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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ㅡ2023.10.06 연합뉴스 일부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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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탈레반 눈 피해 공부하는 아프간 소녀들
(카불 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4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외곽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비밀 교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6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밀 학교 조직 'SRAK'는 여학생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탈레반 몰래 여학생 40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수는 150여 명에 달한다.

지하 등 은밀한 장소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 모인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영어, 수학, 과학, 재봉 기술 등을 배운다.

SRAK를 운영하는 25세 여성 파라스토 하킴(가명)은 탈레반 1차 집권 시기인 199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학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킴은 "여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만이 탈레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가명)은 이날 하킴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비밀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소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하킴과 마리아는 점점 더 커지는 발각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견디며 비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암은 "두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SRAK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세 파티마(가명)는 탈레반에 체포될까 두렵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파티마는 "탈레반에게 체포된다면, 나는 그냥 교육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집에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장악 2주년 기념하는 탈레반
(카불 EPA=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조직원들이 수도 카불 장악 2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2년 전 이날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은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10.06 danh2023@yna.co.kr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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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고 싶어"...탈레반 탄압 피해 '비밀 교실' 모인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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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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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센터 쉼터에 입소한 A(25살,태국)씨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데 그때 제조업체 사장이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머리를 쥐어 박히는 폭행을 참아야 했다.또 A씨는 한밤중에 경비시스템이 걸린 회사에서 일과시간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공장 밖으로 도망쳤다.결국 A씨는 사장을 상습폭행과 감금혐의등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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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제때 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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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원주의 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쉼터에 입소한 A(25·태국)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A씨는 도내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사장에게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욕설과 머리를 쥐어박히는 폭행을 참아야 했다.심지어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한밤중에 경비시스템이 걸린 회사에서 갇혀 지내야 했다.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A씨는 일과시간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공장 밖으로 도망쳤다.A씨는 사장을 상습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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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voter.co.kr/24392
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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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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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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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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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보호대를 사용해서 몸을 억압해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입원실 입·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고함이나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환자 사생활을 동의 없이 발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560개고 종사자는 1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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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쌍용건설, 생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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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쌍용건설 인수 실패와 관련,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생각이 달랐다”며 인수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장 회장은 12일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값도 값이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천재지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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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찾아 작성해주세요.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관련기사를 링크업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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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내용을 보면, A중학교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년” “~새끼” 등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잘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X진다” “너는 애기처럼 옹알이하냐”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사들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왔다. 다수 학생은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거나 영상을 틀어 준 후 밖에 나갔다 왔다”고 했다. 다수 학생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학생에게 채점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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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진다' '최하점 준다' 욕설·협박한 교사... "학생 인권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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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쿠키뉴스 자료사진 제주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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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노인요양원.

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더니 주먹으로 거듭 내리칩니다.

치매 노인을 비롯한 노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기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총 19곳뿐.

학대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시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격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경감 등도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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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20대 공익근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더니 주먹으로 거듭 내리칩니다.

심지어 성경책으로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치매 노인을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오 모 씨 / 공익근무요원> "오늘도 수요팅합시다. 예? 예? 수요팅하자고 XX"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다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모두 이곳에서 1년 반 넘게 공익 근무를 한 20대 남성 오 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신고 의무자인 시설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노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기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총 19곳뿐.

학대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금방 이제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례라든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시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격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경감 등도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노인학대 #요양원 #인권침해 #상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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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천국가라" 치매노인 상습 학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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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원에서 20대 공익근무자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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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한목소리로 외친 “우리는 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위협, 내국인 노동자로 이어질 것"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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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기자

"한국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왜 불법체류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업(E-9-4) 비자로 와서 추운 겨울 새벽부터 바다에서 일하면 너무 춥습니다. 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농촌에서는 연장수당도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공장에서는 (농촌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우리가 미등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한목소리로 외친 "우리는 노동자"

스리랑카에서 온 자민다씨가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8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자민다씨는 "올해 8월 불법체류 단속으로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가 죽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노동자 모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1천여명은 한목소리로 "위 아 레이버러"(We are Laborer)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허가제 대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삭감 위협, 내국인 노동자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밥값·반찬값·기숙사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임금에서 제외하는 실정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못하니까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당한 노동자"라고 외쳤다.

중기중앙회는 7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이주노동자 입국 후부터 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1년부터 2년까지는 90%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정규직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인종,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를 저유소 화재 책임자로 몰고 간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같은 시간, 바로 옆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80명이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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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혐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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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왜 불법체류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업(E-9-4) 비자로 와서 추운 겨울 새벽부터 바다에서 일하면 너무 춥습니다. 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농촌에서는 연장수당도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공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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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10일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주먹으로 때리거나 보호대를 사용해서 몸을 억압해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입원실 입·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울러 고함이나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환자 사생활을 동의 없이 발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560개고 종사자는 1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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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자회사 HYTC, 노칭금형 개발 완료..."노스볼트·테슬라 등 고객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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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TK서 총선승리 다짐..."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대구·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대표적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처음 가는 길 결코 쉽지 않겠지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당/당협위원장과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2024.01.02 jongwon3454@newspim.com 한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기둥"이라며 "우리 당은 대구·경북의 응원과 지지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을 응원해주시면서 늘 매번 자랑스럽지 않으셨다는 것도, 어쩌면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러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대구에 왔었다. 그 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 점심에 남문시장에 납작만두 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 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세 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대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휴가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에 가는 수험생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분들, 기차역 내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 미화 업무를 했던 여사님이셨다. 모두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공부하고 땀흘려 열심히 사시는 생활인들이셨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후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참배후 방명록에 '선열들을 뵌, 오늘의 초심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1.02 seo00@newspim.com 이어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가자"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을 당으로 모셔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우리는 타이밍을 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위원장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주시고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4·10 총선 승리로 보답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 시도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나"라고 외쳤다. 이날 현장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잡한 상황을 연출했다.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헌화와 묵념 후 방명록에 '선열들을 뵌, 오늘의 초심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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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카와 강진 사망자 최소 57명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일 최소 57명으로 늘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날 오전 0시께 현내 누적 강진 사망자가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와지마시(市) 24명, 스즈시 22명, 나나오시 5명, 아나미즈쵸와 노토쵸에서 각 2명, 하쿠이시와 시카쵸에서 각 1명 등이다. 요미우리 집계 기준 부상자는 이시카와현 등 7개 부·현에서 총 13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이시카와현 68명, 도야마현 37명, 니가타현 21명, 후쿠이현 6명, 효고현 2명, 오사카부와 기후현에서 각 1명 등이다. 이번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이 다수이고 도로가 끊겨 고립된 주민이 많아 인명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강진이 발생한 1일 오후 4시께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노토 반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448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2시 21분에는 노토 반도에서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사람이 서 있기가 불가능한 정도인 '7'을 포함해 10단계로 구분된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이날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폭우 경보를 내렸다. 24시간 예상 강우량은 가가지방 50mm, 노토지방 40mm로 예보됐는데 기상청은 지진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일본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의 한 상점.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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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꼬집고 윽박지르고...요양병원서 노인 인권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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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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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3명 가운데 1명(30.8%)는 임금체불·과도한숙소비·장시간노동 등 임금 문제를 호소했다.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일하던 보파(가명) 역시 매일 40㎏(4만장)의 깻잎을 따야했다. 고용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하루 분량에 모자라는 소쿠리 수만큼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동의서에 사인했기 때문이다. 보파의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시간만 쉬고 2시간 더 일을 했다. 상담 사례 중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인 주소가 없거나,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매일 2시간 더 노동을 하고, 이를 숙식비 등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 합의서 등도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 등에서 발견됐다.숙소 문제도 열악했다. 상담 과정에서 숙소에 문제가 있거나 숙소비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주노동자는 83명(14%)였다. 숙소를 이른바 ‘샌드위치패널’에서 인근 주택으로 옮기고,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충남 논산과 경남 밀양에서는 주택대장이 없는 공가나 폐가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노동자에 제공해, 겨울 난방비가 6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숙소 유형이 파악된 66명의 거주지를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샌드위치패널 15명, 컨테이너 8명, 아파트 6명, 폐가 5명 순이었다.불안정한 주거 문제는 성폭력과 연결됐다. 이주노동 119는 11건의 성폭력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충남 논산에서는 40대 고용주가 20대 이주노동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고용주는 여름에는 이주노동자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겨울철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시로 지내게 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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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우리 욕실을 훔쳐봤고, 우리는 그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 숙소에서는 더는 불안해서 지낼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질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된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일하던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는 지난 7월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업장을 옮겨야 했다. 메이메이의 고용주가 여성 노동자의 숙소 샤워실을 훔쳐보다 들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이메이가 이런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고용주에게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사업장 변경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임금체불· 부적합한 숙소·성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 지원 단체인 '이주노동 119'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 334명(상담건수 594건)을 상대로 임금·숙소·성폭력 문제 등을 상담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3477명(33%)으로, 허가제 도입 16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이주노동 119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상담한 결과를 보면 344명이 594건을 상담받아, 상당수의 노동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사업장 변경' 문제가 114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초과노동·퇴직금 등 '임금 문제'가 87건(14.6%), 부적합한 숙소나 과도한 숙소비 등 '기숙사' 문제가 83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의 76%는 여성이었다.

이주노동자 3명 가운데 1명(30.8%)는 임금체불·과도한숙소비·장시간노동 등 임금 문제를 호소했다.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일하던 보파(가명) 역시 매일 40㎏(4만장)의 깻잎을 따야했다. 고용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하루 분량에 모자라는 소쿠리 수만큼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동의서에 사인했기 때문이다. 보파의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시간만 쉬고 2시간 더 일을 했다. 상담 사례 중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인 주소가 없거나,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매일 2시간 더 노동을 하고, 이를 숙식비 등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 합의서 등도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 등에서 발견됐다.

숙소 문제도 열악했다. 상담 과정에서 숙소에 문제가 있거나 숙소비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주노동자는 83명(14%)였다. 숙소를 이른바 '샌드위치패널'에서 인근 주택으로 옮기고,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충남 논산과 경남 밀양에서는 주택대장이 없는 공가나 폐가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노동자에 제공해, 겨울 난방비가 6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숙소 유형이 파악된 66명의 거주지를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샌드위치패널 15명, 컨테이너 8명, 아파트 6명, 폐가 5명 순이었다.

불안정한 주거 문제는 성폭력과 연결됐다. 이주노동 119는 11건의 성폭력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충남 논산에서는 40대 고용주가 20대 이주노동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고용주는 여름에는 이주노동자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겨울철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시로 지내게 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정영섭 이주노동119 활동가는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 피해를 겪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인)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현 정책이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막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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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4만장 못따면 소쿠리당 월급 깎아도...이주노동자 못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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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119, 이주노동자 334명 상담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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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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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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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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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팡이를 든 한 승객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자, 하단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승객이 들어가자, 이번엔 '빨간색' 불이 표시됩니다.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권'을 사용한 승객들로, 노란색은 '장애인', 빨간색은 '노인' 우대권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승차권을 사용해 개찰구를 통과할 땐 이렇게 LED에 아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쓰는 우대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70대 노인 : 주변에서 구분하기가 딱 쉽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구나.... 대중 속에서 평등하게 있으려면 그런 구분은 안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개찰구 리더기에 우대권을 인식시켰을 때 '알림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는 '삐' 소리가 한 차례만 울리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권을 사용하면 두 차례 울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민감 정보의 측면도 있겠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등....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차별이죠.]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승객이 많은 서울역 등 10개 역에선 시범 사업으로 노인 우대권의 경우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공짜로 탄다'는 불편한 시선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노인 :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을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면서도....]

우대권 도용, 그러니까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 개인 정보는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점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란 비판 속에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한상원

그래픽;우희석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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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빨간불' 장애인 '노란불'...지하철 개찰구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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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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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들이 격은 인권침해 내용이다
2020년 초까지 헬멧 및 패딩을 벗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음. 헬멧과 패딩을 왜 벗고 올라가냐는 물음에 보안정책이라며 옷 안에 흉기를 넣어갈 수 있다는 말을 보안요원이 직접함.

-헬멧을 무조건 벗어야 하는 곳. 경비원이 진입을 막으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가 없음.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레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많이 느꼈음.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 주는 주민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바달 라이더들을 차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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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배달노동자 "갑질아파트, 인권침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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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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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벌어졌고 27일 가게가 약탈당하는 일까지 생기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미니애폴리스 사건은 기존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흑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 더해져 분노를 촉발했다.

앞서 조지아주의 아흐마우드 아르베리는 산책길에 백인 남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켄터키주의 브레오나 테일러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졌다.

조깅하던 흑인 청년에 총 쏜 백인 아버지와 아들, 2달만에 체포

비무장 흑인 사망 이르게 한 미네소타 경찰 4명 해임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28일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요구에 따라 '평시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 부대를 파견했다.

월츠 주지사는 전날 밤 약탈, 공공기물 파손, 방화 등으로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 많은 업소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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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목 눌려 질식한 흑인 사망 사건… 분노 시위 확산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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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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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등 돌봄 시설과 공간이 여성 공간에만 비치됐거나, 안내판 그림이나 문구에 여성만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으로 표현된 공간'(21.1%) '여성·남성 전용(우대) 공간'(11.6%) 표지판 표시가 여성은 보호자, 남성은 작업자 등으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나타나있는 표지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 성별을 나타낼 때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이, 여자 화장실에는 분홍색이 쓰이고, 임산부 좌석은 분홍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특정 색으로 구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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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진 설명,
남녀 모두가 이용하는 아기쉼터와 칸막이가 설치된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여자 화장실에만 있어, 아이를 돌볼 때 난감했어요" (30대 남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는 왜 치마 입은 여성만 아이 손을 잡고 있나요?"(40대 여성) "공간을 표시할 때 왜 항상 여성 쪽은 분홍, 남성 쪽은 파랑인가요?"(20대 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일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이라고 느낀 장소, 표지판 시설을 알아보고 성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서울시 성평등 공간사전'을 발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응답자 1206명 가운데 95%인 1154명이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1~2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여성 931(77%)명, 남성 275(23%)명 등 총 1206명이 응답했다.

