모여있는 곳인지
지하철요금 1500원 안 드는 곳인지 홍수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집에서 지난 16일 오후 침수된 세간살이를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난 앞에 참상을 드러낸 반지하 집을 두고 '일몰제'(서울시)를 선언하고 '근본적 개선'(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다짐하는 정부를 향한 반지하 주민들의 제언은 신중했다. 이들은 '지하'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놓인 관문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 중요한 것, 사소한 줄 알았던 것 하나하나에 마음을 썼다.

서울 정릉동 반지하에 혼자 사는 박신애(가명·62)씨도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이야기를 듣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저도 예전에 힘들게 아이 키워봤으니까요. 일단 아이 있는 집부터 정상적인 집을 마련해주면 좋겠고요, 반지하 나와서 이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집은 없는지, 동네에서 떠나는 게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고들 해요."

지하·옥탑·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이들한테 '안전한 지상의 집'은 누구보다 간절하다. 다만 섣불리 희망을 품기는 어렵다. 불안과 희망 사이 간극을 벌리는 건 이들에게는 생명줄인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한계다.

'반지하 이후'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도시연구소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50명의 심층 인터뷰를 담아 만든 2020년 '비적정 주거지 주거상황 심층조사'(이하 주거상황조사) 보고서를 참조해 짚었다. 주거상황조사 대상자들의 생각은 <한겨레>가 15~16일 만난 반지하·고시원 주민들의 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한마디로 '집을 넘어 삶을 보아달라'는 요구였다.

서울 석관동 반지하에 사는 강석수(가명·67)씨는 불쑥 재정비 사업 소문을 귀띔했다. "우리 건물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인가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집이 재건축되면 석수씨의 '삶'은? "떠나야겠죠. 떠나서 또 갈 수 있는 데는 반지하밖에 없고."

석수씨네 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다. 보증금 200만원은 석수씨가 쥔 유일한 목돈이다.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주거·생계 급여( 그래픽 참조) 등 한달 79만원인데, 집세와 공과금을 빼면 40만원 정도로 한달을 살아낸다. 돈을 모을 여유가 없다.

그러나 석수씨의 목돈 200만원은 민간 임대 시장에서 초라하다. 수도권의 평균 전세 가격은 2016년 1억5천만원에서 2020년 2억1천만원까지 올랐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석수씨의 200만원과 시장 가격이 멀어질수록 그 차이를 메워야 할 공공의 주거복지 부담이 커진다. 더군다나 정부는 공기업의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는 크게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주거비 지원은 석수씨 같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가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5천원이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32만7천원이다. 석수씨가 이 집을 떠나서 갈 곳으로 또다시 반지하를 점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인데 이 또한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 가격 앞에 속수무책이다. 전세임대가 최대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은 1억2천만원.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기 어렵더라고요."(강석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궁극적으로 민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임대료가 안정되고 공공의 재정 지원 부담도 덜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 반지하 집의 안방 모습. 오후 2시께인데 창 바깥 아파트의 담벼락이 막아선 탓인지 어두워 보인다. 창틀에 화초가 놓여 있고, 지난 폭우 때 젖은 빨래가 널려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벌레가 막 부비고(달라붙고), 불나면 타 죽을 것 같은"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수현(가명·54)씨도 수를 써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다. 주거급여에 맞춰 월세로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문제는 관리비 7만원이었다.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생계급여 58만원에서 7만원이 나가야 할 상황이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를 포기했다.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집이 안 나오네요."

관리비, 삶에 드는 잡다한 비용은 주거상황조사 보고서에 참여한 비적정 주거 주민들도 입을 모아 짚는다.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공공임대 아파트) 안 가요."(63살, 반지하 거주 1인가구) "고시원 생활을 쭉 해와서 냉장고도 없고...."(60살, 고시원 거주 1인가구)

주거급여는 물리적인 집 너머, 최소한의 삶을 위한 주거 품질까지 지원하지 못한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 급여로 나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어느 쪽에도 따로 포함되지 못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폭우로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그분들이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였다는 점"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아도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 집밖에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야 거실 겸 부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박신애씨의 반지하 집 모습.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살피는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떠올린다. '취약'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을 수 없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다양하다. "아무래도 서울역과 용산 주변에 취약계층 급식소나 쪽방 지원 단체들이 있다 보니 그곳을 터전으로 삼으신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강서구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일은 익숙했던 지원 체계, 관계를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 65살이 안 된 분들은 지하철 요금 1500원도 부담스럽고요. 자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 봐야 서울 안, 10㎞쯤 이사하는 일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한텐 절박한 삶의 저변을 바꾸는 일이다.

