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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폐지하자[신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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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폐지하자[신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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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폐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학생들이 촉법소년법을 믿고 나쁜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나쁜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촉법소년들이 만약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행동을 할때 촉법소년법이 있으면

정당한 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슬프고 힘들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법원에 갔는데 촉법소년법이 있으면 풀려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못차리고 다시

나쁜행동을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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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한다.(53번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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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한다.(53번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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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왜냐하면나쁜 짓을 해도 죄가 크 않아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감옥도

가지 않고 소년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에 가도 나와서 그 후에 폭행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14살 학생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소년원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매일 경제)그리고 예전에 초등학생이 3층에서 던진 키보등에 중학생 머리를 맞고 기절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매일 신문)

전 이것때문에 촉법소년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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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어린이의 꿈을 망치게 한다..(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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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어린이의 꿈을 망치게 한다..(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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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촉법소년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나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에 찬성한다.

첫째, 위에서 말했듯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년 8월경 뉴스에 "형들이 운전시켜"...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이 뉴스에 내용은 전기차를 훔친뒤 촉법소년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안전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둘째, 범죄를 또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봐주고 또 봐주겠다는 인식으로 범죄를 또 일으킬 수 있다.

셋째, 법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관련 동영상을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고작 소년원 2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8018100641

따라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고 범죄를 또 일으킬 수 있고 법이 약하므로 나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나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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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람(6번) 촉법소년 법을 폐지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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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람(6번) 촉법소년 법을 폐지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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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것 때문에 살인,강도,음주,마약,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법을 폐지 합시다.

첫째 촉법소년 범죄가 높아 지고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는 6286명 2019년도에는 7081명 2021년도에는 84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https://images.app.goo.gl/NGEbaouLTfHvmDYBA

둘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더 심한 재범을 저지릅니다. 범죄를 한번 저지른 학생은 자기자신이 처벌을 안받는것을 알고 예전보다 더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 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보호는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있는거 다 있는 소년원에 보내고 또한 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성인범죄자든 청소년범죄자 둘다 도박,마약에 손을 대부분 댑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사회에 잡은 범죄자들을 그냥 풀어주는 한마디로 호랑이들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법을 폐지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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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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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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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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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제시

촉법소년법에 대한 정의

촉법소년법에 대한 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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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반대 근거 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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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반대 근거 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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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경각심 저하: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부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면책이 주어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재발 가능성: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같은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이 큽니다.

4. 사회적 불신 증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법의 형평성 문제: 성인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비용 증가: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와의 거리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간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범죄 유형의 증가: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9. 선의의 피해자 발생: 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경우, 법을 어긴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법적 기준 모호성: 촉법소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촉법소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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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이제 진짜 폐지해야 한다. -이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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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이제 진짜 폐지해야 한다. -이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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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촉법소년법'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만 10세~만 14세 미만의 학생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저도 촉법소년이지만 촉법소년법은 잘못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촉법소년이라고 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지만 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촉법소년법은 오래된 법입니다. 촉법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 당시보다 더 발전했으니 법률도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로, 촉법소년법은 소년을 지키려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합니다. 사회정의가 바로설러면 처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야하나,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촉법소년법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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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물러나라! (12번 최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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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물러나라! (12번 최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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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나는 촉법소년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범죄들.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리든 말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대가 성장함의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거 다 아는 유치원생이 수두룩 빽빽이니, 자신이 지은 벌에 값을 치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은 가족은 웬만하면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들들이 가해자에게 살해,성폭행,학교폭력 등 크고 작은 나쁜 짓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가 밉겠죠. 근데 고작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자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유족,가족까지도 피해를 받게되는 불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가정해서 남에게 피해를 일으켰다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정작 잘못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본인이니 자신이 저지른 벌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이유로 촉법소년 법은 폐지 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사회생활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하루 빨리 촉법소년 법이 폐지 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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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폐지시키자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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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폐지시키자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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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 찬성 반대 여론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촉법소년 폐지를 적극도입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을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힘들고, 정신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촉법소년 범죄 사례 중 동급생을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학생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이 해당되어 보호처분만 받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을 처벌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예방 효과에도 한계가 옵니다. 촉법소년을 시행하는 이유에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 행위로부터는 보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발달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범죄 행위를 보고 따라하는 촉법소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의 의견 중 '사회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따라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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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폐지 (4번 문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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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폐지 (4번 문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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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습니다. 정말 실수로 저지른 범죄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받을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약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입니다.