가장 바꾸고 싶은 공간은 '돌봄시설'

응답자들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공간으로 '여성 공간에만 있는 아이 돌봄 시설'(34.7%)을 꼽았다.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등 돌봄 시설과 공간이 여성 공간에만 비치됐거나, 안내판 그림이나 문구에 여성만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으로 표현된 공간'(21.1%) '여성·남성 전용(우대) 공간'(11.6%) 표지판 표시가 여성은 보호자, 남성은 작업자 등으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나타나있는 표지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 성별을 나타낼 때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이, 여자 화장실에는 분홍색이 쓰이고, 임산부 좌석은 분홍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특정 색으로 구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입구가 개방돼 있고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남자 화장실'(7.7%)도 성차별적 공간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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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설명,
전업대디들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밖에 '여성의 치마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계단이나 난간' '남성 표준 키에 맞춰져 불편한 연단'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된 에티켓벨, 비상벨' '남자 화장실보다 붐비는 여자 화장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제안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성평등 시범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남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아기 쉼터', 유아용 변기 커버가 설치된 남녀 화장실, 칸막이 있는 남자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표지판이나, 시설물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여성플라자에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평등 공간을 조성해보며 성 평등 공간사전을 직접 적용,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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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이 꼽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시설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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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5%가 공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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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아기레 감독-구단 공식으ㅇ로 이강인에 '중국인' 인종차별... 발렌시아팬 비니시우스 인종차별로 관심 증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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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경기중 이강인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중국인 이라며 이강인에게 인종차별을 하였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튜브에 올라온  4초동안 공개된 마요르카  훈련 영상에서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에게 que haces chino(뭐하는 거냐 중국인)이라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북중미와 남미에서 동야인을 낮춰 부르는 단어로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추가자료:https://www.youtube.com/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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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마요르카가 '장난꾸러기'라며 이강인을 주목했지만 '중국인'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도 함께 내놓았다. 설상가상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도 아무렇지 않게 '중국인'이라며 이강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2-2023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1-0으로 이겼다.

승리를 거둔 발렌시아지만 팬들의 무개념 응원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다.

발렌시아 홈 관중들은 경기 내내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비니시우스는 원숭이야!"라고 소리쳤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결국 후반 막판에 문제가 커졌다. 관중들이 오물을 던지자 비니시우스가 흥분해 발렌시아 홈팬들에게 삿대질했다. 양 팀 선수들이 달려와 비니시우스를 말렸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비니시우스는 퇴장을 당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졌다. 발렌시아 팬들은 밝게 웃으며 "원숭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외쳤다.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어서 더 충격을 준다. 누구 하나 말리는 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비니시우스는 "일반 축구도 아니고 라리가 경기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졌다"면서 라리가 사무국의 인종차별자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종차별 공격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다. 라리가에서 인종차별은 일상이다. 라리가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 한때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가 뛰었던 라리가 무대가 지금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곳으로 바뀌었다. 마음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 스페인을 사랑한다. 스페인도 나를 환영해줬다. 하지만 라리가는 인종차별 행위를 전 세계로 확산했다"면서 "내 고향 브라질에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인종차별자들의 나라로 여긴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난 끝까지 인종차별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테바스 회장은 비니시우스의 글을 공유하며 "우리는 당신에게 인종차별이 어떤 것이고 라리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요청한 두 번의 날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다그쳤다.

이어 "라리가를 비판하고 모욕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조종하지 말고 각자의 능력과 우리가 함께 해온 일들을 완전히 이해해라"고 피해자 선수 탓을 하기 바빴다.

그러자 한국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했다. 회장조차 인종차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라리가에서 어릴 때부터 활약한 "이강인이 불쌍하다"는 것이었다.

발렌시아에 뛰었던 이강인도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중계 카메라에 이강인을 향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인 '눈찢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항상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은 팬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펼쳐 사랑을 받고 있다.

이강인은 10살이던 2011년부터 스페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문제가 된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했고 성인팀에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결국 발렌시에서 내쳐진 뒤 마요르카에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

또 이강인도 마요르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셜미디어의 한 유저는 "마요르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보고 '중국인아 뭐해'라고 소리쳤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은 4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 그런데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que haces chino(뭐하는 거냐 중국인)'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chino'다. 이는 북중미와 남미에서 동양인을 낮춰 부르는 단어로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강인을 향해 'chino'를 외치는 건 구단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1일 전 마요르카가 공개한 "그저 신난 장난꾸러기 이강인"이라는 제목의 훈련 영상에서다. 영상 1분 24초 경 이강인이 오른발 슛을 시도한 뒤 'chino'가 들어간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이강인의 소속팀 마요르카의 다음 경기가 발렌시아와 맞대결이다. 오는 26일 열린다. 다행히 발렌시아 원정이 아니라 마요르카 홈경기다. 발렌시아팬들이 팀에서 자라난 이강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 [email protected]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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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아기레 감독-구단 공식으로 이강인에 '중국인' 인종차별... 발렌시아팬 비니시우스 인종차별로 관심 증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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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마요르카가 '장난꾸러기'라며 이강인을 주목했지만 '중국인'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도 함께 내놓았다. 설상가상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도 아무렇지 않게 '중국인'이라며 이강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2-2023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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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차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들 수 있다. 업주들로서는 아이들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노키즈존을 내걸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 처지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주취자는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노주취자존'이라는 것은 없다. 노키즈존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을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3년 채택한 일반논평 17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의 출입제한 조치로 아동이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는 누구나 아동이거나 아동이었다. 모두가 한때는 누군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는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었기에 양육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아동을 단순히 시끄럽고 말썽을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부모 또한 아이 교육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내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 선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던 아동들을 존중하기 위해 1920년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정환 선생의 의견에 동의해 어린이라는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후 1922년 어린이날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이 12월14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제정한 195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1989년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식하기 전부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깨어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변질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재 일상에서 어떤 일에 있어 초보자이거나 미숙한 사람들을 ‘○린이’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린이’를 사용해 캠페인을 벌이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캠페인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없어지기는커녕 방송이나 광고와 같은 공적인 장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잼민이, 급식충, 민식이 놀이 등 아동을 비하하거나 미숙하게 보는 용어 사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5월 ‘○린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방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정도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는 그 시대 사람들 인식이 녹아들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동은 미숙하고 뭔가 서투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아동은 어른들보다 한세대, 두세대 새로운 사람들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 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으로 존중받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어른과 아동은 함께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인 만큼, 아동과 어른 사이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기를 소망한다.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줬으면 한다. 이러한 생각이 아동기본법에도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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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권예빈 | 충남 금산군 별무리고등학교 3학년

수많은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무엇일까?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8세 미만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해 협약 당사국이 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9월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응답은 31.2%로 여가권(2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설문에서 아이들은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이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를 깔보는 어투를 제재하면 좋겠어요"라고 답했다.

아동차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들 수 있다. 업주들로서는 아이들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노키즈존을 내걸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 처지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주취자는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노주취자존'이라는 것은 없다. 노키즈존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을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3년 채택한 일반논평 17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의 출입제한 조치로 아동이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는 누구나 아동이거나 아동이었다. 모두가 한때는 누군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는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었기에 양육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아동을 단순히 시끄럽고 말썽을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부모 또한 아이 교육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내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 선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던 아동들을 존중하기 위해 1920년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정환 선생의 의견에 동의해 어린이라는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후 1922년 어린이날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이 12월14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제정한 195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1989년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식하기 전부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깨어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변질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재 일상에서 어떤 일에 있어 초보자이거나 미숙한 사람들을 '○린이'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린이'를 사용해 캠페인을 벌이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캠페인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없어지기는커녕 방송이나 광고와 같은 공적인 장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잼민이, 급식충, 민식이 놀이 등 아동을 비하하거나 미숙하게 보는 용어 사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5월 '○린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방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정도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는 그 시대 사람들 인식이 녹아들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동은 미숙하고 뭔가 서투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아동은 어른들보다 한세대, 두세대 새로운 사람들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 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으로 존중받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어른과 아동은 함께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인 만큼, 아동과 어른 사이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기를 소망한다.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줬으면 한다. 이러한 생각이 아동기본법에도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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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하면 차별·배제 당연한가요...엄연한 사회구성원 대우·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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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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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교육활동가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강상수 씨는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던 오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운전원을 격리하게 했다며, 한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후 검사를 받고 싶다고 119에 구급차 지원요청을 했다가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소리 듣기도 했고, 도움을 청한 보건소 측은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자차를 타고 오거나 먼 길을 걸어오라는 야박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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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사무소 정책토론회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정책 마련돼야"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 자차가 어디 있으며, 거기(선별진료소)까지 그럼 혼자 걸어가야 합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 감염병의 팬데믹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피해를 안긴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큰 고충에 시달려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주년을 맞아 13일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들은 코로나19와 함께 버텨온 지난 3년을 떠올리며 힘겨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광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교육활동가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강상수 씨는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던 오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운전원을 격리하게 했다며, 한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후 검사를 받고 싶다고 119에 구급차 지원요청을 했다가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소리 듣기도 했고, 도움을 청한 보건소 측은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자차를 타고 오거나 먼 길을 걸어오라는 야박한 말을 했다.

뇌병변 장애인인 윤희영(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씨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중증장애인인 윤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과 언어 장애를 별도로 돌봐줄 수 없는 현실 탓에 어쩔 수 없이 시골집 칠순 노모의 돌봄을 요청해 재택 치료를 받았다.

결국 칠순 노모도 확진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치됐지만,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지"라는 다른 장애인에 대한 걱정을 거둘 수 없었다.

코로나19 시스템 개선 촉구하는 중증장애인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뷰에 참여한 한 농아인은 듣지 못한 자신에게 전화로만 확진 관련 내용을 반복 통보하는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 부재를 답답해했고, 또 다른 장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근무시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일반 확진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장애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코로나19 고충에 대해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지원팀 부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차,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단체가 소송까지 해,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으로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감염 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시설 운영과 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도출한 장애인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김전승 광주시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 감염 정보접근성 해소 방안 ▲ 장애인 선별 진료소 지정 및 설치 ▲ 장애인 이동 지원 방안 ▲ 독거 중증 장애인 자가격리 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돌봄에 따른 가족 지원 방안 ▲ 장애인 확진 시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설치 등을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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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더 가혹했던 3년'...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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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 자차가 어디 있으며, 거기(선별진료소)까지 그럼 혼자 걸어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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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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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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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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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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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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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라고 코로나 치료 차별"... 인종차별 폭로 후 숨진 흑인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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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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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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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20명(23%)은 교사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석차나 성적을 발설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를 유출해 사생활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불이익을 주는 등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대체로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관행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응답 상황을 보면 재학생,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당 학교 내 학생 인권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문제제기는 특정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낮은 존재로만 보는 학교문화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인 김모씨는 "학창시절 내내 폭언은 학생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냈다"며 "학생들의 우월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교육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특정과 협박과 같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사들에게 학생인권교육을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고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학급 단톡방에 구글이나 네이버 설문으로 링크를 걸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 측은 다만 "극소수 일부 선생님들 때문에 상처 받은 학생도 피해자이지만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아온 선생님들도 피해자로,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번 일로 한꺼번에 매도되는 점은 가슴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한 항목으로 교사의 신상을 매도하는 등 보고서나 성명서가 다분히 의도된 편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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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제주 모 여고 '교사가 학생에 폭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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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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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끄집어냈다.

"친구랑 둘이 문구점에 갔는데요. 아주머니께서 문 닫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고르라고 짜증내면서 말하셨어요. 가게에는 우리 말고 다른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요. 우리한테만 그랬어요."

"편의점에 엄마랑 같이 갔을 때 물건을 잘못 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친구랑 가서 물건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는 화를 내면서 혼내셨어요."

"경비 아저씨요. 어른들한테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귀찮아 하면서 말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와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개를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서니 아저씨가 그때서야 개를 안으면서 '너... 겁쟁이구나'라고 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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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획 '내가 몰랐던 OOO 세계'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편집자말]

4학년 사회시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수업을 할 때였다. 교과서에는 인종, 장애인, 성, 나이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의 사례가 나와 있었다. 아이들과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다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차별이 가장 크게 보일까 궁금해졌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중 어떤 차별이 가장 심한 것 같아?"

사회에서는 젠더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 혹시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성차별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 내심 알고 싶어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 답은 의외였다.

"어린이 차별이요. 책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차별 당하는 것만 나왔는데요. 어려서 차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교과서에는 '나이에 대한 차별'을 설명하는 삽화로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모습이 제시되었다. 나이가 어려서 차별받는 예시는 나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차별보다 '어린이 차별'이 가장 와닿는 문제였다.

▲ 교과서에는 인종, 장애인, 성, 나이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의 사례가 나와 있었다.

ⓒ 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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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물꼬를 트자 여기저기서 "맞아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 질문을 이어갔다.

"어린이 차별? 너희들 차별 당한 적 있어? 노키즈존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 말고도 많아요."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끄집어냈다.

"친구랑 둘이 문구점에 갔는데요. 아주머니께서 문 닫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고르라고 짜증내면서 말하셨어요. 가게에는 우리 말고 다른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요. 우리한테만 그랬어요."

"편의점에 엄마랑 같이 갔을 때 물건을 잘못 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친구랑 가서 물건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는 화를 내면서 혼내셨어요."

"경비 아저씨요. 어른들한테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귀찮아 하면서 말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와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개를 무서워해서 뒤로 물러서니 아저씨가 그때서야 개를 안으면서 '너... 겁쟁이구나'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몰랐던 아이들의 세계였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무척 화가 났다. 나는 당연히 어른들이 같은 성인을 대할 때보다 아이들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고 선의를 베풀어 줄 거라 생각했다(그럴 거라 믿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니까 말이다.

내가 아이들이 해준 말에 유난히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혼자 동네 마트에 가서 두부 사오는 심부름을 하고, 조금 늦은 저녁 시간에 혼자 학원을 다녀오는 생활을 한다. 주말에는 혼자 외출하여 친구들과 두세 시간씩 축구를 하고 돌아온다.

항상 엄마 손을 꼭 잡고 같이 다녔던 아이였는데 어느덧 커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동반하지 않는 아이의 사생활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보호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성취감과 재미를 느낀다. 하지만 나는 선뜻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혼자 심부름 가는 아이를 베란다 창문으로 한참 내려다보고, 예정된 시간보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걱정이 되어 아이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닐 때 꽤나 불친절하고 무례한 어른들이 많다고 말하는 거다.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물론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믿고 싶다!). 차별 받는다고 느낀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억울함이 상상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내가 몹시 미안해졌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몰랐어. 너희들 정말 화나고 억울하겠다. 어른들이 잘못했네. 선생님이 대신 사과할게."

