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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몰리는 청년들..지역 이동 이유 1위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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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몰리는 청년들..지역 이동 이유 1위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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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 이동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2~3번째로 점수가 낮은 그리스(7.0점), 리투아니아(7.2점) 등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는 점수다.

청년인구가 수도권 및 광역시로 이동하는 추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00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최초 취업시 지방대 졸업자의 수도권 유입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지방대학 졸업 후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19.4%였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로 극히 드물었다.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다닌 후 지방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5.0%에 불과했다.

시도별 청년인구 1만명당 채용공고 건수는 수도권(30.0%), 충청권(17.0%), 제주권(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412건), 인천(222건), 경기(214건), 세종(2000건) 순으로 높았던 반면, 전남(69건), 경남(72건), 울산·경북(76건) 순으로 낮았다.

연구원은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들의 지역이동 유형을 각각 '수도권→지방'(321명), '지방→수도권'(359명), '지방→지방'(320명)으로 구분하고 지역이동 및 정착에 대해 질문했다.

유형별 특성을 보면 '수도권→지방' 청년 중에서는 충남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강원에서 이동한 경우가, '지방→지방' 유형에서는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이동이 광역지자체 밖으로의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청년이 지역을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이동 유형을 불문하고 '일자리'(42.0%)였다. 2순위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지방'과 '지방→수도권'의 경우 '교육(보육)'이, '지방→지방' 유형에서는 '주거환경'이 차순위를 차지했다.

청년이 지역 정착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 역시 '안정적 일자리'(2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낮은 주거비'(14.5%), '지역 내 대중교통 편의성'(12.9%)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보다 초기 거주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이동 청년 중 23.5%가 초기 거주공간 마련에 곤란을 겪었는데, 지방→수도권 유형에서 이 비율은 29.2%로 가장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취업 등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낮고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한 만큼 지역이동 유형에 맞춘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첫 취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대학 특성화,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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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몰리는 청년들..지역 이동 이유 1위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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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 이동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2~3번째로 점수가 낮은 그리스(7.0점), 리투아니아(7.2점) 등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는 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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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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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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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한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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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한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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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기 소비량이 높은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더 올린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따라 당초 4분기 계획된 4.9원 인상분 외에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추가 인상폭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했는데 산업용으로 쓰이는 고압전력은 kWh당 4.9원과 함께 최대 11.7원까지 가격상승이 더해졌다. 추가 인상폭이 2.5원에 그쳤던 주택용에 비해 인상폭이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계절이나 업체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상승률 추산은 어렵지만 한국전력이 지난 7월 판매한 고압전력 단가가 kWh당 평균 130.8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0%대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월 잇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전년대비 올해 철강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철강업계 주요사들은 지난해보다 수백억원 단위로 늘어난 전기료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쇳물을 만드는 전기로 운영 규모가 큰 철강사들의 경우 인상 여파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 현대제철은 지난해 2조7369억원의 전력비 및 연료비를 사용했다. 이중 전력비용은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15% 상승을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까이를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브라질 고로 제철소를 처분한 동국제강도 전기로 생산방식에 따른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동국제강은 2458억원을 전력비로 썼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15% 올라갈 경우 368억원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전기료 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10% 정도 전력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도 상황이 비슷하다. 세아베스틸은 따로 전력비 등을 공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관계자는 "10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향후 연 240억원 수준의 비용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도 전기요금으로 적지 않은 액수를 쓰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는 전력용수료로 3435억원을 썼다고 공시했다. 이 중 전력비로만 2000억원 수준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역시 수백억원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전력비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제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상승분은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장을 돌려도 남는 게 적어지게 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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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한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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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기 소비량이 높은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더 올린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따라 당초 4분기 계획된 4.9원 인상분 외에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추가 인상폭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했는데 산업용으로 쓰이는 고압전력은 kWh당 4.9원과 함께 최대 11.7원까지 가격상승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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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연초부터 취약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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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연초부터 취약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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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가스·지역 난방비 1년 새 30% 넘게 올라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소비자물가에도 이런 영향이 드러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같은 가스 가격 인상 효과를 난방비 고지서에서 확인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 작년 12.6% 오른 전기·가스·수도, 올해는 더 오를 듯

최근 반년 넘게 이어진 5% 이상의 고물가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작년 전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였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미친 영향은 0.41%포인트였다.

작년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전체 물가 상승률인 5.1%를 크게 웃돌뿐 아니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외식 물가 상승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고공행진'에 한몫을 한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필수재인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수 있다.

◇ 소득 하위 20%, 연료비 비중 가장 높아...1분기에 부담 커

올 겨울을 강타하고 있는 최강 한파 역시 소득이 낮은 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

이들의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연료비는 냉난방,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공동주택난방비 등을 포함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천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천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도 커졌다.

통상 본격 겨울을 맞는 1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점, 1분기에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한파는 서민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 전국 택시·지하철·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줄인상'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천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상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도 요금 인상 폭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등에 착수한 지자체가 많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이 서울의 요금 인상을 줄줄이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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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연초부터 취약층 타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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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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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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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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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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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 가구 연료비 증가율 20% 넘어...서민층 더 큰 부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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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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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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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우리나라 에너지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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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우리나라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 지의 95.8%(2015 기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에너지 수입이 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많은 편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액은 국가 총 수입액의 33.1%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가 5위, 1인당 석유소비 세계 5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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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고조되는데…韓 무역의존도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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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고조되는데…韓 무역의존도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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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작년 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미중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무역협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9.7%로 추정된다.

1분기 무역액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높아질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역의존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59.8%까지 낮아졌다가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는 등 호조를 보이자 지난해엔 70.1%로 급반등했다.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1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2000년 이후 무역의존도는 대부분 50~60%대를 오갔으며 80%를 넘겼을 때는 2008년과 2011년, 2012년뿐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면 수출 감소를 통해 국내 경제에 전해질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3%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 폭이 예상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미중 분쟁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가 예고된 상태다.

1분기에 1.7%로 올랐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에너지 수입 부담을 반영하며 2분기에 마이너스(-)1.1%로 내려앉았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늘어난 수입 부담은 향후 성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입 부담이 이어지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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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미중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무역협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9.7%로 추정된다.

1분기 무역액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높아질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역의존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59.8%까지 낮아졌다가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는 등 호조를 보이자 지난해엔 70.1%로 급반등했다.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1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2000년 이후 무역의존도는 대부분 50~60%대를 오갔으며 80%를 넘겼을 때는 2008년과 2011년, 2012년뿐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면 수출 감소를 통해 국내 경제에 전해질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3%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 폭이 예상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미중 분쟁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가 예고된 상태다.

