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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위조해 지원금 4억 부정수급…신고자 덕에 환수 | 한경닷컴 (hankyung.com)
직원들이 없는데 마치 다니는것 처럼 꾸며서
돈을 부당하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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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이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제보한 부패신고자 덕분에 4억2000여만원을 환수결정했다. 해당 신고자에겐 4704만원이 보상금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92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의 신고 덕에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000여만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다양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선 추징금 7500만원이 선고됐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에 납품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B업체에 대해선 계약보증금 8억여원을 환수했다.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에겐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100여만원이 부과됐고, 신고자는 보상금 826만원을 받았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는 벌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00만원이 돌아갔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로 인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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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위조해 지원금 4억 부정수급...신고자 덕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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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이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제보한 부패신고자 덕분에 4억2000여만원을 환수결정했다. 해당 신고자에겐 4704만원이 보상금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92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의 신고 덕에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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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아시아 부패지수(8512박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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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아시아 부패지수(8512박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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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우리나라의 부패지수: 61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변화: 2018년 57->2021년 61
베트남의 부패지수: 36
베트남의 부패지수 변화 : 2018년 33->2021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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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등을 통한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이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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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7년 54점에서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해 3년만인 2020년에 61점을 기록했다. 현재는 세계 180개국중 33위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만에 4점이나 상승하여 전년보다 약 21순위 정도 상승했다. 현재는 180개국중 96위이다.

2.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권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과 국민 1인당 GDP가 상승한다고 한다.

3.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우리나라가 5년전에 만든 강력한 반부패 처벌 법안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비리를 뽑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전에 재정된 '공공재전환수법'은 거짓 혹은 기존 금액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부패를 막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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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청탁급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다.

만들어진 이유?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법안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촌지를 주어야 애를 잘 봐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돈을 먹이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져 일의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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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 월 28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합헌을 받은 뒤로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한 눈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기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뚝 떨어질 한우농가의 근심에 힘을 더 쏟는 듯하다 . 위기감을 느낀 축산농민들과 관계자들의 시위와 농어민들이 다 죽는다는 앓은 소리도 많이 들었다 . 그렇다면 과연 청탁금지법은 농어민들의 삶을 고달프게만 하는 법일까 ?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법안이다 .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촌지를 주어야 애를 잘 봐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돈을 먹이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져 일의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자기가 공무원인 마냥 콧대를 세웠고 연고를 따져가며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 이렇게 주고 가는 정과 선물로 비롯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부정 청탁은 도덕적으로는 부당한 것이지만 이제까진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벌은 불가능했다 . 공직자는 거액의 금품일지라도 그 대가성이 보이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

이번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증명받을 수 있게 된다 . 흔히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느냐 ! 뇌물 받은 것 아니냐 ' 는 식의 의심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된다 .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에 대해 공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법의 적용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법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포함해 적용된다 . 또한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까지 적용됨은 물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국민까지 해당된다 . 이러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법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확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부정청탁자의 경우엔 일반인인 경우 2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등인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도 이 법이 시행된 후로는 공직사회에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과도한 선물이나 부정청탁이 사라질 것은 자명하다 .

무엇보다 이번 청탁금지법이 고무적인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관행이나 당연한 수순처럼 자리 잡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공론화 시켰다는 점이다 .

이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유에서 알 수 있듯 공직자가 스스로 바른 일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끌어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어놓아도 국민들은 이를 따르기보다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먼저이다 .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도 진행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

공직자들은 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정의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더 나아가 공직자와 정부를 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지금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스스로 처단하고자 하는 이 법안이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 나아가 국가와 정부를 진정 국민을 위한 길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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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정의사회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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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합헌을 받은 뒤로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한 눈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서는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기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뚝 떨어질 한우농가의 근심에 힘을 더 쏟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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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부패지수 6위…국세청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긍정 평가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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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부패지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54점을 기록해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돼 국가별 순위가 2단계 상승했다. 1, 2위는 각각 싱가포르와 호주가 차지했고 한국 다음으로는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순위를 이었다. 청렴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는 인도가 꼽혔다.