그랬더니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아파트 장터 과일 가게 아저씨는 제가 혼자 갔을 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덤으로 귤도 몇 개씩 챙겨 주세요."
"맞아요.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괜찮은 사람은 없다. 반드시 상처로 남는다.

ⓒ envato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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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 행동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하다면, 너무 비겁하지 않나.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괜찮은 사람은 없다. 반드시 상처로 남는다.

나 또한 수업시간에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조용히 좀 해!"라고 뾰족한 말투로 쏘아붙이기도 했다. 만약 떠드는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섣불리 소리쳤을까? 어른에게는 하지 못할 행동을 아이들에게는 왜 그렇게 쉽고 거침없이 했던 것일까? 비겁한 어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쓰기보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어른이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되 그들을 작고 어린 사람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려 한다. 존중 받는 경험은 그들을 행복한 어린이로 만드는 것은 물론, 차별 하지 않는 어른으로도 성장하게 할 것이므로.

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문장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면?' 그렇다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짜증내며 재촉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크게 화내지도 않을 것이다. 묻는 말에 귀찮아하면서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개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대놓고 겁쟁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약자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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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차별... 듣고 화가 났습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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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차별... 듣고 화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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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사회시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수업을 할 때였다. 교과서에는 인종, 장애인, 성, 나이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의 사례가 나와 있었다. 아이들과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다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차별이 가장 크게 보일까 궁금해졌다. "얘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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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대 아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현장 보안요원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SNS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보안요원은 동양인에게만 엄격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양인들의 가방을 검사해 카메라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퇴장 조치를 취하는 반면, 서양인 관객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장 보안 요원들이 동양인을 상대로 과잉 진압을 하는 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팬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그런 그를 보안요원들이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보안요원이 옆에 있던 또 다른 팬의 가방을 뒤지더니 넘어진 팬과 함께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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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팝 콘서트에서 꾸준히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이번엔 ‘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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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각) CJ ENM가 최초로 유럽에서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를 개최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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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복 차림의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되어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또한 스기타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도 하였다. 이에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었던 재일교포 여성들은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하여서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이 여성들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진에게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01822203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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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기 마시기 싫어” ‘한복 여성 조롱’ 日의원에 오사카 당국 ‘인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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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복을 입은 재일교포를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고 망언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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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시우스는 “스페인 축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슬픈 에피소드에서 세비야의 빠른 대처에 감사를 전한다. 불행하게도 나는 또 인종차별주의자의 영상을 접했다. 어린이의 영상이었는데, 그 아이를 교육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슬프다”라고 했다.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니시우스는 최근 들어 꾸준히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자신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오자 팬과 설전을 벌였고, 퇴장을 당하기 직전에도 인종차별을 당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팬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발렌시아전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비니시우스는 또다시 인종차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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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니시우스 SNS

[포포투=김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또 인종차별을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2일 오전 1시 30분(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에 위치한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2023-24시즌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에서 세비야와 1-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한 레알은 리그 1위를 유지했다.

레알은 후반전 중반 다비드 알라바의 자책골이 나와 리드를 내줬지만, 이내 다니 카르바할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날 좋은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추가 득점을 터트리지 못한 건 레알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사이 지로나가 승점 3점을 획득해 레알과 승점 동률은 만들었다는 점도 레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은 더 있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인 비니시우스가 세비야 팬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것.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후반전 막바지 한 세비야 팬이 비니시우스를 향해 원숭이를 연상케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였고, 이를 보고 분노한 비니시우스가 관중석으로 가며 충돌 위기까지 있었지만 다행히 선수들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됐다.

사진=비니시우스 SNS

세비야의 대처가 좋았다. 경기 후 세비야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종차별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당국과 긴밀이 협력해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당 팬은 클럽의 강력한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자신들의 입장과 함께 인종차별을 한 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지 공개했다.

비니시우스는 "스페인 축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슬픈 에피소드에서 세비야의 빠른 대처에 감사를 전한다. 불행하게도 나는 또 인종차별주의자의 영상을 접했다. 어린이의 영상이었는데, 그 아이를 교육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슬프다"라고 했다.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니시우스는 최근 들어 꾸준히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자신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오자 팬과 설전을 벌였고, 퇴장을 당하기 직전에도 인종차별을 당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팬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발렌시아전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비니시우스는 또다시 인종차별을 당했다.

사진=비니시우스 SNS

[포포투=김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또 인종차별을 당했다.

사진=비니시우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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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시우스, 또 인종차별 당했다...원숭이 제스처 한 세비야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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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김환]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또 인종차별을 당했다.레알 마드리드는 22일 오전 1시 30분(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에 위치한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2023-24시즌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에서 세비야와 1-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한 레알은 리그 1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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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용품은 보통 분홍색이고, 남자 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이라는 점에 대해 성차별 적인 성별 구분이라며 시민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단체)은 영아용 젖꼭지부터 유아복, 칫솔과 치약, 연필 등 문구류와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 구부느올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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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꿉놀이는 엄마놀이라는 문구가 있는 한 회사의 완구 제품(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영유아 용품의) 성별구분은 아동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정치하는엄마들(단체)은 영아용 젖꼭지부터 유아복, 칫솔과 치역, 연필 등 문구류와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으로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미디어감시팀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형마트 등에 찾아가서 벌인 조사 결과 해당 차별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로 규정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해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위가 즉각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사례로는 Δ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Δ오가닉맘의 영유아복 ΔBYC의 유아·아동 속옷 Δ모나미 연필·크레파스 Δ모닝글로리 스케치북 Δ영아트의 초등노트 Δ영실업의 완구류 등이다.

장하나 활동가는 "색상선택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외국도 남아와 여아의 구분을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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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여아? 성별구분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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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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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 따르면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기도 했으며,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 이 인권침해는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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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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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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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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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남성들은 왜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조사에서 남성들이 남성 차별 사례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여성할당제, 지하철·주차장 등의 여성 전용 공간 같은 정책적·문화적 역차별(20%)이었고, 남성상 강요(18.1%)와 군 복무 문제(15%)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김선기 청년문화연구자가 20~30대 16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의 설계’ 발제문)를 보면, 청년 남성들의 ‘박탈감’과 ‘억울함’이 확인된다. ‘나는 군대에 다녀와 시간과 기회에 손해를 봤고 희생했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여성은 할당제 등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20대 남성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보기에 구조적 차별을 받은 건 자신의 어머니 세대와 같은 ‘과거의 여성’이지, 또래이자 경쟁자인 젊은 여성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차별 때문에 현재 아무런 차별을 당하지 않는 젊은 여성이 혜택을 보는 건, 차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젊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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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남성이 받는데, 혜택은 왜 여성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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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토론회 2030세대 설문조사·심층인터뷰 “성별·직업 유무·결혼 여부 등 각자 놓인 조건에서 모두 힘든 상황 젠더 관련 이슈 특히 부각되자 쌓인 불만이 ’젠더 갈등’ 양상으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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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유발한다며 숏컷을 금지시킨다 한다

이외에도 양말의 무늬, 자연 갈색을 자연 갈색이란 증명서를 가져와라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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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인터뷰
"교사들 주관적 판단...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수나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인권단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연령 하향, 입시경쟁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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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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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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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알바가 장애인한태 아가라고 부르며 인권침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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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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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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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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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해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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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해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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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해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해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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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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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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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진정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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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3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들을 취업규칙에 넣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사측이 특정 직원을 징계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다이소 물류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노조가 결성됐지만, 사측과는 한 번도 마주앉지 못했다.

이재철 다이소지회 지회장은 "예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고, 당사는 노동3권과 인권·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물류·매장 직군 취업규칙에는 "시업시간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정식 노동시간에 해당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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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취업규칙에 노동자 인권 침해 조항 '다수'...임금체불도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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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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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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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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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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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감이 너무 크고 언어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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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감이 너무 크고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500여명이 넘었다. 최근 조사도 마찬가지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작년 1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545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22.2%는 욕설과 폭언을 겪었고 21.7%는 임금차별을 당했다. 4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47.2%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늦추면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태중 센터 연구위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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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고 해도 단돈 100만원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사근로자를 하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이 발의안에 대해 "청년 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 의원안에 대해 가사근로와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가사도우미는 올해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인증기관 근로자에 한 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권을 얻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이다. 한복남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사근로자는 (법 제정 전) 그림자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며 "(조 의원안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가사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명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활동가도 "(조 의원의 설명처럼) 아이를 돌보는 일이 100만원 가치인가"라며 "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100만원으로 치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안은 정부가 가사근로자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과 제도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안을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에는 약 5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며 "이들은 더 나은 임금이 아니라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는 고질적인 노동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69.6%) 가까이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에서 지낼 정도였다. 일명 닭장 기숙사라는 말까지 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주에 종속된 상태여서 고용 불안감이 너무 크고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500여명이 넘었다. 최근 조사도 마찬가지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작년 1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545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22.2%는 욕설과 폭언을 겪었고 21.7%는 임금차별을 당했다. 4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47.2%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늦추면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태중 센터 연구위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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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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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고 해도 단돈 100만원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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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대로변에서 임종애(81ㆍ여) 씨가 택시를 잡았다. 임 씨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로 지팡이에 의존해 손을 들기가 편하지 않다. 인도와 차도 턱에 서서 택시를 타려는 자세를 취했는데도 5대가 그냥 지나갔다.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3대가 지나고 네 번만에 잡혔다.

같은 장소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정규향(81ㆍ여) 씨는 "택시 기사에게 왜 안 서냐고 따졌더니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병선(75·서울 성북구) 씨는 종종 친목회를 하러 커피숍에 가는데, 종종 황당한 경험을 한다. 종업원·점장 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다. 박 씨는 "한 번은 인원수보다 커피를 적게 시켜서 나눠 마시려고 컵을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더라. 종업원이 귓속말로 '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말하는데, 다 들리게 하더라"며 "'집에서 반려견 다음이 노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노인이 차별을 심하게 받는다"고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은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올 8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다. 한국 사회가 노인 추월 시대에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노인 1만 451명을 조사(노인실태조사)해보니 7.1%가 차별을 경험했다. 연령 차별이 심할수록 노인은 소외감이 심화해 자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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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인권위가 생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탓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연구 결과, 야간·장시간 노동은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일상이었다. 특히 민간택배사 노동자의 경우 저녁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밤샘작업 때문에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깝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물류 작업장으로 출퇴근하느라 수면 시간이 하루 서너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한 50대 남성은 “하루에 3시간 자면 푹 잔 거다. 점심을 일찍 먹고 어디 짱박혀서 20∼30분 자는 식으로 벌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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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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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용역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77.6% ‘빨리 걷는 수준 이상 노동강도’“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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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의 황금연휴가 될 이번 추석연휴에 쿠팡 택배기사들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들은 추석연휴 하루 전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허브 가동을 중단하며 택배기사들의 연휴 휴식을 보장하지만, 쿠팡의 경우 6일 연휴기간 내내 물류센터를 가동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일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쿠팡의 홍보에 가려진 이면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쿠팡 택배기사들은 추석 당일만이라도 하루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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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6일의 황금연휴가 될 이번 추석연휴에 쿠팡 택배기사들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들은 추석연휴 하루 전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허브 가동을 중단하며 택배기사들의 연휴 휴식을 보장하지만, 쿠팡의 경우 6일 연휴기간 내내 물류센터를 가동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일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쿠팡의 홍보에 가려진 이면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쿠팡 택배기사들은 추석 당일만이라도 하루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가 일부 예외적 사례로 '언제든 휴가를 갈 수 있다'며 부당한 일반화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당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는 대리점과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을 '퀵플렉서', 쿠팡에 직접 고용된 택배기사들을 '쿠팡친구'라고 부른다. 2021년부터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인준을 받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쿠팡의 물품은 대부분 쿠팡CLS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인 '퀵플렉스'가 배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쿠팡CLS가 대리점과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로 끼워넣는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다. 여기에는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가 명시된 계약을 이행하려면 사실상 단 하루도 쉬기가 어렵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쉰다면 이른바 '클렌징'이 적용돼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클렌징은 쿠팡이 수행률을 이유로 대리점에서 운송구역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택배기사는 일거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 측은 "계약을 하면서 대리점에 의무적으로 백업기사(대체인력)를 두도록 했고, '쿠팡친구'도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LS 측은 지난 8월 14일 사회적 합의로 만든 '택배 없는 날'에도 불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현장과 동떨어진 왜곡된 주장이라고 택배노조는 반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례를 부당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영세한 대리점들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대리점에서 백업기사를 두지 않고 있어, 쿠팡CLS의 주장처럼 택배기사들이 쉬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CLS는 내부 정보 공유망을 통해서 이번 추석연휴 6일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는 근무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추석연휴에 휴가를 낼 경우 대리점이 알아서 대체배송을 하고, 대체배송을 하지 못하면 클렌징 구역을 강제로 회수해서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현장에 유포하고 있다"며 "추석연휴 6일 중 하루라도 쉬려고 하면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현재 쿠팡 택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그런데 쿠팡CLS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하고 노조 확산성을 막기ㅇ 위해 대리점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그 결과 10명 미만의 택배기사를 둔 대리점이 70%를 넘고 있다"며 "이런 영세적인 대리점에서 백업기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과 송파 구역을 담당하던 한 택배기사가 건강악화로 4일 휴가를 냈다가 대체인력 투입 비용(용차비)으로 264만원의 폭탄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다.

택배노조 조합원인 윤창의 씨는 "회사(대리점)는 계약된 기사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 회사였지만, 저의 업무를 대신할 백업기사는 한 명도 없었다. 회사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내용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했다"며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용차비를 주더라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그런데 4일을 쉬고 출근하니 용차비 폭탄이 저에게 던저져 있었다"며 "그동안 저는 하루 1회전 배송만 했는데 회사 마음대로 저와 사전 대화도 없이 2회전 배송까지 용차를 사용해서 1, 2회전 용차비 264만원을 저에게 모두 청구했다"고 전했다. 쿠팡 택비기사들이 배송 건당 받는 수수료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비용을 대체인력에게 지불한 셈이었다. 윤 씨는 4일 쉬는 대가로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대체인력 투입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씨는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계약사항에 다 나와있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 맺은 계약서를 보면 사고 책임은 '을'인 택배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고된 업무에 의한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긴 셈이었다.