1분기에 1.7%로 올랐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에너지 수입 부담을 반영하며 2분기에 마이너스(-)1.1%로 내려앉았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늘어난 수입 부담은 향후 성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입 부담이 이어지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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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고조되는데...韓 무역의존도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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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작년 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이 커진다.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미중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4일 무역협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9.7%로 추정된다.1분기 무역액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높아질수록 한 나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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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 협력외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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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 협력외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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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a.go.kr/www/wpge/m_4000/contents.do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 소비량의 약 94.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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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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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2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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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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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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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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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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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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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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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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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120663561023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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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UN) 인구자료에서는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4577만명으로 지난해 5181만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명으로 2022년 3675만명 대비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명으로 2022년 1505만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인구 변화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 줄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50년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GDP는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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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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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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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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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56135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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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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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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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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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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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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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182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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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저·최악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최악 출산율이 회복은커녕 오래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새 최악에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서울은 급속한 소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지방 인구의 장기적이고 강제적 유인과 유입을 통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최악의 저출산 행진
출산문제 인식과 대처에 관한 한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처방과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끔찍한 세계 최악의 자살문제를 지나더라도 다음 지표 역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요구한다. 연옥문을 막 지나니 지옥문이 놓여 있는 셈이다. 아니다. 하나의 지옥문을 지나니 더 깊고 더 어두운 지옥문이 놓여 있는 셈이다. 바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얘기다.

지금 한국은 연속하여 세계 최저·최악의 출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자살이 자기생명 중단이라면 출산 거부는 자기연장과 세대연장의 중단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6.10명에서 1970년 4.53명으로 지나치게 높은 고출산(高出産)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 2.82명으로 하락하더니 근래에는 1.66명·1.57명·1.63명·1.47명으로 급속히 낮아졌다(각각 1985·1990·1995·2000년). 너무도 빠른 하강 속도다. 최근에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고는 2019·2020·2021·2022년에는 0.92명·0.84명·0.81명·0.78명으로 더더욱 낮은 세계 최저·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한국의 출산율 흐름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1960년 3.3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하여 21세기 들어 1.83명·1.79명·1.80명·1.75명을 기록하고 있다(각각 2000·2005·2010·2015년). 2019·2020년에는 1.62명·1.59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긴 하나, 한국에 비하면 감소 속도가 매우 느린 데다 출산율 자체가 한국의 2배를 넘는다.

요컨대 한국이 정녕 우려해야 할 점은 최저·최악 출산율 자체와 멈추지 않는 하락 추세다. 우선 출산율의 낙폭 자체가 너무 크다. OECD 전체는 1960년에서 2020년까지 두 세대 동안 1.71명(3.30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은 무려 5.26명(6.10명에서 0.84명으로)이 감소하였다.

앞 시기 한국의 출산율이 비록 높았다고 하더라도 하강 비율이 단 두 세대 만에 3배를 넘는다. 나아가 한 번 세계 최하 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전락한 뒤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최초로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더 새로운 최악을 창출하고 있다. 낙폭의 크기와 속도, 계속되는 새 밑바닥의 깊이의 측면에서 모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들 각각의 최저 출산율과 현재의 동일 기준 연도(2020년)의 그것을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각각 일본·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의 사례들이다. 최저 출산율 시기와 현재 기준연도를 비교하면 일본은 1.26명(2005년)과 1.34명, 미국은 1.64명(2020년)과 1.64명, 프랑스는 1.66명(1993년)과 1.83명, 독일은 1.24명(1994년)과 1.53명, 스웨덴은 1.50명(1999년)과 1.66명, 영국은 1.56명(2020년)과 1.56명이다.

이들을 보면 한국은 몇 가지 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첫째로 이 국가들의 최저 출산율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높다. 0명대를 기록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대다수 국가의 최저 출산율은 한국의 거의 2배에 달한다. 둘째로 비록 일시적으로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더라도 현재는 대부분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들 나라의 특정한 접근방법과 정책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기간이, 한국과 비교하여 지극히 짧다는 점이다. 한국은 최저·최악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그 최악의 출산율이 회복은커녕 오래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새 최악에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매년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국제적 화제가 아닐 정도로 악명이 높다. 출산 불능과 출산 거부의 원인에 대한 국내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육의 공공성이 높고, 청년과 여성고용률을 포함해 여성지위가, 즉 성평등과 복지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상세히 살펴본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는 평등과 복지의 결여에 있다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때 평등의 핵심은 물론 성평등이다.

출산파업의 한 원인인 결혼파업을 보자. 즉 21세기 초반의 속도를 보면 미혼·비혼 여성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30대 전체 여성 중 미혼자는 41.4%(149만명)으로 2005년 13.3%(54만명)보다 3배 가까이 높다. 30대 여성 5분의 2가 결혼을 안 하고/못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여성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47만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2005년 408만명에서 2015년 361만명으로) 미혼자/비혼자는 오히려 95만명이 급증한 것이다. 이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 모두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수치들이다.

결혼파업은 당연히 출산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결혼과 가정구성 및 유지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결혼 연령 역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평등(파탄)-복지(파탄)-결혼(파업)-출산(파업)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쇄고리가 아닐 수 없다(다음 회에 상세히 살펴본다). 나아가 이 문제는 주거지역, 학력, 도시-농촌의 구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고정 관념을 뒤집는다. 행정구역별, 학력별, 지역별 미혼여성 비율을 보면 이 문제는 확연하다.