이번 조사는 홍콩의 기업컨설팅기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미국·호주 등 아시아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천7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해 발표했다. 0~10점 중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별 원천지수로도 반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꼽혔다. 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별로 펼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우선 국세청은 상속세 강화 등을 비롯해 재벌 지배력 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을 목표로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검증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사전안내'를 지난해 최초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투명세정'을 운영방침 중 하나로 삼아 청렴콘서트·청렴수기 공모전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정부기관 중 교육부의 유치원 3법 제정,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도 부패지수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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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한국, 아시아부패지수 6위...국세청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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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부패지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54점을 기록해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고 27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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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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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건 청탁 금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2021년 1월 5일에 만들어져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청탁 금지법은 금품이나 돈 등의 뇌물을 받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 왜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는 밑에서 서술 했듯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하고 모두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다.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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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국회에서 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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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국회에서 부패법 발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패법에 걸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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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의 장막을 걷어내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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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련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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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련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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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및 업자들이 뇌물을 받고 학교 물품을 비리했다.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
그로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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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전남교육청 직원 징역 5년, 업자 3명 징역 3~4년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 손실, 피해는 학생에 고스란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지역 학교에 햇빛 가리개 물품을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C·D씨 등 물품 납품·알선 업자 3명에게도 징역 3~4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른 업자 E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전동암막(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친분이 있는 A씨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청탁을 반복하거나 조달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한 대가로 4100만 원을 수수했다.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수사 과정에 혐의를 부인했다.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등 업자들에 대해선 "합리적 경쟁을 통한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수령,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를 인상시킴으로써 국가와 교육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죄책에 맞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교육 공무원 38명 중 12명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고 계약에 관여했다.

나머지 26명은 이 사건과 연루돼 향응을 받았지만 실제 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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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학교 물품 비리' 교육공무원·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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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전남교육청 직원 징역 5년, 업자 3명 징역 3~4년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 손실, 피해는 학생에 고스란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지역 학교에 햇빛 가리개 물품을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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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 의미

- 만든 이유

- 절차

- 사례

부패 공익 신고의 의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부패 공익 신고를 만든이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패 공익 신고의 절차:

부패 행위 신고>(국민권익위원회)신고 접수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고발>(조사기관)조사실시>(조사기관)조사 결과위원회 통보>(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 신고의 사례: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 > 뉴스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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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여러번 투표 조작을 하는 등 상당히 부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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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만 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의해 분단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 6.25 전쟁이 벌어지며 크나 큰 질곡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긴 전쟁이 끝났지만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은 농사 이외에 다른 생계를 유지할 것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25전쟁은 500만 명의 전쟁 피난민을 낳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이들은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북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터전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부양해주던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제대한 군인들 역시 생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도 감소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며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도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이승만은 교육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으면 누구라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덕에 많은 국민들은 교육열에 불타올랐습니다. 대학생은 늘어났는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놓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계속)

당시 이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들과 지식인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기반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전쟁으로 기간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생활물자가 부족해지자, 이를 둘러싸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경제질서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강한 권력욕을 가졌으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의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친일청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친일파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1948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등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이 결정타가 되어 해산하게 되죠. 그 모든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계속된 실정으로 시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계열의 남북협상파와 무소속 계열의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6.25 전쟁 중에는 거창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 방위군 아사 사건 등이 벌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 역시 이승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언론자유 정책을 포기하고 탄압하기 시작했고, 1951년 12월에는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보수단체와 우익청년단체를 규합해 자유당을 조직합니다.