두번째로 2023년 충남 천안에서는 중1, 초등학교 5학년 2명을 또래 학생 20여명이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들이 벌이는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촉법소년은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1만6435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청소년이라도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처방법은 너무나 관대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리며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별로 벌을 안받는다고 생각해서 쉽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잘모른다고해서 죄가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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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 (51번 임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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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 (51번 임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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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청소년 성숙도가 증가했습니다. 1958년에 재정된 소년법 당시보다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져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높은 재범률 때문입니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세번재, 피해자 보호 때문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제대로 된 처벌만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회 정의 실현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으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범죄 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촉법소년법 연령은 낮춰줘야 합니다.

다섯번째, 사회적 책임 때문입니다. 청소년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년 성숙도가 증가, 높은 재범률, 피해자 보호, 사회 정의 실현, 사회적 책임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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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처벌만을 위한 촉법소년 법 (찬성, 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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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처벌만을 위한 촉법소년 법 (찬성, 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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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인 흉악범들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죄목을 지은 청소년들은 ' 촉법소년 법' 이 다섯글자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이다. 이 촉법소년 법은 ' 어리니까 ', ' 딱 한 번 실수인데, 그리고 어리잖아요!', '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죠 ' 라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발언들로 이기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마땅한 대가는 처벌 뿐인걸까?

첫째, 촉법소년 법으로 처벌을 통해 아이들을 고치는 것이 아닌 윤리. 도덕 교육이 부족한 탓이다. 2023년 윤리 교육 실행 그래프를 보니 학생 6.8%, 학부모 4.2%, 교사 20.1% 다른 교과목에 비해 뒤쳐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윤리 교육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학생들은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교육이 덜 된 학생들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놓고 법을 어겼다고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판정해 처버러에 대한 압도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윤리 교육부터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촉법소년 법 해당 연령을 낮춰야 한다. 어린이 (5세)부터 윤리 교육이 되는데 어떻게 16세까지 교육이 덜 됐다고 할 수 있는가. 윤리 교육은 5세부터 20세까지 정확하게 교육되고 특히 8세~13세까지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기 때문에 14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심리를 파악하는 것과 그 심리를 재활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아픈 학생들을 재활 시키기 위해 가족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심리 상담, 놀이치료로 재활시키거나 각각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을 실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과연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회에 이로운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걸음 한 거러음 내디다 보면 촉법소년 법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아닌 필요가 없는 쓸모 없는 법이 될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qP5YIt-P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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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 처벌강화, 소년범죄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처벌과 교화 사이..소년법 개정의 길 2편｜KBS 2203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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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에 대한 주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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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에 대한 주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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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을 유지하자

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자

촉법 소년법의 연령을 낮추자

예)만10세이상~만12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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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청소년 범죄 사례: 최근에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세요. 사건의 경과와 사회적 반응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 유용할 것입니다.

2. 촉법소년의 재범률: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나 기사도 유용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 담긴 자료를 찾아보세요.

4. 법 개정 논의: 최근 촉법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사회적 인식 변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룬 기사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의 결과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함한 자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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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란?(촉법소년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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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란?(촉법소년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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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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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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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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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장에 따른 근거3가지

다양한 자료활용

- 그림, 포스터, 책, 영상, 신문기사, 전문가의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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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위험성(박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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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위험성(박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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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촉법소년법을 믿고 법이 두렵지 않다는 사례입니다. 촉법소년인 A 군은 "호기심 때문에 차를 훔쳤고, 형들이 운전시켰다." 며 중3형들은 모르는 사이다. 나이가 가장 어린 A군을 운전시킨걸 감안하면 촉법을 이용하여 그런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만큼이나 촉법을 믿어서 생긴 사례다.