이를테면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거부가 더 높다. 또한 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더욱 심각해 미혼여성 비율 상위 1~3위는 서울시 관악구·광진구·종로구였고 하위 1~3위는 전남 완도, 경북 의성, 전남 신안이었다. 소득 불평등이 출산문제에 극히 저해적이라는 최근 연구결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의 결혼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30대 후반은 91% 대 47%이며, 40대 초반은 96% 대 58%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놀랍게도 지방소멸 지도와 출산율 지도는 완전 정반대다. 2021년 8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강원 88.9%, 충북 72.7%, 충남 73.3%, 전북 78.6%, 전남 77.3%, 경북 82.6%, 경남 72.2%다. 지방의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서울 3.8%, 부산 25.0%, 대구 12.5%, 인천 30.0%, 광주·대전·울산 0.0%다. 경기도는 14.4%다. 비수도권과 비도시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지도에 따른 소멸위험 지도는 모두가 최악이지만, 순서는 정반대다. 2022년 현재 전국이 출산율 0.78명으로 이미 나라 전체가 인구소멸 고위험 국가가 되었으며(출산안정 2.0 이상, 저출산 보통 1.6~2.0, 저출산 주의 1.3~1.6, 초저출산 인구소멸 위험 0.8~1.3, 초저출산 인구소멸 고위험 0.8명 이하 기준)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최악 중의 최악이다. 부산 0.72, 대구 0.76, 인천 0.75, 광주 0.84, 대전 0.84, 울산 0.85, 경기 0.84명으로 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다른 어떤 도 단위 지역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은 선두 지역들은 전부 비수도권, 비도시지역들이다. 1.81명의 전남 영광, 1.55명의 전북 임실, 1.49명과 1.46명의 경북 군위와 의성, 1.44명의 강원 양구를 포함하여 모두 그러하다. 그렇다면 기실 먼저 소멸하고 있는 것은 전부 도시와 수도권이며, 앞서 소멸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대가로 비수도권과 비도시지역을 이어서 죽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와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다.

즉 출산율에 관한 한 중앙소멸은 지방소멸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빠르다. 서울은 무려 0.59명의 초초저출산율에 5개 구(관악, 강북, 종로, 광진, 강남)는 경악스럽게도 0.4명대의 역대급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의 중구와 서구도 0.4명대의 출산율이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0.4명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5개 구에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인 강남구(0.49명)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즉 지역총생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2021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평균은 4012만원, 울산은 6913만원으로 전국 1위. 전국 평균보다 2900만원 초과)의 출산율이 0.85명이라는 점은 이제 단순한 물질적 성장과 번영이 출산의 장려와 유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 특히 서울은 이미 급속한 소멸과 멸종의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의 장기적인 강제적 유인과 유입을 통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서울은 모든 지방을 황폐화시키면서 빨아들여 인공적으로 버티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은 인구소멸과 학령아동소멸과 학교소멸, 이른바 지방소멸을 겪고 있다. 서울의 조기 폐허와 조기 멸종을 막기 위한 막대한 인구 출혈과 희생을 지금 한국의 모든 지방이 함께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물질의 이토록 빠른 고속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네와 나라 전체에서 신생아는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생존전망은 매우 어둡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즉 한국은 지구상에서 누군가의 침략이 없더라도 스스로 국가로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오늘의 한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국민멸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민들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결과, 이렇게나 발전한 선진국이 어떤 외침도 없이 영원히 소멸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연구들의 장래인구통계와 추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인구감소와 소멸 추세는 당분간 전혀 막을 길이 없다. 명백한 현실이다. 인구절벽을 넘는 인구소멸·국가소멸의 경고가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지속할 경우, 소멸 예측 시기는 비록 달라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라는 몇몇 전망들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정밀한 기법을 사용한 전망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극히 비관적이다. 국회의 한 기관은 한국의 총인구가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19명)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입법조사처. 2012). 그러나 이 기관의 기준 출산율은 오늘의 실제 수치보다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제 소멸 연도는 훨씬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공공성·복지·평등·여성권한 수준에 비추어 현재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수준(2.1명)으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즉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 현재의 초초저출산현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금세기 내에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취학과 생산과 노인부양을 할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2조원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급속히 하락해 이제는 1명대 이하의 출산율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을 26조, 37조, 40조, 47조원이나 쏟아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하락하여 최악의 0명대를 기록하였다. 예산 대비 최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가 출산문제 대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나 대감염병을 제외하고 하나의 단일한 장기적 인간현상에 대해 이토록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또 있는가? 이토록 막대한 돈을 쓰고도 과연 이런 최악의 결과를 계속 낳을 수도 있는 것인가?

출산문제의 인식과 대처에 관한 한 이 나라는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처방과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강조컨대 이러한 출산 중단의 지속은 이 공동체의 존립근거를 파괴하는 동시에, 오늘과 같은 진단과 해법의 계속되는 실패는, 대규모의 외부 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과 한국민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복적인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출산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전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자녀, 여성, 청년, 농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 하나하나 전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인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육아정책을 넘어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고, 복지정책이자 교육정책이며, 임금정책이자 주택정책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인간정책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포함한 한 사람의 연장(延長)문제는 곧 공동체의 연장문제이며, 따라서 내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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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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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저·최악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최악 출산율이 회복은커녕 오래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새 최악에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서울은 급속한 소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지방 인구의 장기적이고 강제적 유인과 유입을 통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최악의 저출산 행진출산문제 인식과 대처에 관한 한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처방과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끔찍한 세계 최악의 자살문제를 지나더라도 다음 지표 역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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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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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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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영향…‘한국 생산인구’ 20년간 2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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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영향…‘한국 생산인구’ 20년간 2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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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영향…‘한국 생산인구’ 20년간 2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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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경제 성장에 주는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 24%나 줄어드는 전망도 나왔다. 2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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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81명…또 역대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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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81명…또 역대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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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 6만 4256명도 지난해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줄어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둘째·셋째를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다. 1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 아이가 전체의 63.8%를 차지해 작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늘었다. 둘째와 셋째 아이 이상은 각각 1.7% 포인트, 0.4% 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또한 3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1개월째 감소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 901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 4738명(14.2%) 감소했다. 3월 기준 사망자 수도 2만 8922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 5689명(35.2%) 줄었다.

한편 지난달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1년 전보다 5% 넘게 줄면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6%(2만 7000명) 감소했다.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 3월 5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 늘며 2020년 12월(11.1%) 이후 처음 증가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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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81명...또 역대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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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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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인구 구성/출산율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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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인구 구성/출산율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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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다시 확대… 반도체 수출비중 7년만에 16%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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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다시 확대… 반도체 수출비중 7년만에 16%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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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30/20230530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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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월 점차 줄던 무역적자 규모가 이달 들어 다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부진이 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적자는 43억 달러로 집계됐다. 애초 무역적자는 올 1월 125억 달러에서 2월 52억 달러, 3월 46억 달러, 4월 26억 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43억 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다시 적자 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의 총 무역적자는 29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월 마이너스(-)44.5%, 2월 -42.5%, 3월 -34.5%, 4월 -41.0% 등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1~4월 총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3.4% 감소했다. 총수출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같은 기간 중간재 수출 비중은 68.9%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반도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1~4월 자동차 등 소비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증가했다. 이는 환율 상승과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4억 달러, 수입액은 367억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1%, 15.3% 감소했다.