한편 1952년의 남북협상파와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 되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해 상황을 타개하려 합니다. 당시 이승만은 백골단, 땃벌떼 등 정치깡패집단을 동원했고, 결국 오늘날 '발췌개헌(拔萃改憲)'이라 불리는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해 버립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승만 정부의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안을 절충해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권 욕에 불탄 이승만은 이후 자신이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1954년에 또 한 번 헌법을 바꾸고 맙니다. 당시 법은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정해졌으나 이승만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조항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당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이 이를 주도했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헌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2/3이 되지 않았는데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를 두고 '사사오입 개헌'이라 했는데,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리"를 내세워 의결 정족수를 반올림해 억지로 개헌을 통과시킨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후 3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자유당은 총재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상대 세력이었던 민주당은 신익희를 대선 주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 중인 5월 5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모든 상황은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이승만을 불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효표 20.5%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유효투표율은 53.8%밖에 되지 않을 정도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의 유권자들은 부통령선거에서는 96.4%의 유효투표율을 보였고 야당의 장면 후보에게 76.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30% 가까이의 득표율을 보이자, 이승만은 이들을 부담스런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간첩죄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합니다. 이후 55년부터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반공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정치는 더욱 더 독재화되고 집권세력은 심하게 부패해 갔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1960년 3월 15일, 4선에 욕심을 내던 이승만 세력은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이것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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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만 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의해 분단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 6.25 전쟁이 벌어지며 크나 큰 질곡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긴 전쟁이 끝났지만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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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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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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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순위는 52위였다. 그런데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39위가 되었다.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33위)

베트남은 2017년 107위였고, 2018년~2019년은 96위였지만 2020년에 36점으로 104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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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8526이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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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8526이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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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는 독일의 비정부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이 지수는 체감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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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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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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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실시하소 있는 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을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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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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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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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잘못된 일을 신고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 ;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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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까지 이익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의 제도개선업무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규제관련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의 발생을 예방,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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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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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관련상담, 보호 및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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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신고일반사례 | 신고일반사례 | 공개정보 | 청렴자료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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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관련상담, 보호 및 보상신청,목록 | 신고일반사례 | 신고일반사례 | 공개정보 | 청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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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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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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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
유치원 3법 과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 왜 만들었는지 :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됨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여야당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
정치인들은 늘 아이글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을 표출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유독 걸림돌이 많다고 비판하였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회 대변인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아이들 밥상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데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 유치원 3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진을 빼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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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1년 넘게 관련 입법을 기다려온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원혁 이사는 "학부모들이 1년 넘게 '희망고문'을 당하는 사이, 비리 유치원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게 됐다"며 "정치인들은 늘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유치원 3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협동조합유치원 설립을 준비 중인 그는 "정치의 공백을 학부모들의 땀과 노력으로 메운다면 누가 국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겠냐"고 꼬집었다. 지난 26일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졌다는 반응이다.

유치원 3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유독 걸림돌이 많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아이들 밥상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데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 유치원 3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진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전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반발했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 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895곳, 비리 금액은 422억원에 이른다. 이는 그 이전 5년간 감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금액 382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박 의원은 "지금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몰두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유치원 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르면 오는 3일이나 6일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연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먼저 상정할 방침이다. 김한메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아이들 교육 문제를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넉달 남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여부도 변수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표결 순서와 상관없이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탓이다.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초 임시 국회에서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전향적 협의를 요청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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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희망고문 1년째"...결국 해 넘긴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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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1년 넘게 관련 입법을 기다려온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원혁 이사는 "학부모들이 1년 넘게 '희망고문'을 당하는 사이, 비리 유치원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게 됐다"며 "정치인들은 늘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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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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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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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벌어졌나?
고위층 사람들이 군훈련을 받기위해 소집된 사람들에게 쓸 돈을 빼돌렸다. 따라서 약 50만명의 사람들은 제대로된 의복과 끼니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얼어죽거나 굶어죽은 사람이 약 12만명, 동상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20만명에 달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승만과 그의 부하들이 예산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 사건은 제보를 받은 이철승 의원이 임시국회에서 폭로했다. 김윤균등 관련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친이승만계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상납했다고 증언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이승만 정부는 군사재판을 열어 김윤균에게는 무죄를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다못한 미군 지휘관들이 이번사건의 책임자인 신성모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 시킨다고 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신성모를 해임하고 이기붕을 후임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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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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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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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138#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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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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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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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은 상속세 강화 등을 비롯해 재벌 지배력 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을 목표로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검증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을 끼침,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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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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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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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부패 지수는 0~10점 중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별 원천지수로도 반영된다고 한다. 즉 작년 대비 점수가 낮아진 국가는 청렴도가 높은 것이다. 청렴도가 더 높아지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욱더 부패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런 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조금씩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부패로 인해 고통 받고 손해를 입을 일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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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에 의해 탈락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임원공모절차에 탈락,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재판부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또,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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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다.