윤 씨는 "회사는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기사를 옥죄고 있다. 하루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도 기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쉬라고 한다"며 "이러한 노예계약과 같은 계약으로 택배기사를 옥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씨의 증언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쿠팡CLS의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다. 윤 씨는 "현실은 전혀 아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서와 용차 사용을 쿠팡은 알고도 묵과한 것인지, 몰랐다면 대리점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로 모든 피해는 우리 택배기사들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쿠팡CLS의 태도에 계속 변함이 없다면, 다른 택배사 기사들이 6일 추석연휴를 쉬면서 보내는 동안 쿠팡 택배기사들은 추석연휴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해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진 위원장은 "쿠팡의 택배노동자들도 왜 6일간의 황금연휴에 쉬고 싶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제가 만나본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6일 쉬는 건 언감생심으로 꿈도 못 꾼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체념했다"고 전했다. 다른 택배기사들이 쉬는 동안 쿠팡 택배기사만 근무를 할 경우 물량 쏠림에 따른 과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택배노조는 "추석연휴 6일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쿠팡 택배기사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쿠팡 물류센터나 캠프에서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휴무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추석 당일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준비할 때 당일 배송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더이상 보고 있기 힘들다. 올해는 보고 싶지 않다"며 "국민들이 쿠팡에게 요구하고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연대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추석 명절이 이래서야 되겠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지 않나"라며 쿠팡 택배기사들의 추석연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소비자 여러분들이 반사회적인 기업인 쿠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도 쿠팡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들을 함부로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쿠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박 공동대표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희한하게도 아주 위법한 특혜를 쿠팡에 주고 있다"며 "쿠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다른 택배사들은 모두 이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쿠팡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쿠팡만 표준계약서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위탁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그리고 국토부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CLS 관계자는 "CLS는 타사아 달리 각 대리점이 퀵플렉서에게 용차 비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상 대리점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관한 책임에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추석연휴 6일 동안 의무적으로 배송을 해야 하고, 하루라도 쉬면 해고를 당한다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은 100% 가짜뉴스다. 추가 배송은 퀵플렉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연휴 동안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휴를 피해서 쉬고 연휴기간에는 업무를 하는 것을 희망하는 퀵플렉서들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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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내내 골목 누벼야 하는 쿠팡 택배기사 "쉬려면 해고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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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의 황금연휴가 될 이번 추석연휴에 쿠팡 택배기사들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들은 추석연휴 하루 전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허브 가동을 중단하며 택배기사들의 연휴 휴식을 보장하지만, 쿠팡의 경우 6일 연휴기간 내내 물류센터를 가동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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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ITV/Good Morning Britain

사진 설명,
다니엘 크레이그 아기 띠 조롱한 대가로 '파이 맞은' 피어스 모건

코미디언 해리 힐이 다니엘 크레이크가 아기 띠를 두른 모습을 조롱한 방송인 피어스 모건에 파이를 던졌다.

힐은 지난 수요일 영국 TV 방송 '굿모닝 브리튼'(Good Morning Britain)에 출연해 진행자 모건을 향해 생크림을 잔뜩 얹은 파이를 던졌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모건은 당황했다.

힐은 쇼에 출연해 모건과 공동 진행자인 수잔나 리드와 곧 있을 스탠드업 코미디 쇼 투어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아기 띠를 한 모든 남자들을 위해" 복수를 하기로 했다.

힐은 "다니엘 크레이그를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모건이 리드에게 파이를 한 번 더 던지고 힐에게 던지려고 시도하면서 혼란이 뒷따랐다.

이는 영화 '007' 제임스 본드로 잘 알려진 크레이그가 아기 띠를 한 모습이 화제가 된 후 모건이 크레이그의 남성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뒤따른 것이었다.

사진 출처, Splash News

사진 설명,
아기 띠를 한 다니엘 크레이그

모건은 아기 띠로 딸을 안고 있는 크레이그의 사진을 올리고, "제임스 본드마저도?!!!"라고 쓰고 해시태그로 '아기띠', '남성성을 잃은 본드'라고 덧붙였다.

캡틴 아메리카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에반스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남성성'에 대한 모건의 생각이 잘못됐다며 비판했고, 일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도 했다.

배우 로스 켐프는 "아기 띠는 아기들의 소화에 좋다. 아기 띠는 (아이와 육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남자답게 만든다"고 말했다.

크레이그와 역시 배우인 아내 레이첼 와이즈는 지난달 첫 딸을 낳았다. 크레이그는 아직 힐의 행동과 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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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크레이그 아기 띠 조롱한 대가로 '파이 맞은' 피어스 모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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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은 영화 '007' 배우 크레이그가 아기 띠를 한 모습에 남성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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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 대회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사과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 "끔찍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이로 인해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식 발표에서 이 관리 기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알리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체육 단체가 "세계가 그렇게 원하니까" 18개월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쓸모없어요. 공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18개월이 지났고, 그들이 사과를 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오래동안 울었고, 그 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운 뒤에야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축구에서 축구 얘기만 할 수 없는 이유

시몬 바일스, 체조계 성폭력 알고도 방치한 FBI 비난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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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헤가티, 세계 서비스 인구 특파원 & 제임스 그레고리

BBC 뉴스

사진 설명,
소녀의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아이랜드 체조계의 대응을 비판했다

아일랜드 체조 대회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사과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 "끔찍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이로 인해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식 발표에서 이 관리 기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알리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체육 단체가 "세계가 그렇게 원하니까" 18개월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쓸모없어요. 공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18개월이 지났고, 그들이 사과를 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오래동안 울었고, 그 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운 뒤에야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소녀의 가족은 그녀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근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는 딸을 위해 다음 날 관리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들로부터 공감적인 답변만 바랐어요. 내 딸을 지원하는 모습을 원했고,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녀에게 보여줄 사과였어요."

사건 발생 후 1년 후, 가족은 이벤트 심사위원으로부터 "관련자에게"라는 제목의 간단한 사과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BBC는 이 심사위원이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이메일 사과를 작성하고 이를 아일랜드 체조협회에 전달하도록 했음을 밝혀냈다.

그 이메일에서 그는 "당신과 귀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괴롭히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것은 진실로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내 실수를 깨닫자마자,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참가 메달을 가져오고 사과하러 다시 뛰어갔어요."

가족은 그 이메일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사위원과 중재 세션에서 만났을 때 지난 달에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일랜드 체조계가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가족은 중재 이후에 메달 거부가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심사위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포츠 관리 기관의 반응이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팠죠, 사과를 구걸해야만 했으니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지난 주에 나온 아일랜드 체조협회의 사과에 대해 "너무 쓸모없었다"고 밝혔다.

"솔직히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스포츠부의 정책 변화를 보고 싶다고 BBC에 말했으며 "우리는 다른 흑인 아이나 다른 인종의 어린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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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는 세계 챔피언 시몬 비레스의 지원을 받아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BBC에 "가족에게 사과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것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사례이며 그로부터 "많은 교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인간의 실수, 법적 조치의 위협, 제3자의 개입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라고 판단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의 사안은 인종 차별 운동 단체인 'Sport Against Racism Ireland'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 단체는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해리 에드워즈 교수에게 연락했다.

에드워즈 교수는 다시 체조 세계 챔피언인 '시몬 비레스'와 연락을 취하고 비레스는 가족에게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보냈다.

"네가 최근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게 됐단다. 너무 충격이야. 넌 네가 다른 소녀들처럼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 비레스는 말했다.

그 영상을 받은 것은 그 소녀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BBC에 "난 그냥 너무 기뻐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가 최고의 체조 선수이고, 그가 내 편이라는 것을 듣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녀에게 체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줬다.

"네, 여전히 체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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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 인종차별 논란 가족 '사과는 쓸데없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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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 이벤트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 흑인 선수의 어머니는 대회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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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았어요.”, “상담할 때 만져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그게 최고지”, “마음에 안 들면 전학 가라.”(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 중)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적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21세기 제주 교육 현장에서 들려온 말과 행동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폭언과 욕설, 성추행,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를 교사로부터 겪고 있지만 아무리 외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며 실태 조사를 진행, 학교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조사는 제주여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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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았어요.", "상담할 때 만져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그게 최고지", "마음에 안 들면 전학 가라."(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 중)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적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21세기 제주 교육 현장에서 들려온 말과 행동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폭언과 욕설, 성추행,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를 교사로부터 겪고 있지만 아무리 외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며 실태 조사를 진행, 학교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조사는 제주여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여고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언과 욕설, 성희롱, 성추행 등 학교 내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여고 졸업생 김채은 씨,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오연지 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이건웅 청소년 활동가. ⓒ제주의소리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올해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네이버 폼이 활용됐으며, 졸업생 347명 중 약 25%가 넘는 87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87명 중 57.5%에 달하는 50명이 '있다'에 응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너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OO년, 이새O, 멍청한O,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어줄 것.", "내가 너네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넌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등이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들은 폭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욕설은 물론 노력을 무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등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수업을 잘 듣지 않는 친구에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빗대 '고O정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다음 문항은 '학교생활 중 본인 교육권을 방해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9.9%가 '있다'에 답했다. 사례로는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수업 교과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문을 시험에 출제했다는 등이 있었다.

학교에서 인격모독, 비방, 협박, 체벌, 성희롱 등을 당해 항의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0.5%에 달하는 학생들이 '하지 못했다'에 응답했다.

학교에 항의했을 때 학교 책임자의 반응은 어땠는가 묻는 질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5.7%, '피해 학생을 달래고 무마했다' 18.6%,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불이익을 줬다' 7.1%,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35.7%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가 담임에게 팔을 맞았을 때 교장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생활기록부는 신경 안 쓰냐며 참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생기부 등 보복 당할까봐 못 했다. 그리고 친구가 교장선생님에게 가서 말했을 때 대처가 많이 미흡한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구나 생각해서 그냥 참았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하고 있는 제주여고 졸업생 김채은 씨. ⓒ제주의소리

교사가 수업 중 방역수칙이나 교칙을 어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학생 79.3%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이나 상담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10.3%의 학생들이 '있다'에 답했다. "상담할 때 갑자기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다", "상담할 때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은 적이 있다", "한 선생님은 계속 바지 지퍼를 내리고 다닌다" 등 사례가 있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조사 결과 폭언은 일부 교사들로부터 시작됐고 교사들 사이에서 이미 관성화 됐다. 폭언이 일상화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항의에도 학교 측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사를 추진한 지난해 제주여고 학생회장 김채은 졸업생은 "지난 3년간 제주여고에서 저는 선생님들께 다양한 욕설과 폭언을 듣곤 했다. '사립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폭언을 듣고 우는 친구들에게도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어떤 특정 교사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비공식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여고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응답 학생들은 주관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 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도교육청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제주여고 학생 인권 침해사례 조사 △조사 객관성과 사실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 인력 참여 △2차 가해 방지 △조사 결과 공식 발표 및 적절한 조치 △교사 대상 인권 관련 교육 시행 △인권 문화 형성 노력 △제주여고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학교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이 받은 피해들을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성명서

우리,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여고 학생당사자인 김채은씨(70기 학생회장)와 함께 제주여고의 학생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2년 제주여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학생 중의 1/4 이 넘는 학생들이 응답했다. 비공식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여고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응답 학생들은 설문에 응하면서, 객관식 질문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선택 질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여고 내 학생 인권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하였다.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제주여고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은 교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위협받기 쉬운 자리에 있다. 학교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이 받은 피해들을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권한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무마한 행위이다. 결국,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이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제주여고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요구사항]
이에 우리는 도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여자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본 사건이 대단히 관행적이고 광범위한 학교내 인권침해 사안임을 인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인력(학생인권 전문가 포함)을 참여시켜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특정 및 협박과 같은 2차 가해가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객관적인 투명한 조사 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제주여자고등학교는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
김채은씨(70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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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폭언 들어" 응답자 57%...제주여고 인권침해 '심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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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았어요.", "상담할 때 만져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그게 최고지", "마음에 안 들면 전학 가라."(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 중)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적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21세기 제주 교육 현장에서 들려온 말과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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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
놀이공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또’ 발생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

끊임없는 인권위 진정과 8년의 기나긴 법정 싸움, 그리고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찾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비장애인 동반자를 강요한 놀이공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한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사진 왼)와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사진 오).ⓒ에이블뉴스

총 9명의 진정인은 성인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없이는 놀이기구 이용과 ‘우선 입장 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입 모아 말했다.

해당 놀이공원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 입장 제도'를 운영하지만, 비장애인 동반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안전벨트도 없는 안전한 보트 모양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03년과 2009년에는 탔지만, 2017년부터 막기 시작했다”면서 “그 외 가볍게 타는 기구조차도 동반자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 역시 놀이기구를 타려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비장애인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 씨는 “보호자가 없으면 인기 없는 놀이기구나 타라고 말하는 직원의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 돈 내고 놀러 왔고 연간회원권도 끊었는데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면서 ‘장애인차별’을 성토했다.

장추련 등은 ‘장애 여부를 떠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차별X’ ‘더이상 장애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종이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왔고, 법정싸움 또한 올해로 8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인권위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시설에 “장애인차별”이라고 권고한 것.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개인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탑승 등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인 지난 9일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놀이기구 이용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한 A놀이공원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 놀이기구 탑승 경험 유무를 전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반자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비장애인 보호자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놀이공원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아이 취급하면서 놀이기구를 탈지 말지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이 마지막일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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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경찰이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교사들은 사망 장소가 학교인 만큼 “악성 학부모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친한 교사가 대치동에서 몇 년 근무하더니 우울증에 걸려 나오더라. 대부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서 강남·서초 학군은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강남·서초의 학교 교직원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전학 온 아이를 위해 신발장을 추가로 만들려면 기존 신발장에 하나가 돌출되는 형태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차별이라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을 정도”라고 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04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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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학년 담임 교사(24)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는 300여개의 근조화환이 가득했다. 사망 소식을 들은 교사들이 보낸 꽃들이었다. 전날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학부모의 폭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밤늦게 서울교사노조가 "고인이 학생 간 다툼 사안을 처리하며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하며 추모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학교 앞에는 "학교 민원을 총알받이처럼 받아내야 하는 교사", "선배 교사들이 개선하지 못했다" 등의 메모가 붙어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경찰이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교사들은 사망 장소가 학교인 만큼 "악성 학부모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이번 사안에 학부모가 연루됐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사건 발생 지역은 학구열이 높고 서초구다. 워낙 민원이 많아 교사들도 힘들어한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친한 교사가 대치동에서 몇 년 근무하더니 우울증에 걸려 나오더라. 대부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서 강남·서초 학군은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강남·서초의 학교 교직원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전학 온 아이를 위해 신발장을 추가로 만들려면 기존 신발장에 하나가 돌출되는 형태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차별이라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을 정도"라고 썼다.