무협은 반도체·석유화학 품목의 수출 감소와 중국·베트남 지역의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석유제품은 33.0%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수출은 23.4%, 베트남 수출은 15.7% 각각 줄어들었다.

수출 부진 해결을 위해 무협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조치 등 자국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은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EF의 견제 대상국인 중국과는 소통을 강화해 교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자극하는 민감은 언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중국과의 대화를 확대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동 유연성 제고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수출기업의 금리 인하·조세부담 완화 등도 수출 부진을 해결할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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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다시 확대... 반도체 수출비중 7년만에 16%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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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월 점차 줄던 무역적자 규모가 이달 들어 다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부진이 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무협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적자는 43억 달러로 집계됐다. 애초 무역적자는 올 1월 125억 달러에서 2월 52억 달러, 3월 46억 달러, 4월 26억 달러 등으로 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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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나아질 것 中 보복 변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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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나아질 것 中 보복 변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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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35614496&mediaCodeNo=257&OutLnkChk=Y

“만약 우리가 반도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제재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바닥을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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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많은 전문가가 반도체가 초과 공급 상태에서 초과 수요 상태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엔 현 수출 부진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다."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수출 전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인 만큼 반도체만 되살아나면 우리 전체 수출 역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연초 수출 경기가 상반기엔 어렵지만 하반기엔 나아지리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년대비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은 이어지며 이 같은 전망에 의문 부호도 뒤따르는 상황이다.

송 학회장은 "전반적인 수출은 자동차와 배터리를 빼면 여전히 안 좋지만 최근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통계를 보면 5월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42억6000만달러로 전월 같은 기간 40억9000만달러보다 늘었다"며 "지금처럼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중 갈등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주력 반도체 수출시장인 중국이 더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게 됐고, 그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송 학회장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수출 다변화 노력을 통해 최근 2년 새 그 비중을 1~2%포인트(p) 낮추기는 했으나,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현 대(對)중국 수출구조상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추기는 어렵다"며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무게중심을 싣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하반기 수출경기 회복은커녕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그는 "만약 우리가 반도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제재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바닥을 향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중국이 미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쫓아낸 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중국이 한한령 이상의 제재에 나선다면 우리 물건을 중국에 팔 수 없는 것은 물론 요소수 사태 때처럼 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산업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반 아래 미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중국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현 복합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송 학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국제통상학회도 올 한해 미·중 갈등과 유럽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철강 등 우리 주요산업 정책에 더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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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나아질 것 中 보복 변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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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많은 전문가가 반도체가 초과 공급 상태에서 초과 수요 상태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엔 현 수출 부진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다."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수출 전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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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한국에도 무역보복 경고,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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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한국에도 무역보복 경고,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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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한국에도 무역보복 경고, ”미국 반도체 규제 대변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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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에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기업을 향해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했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공장.[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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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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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문제가 왜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에 어려움을 주는지 탐구해 봅시다.(미션 1,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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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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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물류통계 등 관세청 무역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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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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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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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 및 수출품

1) 주요 수입품의 변화

①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합니다.
② 컴퓨터, 기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합니다.

2) 주요 수출품의 변화

① 1980년대에는 의류, 신발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② 오늘날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을 주로 수출합니다.

③ 우리나라 수출품의 변화
* 1970년대 : 섬유, 신발, 가발 등
* 1980년대 : 섬유, 철강, 신발, 선박 등
* 1990년대 : 반도체, 자동차 등
* 2000년대 : 자동차, 선박, 반도체, 무선 통신 기기 등

※ 무역의 좋은 점
① 자신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나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③ 기술, 자본 등과 같이 자신의 나라에 부족한 것을 들여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④ 자신의 나라에서 많이 나는 것을 원하는 곳에 팔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액 비율(2013년) 살펴보기

① 수입액 비율이 높은 나라 :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입니다.
② 수출액 비율이 높은 나라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등입니다.

3.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① 자원이나 원료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합니다.
②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 몇 개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들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무역 상대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자원이나 원료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 수출이 힘들어집니다.
② 자원이나 원료의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4.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특징 ① : 자원이나 원료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함.

* 특징 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주요 수출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함.
-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

* 특징 ② :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 몇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특징 ②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중국, 미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줌.
-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수입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무역 의존도란 무엇인가요?
① 무역 의존도
*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일정한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냅니다.
* 무역액이 50억 원이고, 국민 총생산이 100억 원이라면 무역 의존도는 50%입니다.

② 무역 의존도가 높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③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합니다.

6.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이색 수출 상품

① 이색 수출 상품의 개발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각 나라의 기후, 문화,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현지인들에게 적합하게 만든 아이디어 상품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② 이색 수출 상품의 종류
* 향신료가 발달한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향신료를 담는 그릇
* 일교차가 큰 사막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는 담요
*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히잡의 원단
* 귀중품을 보관하는 가정용 금고
* 스팀 청소기, 학습용 풀, 공기 청정기, 오토바이 헬멧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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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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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 및 수출품] [ 1) 주요 수입품의 변화] ①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합니다. ② 컴퓨터, 기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합니다. [ 2) 주요 수출품의 변화] ① 1980년대에는 의류, 신발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② 오늘날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을 주로 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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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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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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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인구 50만 명 무너지나… 매년 1만 여 명 충남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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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인구 50만 명 무너지나… 매년 1만 여 명 충남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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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joongdo.co.kr/view.php?key=202305290100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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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하고 농사 물려줄 사람 없고…농촌 지속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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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하고 농사 물려줄 사람 없고…농촌 지속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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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209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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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농촌 인력난…“‘마늘 수확기’ 일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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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농촌 인력난…“‘마늘 수확기’ 일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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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784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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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농촌 인력난..."'마늘 수확기' 일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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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영농철 일꾼 배정을 놓고 다투다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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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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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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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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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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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 삶 상상할 수 있으려면…"일자리·교통 등 인프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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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 삶 상상할 수 있으려면…"일자리·교통 등 인프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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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9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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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년의 지방 유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보다 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게 스펙'이란 말은 모두가 들어보셨을 법한 흔한 말이 됐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방증이라 생각해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혜원 실무위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전북 군산에서 자라 전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20대다.