정부는 엘에이치 반지하 공공임대 거주자 1800가구 중 79.4%가 다른 지역 공공임대로의 이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숫자 안에는 비적정 주거를 반드시 떠나고 싶고, 동시에 집을 바탕으로 꾸린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다. '반지하 퇴출' 정책이 새겨야 할 마음이다. 주거상황조사 속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대신 전한다.

'반지하에 곰팡이가 심하니까 아이가 집을 '감옥'이라고 비유하더라고요. 가끔씩 엄마가 집에 늦게 도착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11살 아이 어머니, 현재 원룸 거주) '외국인들 오는 게스트하우스로 바꾼다고 해서 쫓겨났고, 또 한번은 집수리한다고 쫓겨났고요.'(61살, 쪽방 거주 1인가구) '2층에 있는 고시원이 왜 좋으냐면 장애인이고 관절염이 있으니까요. 되도록 계단을 적게 걸어야 해요.'(52살, 고시원 거주 1인가구) '나는 고독사라는 걸 몰랐는데, (사람이) 외로워서 죽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협심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거죠.'(59살, 쪽방 거주 1인가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상은 전세 2억, 닥닥 긁어도 역부족...반지하 '3중 잠금장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22, 반지하에 산다 지상까지 세 개 관문 ① 보증금'LH 임대' 알아본 석수씨 쥔 돈 200만원보증금 최대 지원액 1억2천으로 못 구해②관리비'LH 매입주택' 순번 받은 수현씨관리비 7만원 마련 길 없어 포기③관계급식 지원단체 모여있는 곳인지지하철요금 1500원 안 드는 곳인지 홍수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집에서 지난 16일 오후 침수된 세간살이를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은 얼마일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은 얼마일까요?

# data[].attributes.body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득대비 주거비가 25% 넘으면 국가 책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정책 발표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정책 발표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 가능
-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이상 물량 확보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등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 우선 선정
- 특정바우처 신설 등 통해 지상층 이주 지원, 긴급 대피 어려운 반지하 거주자 빠른 이주
- 오 시장,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근본적인 대책 추진..사회적 약자 주거 우선 상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 data[].attributes.headline
주거 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하겠죠

# data[].attributes.subject
주거 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하겠죠

# data[].attributes.body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신축 등의 건물을 허가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건축물 허가를 까다롭게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1인 주거시설의 최소 면적이라고 하는 3.5평이라는 기준도 사실상 권장사항이지 법적 규제가 있지 않아 쪼개기 원룸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주거와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이미 우리는 어디가 침수될지 알고 있었다..?

# data[].attributes.subject
이미 우리는 어디가 침수될지 알고 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위험이 예고된 지역에 실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이 숨진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도 침수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된 지역이었다.

10일 환경부가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내수침수위험지도' 를 분석한 결과, 인명 사고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점들이 실제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곳과 겹쳤다.

내수침수위험지도란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강우 조건에서 빗물 펌프장과 빗물 저류조 등 우수배제시설이 용량을 초과하거나 고장 났을 때 발생 가능한 가상의 침수 범위를 나타낸 지도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깊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8일 밤 5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 역시 지도상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다고 나타난 곳과 일치했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반려견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뒤따라 나오던 A씨는 불어난 물에 갇혀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도 침수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는 침수심이 2~5m에 이를 정도로 침수위험도가 높다.

실제 8일 밤에도 이 도로 전체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도로에 고립된 차들이 뒤엉키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다. 인근 상가에서도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지도상으로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침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 많았는데, 이 일대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서초구가 486㎜, 강남구는 45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악의 홍수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 시 가상의 최대 범람 범위를 산정한 홍수위험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배포됐고, 일반 시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후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예상 지역과 피해 범위, 예상 침수 깊이 등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경우 서울 모든 지역에 걸쳐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폭우처럼 빗물처리시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내수침수위험도를 보여주는 지도는 대부분 지역이 미공개된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7곳만 지도가 공개됐다.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숨진 관악구 신림동 역시 침수위험지도가 제작되지 않아 침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홍수위험지도를 먼저 제작해 공개했고, 내수침수위험지도는 지금 제작 중이다"며 "제작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지도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대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상도동 반지하 참변, 물잠긴 강남...이 지도는 미리 알고 있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50대 여성이 숨진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도 침수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된 지역이었다. 10일 환경부가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를 분석한 결과, 인명 사고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점들이 실제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곳과 겹쳤다. 8일 밤 5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 역시 지도상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다고 나타난 곳과 일치했다.