전 세계 180여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21점으로 160위를 기록하면서 투명성 부분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가 각각 134위, 137위를 기록하며 아세안 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핀란드,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85점으로 청렴한 국가 2위권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청렴국가 1위는 88점을 차지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올랐다. 최하위에는 남수단,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평가했다.

베트남은 36점으로 115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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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다.

전 세계 180여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21점으로 160위를 기록하면서 투명성 부분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가 각각 134위, 137위를 기록하며 아세안 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핀란드,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85점으로 청렴한 국가 2위권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청렴국가 1위는 88점을 차지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올랐다. 최하위에는 남수단,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평가했다.

베트남은 36점으로 115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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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 가장 부패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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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 가장 부패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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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다.전 세계 180여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21점으로 160위를 기록하면서 투명성 부분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가 각각 134위, 137위를 기록하며 아세안 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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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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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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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전국의 공무원, 정치 폭력배들을 동원해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도록 압박했다. 선거 하루전에 자유당은 모든 선거함에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었다. 자유당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투표용지를 20장이나 가져간등의 부정선거를 치뤘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진데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자유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위조투표지를 선거함에 무더기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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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투표율

97.0%

후보
이기붕
장면

정당

자유당

민주당

득표수
8,337,059
1,843,758

득표율
79.2%
20.5%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와 조병옥 민주당 후보 등 2인만이 입후보하였다. 그 외에도 출마를 시도한 정당 및 후보자가 있었으나, 자유당 측에서 공권력과 정치 깡패를 동원해 대대적인 입후보 방해를 자행해 모두 무산되었다.

부통령 선거에는 이기붕 자유당 후보, 장면 민주당 후보 외에 김준연 통일당 후보, 임영신 대한여자국민당 후보도 입후보하여 4인의 후보가 나오게 되었다.

자유당은 이승만의 4선 당선을 노리는 한편, 80대 노인인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시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있는 부통령 자리를 다시 한 번 노리기 위해 이기붕 추대 공작도 병행하였다. 자유당은 1959년 6월 29일 이승만· 이기붕 진용을 재구축하였고 서둘러 출마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김준연 통일당 부통령 후보, 임영신 대한여자국민당 부통령 후보 등이 대통령으론 이승만을 지지한다면서 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어, 이승만 지지 표가 갈려서 패했던 4년 전 부통령 선거 때의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돌게 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부통령 선거와 민의원의원 선거에서의 연이은 선전으로 자유당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돼 후보 결정도 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1959년 11월 26일 정·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열고 구파의 조병옥 박사를 대통령, 신파의 장면 박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1960년 2월 15일 지병으로 미국에서 요양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단독후보가 되었다. 지난 대선 때 신익희가 유세 중 사망하였던 것에 이어 민주당은 두번째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선 후보를 잃게 되었다.

통일당 은 1959년 11월 1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 김준연 당 위원장을 부통령 후보에 각각 지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통일당은 1959년 11월 18일 대의원 515명 중 3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 김준연 당 위원장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노농당은 1959년 12월 20일 대의원 420명 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고 전진한을 대통령, 이훈구 를 부통령에 지명했다. 그러나 자유당의 공권력을 동원한 입후보 방해 공작 때문에 애를 먹었으며, 선관위가 당명 변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민사당 당적자로서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등 어려움에 부딪힌 민사당은 결국 입후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반독련은 1960년 2월 8일 각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장택상을 대통령, 박기출 을 부통령에 지명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서류를 3번이나 길거리에서 괴한들에게 빼앗기고, 깡패들이 장택상의 집안까지 침입해 협박을 하는 등 치열한 입후보 방해 공작이 벌어졌고, 장택상은 이에 본인의 입후보가 좌절될 시 야당의 조병옥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여당에게 후보 등록 방해 공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천신만고 끝에 두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밤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각하되어 끝내 입후보에 실패하였다.