그는 지방 청년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외 대부분의 지역적 인프라 요소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게 현실" 이라며 "군산이 고향이지만, (정작) 군산에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타 지역 청년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연 일자리 다. 이날 포럼에 앞서 진행된 사전 앙케이트에서도 청년 당사자들을 포함한 응답자들은 '취업 및 창업'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 '주거'는 그 다음 문제였다. 안 위원은 "다른 요소도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지만 (결국)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단순히 취업기회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지식산업 등 시대적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자립하려는 청년들의 경우, 공기업·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관내 중소기업은 처우가 안 좋다 보니 일반 사기업은 본사나 대기업이 많은 수도권 진출을 희망하게 된다"고 전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청년층 유치전략을 짜는 데 여념이 없지만 정작 기존에 주소지를 둔 청년 유출을 줄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무심하단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지방 인구 문제를 연구하며 아쉬운 것 중 하나"라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클 것인지, 어떤 꿈을 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사실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접근이 쉽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울산 등 대기업의 주력시설이 있는 광역시가 군소 지자체들의 인구를 잡아줬던 기능도 지난 10년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진단 했다.

그럼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주한 '귀촌 청년'들은 어떤 이유에서 터전을 옮겼을까. 마포구 상암동에 살다가 전북 김제로 내려간 MBC 최별 PD(유튜브 채널 '오느른' 운영)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4월, 115년 된 폐가를 사들이게 되면서 '지방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최 PD는 "급여가 괜찮은 편인데 월급 중 순수하게 저를 위해 쓰는 게 얼마나 될까 싶었다. 회사 근처에 살았던 것도 늦지 않게 출근하기 위함이었다"며 "전에 살던 다세대주택은 혼자 올라가 있어도 길거리에서 회식하는 소리가 다 들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 섬처럼 살아보고 싶어 선택한 곳이 '로컬'이었다" 고 말했다.

4500만 원에 구입한 구옥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지 어언 10년이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지만, 김제에서의 생활을 유튜브로 찍겠다는 기획안으로 회사의 투자를 받았다. "사람이 없는 게 좋아서, 소통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 했던 만큼, 당초 '지역 소멸' 문제에도 별 관심은 없었다. 계획과 달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먼저 다가오는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방앗간 어머니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마을이 예전에는 되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매일 잔치가 있었고, 일하는 어머니들과 '깨벗고 놀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요즘은 장례식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걸로('오느른'으로) 대상까지 받았는데 다른 지역방송국 PD들이 환상과 '로망'만 자극할 게 아니라 '진짜 로컬'을 얘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혼자 찔렸어요."

그 날 이후로는 사소한 것들도 달리 보였다. 임영웅 노래를 들으며 모판 작업을 함께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한 집으로 뛰어갔던 일도 있었다. 최 PD는 "원래 이맘때쯤이면 그 집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혹시 본인이 보이지 않으면 한 번 와 달라 하셨다는 거다"라며 "다행히 출타 중이라 별일은 없으셨는데 아찔했다. 지역 어른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더라"고 말했다.

이제는 철저한 외부의 시선으로 김제를 '브랜딩'하고 있다는 최 PD는 "(지역의) 특장점을 살리고 '와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일했던 김제 청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이들이 차리는 빵집·식료품점 등이 상권과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지역 재생'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에세이 ' 서울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출간한 김희주 작가도 뚜렷한 계기가 있어서 양양에 살게 된 사례는 아니다. 대학원 논문을 쓰던 2006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행 중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30분도 안 돼 아파트를 '충동구매'했다고 했다. 김 작가는 "세컨하우스(second house)'였다면 서울을 안 떠났을 거다. 태어나서 처음, 전 재산으로 산 거라 서울에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인구가 2만 7천여 명인 양양군이 그렇게 작은 동네인지도 몰랐다. 김 작가 설명에 따르면 "옆동네인 속초의 한 동보다도 인구가 더 적"다. 65세 인구 비중이 30%가 넘는 고령화 지역이기도 하다. 김 작가는 '서핑의 성지'라는 양양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뿐더러 서핑도 해본 적이 없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남편이 차린 목공방은 3년 만에 폐업했다. 김 작가는 그 사이 서울에서 하던 마케팅 일 등을 외주로 계속했다. 기자, 광고·홍보 기획자로도 일했던 그는 "양양에 오니 (처음에는) 당연히 취업할 데가 없더라. 서울에서 광고 일을 했었다고 하니 군청 계장님이 현수막이나 명함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시기도 했다"고 했다.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n잡'을 뛰고 있다.

김 작가는 "아주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생활의 터전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하는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소멸이든, 청년의 지역 유입이든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 안착한 두 사람은 지방 정주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공통적으로 강조 했다.

김 작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서울을 물리적으로 오가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돼 두 시간 내외면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국제공항도 있는 지역이라 가까운 지역은 항공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워케이션 센터 등이 가능하려면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그 지역에 가서 일하고 여가를 보내며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PD 또한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저는 교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만 해도 KTX를 탈 때는 주로 익산역을 이용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럽다"며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 접근권이 좋으면 집값이 오르듯 서울로의 접근성을 올려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로컬'에서의 삶이 (수도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며 교통 여건만 갖춰진다면 굳이 '직주근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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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 삶 상상할 수 있으려면..."일자리·교통 등 인프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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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년의 지방 유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보다 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게 스펙'이란 말은 모두가 들어보셨을 법한 흔한 말이 됐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방증이라 생각해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혜원 실무위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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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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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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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POAVm5IDbk&ab_channel=K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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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가려면 기회는 4번뿐" 시골살이 '낭만'이 지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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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가려면 기회는 4번뿐" 시골살이 '낭만'이 지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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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61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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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지방) 소멸은 '격차'의 현상은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미래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편집자말]

▲ 나 같은 청년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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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 첫 아르바이트에서 필자가 들은 말이다.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일', 내가 사장님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 처음 마주한 일터에서 근로계약서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8년 뒤 뉴스에서는 MZ노조라고 불리는 신생노동조합의 설립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대기업·공기업 내의 청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 언론과 사회는 이들을 '공정을 위해 싸우는 신세대'라고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 헌법은 모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일단 나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불안정 노동자들도 아니라는 것.

언론이 비추는 청년, 사회가 보는 청년,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 여당의 대표가 말하는 청년은 모두 달랐으나 정작 하위 80%의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청년들은 말하지 않았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청년,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서를 써야 하는 청년, 근로계약서가 감사한 청년. 그런 청년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고향에서 삶터를 꾸리고 싶어요, 그런데..."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만 7번 했어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은 한 번뿐이네요."

전북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광주로 대학을 온 조합원 A씨(27)는 아르바이트를 쉬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은 단 1회뿐이다. 총 7번의 아르바이트를 한 그는 4대 보험을 내 본적도 딱 1번뿐이라고 한다.