둘째, 촉법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여학생 두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처분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두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는 엄청 많다. 그러므로 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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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민- 촉법소년법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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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민- 촉법소년법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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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범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걱정이 성인 범죄 보다 더 크다고합니다. 촉법소년법 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적용되는 법률 입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낮추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경우, 법을 어긴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날에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13세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 전문가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촉법소년이 50년 전에 지정됬는데 현재는 50년 전과 신체 조건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며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경우 악영향을 미칠수 있고 오늘날 청소년들은 옛날과 달리 성숙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연령을 낮추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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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그들의 심리, 촉법 소년법 어떻게 해야 할까? [지구에 무슨 129] E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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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의 연령을 낮추자(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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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의 연령을 낮추자(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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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또한 촉법소년 소년으로써 악용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어린이들이있고 초등학생은 그렇다쳐도 중학생들도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서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잡을수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악용하는것을막기위해 만7세에거 만10세로 조정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만 7세와 10 세는 학교에 입학한지 몇년안되어서 학폭이라는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만 중학생은 거의다 알기 때문에 중학생은 촉법소년에 포함 시키지 않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이로써 촉법소년법 연령대를 만7세에서 만10세로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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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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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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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법을 악용하여 집단폭행 차량절도, 성매매강요 등 단순히 어린 나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성인 범죄를 저질러도 겨우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남기지 않은 채 풀려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을 위해! 촉범소년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범죄 경각심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로 보호처분으로 끝나니 가해자들은 범이중요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실제로 2021 연기준 보호관찰 대상자들 의 재범률에 따르관 12%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 법을 각용 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me2.do/FhUGLmva 출처: 법무부

둘째,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살아갈 날이 많단 이유로 합당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내여드 내일죽을 수 도 있고 어른인데 150살 까지도 살 수 있는 거 가니까요? 그러므로 촉법소년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 촉법소년 가해지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해지와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 것일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촉법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나 무려 2만 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인 절도는 393명 ➡ 557명 ➡ 2760명으로 증가세를 웃들았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916050126

이러한 근거들처럼 가해자들은 범죄경각심 저하가 생겨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처벌이 다르냐 라는 말로 법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촉법소년을 꾸준히 늘고 있단 사실입니다. Better later than never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인 지프리 초서 라는 작가의 캔토베리 이야기 라는 책에 나와 유명해 졌는데요 뜻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 입니다 이처럼 빨리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서 가해자들을 줄어들게 해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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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두얼굴 최근 한 도로에서 14세 어린이가 훔친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10대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아지만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14세이상 19세미만 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적용되는 법률 입니다. 하지만 이 촉법소년이라는 법률로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법을 폐지 아야할거 같습니다.

첫째 범죄재발 가능성이 큽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같은청소년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생깁니다.

둘째.사회적 불신증가가 생길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처벌 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법과 제도 에 대한 불만, 불신이 커질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간과될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초래할수 있습니다. 위사례들처럼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일으켰을때 처벌을 받지않서 반복해서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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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어떻게 해야할까 (문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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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어떻게 해야할까 (문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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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아이들. 즉, 촉법소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 빕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은 나이를 하향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생각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든 이유가 나이가 어리면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즘에는 초등학생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얻고, 인터넷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살정도가 되면 범죄와 비속어 등을 알게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기사에 나올 정도로 다반수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촉법제도를 악용합니다. 기사중, 촉법소년 사건이 5년동안 2배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촉법제도가 알려지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벌일만한 나이는 11세~13세(사춘기)인데, 촉법소년은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더 악용되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 어리면 모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촉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모두 어릴 때 실수로 한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남의 몸을 만진다던가 아무 이유없이 때린다던가.. 어릴 때는 조금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나이 하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처럼 촉법의 악용, 아이들의 변화 등 으로 촉법소년은 나이를 하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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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이대로둬도 괜찮을까?    (남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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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이대로둬도 괜찮을까?    (남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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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만 14미만의

어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촉법소년법을 페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촉법소년 법을 페지해야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범죄 경각심 저하 촉법소년은 형사에게

처벌받지 않아 경각심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범죄재발 가능성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큽니다

세번째 피해자와의 거리감 형성 범죄피해자의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간과될수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3가지 이유를 말슴드렸습니다