# data[].attributes.body
오래된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어떨까요?

#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의 문제는 곧 노후화된 주택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의 문제는 곧 노후화된 주택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body
노후화된 주택에 시설이 열악한 반지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주택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지하 주거의 개선 효과도 덩달아 볼 수 있겠죠.

-- 기사내용
서울의 주택이 늙고 있다. 건축 연한이 최소 22년 이상인 2000년 이전 건설 주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10채 중 8채가 이 같은 상황이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체는 물론 25개 자치구 내부에서도 균형 개발을 내세울 정도로 주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단독주택 88% 노후… 서울시내 주거 양극화 해소 급선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의 주택이 늙고 있다. 건축 연한이 최소 22년 이상인 2000년 이전 건설 주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

# data[].attributes.headline
침수 해결은 안 되겠지만 방범창을 쉽게 뜯고 탈출이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네요

# data[].attributes.subject
침수 해결은 안 되겠지만 방범창을 쉽게 뜯고 탈출이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네요

# data[].attributes.headline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사람들의 동의할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사람들의 동의할까요?

# data[].attributes.body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취약한 주거 환경이란 좁은 면적, 채광/단열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추위,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의 질이 나쁘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위생적인 문제, 세면대나 싱크대가 없는 등 기본적인 구조 결여,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건물의 구조와 연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물주가 보수할 수 있음에도 돈 문제 등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섞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는 건물주/집주인/거주자가 돈을 들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이런 이유라면 반지하 외에 다른 취약한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data[].attributes.subject
이런 이유라면 반지하 외에 다른 취약한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data[].attributes.body
반지하 외에 쪽방, 고시원, 옥탑방 등(때로는 너무 작은 평수의 원룸까지) 취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도 있는데, 최근 홍수로 인한 침수로 반지하에만 주목하고 있음. 전반적인 취약한 주거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구조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야기여서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 보도자료(pdf)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 보도자료(pdf)

# data[].attributes.body
아래 문서의 pdf 형식 파일입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영구적으로 취약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영구적으로 취약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data[].attributes.body
다른 커뮤니티의 글을 보니 반지하가 그렇게 나쁜가. 나도 살아본 적 있다. 좋은 추억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옥탑방/고시원/반지하와 같은 형태의 주거 형태가 학생 시절이나 취업 전, 잠시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니 반지하에 거주하는 연령이 꽤나 높고, 점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자산을 축적해 점차 더 좋은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는 청년층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주거지는 미래를 위한 기반이나 거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 머물게 되는 곳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반지하에 산다고 하면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살까. 좀 더 좋은 곳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사실 누구든 기피하는 공간인데도, 누군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없앤다는 표현이 불편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건 없앨지 말지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 data[].attributes.headline
지하/반지하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지하/반지하 공간에서도 안전/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지하/반지하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지하/반지하 공간에서도 안전/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body
예컨대 고시원 창 설치 의무화 했듯이요.

시설이 비교적 좋은 반지하 공간은 면적이 좁거나,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않는 지상 주택 공간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하/반지하 공간 중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공간만 일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 주거를 "없앤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 주거를 "없앤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 data[].attributes.body
여기서 "없앤다"라는 표현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이므로 폭력적으로 읽힙니다. ㅠㅠ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건물 소유주 등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앤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차법개정으로 빠르게 반지하 형태가 줄고있는 상황이라면, 주거환경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 보도자료(hwp)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 보도자료(hwp)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 나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서울시, 시민 안전 위협하는 '반지하 주택' 없애 나간다