"대학가 근처의 사업장들은 사장이 동네 터줏대감인 경우가 많아요, 좋든 안 좋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소문이 쉽게 돌고요, 자주 마주치게 되니까 부당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려워요. 일을 잘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러 곳에 돌려가며 일 시키기도 하죠. 저같이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기 쉬워요. 외지인에게 이곳은 타지니까, 연고도 없고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 악덥업주를 믿을만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최저시급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일을 시키면서 그래도 내가 널 아끼니까,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라며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가도 높고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저는 제 고향에서 삶터를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광주보다 더 열악하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광주를 선택한 거라서요. 그리고 광주는 제 고향에 비하면 인프라나 교통이나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는 전공을 살리기 어렵죠. 출판사는 대부분 파주나 서울에 있거든요."

그는 광주를 '기회가 없는 도시'라고 말했다. 문학을 전공한 그는 특정 업종 종사자들은 아예 취직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 전공을 살리고 싶어도, 제대로 된 출판사가 없으니 결국엔 수도권으로 간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처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문화예술 일자리는 없는 곳,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지역에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비단 문화예술업계뿐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위해 매년 몇 천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이주를 선택한다.

지난 2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20~29살 청년이 지난해에만 광주에서 2644명, 전남에서 9256명 등 총 1만 1900명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8년 3361명, 2019년 2588명, 2020년 2679명 등 유출 인구가 감소·정체 상태지만, 전남은 2018년 7983명, 2019년 8522명, 2020년 1만 944명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른바 청년들의 '탈(脫)지역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청년들의 탈지역 현상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바로 일자리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20대 고용률은 2018년 54.6%에서 해마다 하락했고 2022년 10월 자로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8.5%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2만 3000여 명 정도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20~30대는 3년 연속 감소추세다. 이는 전국평균 청년고용률 47.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밑도는 수치다.

더하여 주어지는 일자리 또 한 불안정하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명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주 36시간 미만,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20만 명이 늘어난 6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더해 고물가와 금리 상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시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행기가 길어질수록 결국 청년들은 초단시간,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뿐인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인프라 구축 등도 수도권에 50% 이상이 집중된 상황에서 광주는 일자리도, 재미도 없는 도시다. 소위 있을 이유가 없다. 현실은 이러한데 대안은 터무니없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는 이른바 '복합 쇼핑몰 바람'이 불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본선 2주 전 광주 전역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당선 이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삼으며 복합 쇼핑몰 어젠다를 띄웠고, 지역에서 정치 권력을 쥔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청년 유권자의 이탈에 놀라며 허겁지겁 복합 쇼핑몰을 시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 매년 몇 천 명의 청년들이 이주를 선택한다. 수도권이 지방 도시를 소위 프랜차이즈화시키는 이런 기이한 구조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78%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은 어느 순간부터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자체는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대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학교에 다니고, 취업하고, 집 마련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오로지 일자리를 위해 몽땅 수도권에 몰려서 허덕이고 사는데 무슨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떠나기를 포기하는 청년들은 재생산을 멈췄다. 이것은 사회적 파업이다.

'시골생활 V-LOG'가 말하지 않는 것

지역 한달살이가 한창 유행할 때, 나는 묘하게 그 감성이 불편했다. 여유롭고 느린 지역에서 천천히 사는 모습들을 볼 때면 이것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낭만으로 지역이 해석되는 것 같았다.

유튜브 피드를 채우는 '시골생활 V-LOG' 영상 속에는 1시간에 1대꼴로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 등은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는 없는 지하철 노선, 응급환자가 수술할 병원이 없어 몇 시간을 돌고 돌아 겨우 온 지역거점 병원에는 늘 병상이 부족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겨우 2.4%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은 그 영상에서 말해지지 않는다.

그나마 광주는 거점 광역도시라 전남·전북권보단 사정이 낫다. 전남·전북권의 소도시들은 광주에 인프라와 인구를 흡수당한다. 더 큰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소도시에 세워지는 송전탑들과 위험을 감수하고 농촌 도시에 가동되는 핵발전소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왜 지금 한국의 도시풍경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이 된 걸까 조금 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이소 가려면 하루에 딱 4번 기회 있음. 4번 버스 놓치면 다이소 못 감."

전남권에 사는 한 친구가 한 말이다. 한달살이라는 어떤 이들의 낭만은 누군가에겐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다정씨는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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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가려면 기회는 4번뿐" 시골살이 '낭만'이 지운 것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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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가려면 기회는 4번뿐" 시골살이 '낭만'이 지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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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써주는 데 별로 없어, 알지?" 스물한 살, 첫 아르바이트에서 필자가 들은 말이다.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일', 내가 사장님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 처음 마주한 일터에서 근로계약서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8년 뒤 뉴스에서는 MZ노조라고 불리는 신생노동조합의 설립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대기업·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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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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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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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그 많던 소똥구리 다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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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그 많던 소똥구리 다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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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소의 배설물을 공처럼 만들어 데굴데굴 굴리는 소똥구리. 과거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으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똥구리는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멸종 판정을 받았다.

최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하는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 위험 상태를 10년 만에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소똥구리는 멸종된 '지역절멸'로 평가됐다. 지역절멸은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똥구리는 가축의 분변을 빠른 시간에 분해해 생태계 순환을 돕고, 온실가스도 줄여준다. 소똥구리가 사라진 것은 소가 사료를 먹게 되면서 분변이 변질되고, 개발로 인한 목초지 감소, 지나친 농약사용 등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내에 자생하는 생물 중 주로 개울에 서식하는 물방개를 비롯, 루리하늘소,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등도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평가됐다.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소똥구리. (국립생물자원관)

'뭐 그깟 생물들 몇 종 안 보이는 게 대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생물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 균형도 깨지게 된다.