이로써 촉법소년이란 법이 없어지면 모두가 피해받지 않고

평등하고 평화롭게살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촉법소년법에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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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속수무책…"난 무적" 커지는 문제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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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신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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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신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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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법 즉 만14세 이하의 아이들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법 을 패지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설명하기 전 촉법소년 법이란범법 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첫째 다른 청소년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최근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날 수록 잼민이 급식충 등. 학생 비하 발언이 생겨났 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몇몇 사람 들로 인해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가 일어납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촉법소년8명이 차를 절도해서 뺑소니를 내고도 뻔뻔하게 ㅇ ㅇ경찰서 재낄준비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는법을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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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구속…또 무면허 운전 / SBS /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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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자.(윤승희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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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자.(윤승희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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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키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급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던진 어린이는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촉법소년법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청소년의 범죄 경각심이 저하됩니다.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 피해자의 보호가 부족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 소년에게 면책이 주어짐으로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같은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범죄 경각심이 저하, 피해자 보호 부족,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기 대문에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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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나추어야 합니다. 강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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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나추어야 합니다. 강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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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법의 나이를 나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촉법소년법의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14세 미만) 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현황에 따르면 절도 1만 2008건,사기3418건,폭력행위 처벌법 3134건,폭행 1945건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가 부족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면책이 주어지므로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불신이 증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법과 제도에대한 불신이 커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촉법소년법 연령 하향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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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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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추자.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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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술도먹고,학교폭력도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법 때문에 피해자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법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유 첫번째 범죄 경각심이 저하가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않아서 범죄의 대한 경각심이 낮아집니다.

두번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면책이 주어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될수있습니다.

세번째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경웅 같은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전 촉법소년은 연령을 만10~부터 만12세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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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6학년5반 41번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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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6학년5반 41번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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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촉법소년 친구들이 계속 범행을 저지릅니다. 살인,폭행 등등 계속 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촉법소년 을 계속 악용합니다.만14세미만친구들이계속하기때문입니다.(악용)

둘째 피해자 에게 상처가 남습니다.유가족,피해자 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을것입니다.

셋째촉법 소년 을알면서 악용하고있고 어른이 돼서도 이런일은할수있습니다.성인범죄자보다 더많이2배로 범행돼고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 을폐지햐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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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43번 김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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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43번 김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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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뉴스에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한 중학생이 편의점 점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편의점 말고 학교, 골목등의 장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는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낮추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것 처럼 한 중학생이 편의점 점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렷다는 내용이 mbc 뉴스기사에 실렸습니다. 또, kbs 뉴스에선 촉법소년 학생이 한대의 차량을 절도 한뒤, 5시간동안 약100km를 무면허 운전을 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메일경제의 한 글에는 한 초등학생이 호기심에 3층높이에서 킥도드를 던져 남성 2명의 머리가 맞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렇게 절도, 폭행, 호기심에서 일어난 신체적 피해등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촉법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3세 미만은 가정법원등에서 저지른 범죄에 따라 사회봉사 등의 약한벌 정도만 받는다는 내용이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위ㅏ의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의 약힌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낳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위의 내용에서 사회봉사정도로 끝난다고 말씀드렷습니다, 이런 일들의 연령이 중학교 1학년 까지로 매우 긴점을 악용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까지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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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찬성 근거 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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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찬성 근거 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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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 기회 제공: 촉법소년에게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미성숙: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3. 범죄 예방: 촉법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향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청소년 범죄자를 형사처벌하기보다 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가족의 역할 강조: 촉법소년법은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사회적 낙인 방지: 범죄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에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여, 다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 개별적 접근 가능: 각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합니다.

8. 범죄 경향 분석: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법의 목적에 부합: 법은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활을 목표로 해야 하며, 촉법소년법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합니다.

10. 사회적 연대 강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법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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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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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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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강조하기

본론의 근거를 요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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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 나둬도 될까? (52번 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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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 나둬도 될까? (52번 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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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촉법 소년법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법이다. 안타깝게도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겁 없이 저질를 수 있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 어떤 중학생이 자기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라면서 국회의원을 폭행 했다고 한다. 촉법소년이라면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중3 학생이 자동차를 훔치고 촉법소년에게 운전을 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둘째, 범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각성시킬 수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춘다면 단순히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어렸을 때 부터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은 범죄 발생률을 줄이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된다. 범죄가 늘어날수록 범죄 종류가 더 잔인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추어야 한다.

위 사례들 처럼, 촉법 소년 연령대를 낮추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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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하향하자.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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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연령을 하향하자.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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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 살해'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제대로 된 처벌 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 니다. 이들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만 8세 이상 10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주장에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전체 청소년 범죄의 절반이 절도, 4분의 1이 폭력 이었지만 최근에는 방화, 강도,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 니다. 이처럼 점점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범죄가 작은 처벌로 끝날경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가 억울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대상의 재범률은 12%로 성인(4.5%)의 약 3배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며 재범률을 높이고 다른 추가의 피해자까지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법의 나이를 만 8세 이상 만 10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해자를 위해서 라도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하향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