# data[].attributes.headline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시스템 정비하기

# data[].attributes.subject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시스템 정비하기

# data[].attributes.body
돌아가신 가족의 경우, 반지하라는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경찰과 소방대의 출동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1, 2분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40분, 50분 후에야 공적 구조가 현장에 닿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빈발할텐데,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그날 신고를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운'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경찰 등은 피해신고가 너무 많아서라고 변명하지만, 수재 신고 접수시 사태의 위급경중을 판단할 적절한 매뉴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잘 작동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권일 작가 페이스북)

# data[].attributes.headline
쉬운 방법은 세금 감면의 형태이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쉬운 방법은 세금 감면의 형태이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headline
하수, 치수 등에 있어서의 외부 환경 개선 요소와 기술적 방법 검토가 우선적

# data[].attributes.subject
하수, 치수 등에 있어서의 외부 환경 개선 요소와 기술적 방법 검토가 우선적

# data[].attributes.headline
주거 상향이 아닌 하향화의 우려. 

# data[].attributes.subject
주거 상향이 아닌 하향화의 우려. 

# data[].attributes.body
- 옥탑방, 고시원 등으로의 이동 가능성
- 거주 면적이 축소될 가능성
- 거주 지역이 기존보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

# data[].attributes.headline
거주자 안전, 거주자 보건위생 환경 개선

# data[].attributes.subject
거주자 안전, 거주자 보건위생 환경 개선

# data[].attributes.headline
반지하/쪽방/고시촌에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충분한 지원주택이 없다면 사실상 시한부 퇴거조치

# data[].attributes.subject
반지하/쪽방/고시촌에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충분한 지원주택이 없다면 사실상 시한부 퇴거조치

# data[].attributes.headline
향후 불법 반지하 거주의 증가

# data[].attributes.subject
향후 불법 반지하 거주의 증가

# data[].attributes.headline
꼭 보상을 해야 할까요?

# data[].attributes.subject
꼭 보상을 해야 할까요?

# data[].attributes.body
불량식품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식품을 만들었던 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지 않듯이, (물론 유예기간을 주면서) 법적으로 반지하 주거가 금지된다면  같은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data[].attributes.body
경향신문 인터렉티브 기사 (202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기획·제작이성희 기자, 김유진 디지털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시 100가구 중 6가구, 평균소득 219만원…반지하 실태 보고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전국에 반지하 가구는 36만가구가 넘는다. 그 중 96%가 수도권에 밀집해있다. 반지하 가구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봤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서울시 주거상향사업 대상 반지하 가구

# data[].attributes.subject
서울시 주거상향사업 대상 반지하 가구

# data[].attributes.body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약 24만호 수준이고, 지난해 서울에서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천669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반지하 가구는 247가구(14.8%)

(반지하→임대주택 좁은 사다리…작년 입주 비율 14.8%, 세계일보, 22.08.1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에만 20만가구 대체 주거지 필요...'질서 있는 이주' 없으면 난민 신세
"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민간주택 고밀개발 병행해야"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교한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질서 있는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이주 계획과 지원 대책, 대체 주거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천3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20만849가구(61.4%)가 몰려있다. 자치구 중에는 관악구가 2만여가구(12%)로 가장 많다.

◇ 결국 주거비 문제...주거 사다리 없으면 '주거 난민' 발생

반지하 주택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거비다.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발간한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 평균소득 351만원의 절반에 그친다.

또한 저소득층,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4.7%, 52.9%에 이른다.

특히 노년가구주의 비율(19.2%)이 다른 주거 형태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22.1%)도 높은 편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녀양육가구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하므로 원룸형 비주택에 거주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지하주거가 저소득 자녀양육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 형태"라고 설명했다.

반지하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내부는 열악해도, 도심 한복판이기에 교통 등 다른 입지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반지하만큼이나 싼값으로 지낼 수 있으면서 입지 조건도 준수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반지하 주택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유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지 않고 반지하 퇴출이 진행된다면 '주거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

◇ 공공임대 주택 부족...주거 사다리 올라탄 비율 14.8%

대체 주거공간으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다. 빈곤가구 비율이 높아도 임대주택 공급량이 많은 지역은 반지하 가구 수가 적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 저소득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 입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약 24만호 수준이고, 지난해 서울에서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천669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반지하 가구는 247가구(14.8%)에 그친다.