동·식물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곧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무분별한 농약사용 등으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것을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모든 생물 종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마련한 협약으로 1993년 유엔총회에서 발효일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협약에는 생물다양성을 지속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약속이 담겨있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과 서식지 환경도 다양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동·식물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런 절박감에서 생물다양성을 잘 유지·보전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구촌의 생물종은 약 38억 년 전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한다. 생태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로 생물다양성을 꼽는다. 생물로부터 부여받는 혜택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다.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 수를 1300만 종에서 1400만 종으로 추산한다. 세계 생물다양성 정보기구에 따르면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163만 5000여 종이다.학자들은 다양한 생물체는 인류가 직면한 굶주림과 질병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생물 종 가운데 사라지는 것도 수없이 많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포스터. (환경부 블러그 캡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서식하는 6만여 종의 척추동물 가운데 23%, 28만여 종의 고등식물 중 70%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호랑이나 표범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늑대·여우·대륙사슴 등의 동물과 무등풀, 다시마 고사리삼, 벌레먹이말 등의 식물 등은 멸종된 지 오래다. 일부 학자들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삶의 40% 이상은 생물의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미 각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생물자원 탐사·개발에 나서고 있다. 과거 지구상의 생물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그래서 먼저 찾아내 등록해 버리면 권리를 갖게 됐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한 뒤, 자국 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은 각 회원국이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스킴 라일락'은 대표적으로 생물주권을 뺏긴 식물로 꼽힌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에서 야생의 털개회나무(수수꽃다리) 종자를 채취해 자국으로 가져가 원예종으로 개량했다. 미스킴 라일락이란 이름은 한국 근무 당시 사무실 여직원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병해충에 강하고, 진한 향기를 지녀 조경용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라일락 품종이 되었다. 우리는 생물주권을 뺏겨 역으로 비싼 로열티를 물며 역수입하고 있다.

구상나무 또한 한국 고유 생물종이다. 과거 남부 지방의 고산지대인 지리산, 덕유산, 한라산 등에 집단 서식했지만 지금은 서식 환경변화로 고사하며 급속도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토종인 구상나무는 고사 속도가 점점 빨라져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또한 우리 땅에서 외면받고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단일종이지만 미국에서 계량종만 60여 종에 달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격도 비싸고, 유럽 등지에서는 한국 전나무(Korean Fir)란 이름으로 성탄절 트리로 쓰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구상나무는 현재 국제멸종위기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지리·지형·기후적인 특성으로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생물이 많이 서식한다. 생물자원은 석유나 광물 못지않은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우리가 생물자원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청송주산지의 왕버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도 채택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년까지의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23개의 도전적 실천 목표를 담았다.

전 국토의 30% 이상은 보호지역 지정이나 효과적 보전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은 복원하고, 외래종의 유입·정착률도 50%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회복시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할 자연·생태기반 해법찾기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몬트리올 합의는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서 주류가 되도록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장관이 밝힌 것처럼 환경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또한 환경보전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전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이 유지돼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망가진 자연환경으로 점점 생물 종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우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소의 배설물을 공처럼 만들어 데굴데굴 굴리는 소똥구리. 과거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으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똥구리는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멸종 판정을 받았다.

최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하는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 위험 상태를 10년 만에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소똥구리는 멸종된 '지역절멸'로 평가됐다. 지역절멸은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똥구리는 가축의 분변을 빠른 시간에 분해해 생태계 순환을 돕고, 온실가스도 줄여준다. 소똥구리가 사라진 것은 소가 사료를 먹게 되면서 분변이 변질되고, 개발로 인한 목초지 감소, 지나친 농약사용 등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내에 자생하는 생물 중 주로 개울에 서식하는 물방개를 비롯, 루리하늘소, 닻무늬길앞잡이, 배물방개붙이 등도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평가됐다.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소똥구리. (국립생물자원관)

'뭐 그깟 생물들 몇 종 안 보이는 게 대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생물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 균형도 깨지게 된다.

동·식물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곧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무분별한 농약사용 등으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것을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모든 생물 종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마련한 협약으로 1993년 유엔총회에서 발효일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협약에는 생물다양성을 지속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약속이 담겨있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과 서식지 환경도 다양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동·식물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런 절박감에서 생물다양성을 잘 유지·보전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구촌의 생물종은 약 38억 년 전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한다. 생태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로 생물다양성을 꼽는다. 생물로부터 부여받는 혜택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다.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 수를 1300만 종에서 1400만 종으로 추산한다. 세계 생물다양성 정보기구에 따르면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163만 5000여 종이다.학자들은 다양한 생물체는 인류가 직면한 굶주림과 질병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생물 종 가운데 사라지는 것도 수없이 많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포스터. (환경부 블러그 캡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서식하는 6만여 종의 척추동물 가운데 23%, 28만여 종의 고등식물 중 70%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호랑이나 표범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늑대·여우·대륙사슴 등의 동물과 무등풀, 다시마 고사리삼, 벌레먹이말 등의 식물 등은 멸종된 지 오래다. 일부 학자들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삶의 40% 이상은 생물의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미 각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생물자원 탐사·개발에 나서고 있다. 과거 지구상의 생물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그래서 먼저 찾아내 등록해 버리면 권리를 갖게 됐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한 뒤, 자국 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은 각 회원국이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스킴 라일락'은 대표적으로 생물주권을 뺏긴 식물로 꼽힌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에서 야생의 털개회나무(수수꽃다리) 종자를 채취해 자국으로 가져가 원예종으로 개량했다. 미스킴 라일락이란 이름은 한국 근무 당시 사무실 여직원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병해충에 강하고, 진한 향기를 지녀 조경용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라일락 품종이 되었다. 우리는 생물주권을 뺏겨 역으로 비싼 로열티를 물며 역수입하고 있다.

구상나무 또한 한국 고유 생물종이다. 과거 남부 지방의 고산지대인 지리산, 덕유산, 한라산 등에 집단 서식했지만 지금은 서식 환경변화로 고사하며 급속도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토종인 구상나무는 고사 속도가 점점 빨라져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또한 우리 땅에서 외면받고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단일종이지만 미국에서 계량종만 60여 종에 달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격도 비싸고, 유럽 등지에서는 한국 전나무(Korean Fir)란 이름으로 성탄절 트리로 쓰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구상나무는 현재 국제멸종위기 적색목록에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지리·지형·기후적인 특성으로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생물이 많이 서식한다. 생물자원은 석유나 광물 못지않은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우리가 생물자원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청송주산지의 왕버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도 채택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년까지의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23개의 도전적 실천 목표를 담았다.