이후 이강학 당시 치안국장은 후보 등록 방해는 사실 장택상의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강학의 주장에 따르면 장택상은 반독련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이강학을 만나 사실 자신은 이승만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반독련이 와해 위기라 어쩔 수 없이 후보직을 수락했다며, 부디 자신의 후보 입후보를 방해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장택상은 이강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부정하였다.

서상일 민주혁신당 간사장은 민주혁신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민주혁신당의 정당 등록 불허 등을 이유로 1960년 1월 9일 입후보 포기를 선언하였다.

김달호 전 진보당 부위원장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각종 입후보 방해 공작으로 인해 입후보를 할 수가 없다며 1960년 2월 13일 입후보 포기를 선언하였다.

의사 한기도는 1960년 2월 13일 무소속 대통령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법정 요건 미비를 사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후 자신이 유권자 추천서를 경찰에게 강탈 당하는 등의 입후보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 민생고가 심해진데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자유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게다가 두 차례에 걸친 무리한 개헌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당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내무부 관료들과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을 감행하였다.

자유당은 전국의 공무원과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정치 깡패, 완장 부대까지 동원해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도록 압박하였다. 자유당은 또한 야당 참관인들을 갖은 핑계로 투표장에서 끌어내었으며, 투표자들을 3인 1조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자유당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공개 투표를 시행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교육하는데 쓰겠다는 핑계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두었다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공작에는 경찰이 가담하고 있었다. 이에 야당과 몇몇 유권자들이 경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호소하였지만, 자유당은 정치 깡패들로 하여금 폭력 소동을 일으키게 해 이들을 탄압했다. 이런 상황 속에 3월 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 에서 각각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부정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위에서 짠 계획들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 전날인 3월 14일 자유당 은 모든 선거함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찍혀 있는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3월 15일 드디어 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가 하면, 한 명 당 투표 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의 선거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자유당을 뽑는 지 아니면 야당을 뽑는지 감시하는가 하면 야당 선거 관리인을 투표소에서 쫓아내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부정 행위에는 자유당 소속 정치깡패들이 동원되었고 그 밖에도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이 일로 내무부의 차관급과 실국장급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 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언론에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에 부정선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날 오후 늦게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한편 선거가 종료된 뒤 개표를 시작했다. 그런데 개표 중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자유당 후보가 95% 또는 97%를 넘어 갈 것을 우려하였고,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임이 들통 날까봐 "걱정" 을 하였다. 그러자 최인규·이강학 등은 경비전화를 통해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에서는 감표에 들어갔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이 50%선 조정을 지시해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에도, 이기붕의 표는 79%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 당시 총 유권자 수는 11,196,490명으로,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수는 그 1/3인 3,732,164표였다. 유일 후보인 이승만 박사는 이를 너끈히 넘는 득표를 해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4년 전에 46.4%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장면 후보는 17.5%로 뚝 떨어지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는 79.2%의 기록적 상승세를 보여서 당선에 성공했다.

국회는 3월 18일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로 발표하였으나, 부정 선거에 대한 야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국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당선자인 이승만은 사퇴하고, 5월 3일 국회에서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하면서 제4대 대통령의 재선거가 확정됐으며, 28일에는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가 사망함으로써 제5대 부통령 역시 재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에 제기돼있던 선거 무효 소송은 소송 대상이 둘 다 없어졌고 어차피 재선거가 확정된 터라 진행되지 않았다.