전반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추세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1만178건이다. 2018년 2454건이던 침해 건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한 뒤 2021년에 다시 22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55.6%(5664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9.3%), 정당한 교육 활동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8.4%) 순이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학부모가 늘면서 교원들은 소송 압박까지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교사노조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이 꼽혔다. 교육활동을 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도 5.7%(649명)였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도 26.6%(3025명)나 됐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사건 87건 중 44건(51%)이 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교육 활동 중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1억 6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일상화된 시점을 특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맞설 학생인권조례, 촉법소년, 아동학대죄 등 다양한 정보가 널리 공유된 게 하나의 계기일 것이라고 봤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요새는 학생끼리도 싸우다가 '너 ○○죄로 고소한다', '난 촉법소년이라 적용 안 받는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대응할 무기가 학생들에겐 있는데, 교사에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서울의 초등교사는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지금 이 전화는 녹음되고 있고, 내가 아는 방송국 사람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 현장의 온정주의도 교권 침해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교사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A군은 3월부터 수업 중 욕설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보드게임 중 화가 난다며 교사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수업 중 찍은 사진을 달라고 떼를 쓰며 담임 교사의 정강이를 찬 적도 있다. 하지만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출석 정지 3일의 처분만 받았다.

한 전직 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하고 담임 교사에게 폭언해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됐는데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교장은 교사의 나약함만 탓하고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함께 도와주는 동료 문화와 관리자의 리더십도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육청이 교원들을 위한 경호 지원 서비스, 녹음 가능 전화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와 교직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나 구체적인 매뉴얼은 뭐가 되어야 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뉴얼의 타당성 검토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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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교사들 기피지역, 강남·서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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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학년 담임 교사(24)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는 300여개의 근조화환이 가득했다. 아직 경찰이 사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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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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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인터뷰 당사자 중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 812명 중 0.9%(중복응답)는 교육기관의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의료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치료 미이행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71.9%)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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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해고·입학거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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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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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뉴스에 따르면 여성 차별적 노동 문화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성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보이는 시혜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여성 정책이 여성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기 보다 남녀 간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채용을 했더니 똑같이 2년, 3년씩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할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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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올해로 10년차 직장인인 최하나(가명)씨는 최근 업무 의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최 씨는 한 중소 서비스 기업 재무관리팀에서만 줄곧 근무해 현재 과장 직급을 달고 있다.

지난해 말 최 씨 팀 과장급 세 명이 차장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 이 중 여성은 최 씨 한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은 남성이었다.

사측에서는 코로나로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들어 이 중 두 명만 승진시키겠다고 했고 결국 최 씨가 제외됐다.

승진한 남자 직원 중 한 명은 본래 팀장 직무를 맞고 있어 직급이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 직원과 최 씨를 두고 나머지 승진자 한 명을 선정할 때 제시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 씨는 "이왕이면 미혼인 너보다는 기혼자이고 애기 아빠인 사람한테 더 빠른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최 씨는 "연차는 동일했고 업무 평가 면에서도 제 경우 재무관리팀에서 쭉 근무를 했고 그 분은 부서 이동으로 팀에 온 경우라서 핸디캡이 있었다"고 말했다.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여자라서"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OECD 성별 임금격차 한국이 26년째 1위

최근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조사국들 중 가장 컸다.

남녀 근로자를 각각 연봉 순으로 줄 세울 때 정중앙인 중위임금을 받는 남성이 여성보다 31.1%를 더 받았다는 뜻이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26년동안 줄곧 회원국들 중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2%였다.

한국에 이어 성별 임금 격차가 큰 OECD 국가는 24.3%를 기록한 이스라엘이다. 일본이 22.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미국은 16.9%, 캐나다는 16.7%, 영국은 14.3%, 독일은 14.2%를 기록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이탈리아는 7.6%, 프랑스는 11.8%를 기록해 OECD 평균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작았다.

한편, 한국은 직종(occupation), 직무(job)와 사업장(establishment)이 같은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으로나타났다.

영국의 행동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i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국 15개국 중 직종, 직무, 사업장별 남녀 임금 격차에서 일본과 함께 상위권에 속했다.

즉, 한국의 경우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다.

직종별로는 한국이 1위(33.5%), 일본이 2위(30.4%)였다. 같은 사업장 및 직무 기준으로는 일본이 1위(사업장 기준 32,8%, 직무 기준 25.7%), 한국이 2위(각각 24.4%, 18.8%)로 나타났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나이나 학력, 파트타임 고용 상태 여부 등을 고려해 기본 조정치를 반영해 산출한 33세에서 55세 노동자들의 남녀 소득 격차는 15개국 중 헝가리가 10%로 가장 낮았고 한국이 4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 보고서는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2018년 등이 기준이 됐다.

같은 직종, 같은 직장, 같은 직무지만 기회와 승진은 남자들에게 먼저 주어져

최 씨는 회사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성별에 따른 회사의 차별적인 대우를 수차례 목격했다.

최 씨가 속한 재무관리팀은 최근 새로운 팀원 7명을 영입했는데 이 중 3명이 여자, 4명이 남자였다.

본래 최 씨의 팀에는 최 씨 혼자만 여성 직원이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인원들을 영입하면서 4명으로 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이번 채용이 언뜻 성평등한 인사로 보일 수 있지만 속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최 씨는 "저희 팀은 본래 남자 직원들만 뽑으려고 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연봉을 너무 높게 불러서 맞춰줄 수 없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여자 직원을 뽑았다고 말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최 씨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높은 연봉을 맞춰주려고 해봤다면서 그게 안되자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에 응하는 여자 직원들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기분이 너무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채용부터 시작해 승진과 같은 기회 역시 남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씨는 "회사 직원 중 3분의 2는 남자"라면서 "처음부터 여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 문화가 애초부터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회사에 들어온 여성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 받거나 승진 등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최 씨의 경우 연차는 같지만 가정과 아이가 있고 나이도 더 많은 남자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양보하라는 회사의 종용이 있었지만, 같은 시기 승진 대상이던 여성 임원의 경우 남자 부하 직원에게 밀려 승진을 하지 못했다.

최 씨는 "직원들은 승진한 남자 직원의 업무 능력이 여자 이사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다들 놀랐던 인사 조치였다"면서 "이 남자 직원은 술을 잘 마시고 골프치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울려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등 소위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남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들에 대해 '술을 접대할 수 있냐 아니면 골프를 칠 수 있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더 심하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렇게 회사가 애초부터 남성 중심적으로 꾸려지고 그런 문화를 유지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들에 대해서만 "잠재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 민폐를 끼칠 인원"이라고 보는 편견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현재 미혼으로 앞으로도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입사 이래 줄곧 상사로부터 "혹시라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것에 대해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회사에) 오래 있으면 안되겠다, 이 회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슬펐다"며 "갈 데가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가정 돌봄과 양육의 책임 여성에만... 여성이 경력 단절 '선택'하도록 부추겨

노동계와 여성계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유지되는 이유로 연공서열제와 여성 경력 단절을 꼽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여기에 더해 여성 경력 단절이 일어나도록 하는 여성 차별적인 노동 시장의 문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노동시장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하지만 차별이 작동하는 기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져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승진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서 채용하지 않는 식의 직접적 차별은 많이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이 면접과정에서 많이 탈락하거나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승진을 잘 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회사가 여성을 육아와 가사를 신경 써야 하는 존재로 간주해 여성의 생산선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겨도 가정 돌봄이나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런 문화로 인해 여성이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또 "승진을 꿈꾸는 여성 중에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한 여성들이 꽤 될텐데 이 경우 오히려 가정을 가진 자식 있는 남성들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성이라는 집단 자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이 결혼을 했든 안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여성은 매니저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의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에서 여성을 많이 승진시키더라도 상대 조직에 보면 같은 지위에 남성이 더 많아 라포(rapport,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렇게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힘들게 직장에 다니며 경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의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삶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성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되면 월급이 많아지는 등 그런 기회비용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여성 차별적 노동 문화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성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보이는 시혜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여성 정책이 여성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기 보다 남녀 간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채용을 했더니 똑같이 2년, 3년씩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할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의 노동시장은 여성 차별적인 문화와 그러한 문화를 양산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굳어져 있어 그 안에 뛰어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수긍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강렬한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깨기 위해 정치계에서 알맞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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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6년째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여자가 있을 자리가 없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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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올해로 10년차 직장인인 최하나(가명)씨는 지난해 말 승진 심사에서 남자 동료에게 밀린 이유가 업무 능력이 아닌 '여자라서'라고 느낀다. 그는 최근 업무 의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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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10명중 6명은 취직이 어렵다라며 나이 제한 때문에 차별받는것은 옯지 않다고 하였다.
인권위는 노인이 고용기회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이 2016년부터 공기업·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2017년부터 국가·지자체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된 만큼 실제 노인의 고용기회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는 각 기업의 정년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령자 고용 이행을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고령자를 적극 고용한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두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과 업무능력을 감안해 적합한 직무 개발과 직급·경력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각 기업들이 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권고,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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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했다는데] 나이 제한으로 취업 어렵고 직장서는 차별받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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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보수·업무·직책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지난해 실시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인권위는 "65세 노인인구 구성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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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의 교주 정명석은 지속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성착취를 해왔고, 이를 신을 위한것이라며 합리화 시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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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구속 6개월 연장...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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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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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0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인권의 영역은 크게 △건강, 돌봄 △기본생활(의식주) △소득 △고용, 노동 △사회참여, 통합 △존엄, 안전의 6개영역으로 나뉜다. (본지기사 참조) 하지만 노인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2018년 인권위의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006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에서는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부실 등 건강권 침해, 노인 입·퇴소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등 다수 인권 침해의 사례가 파악되었다.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노인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 구제제도 마련을 주문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히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들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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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뉴스≫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해”... 인권위, 요양병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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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는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0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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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짜리도 못 푸는 너희들, 멍청한 새끼들” “너의 생각은 (종이를 찢는 듯한 몸짓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 “너 같은 애들이 사회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거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으면 신호음이 두 번 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발언들이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65.3%가 그렇다고 답해 수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수업이나 공식 행사 자리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은 33.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음은 “학생을 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교직원 상당수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를 받을 때 불린 호칭은 ‘야’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마’(52.0%), ‘새끼’(43.3%), ‘자식’(39.2%), ‘녀석’(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50여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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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부은 학생에 "술집 여자같다" 말한 교직원도

"3점짜리도 못 푸는 너희들, 멍청한 새끼들" "너의 생각은 (종이를 찢는 듯한 몸짓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 "너 같은 애들이 사회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거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으면 신호음이 두 번 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발언들이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65.3%가 그렇다고 답해 수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수업이나 공식 행사 자리에서 하대를 받은 경험은 33.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음은 "학생을 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교직원 상당수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를 받을 때 불린 호칭은 '야'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마'(52.0%), '새끼'(43.3%), '자식'(39.2%), '녀석'(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50여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입술이 부은 학생을 향해 "안젤리나 졸리 같이 섹시하다" "술집 여자같다"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과 "남자는 울면 안돼" "동성애는 정신병이야" 등 차별과 편견이 담긴 발언, "내가 네 세특(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써줘"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죽여버린다" 등 위협성 발언도 있었다.

학생들은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그리고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질문에 83.1%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대하고 친한 관계에서만 말을 놓는다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7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음은 "교직원이 학생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차별적 문화의 개선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제17조의 2),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제18조의 5)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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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XX들' '네 생각은 쓰레기통에'...학생 70% "교사로부터 하대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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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짜리도 못 푸는 너희들, 멍청한 새끼들" "너의 생각은 (종이를 찢는 듯한 몸짓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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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결혼을 결심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장애인끼리의 결혼은 더 그렇다. 지체장애 4급 박모(30대)씨는 5년 전 장애인직업교육시설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딸을 두고 있지만, 결혼을 결심할 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박씨는 “결혼 준비 사실을 알리는데 시어머니가 ‘둘 다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 거냐’며 결혼을 뜯어말렸다”면서 “친정 역시 축하보다는 걱정에 가까운 잔소리를 해 축하받지 못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부모 역시 장애 자녀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지만, 결혼은 현실인지라 찬성하기도 축복할 수도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자폐를 가진 아들을 둔 이모(50대)씨는 “결혼은 독립을 의미하지만 정신이나 자폐,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돌봐야 할 대상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2세 출산까지 이어지면 유전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2세 양육은 가족 몫이 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임신 기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34.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사의 어려움(29%)’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도 ‘결혼’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100명 중 17.7명으로 집계됐다. 취업(21.5명)보다는 낮았지만, 직장생활에서의 소득 차별(13.6명)과 의료기관 이용(3.7명)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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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 포기하는 장애인들

남성·여성이기 앞서 '장애인' 시선
신체적 장벽 넘고 결혼 결심해도
"2세 양육 부담" 가족 반대 부딪혀

자폐성 장애인 미혼율 100% 집계
임신 후 장애아 출산 우려도 난관
"국가가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해야"

배외수 장애인재활협 경북협회장

형편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 무료 예식
27년간 228쌍 수혜... 신혼여행도 지원
김모(28)씨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청기를 끼고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바라보면 어눌한 발음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먹고사는 데도 누구보다 열심이다. 평일에는 대구의 카페에서 3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다. 김씨가 요즘 가장 관심을 두는 건 뭘까.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매만지며 "연애"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에게 연애는 취업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요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 같다"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가로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말끝을 흐렸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자폐.... 장애인은 신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까지 뛰어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연애와 결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지만 김씨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다.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가족 반대, 경제적 문제 등에 부닥쳐 '내 처지에' 하며 일찌감치 교제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자폐 장애인 미혼율 100% 달해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장애를 가진 성인 남녀의 48.7%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장애인 44.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세다. 장애 가운데도 자폐의 미혼율은 100%로 집계됐다.