전 국토의 30% 이상은 보호지역 지정이나 효과적 보전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은 복원하고, 외래종의 유입·정착률도 50%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회복시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할 자연·생태기반 해법찾기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몬트리올 합의는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서 주류가 되도록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장관이 밝힌 것처럼 환경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또한 환경보전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전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이 유지돼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망가진 자연환경으로 점점 생물 종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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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연보전연맹(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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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그 많던 소똥구리 다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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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소의 배설물을 공처럼 만들어 데굴데굴 굴리는 소똥구리. 과거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으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똥구리는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멸종 판정을 받았다.최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하는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 위험 상태를 10년 만에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내용에 따르면 소똥구리는 멸종된 '지역절멸'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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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T] 멀쩡한 공원 밀고 골프장 만든다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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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T] 멀쩡한 공원 밀고 골프장 만든다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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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T] 멀쩡한 공원 밀고 골프장 만든다는 구청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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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출현, 환경파괴의 역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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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출현, 환경파괴의 역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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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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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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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간의 환경파괴에 대한 역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그렇다. 장마에 이어지는 폭염은 며칠째 30℃를 이어가고 있고 조만간 살인적인 기온인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폭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몰라서다. 결국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큰 위험이 아니더라도 최근 경기도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병해충이 빈번히 등장해 산림이나 과수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평균기온 상승 여파는 해충이 출몰하는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까지 해충 생존율을 높여 결국에는 인간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의왕 청계산 일대에 돌발해충인 대벌레가 발견돼 등산객들을 놀라게 했다. 발견된 대벌레는 작게는 손가락만한 크기부터 성인 남성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대벌레가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유충과 성충이 밤나무나 배나무, 사과나무 등 활엽수 잎을 모조리 먹어 치워 나무를 고사시키고 산림을 훼손하는 유해종이다. 7월부터 늦가을까지 땅 위에서 산란해 알로 월동한 후 3월∼4월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남부권인 청계산과 수리산에서 대벌레가 목격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일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긴급 방제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대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역시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효과로 이어져 지난겨울의 경우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던 점과 이 지역 평균기온이 상승한 영향으로 대벌레가 대량 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벌레 외에도 최근 몇 년 새 이상기후로 인한 도내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경기도내 산림 및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면적은 2019년 1천496㏊에서 지난해에는 1천262㏊, 올해 들어서는 이달까지 1천42㏊로, 전체를 따져보면 여의도 면적의 약 130배에 달하는 규모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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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출현, 환경파괴의 역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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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간의 환경파괴에 대한 역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그렇다. 장마에 이어지는 폭염은 며칠째 30℃를 이어가고 있고 조만간 살인적인 기온인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폭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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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개발 vs 보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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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개발 vs 보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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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개발 vs 보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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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광포만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 위기종의 터전이며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에 사천시는 광포만 일대 3.655㎢를 국립공원에 새로 넣기 위해 환경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 두고 있으며, 편입 여부에 대한 결과는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시는 만약 광포만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해수면을 따라 4.8km의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세우는 등 전남 순천만처럼 생태 관광지로 꾸민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시가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 곤양면 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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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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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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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파괴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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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파괴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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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 놓고, 제천시-시민단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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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 놓고, 제천시-시민단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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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공장 대기 환경오염 해결하라 3월9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천.단양.영월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단체들은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 해소대책을 마련한 뒤 자원반입세 법제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 이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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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을 놓고 충북 제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왜곡', '분노' 등 표현을 써가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근 제천시가 낸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맑은하늘 푸른제천(대표 이상학)'은 11일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제천시의 최근 언론자료(2023.5.9.' 제천시 대기환경 청정하다') 배포에 당혹감을 넘어 비애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시의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미세먼지 심각성을 확대하여 시민 불안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멘트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오는 사진은 공장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편집되지 않은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유입이 흰 연기와 같다는 점을 인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이 충북 전체 배출량의 13.8%에 불과하다'는 시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천시는 제천권이 청주권(21.8%)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면서 제천시 대기환경이 청정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의 자료는) 충북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제천, 단양에서 배출된다고 발표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흰 연기에는 유해물질인 황화합물이나 염화수소가 없고 시각적으로만 하얗게 보일 뿐'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는 전적으로 시멘트공장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전문가 보고서에 일산화탄소, 수은, 아크릴로나이트릴, 톨루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 등 발암물질이 시멘트 소성과정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고 적혀있다"고 했다.

'충북지역 경보 회수 총 40회(북부권 10회, 남부권 16회, 중부권 14회)를 분석하면 북부권 대기 환경은 좋은 편'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천의 대기 측정소는 장락동, 영천동과 청풍면사무소 3곳인데 청풍은 오염원이 적은 지역이라 일부러 수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시멘트공장과 밀접한 지역인 송학면이나 장락동, 교동 등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반경 20㎞ 이내에 거대한 6개의 시멘트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제천과 단양의 대기환경은 전국 최악"이라며 "이는 느슨한 산화질소 배출기준,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스템 부실, 무분별한 쓰레기 처리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현재 연간 1000만톤 폐기물 처리 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과연 시민을 위한 제천시인지, 시멘트업체를 위한 제천시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대표, 환경전문가, 시멘트업체 대표, 정당 대표,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끝장 토론을 통해 제천시 대기오염의 불편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1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토론할 용의가 있으며 배출허용치 강화 등 환경법 개정에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천단양뉴스(http://www.jdnews.kr/)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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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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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민단체 설왕설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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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 놓고, 제천시-시민단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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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인근 대기환경을 놓고 충북 제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왜곡', '분노' 등 표현을 써가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근 제천시가 낸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맑은하늘 푸른제천(대표 이상학)'은 11일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제천시의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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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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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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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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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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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산업은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패션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의 ‘2023년 패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패션 소매판매액은 전년인 2022년에 비해 9% 높아진 62조 원 대가 전망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패션 산업의 규모만큼, 그에 비례한 의류 쓰레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연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제 항공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에 속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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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환경 오염 심각…“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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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환경 오염 심각…“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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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908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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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환경 오염 심각..."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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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멘트 공정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은 충북 지역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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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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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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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부격차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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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부격차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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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부격차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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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부격차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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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에 몰린다… 강남 대형아파트 평균 3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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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에 몰린다… 강남 대형아파트 평균 3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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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4504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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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사교육비 빈부격차, 공교육 역할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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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사교육비 빈부격차, 공교육 역할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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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726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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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빈부격차…1분기에 무슨 일이?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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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빈부격차…1분기에 무슨 일이?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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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35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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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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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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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사망' LGD 장시간근로 의혹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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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사망' LGD 장시간근로 의혹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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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733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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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정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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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정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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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208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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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 갈등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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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 갈등 문제의 사례(뉴스, 신문, 영상)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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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갈등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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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갈등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3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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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보전전제 주5일근무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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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보전전제 주5일근무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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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0175074?sid=101

2002.05.3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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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VS 근로자' 2024년도 최저임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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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VS 근로자' 2024년도 최저임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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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1802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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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사 갈등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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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사 갈등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