본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재선거는 재선거 사유 확정 이후 40일 이내로 시행돼야 했으므로 제5대 부통령의 재선거는 6월 7일, 제4대 대통령의 재선거는 12일까지 실시돼야 했으나, 5월 2일 국회에서 개헌 뒤까지 정·부통령 재선거 보류가 만장일치로 결의되고 재선거 공고권자인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표명하면서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며 제1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위는 없어져 재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대신 제2공화국의 헌법 하에 새로이 제4대 대통령 선거를 국회 간접 선거로 실시해 윤보선이 당선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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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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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투표율 97.0% 후보 이기붕 장면 정당 자유당 민주당 득표수 8,337,059 1,843,758 득표율 79.2% 20.5%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와 조병옥 민주당 후보 등 2인만이 입후보하였다. 그 외에도 출마를 시도한 정당 및 후보자가 있었으나, 자유당 측에서 공권력과 정치 깡패를 동원해 대대적인 입후보 방해를 자행해 모두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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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정부는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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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과감히 탈피해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의 명목으로 9개월간 146회나 허위 출장 신청을 한 과장급 지방 공무원 사례가 드러났다고 한다.허위 출장비뿐 아니라 휴일에 출근, 인근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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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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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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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국민 권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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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국민 권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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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공익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시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단서를 재공하는것
필요성-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막고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방법- 인터넷에서 부패 공익 신고나 국민 권익 위원회를 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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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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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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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z7c2UvsbyAhVFQPUHHaZvDIkQFnoECBsQAQ&url=https%3A%2F%2Fwww.pressian.com%2Fpages%2Farticles%2F2021032517564334736&usg=AOvVaw0bwfDTmtL-aP0D8qWVvCNe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
-한국전쟁 기간에 이승만정부는 17세 ~ 4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키는 법을 제정. 약 50만명의 남자들을 지방 각지 군훈련소로 배치. 하지만 훈련을 시킬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 고위층 사람들이 예산을 빼돌려 의복과 끼니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채로 훈련을 받음. 결국 약 1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 20만명의 사람들이 동상등으로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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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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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참조:(https://blog.naver.com/loveacrc/22187566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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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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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2.  베트남은 36점으로 115위를 차지했다

3.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부정청구된 공공 재정 지급금 453억을 환수하여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우리나라가 진짜 청렴한 이유 5가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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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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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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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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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부패지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54점을 기록해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돼 국가별 순위가 2단계 상승했다. 1, 2위는 각각 싱가포르와 호주가 차지했고 한국 다음으로는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순위를 이었다. 청렴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는 인도가 꼽혔다.

이번 조사는 홍콩의 기업컨설팅기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미국·호주 등 아시아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천7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해 발표했다. 0~10점 중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별 원천지수로도 반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꼽혔다. 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별로 펼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우선 국세청은 상속세 강화 등을 비롯해 재벌 지배력 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을 목표로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검증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사전안내'를 지난해 최초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투명세정'을 운영방침 중 하나로 삼아 청렴콘서트·청렴수기 공모전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정부기관 중 교육부의 유치원 3법 제정,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도 부패지수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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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한국, 아시아부패지수 6위...국세청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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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의 재벌 지배력 약화·상속세 강화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부패지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개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54점을 기록해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고 27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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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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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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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권익위에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이첩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권익위는 감사원, 수사기관,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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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학생들 다음 중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삼성 불법 승계 의혹
- 나눔의 집 기부금 부정 사용
- 전직 대통령 뇌물 수수, 횡령
- 국회의원 이해충돌 상황, 재산축소신고
- 최고위층 부정부패(OECD 보고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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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패들렛에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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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패들렛에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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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부패인식지수, 아시아 부패지수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 지수변동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지수 변화를 위래 우리나라가 기울인 노력

3) 부패 관련 사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정해서 탐구합니다.
-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 그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4) 반부패 노력 사례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을 하나 정해서 탐구합니다.
-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 왜 만들었는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5) 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의미
- 필요성/ 만든 이유
- 절차/ 방법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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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는 학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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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는 학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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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번 마지막 자리가 1, 6인 사람
- 부패인식지수
2) 학번 마지막 자리가 2, 7인 사람
- 아시아 부패지수
3) 학번 마지막 자리가 3, 8인 사람
- 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4) 학번 마지막 자리가 4, 9인 사람
-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5) 학번 마지막 자리가 5, 0인 사람
- 부패 공익 신고 / 국민 권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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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관련 노력] 법적 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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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관련 노력] 법적 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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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번 학생들 다음 중 선택하여 활동하셔도 됩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청탁금지법
- 유치원 3법
- 공공재정 환수법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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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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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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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윤화섭 시장),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회의 가져

2021.08.13 14:47:48

다양한 대책 논의...청렴도 향상 위한 실천 의지 다져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