장애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결혼 시기가 되지 않아(24.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18.2%)'이 많았다. 다시 말해 교제를 하고 싶어도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다.

뇌전증을 앓는 이모(23)씨의 이성 교제 경험은 '0회'다. "몸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고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지만 장애인은 차별과 차가운 시선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어렵다"고 했다.

◆결혼해도 난관...산후조리원 이용률 8.1%

장애인은 결혼을 결심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장애인끼리의 결혼은 더 그렇다. 지체장애 4급 박모(30대)씨는 5년 전 장애인직업교육시설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딸을 두고 있지만, 결혼을 결심할 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박씨는 "결혼 준비 사실을 알리는데 시어머니가 '둘 다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 거냐'며 결혼을 뜯어말렸다"면서 "친정 역시 축하보다는 걱정에 가까운 잔소리를 해 축하받지 못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부모 역시 장애 자녀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지만, 결혼은 현실인지라 찬성하기도 축복할 수도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자폐를 가진 아들을 둔 이모(50대)씨는 "결혼은 독립을 의미하지만 정신이나 자폐,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돌봐야 할 대상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2세 출산까지 이어지면 유전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2세 양육은 가족 몫이 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임신 기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34.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사의 어려움(29%)'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도 '결혼'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100명 중 17.7명으로 집계됐다. 취업(21.5명)보다는 낮았지만, 직장생활에서의 소득 차별(13.6명)과 의료기관 이용(3.7명)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장애인은 산후조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기준 81%다. 반면 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에 불과했다.

◆"생애주기별 국가책임제 앞당겨야"

결혼으로 겪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임신·출산·육아·부부관계 갈등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미비하다. '2020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이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1만원)의 48.4%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구 규모별 소득은 1인 가구 91만7000원, 2인 가구 166만7000원, 3인 가구 268만2000원, 4인 가구 366만8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구는 수입이 적다 보니 지출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월평균 지출은 17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월평균 가구 지출(245만7000원)의 72.6%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 장애인은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자녀 양육을 꼽았다. 만 49세 이하 여성 장애인들이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꼽은 정책은 '자녀 양육지원(13.3%)'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활동지원사(11.3%)'와 '출산 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 '임신·출산 교육과 정보 제공(8.8%)' 등이다.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돌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정작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택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짜임새 있는 돌봄 체계 현실화와 가족관계,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지원 등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복지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승엽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실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책 마련은 물론 교육·노동·교육·주거 등의 문제를 장애인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살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관계 기관은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외수 장애인재활협 경북협회장 "농아인 부부 '고맙습니다' 문자에 눈물... 보람 느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결혼식을 돕고 있죠."

지난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두리원웨딩홀. 배외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장은 장애인 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곧이어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신부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해맑게 웃었다.

"평생 웨딩드레스를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의성에서 왔다는 신부는 고마움의 표시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여성의 남편은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없는 게 늘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내에게 큰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화촉을 밝힌 장애인 부부는 모두 4쌍이다. 이들은 배우자를 만났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거나 혼인신고 후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경북협회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게 무료로 예식을 치러주고 있다. 1996년부터 결혼식을 올린 부부만 228쌍이다.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씨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된 건 7살 터울의 형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 형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형은 목숨은 건졌지만 팔과 다리가 마비된 데다 산소 공급을 위해 목에 구멍을 뚫은 탓에 목소리를 잃게 됐다. 대학에서 심리와 교육을 전공한 배씨는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장애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상처를 보듬었다. 구미 경운대 상담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배씨는 순수 봉사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돕고 있다.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냐'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년 전 결혼식을 올린 농아인 부부"라고 답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부부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돌아보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켠 뒤 자판을 꾹꾹 누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경북협회는 합동결혼식을 마친 장애인 부부의 '신혼여행'도 지원한다. 이번 4쌍의 부부는 결혼식 뒤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 부부를 위해 협회 직원은 이들의 공항 수속을 돕고 휠체어를 밀어줬다. 신혼여행 일정 내내 부부의 손과 발이 되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배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면서 "형편이 어렵다면 언제든 꼭 연락해 달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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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무슨 결혼이냐"... 편견에 내몰린 '사랑의 사각지대'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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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시각·청각·자폐.... 장애인은 신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까지 뛰어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연애와 결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지만 김씨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다.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가족 반대, 경제적 문제 등에 부닥쳐 '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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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서울 종로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내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친재벌·반노동 기조와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출처] 노동자 6천 명, ‘차별없는 노동권’ 요구하며 종로서 집회|작성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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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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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입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도 반대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전북 완주군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강당.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30여명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을 발표하는 행사장은 토론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완주군에서 초·중학생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어린이의회 의원들이다. 어린이의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을 세워주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 5~7명씩 5개조를 이뤄 전지에 사진을 붙이고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90분 동안 진지한 분위기였다.

‘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4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주린이’ ‘요린이’ 등의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며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준서군(삼우중 3학년)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세게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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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 등 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규정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제재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여러 돌봄노동자가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옷을 벗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물론 신체접촉까지 시도하는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여성가족재단은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주로 이용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과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518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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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동영상에 접촉 시도까지"...성폭력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경기여성가족재단의 면접조사서 각종 고충 토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9-26 07:00 송고

"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

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여성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 직무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올 8월31일 발간)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약속했고, 이에 동의한 21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돌봄노동자가 성적 폭력을 경험했는데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노동자 A씨는 "편마비 (요양등급) 2등급 어르신인데 자꾸 이것(성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며 "기저귀 케어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경찰에 잡혀가요' 하면 조용하다가 다시 그런 (성희롱성) 얘기를 했다"는 불쾌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돌봄노동자 B씨의 경우 "저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심장이 떨려서 청심환을 먹어도 계속 병이 생겼다"며 "(한 노인은) 여성 나체사진을 2인용 식탁의 제가 앉는 자리에 스크랩해서 유리 사이에 끼워놓기도 했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을 벗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돌봄노동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신체접촉까지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돌봄노동자 C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약간 이상한 그림이나 옷을 벗으면서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또 어깨를 마사지해주겠다며 (저의) 옆으로 오려고 해서 피한 후 신체접촉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는 과거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성폭력 이외에 "(이혼 서류에 보증인으로) 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용자가 화를 냈다. 너무너무 떨렸다" "남성 어른이었는데 말끝마다 (그 분 입에서) 욕이 나왔다" "치매 어르신이 폭력을 쓸 때가 있는데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다" 등 폭언·폭행 경험을 밝힌 돌봄노동자들도 있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주로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집이 곧 근로 장소가 된다"며 "이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요구 및 행태 등 여성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과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 피해를 비롯해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받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및 안내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범죄 경력 등 최소한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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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동영상에 접촉 시도까지"...성폭력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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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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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25, 2020, George Floyd, a 46-year-old black American man, was murdered in Minneapolis by Derek.

Before being placed on the ground, Floyd had exhibited signs of anxiety, complaining about having claustrophobia, and being unable to breathe.After being restrained, he became more distressed, still complaining of breathing difficulties, of the knee on his neck, and of fear of imminent death. After several minutes, Floyd stopped speaking. For the last few minutes, he lay motionless, and Kueng found no pulse when urged to check. Despite this, Chauvin ignored bystanders' pleas to lift his knee from Floyd's neck. The next day, after videos recorded by witnesses and security cameras became public,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 fired all four officers. Two autopsies, and one autopsy review, found Floyd's death to be a homicide. Chauvin, a 44-year-old white police officer.

변역:
2020년 5월 25일, 46세 흑인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데릭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플로이드는 땅바닥에 눕기 전 폐쇄공포증을 호소하고 숨을 쉴 수 없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제지된 후에도 그는 더욱 괴로워했고 여전히 호흡 곤란, 목에 닿는 무릎, 두려움을 호소했다. 임박한 죽음. 몇 분 후 플로이드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Kueng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맥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에서 무릎을 떼라는 구경꾼들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목격자들과 보안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 공개되자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는 경찰관 4명을 모두 해고했다. 두 번의 부검과 한 번의 부검 검토 결과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4세의 백인 경찰관 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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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APOLIS (AP) - The former Minneapolis police officer who kneeled on George Floyd's back while another officer kneeled on the Black man's neck was sentenced Friday to 3 1/2 years in prison.

J. Alexander Kueng pleaded guilty in October to a state count of aiding and abetting second-degree manslaughter. In exchange, a charge of aiding and abetting murder was dropped. Kueng is already serving a federal sentence for violating Floyd's civil rights, and the state and federal sentences will be served at the same time.

Kueng appeared at the hearing via video from a federal prison in Ohio. When given the chance to address the court, he declined.

With credit for time served and different parole guidelines in the state and federal systems, Kueng will likely serve a total of about 2 1/2 years behind bars.

Floyd's family members had the right to make victim impact statements, but none did. Family attorney Ben Crump, who has taken on some of the nation's most high-profile police killings of Black people, said in a statement before the hearing that Kueng's sentencing "delivers yet another piece of justice for the Floyd family. "

"While the family faces yet another holiday season without George, we hope that moments like these continue to bring them a measure of peace, knowing that George's death was not in vain," he said.
READ MORE: Some states are struggling to implement policing reforms passed after George Floyd's murder
Floyd died on May 25, 2020, after former Officer Derek Chauvin kneeled on Floyd's neck for 9 1/2 minutes as Floyd repeatedly said he couldn't breathe and eventually went limp. The killing, which was recorded on video by a bystander, sparked worldwide protests as part of a broader reckoning over racial injustice.

Kueng kneeled on Floyd's back during the restraint. Then-Officer Thomas Lane held Floyd's legs and Tou Thao, also an officer at the time, kept bystanders from intervening. All of the officers were fired and faced state and federal charges.

As part of his plea agreement, Kueng admitted that he held Floyd's torso, that he knew from his experience and training that restraining a handcuffed person in a prone position created a substantial risk, and that the restraint of Floyd was un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Matthew Frank, who led the prosecution for the Minnesota attorney general's office, said repeatedly during the hearing that Floyd was a crime victim and that the prosecution "focused on the officers" who caused his death. He added that the case was not meant to be a broader examination of policing, but added that he hopes it will reaffirm that police officers cannot treat those "who are in crisis as non-people or second-class citizens."

"Mr. Kueng was not simply a bystander that day. He did less than what some of the bystanders attempted to do in helping Mr. Floyd," Frank said.

Kueng's attorney, Thomas Plunkett, on Friday blamed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s leadership and a lack of training for Floyd's death. He highlighted Kueng's status as a rookie - saying he had only been on the job on his own for three days - and accused department leadership of failing to implement training to encourage officers to intervene when one of their colleagues is doing something wrong.

"On behalf of Mr. Kueng, I'm not calling for justice. I'm calling for progress," he said.

Then-Chief Medaria Arradondo fired Kueng and the three other officers the day after Floyd's killing and later testified at Chauvin's trial that the officers did not follow training. The former head of training for the department has also testified that the officers acted in a way that was inconsistent with department policies.

Kueng's sentencing brings the cases against all of the former officers a step closer to resolution, although the state case against Thao is still pending.

Thao previously told Judge Peter Cahill that it "would be lying" to plead guilty. In October, he agreed to what's called a stipulated evidence trial on the count of aiding and abetting manslaughter. As part of that process, his attorneys and prosecutors are working out agreed-upon evidence in his case and filing written closing arguments. Cahill will then decide whether Thao is guilty or not.

If Thao is convicted, the murder count - which carries a presumptive sentence of 12 1/2 years in prison - will be dropped.

Chauvin, who is white, was convicted of state murder and manslaughter charges last year and is serving 22 1/2 years in the state case. He also pleaded guilty to a federal charge of violating Floyd's civil rights and was sentenced to 21 years. He is serving the sentences concurrently at the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ucson, Arizona.

Kueng, Lane and Thao were convicted of federal charges in February: All three were convicted of depriving Floyd of his right to medical care, and Thao and Kueng were also convicted of failing to intervene to stop Chauvin during the killing.

Lane, who is white, is serving his 2 1/2-year federal sentence at a facility in Colorado. He's serving a three-year state sentence at the same time. Kueng, who is Black,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on the federal counts; Thao, who is Hmong American, got a 3 1/2-year federal sentence.
Groves reported from Sioux Falls, South Dak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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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police officer who who kneeled on George Floyd's back gets 3.5-year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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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er Minneapolis police officer who held down George Floyd's back as one of his colleagues kneeled on the Black man's neck has been sentenced to 3 1/2 years i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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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역시 지난달 31일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교권과 관계 없는 차별금지 조항 등을 손보려는 움직임 등이 애초 교권 강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축소되는 등 반인권적인 쪽으로 내용이 개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학생인권조례가 원론적이기는 하나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조례 폐지나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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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가 교권보호와 무슨 상관?...곳곳 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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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가 교권보호와 무슨 상관?...곳곳 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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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요인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재정비하는 시·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 폐지 강행 처리에 나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쪽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시도에서 교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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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한테 억압이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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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당 학교들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 한밭고는 2020년 12월21일 인권위로부터 "염색과 파마,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의 경우 길이에 제한을 둔 두발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지난해 한밭고에서는 총 7차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3학년 김난웅(19) 학생이 지난해 12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12월 말 부랴부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두발 길이 규제를 풀고 과하지 않는 파마까지는 허용하되 염색은 그대로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8일 열리는 학운위까지 통과하면 새 학생생활규정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영남고 역시 2020년 6월 인권위로부터 두발 규제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권단체 시위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최근에야 길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난웅 학생은 17일 <한겨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과연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려고 나섰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이처럼 미적댈 수 있는 이유는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근본적으로 학칙 제·개정 권한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9조는 제·개정에 앞서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전 한밭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난웅 학생이 2020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는 같은 해 9월 한 차례 두발 규정을 손봤다. 당시 학생 설문조사 결과 80%가 '두발 규제에 반대한다'고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결과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들어 남학생 앞머리 길이를 '눈썹 선까지' 제한하던 것을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는 정도'로 고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이지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활동가는 "학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두발·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성적이 낮아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하는 부모와 교사 세대의 편견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로 인권위 권고를 받는 학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만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고 관내 학교에 두발 길이뿐 아니라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중·고교 31곳이 지난해 11월 인권위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았다. 이 학교들 가운데는 똥머리·투블럭 같은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곳, 염주와 묵주 같은 종교적 장신구 착용마저 금지하는 곳,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만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 학교 쪽에서는 인권위에 "두발 규제를 풀면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31곳 학교별 학칙 개정 여부를 상반기 안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청이 개정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지난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학생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교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당국도 '학교 자율'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예 법으로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넣었다. 공현 활동가는"학생인권법 제정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호 및 학칙 제·개정사업은 2015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고 학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학칙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안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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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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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학교장 권한'학내 의견수렴 한다지만 학생 의견 무시 일쑤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불구 1년째 뭉개기도교육청·교육부 뒷짐에 "법으로 금지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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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A대학에서는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서 지침을 받은 사례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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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A대학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 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ㆍ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수 없다"며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고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A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먼저 "우리나라 간호사 29만여명 중 남성 간호사는 5000여명"이라며 "최근 5년 간 배출된 남성간호사는 3500명에 이른다. 올해 배출 된 간호사 7.5%는 남자"라고 말했다.