시가 반지하 가구 지원에만 매몰돼다 보면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늘어야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체 주거지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이외에도 시는 가구 수에 따라 월 8만∼10만5천원을 지원하는 주거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반지하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이를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를 모두 이주시키기에는 공급 물량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공공은 공공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은 민간대로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안전하면서도 가격이 싼 주택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반지하→임대주택 좁은 사다리...작년 입주 비율 14.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에만 20만가구 대체 주거지 필요...'질서 있는 이주' 없으면 난민 신세"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민간주택 고밀개발 병행해야"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교한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data[].attributes.headline
주차공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일까

# data[].attributes.subject
주차공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일까

# data[].attributes.headline
21세기에 맞지 않는 건축의 형태

# data[].attributes.subject
21세기에 맞지 않는 건축의 형태

# data[].attributes.body
과거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방공호의 형태인 반지하 건물이 실제 지금 시대에서 유효한 건축형태일지 의문

# data[].attributes.headline
지하/반지하 주거 가구 현황

# data[].attributes.subject
지하/반지하 주거 가구 현황

# data[].attributes.body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소득: 182만원
저소득층 비율: 74.7%
비정규직 비율: 52.9%
노년가구주의 비율: 19.2%
자녀양육가구 비율: 22.1%

(국토연구원,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보고서, 2021)

# data[].attributes.headline
주민 공동창고, 커뮤니티시설로 활용 

# data[].attributes.subject
주민 공동창고, 커뮤니티시설로 활용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가 제시하는 방법

# data[].attributes.headline
'안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하 시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 data[].attributes.subject
'안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하 시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 data[].attributes.headline
침수 등의 시민 안전 

# data[].attributes.subject
침수 등의 시민 안전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가 제시하는 목적

# data[].attributes.body
1. 각 섹션의 주제에 맞는 의견을 '+' 버튼을 눌러 남겨주세요. 기사나 자료 등 본인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섹션 제목과 질문은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2. 다른 분들이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에는 예의를 지켜주세요.
3. 각종 통계 및 자료에는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와 자료를 추가해 주세요.
4. 섹션에 맞지 않는 답변을 달아주셨을 경우 운영자가 임의로 이동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반지하에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 창문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발 아래 살고 누구나 쉽게 창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렵기도 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공공임대 입주 지원, 주거 바우처 제공

# data[].attributes.subject
공공임대 입주 지원, 주거 바우처 제공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 제안 정책

# data[].attributes.body
전국: 32만 7,000가구(전체 2,092만 7,000가구의 1.6%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0.2% 감소함)
수도권: 31만 4,000가구(전체 반지하 가구의 96.0%)
서울: 20만 1,000가구(전체 반지하 가구의 61.5%)
경기: 8만 9,000가구(전체 반지하 가구의 27.2%)
인천: 2만 4,000가구(전체 반지하 가구의 7.3%, 5년 전과 비교하면 3,000가구가 증가함)
(통계청 2020년 기준)

# data[].attributes.body
50대: 7만9000가구, 24.2%
60대: 6만8000가구, 20.8%
70대: 5만2000가구, 15.9%,
40대: 5만1000가구·15.6%,
30대: 4만 가구, 12.2%
29세 이하: 3만7000가구, 11.3%
(통계청, 2020)

# data[].attributes.body
1970년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
1975년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게 건축법 개정
1984년 지하층 인정기준이 천정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활성화
1999년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쳬지
1997년, 2002년 주택 주차기준 대폭 강화로 지하층 감소
(2005년 58만 7,000가구 -> 2010년 51만 8,000가구 -> 2015년 36만 4,000가구)

# data[].attributes.body
월세: 16만 7,000가구
전세: 7만 4,000가구
자가: 6만 9,000가구
무상: 1만 4,000가구
사글세: 3,000가구
(통계청, 2020)

# data[].attributes.body
다가구 주택: 65.5%
다세대 주택: 24.2%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 분석과 주거지원 정책과제, 2021)

# data[].attributes.headline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 확보가 어려움

# data[].attributes.subject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 확보가 어려움

# data[].attributes.body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현재 주거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많지 않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주거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사를 하고 싶어서 주변을 좀 찾아봤는데 딱 사람 2명 정도 누울 공간밖에 없는 원룸 전셋값이 1억4000만원쯤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가점을 모두 채워서 지원했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35세 이모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역대급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안 그래도 비싼 임대료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263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910명이 신청했다. 이는 LH가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청년 매입임대의 정기 모집을 시작한 이래 최다 인원이다.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로 집계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50%가량 저렴하다. 또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구 및 가전이 일부 제공되기도 한다.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과 취업준비생이라면 입주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만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목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월세를 더 부담할 수 있고, 월세를 내기 싫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늘릴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하반기에 나오면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대출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 모두 인기 끌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청년주택과 행복주택도 그중 하나다.