[안산/이명찬기자] 시는 13일 윤화섭 시장 주재로 시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시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을 받은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공직자 부패행위 처분기준 강화 ▲인사·예산 분야 청렴도 강화 ▲업무지시의 공정성 제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대책회의 후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1개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살맛나는 청렴도시 안산, 청렴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갑질 NO! 상호 존중 YES! 살맛나는 청렴도시 안산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챌린지로 청렴실천의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렴한 안산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전 부서 및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챌린지를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찬 기자 lmc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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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윤화섭 시장),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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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명찬기자] 시는 13일 윤화섭 시장 주재로 시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시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을 받은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갑질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공직자 부패행위 처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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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8528 임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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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8528 임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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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부패지수 100점 만점에 61점
삶의 질 40개국 중 30위 그쳐

자살률 OECD 회원국 최상위
정치는 아직도 3류서 맴돌아

소프트웨어 지표 시급히 개선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말 그대로 '선진국(developed country)'이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었는데, UNCTAD는 이번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31개국이 속해 있는 '그룹 B'로 변경한 것이다. UNCTAD가 1964년에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시킨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국가의 발달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군(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 파리클럽(전 세계 채권국 모임) 회원국 등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7년에 이미 3만 달러를 넘어 고소득 국가가 됐다. HDI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기대수명지수, 소득지수, 교육지수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된다. 2020년에 한국은 조사 대상 189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해 HDI가 좋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소득 국가군 31개국에 속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요국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바뀌어 개발원조위원회 23개국 멤버가 됐다. 1961년 OECD 창설 이래 ODA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파리클럽 회원국 22개국에 속하므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지표들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진국'으로 하나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지표들(부패지수, 삶의 질 지수, 자살률, 정치 후진성 등)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대한민국은 180개국 가운데 33위로 CPI가 100점 만점에 61점이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TI는 한국 공무원의 사익 목적 지위 남용, 정·경 유착 및 뇌물수수 등의 정치 부패 등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OECD가 해마다 회원국들에 대해 '더 나은 삶의 질 지표(BLI·Better Life Index)'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2020 OECD BLI'에 따르면 한국은 40개국(OECD 38개국과 러시아·브라질 추가) 중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에서 평가해 보니 3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평가가 나쁜 영역은 공동체와 환경으로 최하위인 40위였다. 공동체는 지원관계망의 질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한국이 최저인 78%로, OECD 평균 89%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환경은 대기오염이 주범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한국은 심해 27.9㎍/㎥로 최하위이고 OECD 평균은 13.9㎍/㎥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37위로 나쁘고, 건강도 36위로 하위권이며 삶의 만족도도 33위로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자살자는 1만379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9명(남자 38.0명, 여자 15.8명)이다. OECD 평균 11.6명(미국 14.5명, 일본 14.9명, 독일 9.5명, 영국 7.3명)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이다. 2000년에 한국의 자살률이 13.7명인 것과 비교하면 2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자살률은 사회통합 정도가 미성숙하거나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클 때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아닌 경우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3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보다는 정치권의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의해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한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선진국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지표들을 선진국형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2030세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선진국다운 환경 조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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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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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부패지수 100점 만점에 61점 삶의 질 40개국 중 30위 그쳐 자살률 OECD 회원국 최상위 정치는 아직도 3류서 맴돌아 소프트웨어 지표 시급히 개선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말 그대로 '선진국(developed country)'이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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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
(51→45→39→33위)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베트남은 이 지수에서 2018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해 전세계 180여개국에서 96위로 전년 대비 약 21순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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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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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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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10850#cb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그룹으로부터 86억원, 롯데 로부터 7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총 156억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SK 로부터 89억원을 약속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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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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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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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중심의 규제체계
*우리나라 부패방지와 관련한 직접적인･대표적인 법률들

“형법”(뇌물죄: 제129조~제1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위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법률로서 제정된 것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해 형식적으로는 민간부패를 포괄적으로 포섭.)