간호과를 설치 한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총 7개 대학인데 이중 5개대학은 여자대학이다. 두곳은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원의 일부만 선발했다거나 남학생 지원이 저조한 곳이다.

A학교가 남녀가 같이 할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 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인권위는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했다며 앞으로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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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입학 거부한 간호대, '인권침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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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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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장 모(42) 씨는 “이주민 학부모는 정서가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문화 학생 중에는 언어 문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방치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되도록 어울리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취학률 71.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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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KEY]

<5>갈 길 먼 '다문화' - 색안경 못 벗는 학부모들

다문화학생 10년새 3배 급증 속

영등포·구로·금천구 '쏠림' 심화

학부모 "내자녀에 불이익" 선입견

인식개선 절실...맞춤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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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배타적 생각에 전학을 선택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 사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다문화 포용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3년(5만 5780명)에 비해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718만여 명에서 578만 3612명으로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와 서울이 각각 4만 8966명, 2만 388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경남(1만 3465명)과 충남(1만 2591명), 경북(1만 2240명), 전남(1만 542명) 등 지역도 1만 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지역·학교에 다문화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다문화 학생 총 2만 399명 중 무려 27%(5581명)가 영등포·구로·금천구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문화 학생 4분의 1 이상이 이들 3개 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구로구 A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70.9%였으며 영등포구의 B초등학교 역시 70.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15%), 시흥(8.4%), 화성(6.8%)에 다문화 학생이 쏠렸다.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2015년 67.63점에서 2021년 71.39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같은 기간 56.95점에서 52.27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장 모(42) 씨는 "이주민 학부모는 정서가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문화 학생 중에는 언어 문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방치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되도록 어울리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취학률 71.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았다.

다문화 학생 교육 경험을 담은 책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의 저자 박선아 소요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언어 학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다수 다문화 가정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부모들은 이주민의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학생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해 점차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학급당 한 명 정도 이주민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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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20만 달하는데...'같은 학교 안 돼요'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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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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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찰은 메스타야 스타디움의 발렌시아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체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인종차별자들의 리그"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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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그의 모국인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기자, 가이 헤지코

기자, BBC 뉴스,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당한 모욕은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경찰은 메스타야 스타디움의 발렌시아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체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인종차별자들의 리그"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스페인 좌파 정부와 스포츠 관계 기관은 축구계의 인종차별을 한목소리로 비난해 왔다. 그러나 21일 사건이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경기 후 기자들과 만나 "라리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더 나아가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테바스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트윗을 남기며 "스페인도 라리가도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리가 측이 그간 9건의 인종차별 사건에 고발 대응을 진행했으며, 그중 8건이 비니시우스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발렌시아는 물론 스페인까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스페인 야당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인종차별과 스포츠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 논란이 "발렌시아 같은 도시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선거를 앞둔 페이호는 21일 유세 자리에서 "스페인은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렌시아 지역의 시모 푸이그 사회당 대표는 발렌시아 팬들이 "결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일부 극우파 그룹에 화살을 돌렸다. 즉, 극우 정당이자 스페인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복스' 정당의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푸이그는 비니시우스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았다. 비니시우스는 21일 경기장을 떠나면서 발렌시아 팬들에게 '2부 리그로 강등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도발적인 손짓을 보였다.

푸이그는 "선수들이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며,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니시우스의 성격을 논쟁에 끌어들였다. 바르셀로나 축구클럽 전 이사회 멤버였던 토니 프레이사는 비니시우스가 "매 경기 도발을 한다"며 왜 레알 마드리드의 다른 흑인 선수들은 같은 방식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받지 않는지 의아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작가이자 사회 평론가인 마누엘 자부아스는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부아스는 "비니시우스는 흑인이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상 태도가 나쁘거나, 화를 내거나, 도발에 대응할 권리가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21일 경기의 여파는 2004년 사건을 상기시킨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 모인 많은 스페인 팬들이 친선 경기 중이던 잉글랜드 팀의 흑인 선수들을 향해 '원숭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번 사건을 향한 국제적인 분노는 스페인 축구계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해 범국가적 논쟁을 촉발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한 다음에야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는 점을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또한,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연맹이 축구계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리가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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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사건'으로 점화된 스페인의 인종차별 논쟁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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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발렌시아 팬으로부터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자,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 논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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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인종차별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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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메달 수여식에서 흑인 소녀만 건너 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찍힌 영상에는 어린 체조 선수들에게 메달을 나눠주던 심사위원이 대회의 유일한 흑인 참가자였던 한 소녀를 무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현장에 있던 사진작가와 코치 등 대회 관계자들은 물론 수백 명의 관객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소녀의 가족들은 곧장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이 순전히 시상자와 선수 간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했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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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메달 수여식에서 흑인 소녀만 건너 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찍힌 영상에는 어린 체조 선수들에게 메달을 나눠주던 심사위원이 대회의 유일한 흑인 참가자였던 한 소녀를 무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현장에 있던 사진작가와 코치 등 대회 관계자들은 물론 수백 명의 관객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소녀의 가족들은 곧장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이 순전히 시상자와 선수 간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했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시몬 바일스가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일스는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협회 측은 소녀의 가족들에게 "유감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당초 이 사건을 '개인적 불만'으로 처리했고, 최근에야 가족들이 공개 사과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관계자가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이를 수정했다. 해당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메달을 수여하도록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녀의 어머니는 "사과가 너무 늦었고, 핵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앞으로 체조를 하는 흑인 아이들이 모두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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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소녀만 '쏙' 빼고 메달 수여...아일랜드 체조 대회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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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메달 수여식에서 흑인 소녀만 건너 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24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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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나락가서 학부모 한테 협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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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저도 선생님 XX까요" 교권 추락...학생인권 때문이라고?
핵심요약
교사 10명 중 6명 "매일 문제 행동 겪는다"
심해지는 담임 기피 현상...교육력 저하로 이어진다
교권침해 주범은 학생인권?..."아이들 존중 배우도록 기다려줘야"
의도적 수업 방해 불응도 '교육활동 침해' 처벌...실효성은?

#1. "선생님, 도덕책 안 가져온 아이를 수업 시간 내내 서있게 하셨다고요? 저도 선생님을 조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학교 전용 상담 앱을 캡처한 것으로, 한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올린 것입니다. 새벽 2시 이 무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름 아닌 학부모.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들은 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2.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와 윤동주의 시를 가르쳤다고 '반일 가스라이팅'이라는 학부모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르친 게 어째서 반일교육인가요?"

지난달 25년차 교사는 자신의 SNS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민원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부모는 적반하장으로 교사의 글을 캡처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최근, 앞선 사례와 같이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주 5회 이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수업 방해 등의 문제 행동을 겪는 것입니다. 이 집계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사가 이의 제기하지 않아 숨겨진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 후 재작년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단 14건입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건수가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교육부 집계)인 것에 반해 고발 건수는 약 0.2%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는데요. 명백히 형법을 위반했을 때만 조치할 수 있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심해지는 담임 기피 현상...교육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져 학교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권이 약화돼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교육계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교총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를 꼽았습니다.

더불어 책임에 비해 낮은 '담임 수당'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담임 수당은 13만 원으로 2016년부터 8년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11만 원(2003년)에서 2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담임 기피에 따른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에 따르면 담임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비중이 점점 늘어 지난해 27.4%에 달했고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교총은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망의 직업으로 꼽혔던 교사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9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교대 1차 정시 모집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데 1.37배수만 지원해 전원 합격했기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인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 13개 교대·교육학과 중 11개가 사실상 미달됐습니다. 교육계는 이를 학령인구 감소, 신규 임용 축소와 함께 교권추락으로 인해 낮아진 직업 선호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주범은 학생인권?..."아이들 존중 배우도록 기다려줘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54.7%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4.5%보다 10.2%p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도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에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며, 학교폭력을 제어해야 하는 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민석 교권상담국장은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 인권 상승 때문에 교권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70-80년대 교사가 폭력, 폭언 등으로 학생을 통제하던 시절의 시각이 반영된 듯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학생이라서 특별히 더 보장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교육받을 권리'일 것이고, 교사의 권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속적으로 존재한다. 마치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이 처음 생겼다. 이전까지는 교장의 명 혹은 법령을 따라야 했다. 아이들을 지도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예방 교육 및 대책 수립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심의 등이 보장되나 현장에서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학생 징계만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35년의 교사생활 후 올해 퇴직한 A씨는 이날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떻게 대립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극단적인 사례들만 부각되는 것 같다"며 "문제 학생과 대화를 해보면 교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불쾌함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의 발언권이 교사에게 치우쳐있기 때문에 교사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학생들은 크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에만 목매는 분위기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도적 수업 방해·생활지도 불응도 '교육활동 침해' 처벌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제2조)에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가 포함됐는데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벗어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를 비롯해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총은 관련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반겼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 교육부 고시 등 생활지도 범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만으로도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에서는 침해 행위와 조치기준을 아무리 개정한다고 해도 '정당성'을 문제로 시비에 휘말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교육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교사에게는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사회성, 자기효능감을 길러주고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칠 의무와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와 사후 처벌할 근거가 아니라 더 많은 소통, 학생 모두의 교육권을 위한 교사의 권한 확대로 보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함께 높아질 수 있는데요. 두 집단이 상생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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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저도 선생님 XX까요" 교권 추락...학생인권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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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 "매일 문제 행동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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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2달 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니 무려 5백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났을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어도 폭행을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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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2달 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니 무려 5백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났을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는 아이 얼굴을 보육교사가 이불로 강하게 누릅니다.

발버둥 치다가 풀려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데 달래기는커녕 다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겁을 줍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 머리를 때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한참을 내버려두다가 다시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움직일 수 없도록 다리로 강하게 누릅니다.

울던 아이가 다가오는 교사를 보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머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어도 폭행을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냥 학대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어요. 그냥 휴대전화기만 보고 계신다든지 한쪽에서 아이가 만약에 맞고 있어도 다른 선생님은 휴대전화 보고 계시고....]

지난해 8월 학부모가 아이 몸에 난 멍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력.

경찰이 복원한 CCTV에서만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5백 건이 넘게 포착됐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무심결에 한 행동을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용서를 구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노란 차 보면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 이제 구토 증상도 있고.]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던 담당 지자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5개월 동안 처분을 보류해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 :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학대 행위가 많았던 교사 4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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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얼룩진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폭력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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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경찰이 2달 치 CCTV를 복원해 확인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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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의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 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과 함께 이주단체들이 공동주최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가 주관했다.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열린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대회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태국미등록노동자 사망자 애도와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주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여성,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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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의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 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과 함께 이주단체들이 공동주최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가 주관했다.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열린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대회가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태국미등록노동자 사망자 애도와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주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여성,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발언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지금은 21세기다. 21세기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노예노동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이런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미등록노동자가 돼지우리 숙소에서 죽어 야산에 버려지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노예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대구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혐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단속과 혐오,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를 규탄했다. 더해 10.29이태원참사 당시 외국인 유학생 피해자의 이야기도 나왔다, 인종차별과 혐오 플랑 찢기 상징의식을 마친 이들은 서울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행잔힌 뒤 행사를 마쳤다.

행사에는 고창 미국인 태국인부부 화재사망사건과, 포천 돼지축사 미등록 태국노동자 사망사건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주단체의 부스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등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있는가"물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율,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미등록이주민 등 대다수 이주민들은 권리의 바깥에 놓여 있고, 한국 국적이 없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를 감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은 반인권적인 단속추방과 기약 없는 장기구금,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에 계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주민 차별과 이주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는 점도 상기했다. 2023년 2월, 98개의 유엔 회원국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는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점,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 허위 정보 유포 및 낙인 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사유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처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는 되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평등함을 확인하고 인종차별을 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도 없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평등, 자유, 안전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인 우리는 오랜 시간 이주민 차별을 철폐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권리를 위해 싸우고 연대해 왔다"고 한 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국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만행을 당장 멈춰라.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을 중단하고,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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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선동'하는 한국정부는 부끄러워 해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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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의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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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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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에 아이랑 제주도 여행 갔는데 무슨 맛집이며 카페며 다 노키즈존이더라'라고 시작하는 글이 등장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심지어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여 놓지도 않았다"라며 "네이버 특이사항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은 적혀있어도 노키즈존은 안 적혀있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노키즈존이야 뭐 사장 맘대로 하는 거고 존중한다"면서도 "적어도 공지나 문 앞에 붙여놓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사실상 어린아이 혐오라는 의견과,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선택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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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키즈존 공지를 안 해두고 아이가 들어오면 내쫓는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들이 등장했다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에 아이랑 제주도 여행 갔는데 무슨 맛집이며 카페며 다 노키즈존이더라'라고 시작하는 글이 등장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심지어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여 놓지도 않았다"라며 "네이버 특이사항에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은 적혀있어도 노키즈존은 안 적혀있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노키즈존이야 뭐 사장 맘대로 하는 거고 존중한다"면서도 "적어도 공지나 문 앞에 붙여놓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자리 다 앉고 주문하려 하면 카운터에 (노키즈존이라) 붙어 있거나, 점원이 노키즈존이라 주문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쓸 시간에 '노키즈존'이라고 한마디 더 써주는 게 어렵냐며, "시내나 핫플이라는곳 보면 다 노키즈존이고 공지 안 해 놓았는데, 이런 식당들 진짜 별로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노키즈가 문제가 아니라 공지를 안 하는 게 문제다. 노키즈를 선택한 순간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쁘게 입소문 도는 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노키즈존 붙여놔서 욕먹기는 싫고, 노키즈존은 하고 싶고. 사장들 때문에 알바들만 힘들다", "노키즈존 욕하기 전에 맘X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생각 좀 해보길", "제주 카페나 식당에선 네이버상으로 다 공지가 되어 있고 아니면 인스타에 공지 돼 있다" 등의 의견을 나누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키즈존이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노키즈존은 제주 등 몇몇 핫플레이스나 카페 등에 점차 퍼지고 있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사실상 어린아이 혐오라는 의견과,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선택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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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공지' 안 해두고 아이 들어오면 내쫓기 시작한 제주도 맛집·카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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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공지를 안 해두고 아이가 들어오면 내쫓는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들이 등장했다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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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전 카페를 이용했다며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고 전했다.