SH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을 진행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40% 수준,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85%(특별공급), 95%(일반공급)로 책정되고 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가까운 우수한 입지라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SH의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모집 청약경쟁률은 △2019년 1차 23.4대 1 △2020년 1차 평균 26.3대 1 △2021년 1차 60대 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값과 청약 경쟁, 대출 규제,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유형에는 '행복주택'도 있다. SH는 최근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행복주택 2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단지 273가구, 기존 입주자 퇴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가구, 예비입주자용 물량 1406가구 등으로 진행됐다.

공공 임대주택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므로 당첨이 어렵다. 또한 청년주택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청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자치구에 위치한 행복주택에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행복주택이 없는 자치구도 많다.

중구에 거주하는 31세 최모씨는 "행복주택을 쓰긴 했는데 당첨은 기대도 안 하고 있다"며 "특히 중구에는 행복주택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아 다른 자치구로 지원하면서 순위도 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보다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95%까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주변이랑 임대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다.

작은 면적도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1인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14~20㎡내외,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30~40㎡내외에서 만들어진다. 14㎡(4.2평)의 경우 사실상 책상과 침대, 옷장 등 필수적인 가구만 놓으면 방이 꽉 차는 수준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기본적인 거주환경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의 면적대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대신 정말로 주거가 힘든 계층을 집중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대출·버팀목 대출...청년 위한 금융지원도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보증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3억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이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억원 이내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1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연 1.5~2.1%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출 건수는 2018년 도입 당시에는 910건, 2019년 1848건, 2020년 7369건, 2021년 1만7709건으로 늘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모 확대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2019년 말 중기청 대출을 통해 가산동에 전셋집을 구한 30세 정모씨는 "당시 9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지만 지금은 비슷한 면적대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라며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넘어갔지만 다음 계약 때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살 곳 잃은 청년들] 금리인상·임대료 증가에 공공임대 인기 고공행진 | 아주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주거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사를 하고 싶어서 주변을 좀 찾아봤는데 딱 사람 2명 정도 누울 공간밖에 없는 원룸 전셋값이 1억4000만원쯤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가점을 모두 채워서 지원했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35세 이모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역대급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해 간단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8월 9일, 서울 남부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힐데와소피는 그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몇 시간만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길거리를 마주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폭우로 들이닥친 물 때문에 차마 나오지 못해 사망한 가족이 살던 건물이 저희가 매일 같이 다니던 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암담했습니다. 힐데와소피도 반지하에 거주해 본 경험이 있어서 두렵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거 유형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대책 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이번 정책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평가 하고, 누군가는 반지하 주거 형태는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미흡한 침수 관리 대책이라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평소에도 반지하 주거 형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참에 대대적으로 주거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우, 사생활 침해, 생활 환경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반지하 주거 형태를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힐데와소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지하 주거 문제를 '시스템 사고'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이에 대한 변화의 방안을 다같이 고민하여 참여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시스템 사고 방법론을 모르셔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8월 11일 ~ 8월 15일)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하기

우리는 논의의 시작을 이번에 서울시가 내 놓은 방안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을 개선하자(혹은 없애자)"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때, 서울시의 정책 방안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지, 혹은 다른 역효과가 없는지 점검해보면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아래 페이지를 통해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반지하 주택 방안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어보는 웹용 보드를 오픈합니다.

<aside> 📌 서울시의 방안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 (모아주택: 약 455평 이상의 면적 이상에 땅에 주택 공동 개발을 허가하는 사업)

지하/반지하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여 관리

</aside>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반지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8월 9일, 서울 남부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힐데와소피는 그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몇 시간만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길거리를 마주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폭우로 들이닥친 물 때문에 차마 나오지 못해 사망한 가족이 살던 건물이 저희가 매일 같이 다니던 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암담했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건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음

# data[].attributes.subject
건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