-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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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6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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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시아부패지수 16개국 중 6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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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김경래 기자]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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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180개국의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해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그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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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발생 예방
-2018년 1월 30일 공포 후 시행되었고, 최근에 개정되었다.
-부정부패를 막고 국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에 반응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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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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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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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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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간편하게 말하면 뇌물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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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절차
1. 상담 및 신청
2. 민원조사
3. 심의.의결
4. 결과 통보
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실제로는 야간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였음에도 보육교사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야간보육교사 2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 지원금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알려짐
2.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24시간 보육)가 근무하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만이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1명의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경찰청, ○○시 이첩
4.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5. 9. - ○○시 조사결과,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 되어 부정수급액 1억 8,924만 원 환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 ※ 통보일자 : 2020. 5. 1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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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패지수 (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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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패지수 (8517 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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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우리나라:지난 2012년 11위였던 한국은 청렴수준이 꾸준히 올라 2016~2019년 8위를 유지하다 올해 6위를 달성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베트남:베트남은 2020년 37점 대비 2021년 36점으로 1점 하락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vietnam/corruptio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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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값, 이력 데이터, 예측, 통계, 차트 및 경제 달력 - 베트남 - 부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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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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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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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알리는 것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신고 절차:부패 행위 신고 -> 신고 접수 사실확인 -> 신고서 이첩 송부 고발 -> 조사실시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사례: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 1,738만원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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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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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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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여권 인사들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차별과 사회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美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부정부패 사례 여권 정치인들 줄줄이 언급 #"공무원 가끔 부패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아"

21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36쪽 분량의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선 두 쪽을 할애해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부패'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10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정경심)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함께 담았다.

보고서는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초선의원 김홍걸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9월 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10쪽에 달하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문제를 다뤘다.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은 중요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성희롱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나란히 거론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다음 날인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여비서가 부서를 이동한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기술했다.

또 "전 비서는 박 시장이 사망한 뒤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으며, 집무실에 연결된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시점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상세하게 적었다.

해당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고소인 측 변호인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까지 담았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사임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주뉴질랜드 대사관 고위 외교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았는데, 외교부는 2018년 해당 외교관을 1개월 감봉 처분하고 필리핀 공관으로 내보냈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서울로 불러들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뉴질랜드인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증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국무부는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짚었다. 보고서는 '아동' 항목에서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생산하고 공유한 'n번 방 사건'과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고 다크 웹에서 유통한 손정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에서 18개월 복역했는데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NGO들이 비판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손정우가 "아동 포르노그래피 25만 건 이상을 제작해 세계 최대 성 착취 시장을 만들었다"고 범행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판사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것을 NGO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도 '사생활(프라이버시) 간섭' 항목에 담았다. 보고서는 "질병통제법은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 신용카드 거래 정보 같은 개인 정보에 영장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서 "대부분 시민은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받아들인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을 언급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코로나19 완화 간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일부 종교 단체도 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해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쏟아진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성희롱 사건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보고서는 개별 국가 인권 상황을 직접 비판하거나 권고하지는 않는다. 육하원칙에 따른 팩트를 담고 가급적 평가는 자제하는데, 국무부가 어떤 사례를 선택하느냐가 곧 국무부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시각은 주로 현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2020년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개국 이상의 개별 보고서는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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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보고서 등장한 한국 부패 사례엔 "조국·박원순·윤미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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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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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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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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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7 김정빈 아시아 부패 지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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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지수 - 아시아 - 데이터 -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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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지수 - 아시아 - 데이터 -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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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부패인식지수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에서 33위를 했고 베트남은 107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최근 순위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계속 48등이였다가 45등이 되고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서 33위까지했다. 베트남도 117등에서 10위나 올라왔다.두나라 다 점점 순위가 올라간게 눈에 보였다. 이렇게 부패인식지수가 점점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자국민들이 나라를 점점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채용비리 근절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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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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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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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는지:
-용역계약서 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 규율 조항 개선방안 마련
-용역 계약부서 '갑을관계 혁신 서약' 실시 및 사무실 비치

왜 만들었는지: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계약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부패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그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용역사와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 형성으로 부정청탁 발생 요소 제거.
갑을관계 혁신 서약서 비치로 외부청렵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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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 지수는 구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국제투명성기수에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베트남은 117위이고 대한민국은 45위이다.그리고 가장 부패된 나라는 소말리아로 집계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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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명성 기구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