카페 사장이 건넸다는 쪽지를 보면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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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전 카페를 이용했다며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고 전했다.

카페 사장이 건넸다는 쪽지를 보면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다.

A씨는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칙에 고객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언급은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버지가 매장에서 커피값으로 46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사진으로 인증하면서 카페에 별점 최하점인 1점을 줬다.

'노인 혐오'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해당 카페 본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25일 특정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한 쪽지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 내 해당 사례를 전 매장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또한 고객 응대 및 고객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하여 향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이수 여부와 시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어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지에 담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 이용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24일 오전 11시 이전에 음료를 한 잔 주문한 뒤 오후 6시쯤 매장을 떠났다.

사장은 "해당 손님의 매장이용 시간이 너무 길어 아내가 조용히 따로 안내하려고 쪽지를 썼는데 표현이 잘못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노시니어존이라던가, 노인 차별 의도가 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곳에서만 7년 넘게 영업해온 매장"이라며 "평소에도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고 항상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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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고객 안 와요" 노인에 카페 나가라 건넨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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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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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심각해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31일 소셜네트워크와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95% 이상이 입학을 위해 직접 교육기관과 접촉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교 측은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 특수 학교에 가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테스트 해보겠다’, ‘스스로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QL40EMT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QL40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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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실·협동조합 무이 등 간담회 개최

모든 학생 이동자유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90% "장애판정 뒤 교육기관 상세안내 없어"

"사립교, 장애학생 기피 심각...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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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심각해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31일 소셜네트워크와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95% 이상이 입학을 위해 직접 교육기관과 접촉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교 측은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 특수 학교에 가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테스트 해보겠다', '스스로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장애인 판정 이후 사전에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오히려 부모와 당사자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실무자에게 다시 알려 주거나 교육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공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온전히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설치 적합'으로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재학 중 모두 심각한 차별과 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입학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인 학생만 1층 교실에만 배정하는 악의적 차별과 이동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예체능 수업에서 필요한 교실이동이나 실기 수업에서의 배제가 심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홍윤희 무의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거나 접근성 시설 설치 의무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중은 서울의 경우 9%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기피현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모임 '모이자' 소속 학생들도 목소리를 냈다. 모이자는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결성된 학생 모임으로, 전국 8개 사립고 총 1203명과 1개 대안학교 학생 장애당사자 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최민기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학교들의 장애편의시설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구체화된 세부적인 청구권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의무자로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 대해 장애학생이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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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냐'...장애학생·학부모 95%, 입학과정서 차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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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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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인 손흥민, 이강인은 축구실력과 무고나하게 경기 중에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제스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손흥민의 경우, 영국 런던 토트넘핫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다. 손흥민이 후반에 교체 아웃된 후에 상대팀의 팬 앞을 지나가는 순간 관중석에 있던 한 관중이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변 행위인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하여 논란이 되었었다.
그리고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2023년에 공개된 마요르카의 훈련 장면에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향해서  "Que haces chino(중국인 뭐해)"라는 말을 외친 것이 발견되었다. 'Chino'는 북중미와 남미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을 'Chino'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처럼 보였다. 또한 다른 훈련 영상에서도 이강인의 슈팅이 빗나가자 주변에서 이강인을 'Chino'라고 부르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이 골을 넣었으나 중계화면에 잡힌 관중이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고 한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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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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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태균 "검은 얼굴과 흰 치아" 발언에 국가인권위 공식 경고
손흥민·이강인·황희찬 등도 유럽 축구리그서 '인종차별'적 발언・제스처에 몸살
토트넘 메이슨 감독 대행 "누구든 선 넘는다면 처벌 필요" 분노 표출
마요르카 감독, 이강인에 "중국인 뭐해"...황희찬 "인종차별, 누구도 겪어선 안돼"
2023년 K리그 첫 인종차별 상벌위 개최...1경기 출장정지에 그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6월 29일 인권위 "김태균 '유먼 발언'은 인종차별"

지난 2013년 6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스포츠'와'인종차별' 이다.

● 인권위 "김태균 '유먼 발언'은 인종차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김태균 선수가 인종차별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김태균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셰인 유먼 선수를 언급하며 '검은 얼굴과 흰 치아' 발언을 한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공문을 발송해 재발 방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2013년 6월 29일 밝혔다.

김 선수는 2013년 6월 10일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유먼씨라고 대답하고 "얼굴이 너무 까매서 마운드에서 웃을 때 하얀 이와 공이 겹쳐 타격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는 롯데팬들의 진정 6건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사건이 김태균 선수의 사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사료된다"면서 "선수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종차별 등 각종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2013년 6월 27일 발송했다.

● 손흥민·이강인·황희찬 등 유럽 축구리그서 인종차별 '몸살'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인 토트넘 손흥민, 레알 마요르카 이강인, 울버햄튼 황희찬은 축구실력과 무관하게 경기 중 '인종차별'적 발언·제스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누구든 선 넘는다면 처벌 필요"···토트넘 메이슨 감독 대행, 손흥민 인종차별에 분노
토트넘의 메이슨 감독 대행이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분노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은 2023년 5월 13일(한국시간) 영국 풋볼런던 등을 통해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경고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은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에 대해 "손흥민은 환상적인 사람이자 나는 손흥민을 사랑한다"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 슬펐다"는 뜻을 나타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은 "우리는 손흥민과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의 편에 서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누구라도 선을 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영국 런던 토트넘핫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2-23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다. 손흥민이 후반 44분 교체 아웃된 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팬 앞을 지나는 순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관중석에 자리잡은 한 관중이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해 논란이 됐다. 눈을 찢는 행동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로 비난받는 행동이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공격 이후 토트넘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혐오스럽다. 우리는 경찰과 크리스탈 팰리스와 협력해 인종차별을 한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인물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신원이 확인되면 클럽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역시 '프리미어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누구도 손흥민 같은 학대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로 인종차별 공격을 했던 첼시팬이 첼시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영국 법원 역시 해당 인물에게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인 뭐해"···마요르카 감독, 이강인에게 인종차별 발언 논란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마요르카)의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서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5월 22일 트위터에서 공개된 마요르카의 훈련 장면 영상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인종차별 문제가 확대됐다.

해당 영상에서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향해 "Que haces chino(중국인 뭐해)"라고 외쳤다.

여기서 'Chino(치노·중국인)'는 북중미와 남미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Chino'라고 부르는 건 일상처럼 보인다.

2023년 5월 11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그저 신난 장난꾸러기 이강인'이라는 제목의 훈련 영상에서도 이강인의 슈팅이 빗나가자 주변에서 이강인을 'Chino'라고 불렀다.

이강인은 2021년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는 동양권 사람을 보고 'Chino'라고 한다"며 인종차별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한편 2023년 3월 12일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주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강인이 골을 넣었으나 중계화면에 잡힌 관중은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울버햄튼 황희찬, 인종차별 논란에 "누구도 겪어서는 안돼"
황희찬은 2022년 8월 2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단, 스태프, 동료, 팬분들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그저 같은 인간이다. 성숙한 태도로 이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 동료들과 후배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은 포르투갈의 알가르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포르투갈 2부 리그 SC 파렌세와의 친선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뒤 페널티킥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후반 23분 교체까지 활약했다.

하지만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황희찬은 이날 경기에서 관중석의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었다. 황희찬의 소속 클럽 울버햄튼도 공식 성명서를 통해 유럽축구연맹(UEFA)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상대방과 관련 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직후 울버햄튼 구단이 낸 공식 성명서에는 "파렌세와의 친선전에서 우리 팀의 한 선수가 상대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유럽축구연맹(UEFA)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상대구단과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피해 선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가벼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를 팬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과거 차범근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과 박지성, 안정환 등 유럽에서 뛴 선수들은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던 사실들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인종차별 단어가 언급되는 박지성의 응원가인 '개고기송'은 손흥민, 황희찬 경기에서도 관중들이 불러 논란이 됐다.

● K리그 첫 '인종차별' 상벌위···1경기 출장정지에 그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울산 소속의 박용우, 정승현, 이명재, 이규성과 구단 팀 매니저 등 5명이 출석했다. K리그가 출범한 1983년 이후 인종차별과 관련된 상벌위원회는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연맹은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 출장정지 1경기와 제재금 1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화에 참여했지만 인종차별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에는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다섯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재의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는 걸 선수와 팀 매니저가 놀리며 사건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태국의 사살락(부리람 유나이티드) 실명까지 거론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용우, 이규성과 구단 팀 매니저는 각자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사살락과 관계자,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부회장인 이청용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차 이사회에서 "소속팀 울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2일 '인종차별' 논란 선수들 대표팀 발탁에 대해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항상 선수가 우선"이라면서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항상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앞에 나설 것"이라며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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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인종차별'로 얼룩진 그라운드...선수도 관중도 '스포츠맨십'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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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2013년 6월 29일 인권위 "김태균 '유먼 발언'은 인종차별"지난 2013년 6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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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구제 제도 마련을 주문했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년전 인권위가 실시재작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침해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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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은 있는데 더빙이 없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최근 들어 공개하는 오리지널 대작들엔 한국어 더빙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자막을 읽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사실상 OTT의 주력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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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디즈니+ 제공

자막은 있는데 더빙이 없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최근 들어 공개하는 오리지널 대작들엔 한국어 더빙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자막을 읽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사실상 OTT의 주력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수요 적은 한국어 더빙, 일본과 사정 달라

자막, 더빙은 언어가 다른 콘텐츠를 시청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OTT들은 외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에도 한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청의 용이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더빙은 사정이 다르다. 늘어가는 한국어 자막 서비스와 달리 한국어 더빙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어셔가의 몰락'을 비롯해 '원피스' 실사판 등 넷플릭스가 근래에 기대작으로 내놓은 외국 콘텐츠들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콘텐츠에서 일본어 더빙을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이후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와 한국을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에 한국어 더빙 서비스에 박한 상황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디즈니+도 이미 더빙 작업이 완료돼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외에 몇몇 콘텐츠를 제외하면 한국어 더빙을 찾기 어렵다.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자막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외국어로 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수요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글자에 한자가 많이 들어가 가독성이 떨어지고 자막으로 자막으로 썼을 때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일본의 경우 더빙을 선호하는 시청자가 많다. 애니메이션의 발달로 성우 시장도 크기 때문에 더빙도 발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더빙보다 자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우 시장도 큰 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에 비교적 수요가 적은 한국어 더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사진=넷플릭스 화면 캡처

사진=디즈니+ 화면 캡처

◇"수요보다 소외되는 시청자 고려하는 자세 필요"

OTT가 작품 시청의 주요한 툴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 더빙을 반드시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막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장애인, 길고 빠르게 넘어가는 자막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년층의 콘텐츠 접근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 콘텐츠를 전달하겠다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오디오 화면 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국회에서 넷플릭스가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 OTT로 꼽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어 콘텐츠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 더빙 콘텐츠가 전체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넷플릭스 측은 "전체 콘텐츠 및 비율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외국어 콘텐츠의 경우 한국어 더빙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넷플릭스가 사오는 콘텐츠는 넷플릭스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마다 상황이 다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오디오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디즈니+ 측 역시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와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는 것의 유무는 타이틀마다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11인은 지난해 6월 지상파·종편 사업자는 외국 수입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더빙은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글로벌 트렌드"라고 지적한 뒤 "OTT들이 한국어 더빙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어 과거보다 익숙해지고 있지만 한국어 더빙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 더빙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요적 측면이 아니라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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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자막 읽기 힘든 사람은 어쩌나… OTT의 한국어 더빙 차별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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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은 있는데 더빙이 없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최근 들어 공개하는 오리지널 대작들엔 한국어 더빙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자막을 읽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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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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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 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인 2조 796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 은행의 타 자회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2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인데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푼의 성과급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타 자회사들이 받고 있는

휴가 복지나 사내 대출 서비스도 해당이 안 된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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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BK서비스는 10억원 적립 대신 노동자들 처우개선 해야"

민주노총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IBK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자회사인 IBK서비스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최대인 2조79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의 타 자회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인데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푼의 성과급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타 자회사들이 받고 있는 휴가복지나 사내대출 서비스도 해당이 안 된다며 처우개선을 호소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정규직·임원들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자회사 소속 직원들과 비교하면 수백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같은 자회사 소속이면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환 공공연대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지부장은 IBK서비스의 실태를 말하며 "정규직 전환된 IBK서비스까지 자회사가 8개이지만, 자회사 중 유일하게 IBK서비스만 차별을 두고 있다"며 "(성과급, 휴가, 복지 외에도)더 많은 차별이 있다"고 밝혔다.

김웅 공공운수노조 기업은행서비스지부 지부장은 "IBK서비스가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남기고 있다"면서 "인력공급회사인 IBK서비스가 매년 10억원씩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IBK서비스가 매년 10억원씩 남겨 적립하는 예비비용 40억원의 부담도 필요없다"며 "해당 자본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IBK서비스 소속 노동자의 차별 대우와 처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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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IBK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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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IBK기업은행의 자회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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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자회사인 IBK서비스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최대인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