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석훈)식물인간 혹은 의식 불

# data[].attributes.body
(석훈)
식물인간 혹은 의식 불명의 환자가 깨어나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사례는 2~3%, 내지는 7%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해 93%의 결정의 저해 요소를 끼워넣는다면 이는 권리, 윤리적으로 알맞은 것입니까?

# data[].attributes.headline
품위있는 죽음은 무엇인가요.

# data[].attributes.subject
품위있는 죽음은 무엇인가요.

# data[].attributes.body
(김호영)죽음에 아름답고 추잡함이 있는 것일까요? 품위있는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하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은 

# data[].attributes.body
(하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헤어질 시간을 얻음으로써 작별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하게 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보내야 하니 주변 사람들,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headline
(상구) 헌법 제 10조에서 천부인권

# data[].attributes.body
(상구) 헌법 제 10조에서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두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엄사를 결정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것은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 data[].attributes.body
https://youtu.be/CCUhwO7VoME

# data[].attributes.headline
(하늘) 고치지 못할 불치병으로 평생

# data[].attributes.body
(하늘) 고치지 못할 불치병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치료법이 나올때까지 확률이 낮은 가능성을 믿고 계속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 data[].attributes.headline
(하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

# data[].attributes.body
(하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인규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상주시, 존엄사 상담·신청기관 확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상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주시가 존엄사 등록 희망자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 data[].attributes.headline
종민: 노인 83% 존엄사 찬성

# data[].attributes.subject
종민: 노인 83% 존엄사 찬성

# data[].attributes.body
https://m.blog.naver.com/hosabi55/221369493229

# data[].attributes.body
만약에 안락사를 찬성한다면.
안락사를 당하기 싫지만 경제적 압박으로서 안락사를 선택할 환자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과 그 사람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지

# data[].attributes.headline
(김호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안락사를 택한다면.

# data[].attributes.subject
(김호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안락사를 택한다면.

# data[].attributes.body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바꾸어나갈 수 있고, 내부적 요인은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여전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락사를 이용해 죽는다면 자살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저런 문제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들은 왜 존재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주빈)
남겨진 분들 중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도 않은데 그 비용은 본인 부담일텐데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 data[].attributes.headline
(은혜)안락사를 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하게 된 그 사람의 가족 친구위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 data[].attributes.subject
(은혜)안락사를 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하게 된 그 사람의 가족 친구위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 data[].attributes.body
3605송예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딸이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가족. 그러나 4년 후 깨어나, 믿기 힘든 말 꺼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77ㆍ여) 씨 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데다 존엄사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으며, 지난 4월30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존엄사에 관한 찬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생존해 있을 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반 사건과는 달리 대법원에 상고한 지 80 여 일 만에 서둘러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사회 상규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사전의료 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여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며, 기독교 신자인 김 씨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말해왔던 점 등을 미뤄 치료 중단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김 씨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씨가 현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도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작년 2월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 씨의 자녀들이 "평소 어머니가 존엄한 죽음을 원했다"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낸 소송이다.

1, 2심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존엄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존엄사 판단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 됐고 1, 2심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병원 측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월 10일 판결을 내리며 앞으로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충족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중단 의사는 합리적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고통을 경감시키는 치료 등은 중단할 수 없고 △치료 중단 실행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존엄사 재판 일지
△2008년 2월 18일 김모 할머니, 폐렴 여부 확인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5월 9일 가족, 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5월 10일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헌법소원 제기

△6월 2일 가족, 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김건수) 가족의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9월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 병원 현장 검증

△10월 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신체에 대한 감정을 의뢰

△11월 6일 공개 변론

△11월 28일 1심 선고공판, 가족 측 승소 판결

△12월 18일 병원 측 비약상고 제안했으나 가족 측 거절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 10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이인복 부장판사)에서도 가족 측 승소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연명치료 거부 후 선종

△2월25일 병원 측 상고장 제출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17417)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4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존엄사 공개변론

△5월 18일 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 공식입장 밝혀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족 측 승소 판결

[관련기사]

☞ 서울대 '존엄사 총대'에 병원들 암중모색
☞ 암환자 10명 중 9명 '불법 존엄사' 당해 ☞ 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 공식입장 밝혀 ☞ 의대생 60%, "존엄사 찬성" ☞ 병원 가서 절대 말아야할 실수 9가지
정은지 기자 (jej@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존엄사]대법원 허용 판례 나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77ㆍ여) 씨 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국민 88.3%가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20대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90%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89.6%, 여성은 87.2%가 찬성해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 84.0%, 천주교 87.2%, 불교 92.4%, 기타 종교 95.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88.4%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43.8%가 환경의 고통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답한 사람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이었다.

반대한 응답자 중 47.9%는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을 우려한 응답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로 조사됐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최은미기자 emchoi@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민 88% 존엄사 찬성..환자 고통경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국민 88.3%가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20대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90%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살인죄? 여러분의 생각은?(수박시 영상)

# data[].attributes.subject
살인죄? 여러분의 생각은?(수박시 영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항소심 결심공판서 집행유예 선처 호소...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인공호흡기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했다.

이어 "(호흡기를 뗀 뒤)당시 주차장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로부터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이씨와 아내의 평소 신념과 인공호흡기를 뗏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영상 기사

[이슈 컷] 고통 없는 죽음 vs 신의 영역 도전장...다시 불붙는 존엄사 논쟁

이씨는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conanys@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자식에 부담 주기 싫었다"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항소심 결심공판서 집행유예 선처 호소...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신문 나우뉴스]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콜롬비아의 요가강사 다닐손(49)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건 암이었다.

설암이 재발하면서 미각을 잃고 말까지 못하게 된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자 고민 끝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그의 선택은 존엄사였다.

뿌리 깊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보수적 문화가 강한 남미에서 유일하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콜롬비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남미 곳곳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두주자 격인 콜롬비아는 2015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제도화했다. 콜롬비아 보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모두 94명이었다.

다닐손은 이들 94명 중 한 명이다. 가족들은 "처음엔 치료에 기대를 걸었지만 암이 재발하자 본인이 존엄사를 선택했다"며 "병원에 그런 뜻을 알리고 2개월 만에 본인이 원한 것처럼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떠나는 날까지 그의 의식은 또렷했다"며 "존엄사가 가능했기에 품위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콜롬비아에서 존엄사가 제도화하기까지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1997년 대법원이 존엄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제도화되기까지 꼬박 18년이 걸렸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이어 존엄사를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에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제도가 도입될지 모른다.

칠레에선 존엄사에 관한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 언론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말기 암 여자의 항고심에서 지난달 인용 판결이 나오면서 존엄사 찬성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며 3월로 예정된 상원 심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칠레는 콜롬비아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다발근염에 걸린 여자가 존엄사를 인정하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한 페루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남미 언론은 "존엄사 도입 과정을 법안 발의, 법안 심의, 존엄사 인정 등 3단계로 봤을 때 콜롬비아와 칠레, 페루는 3단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며 존엄사 인정이 느리지만 확고한 추세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 나우뉴스에서 통신원, 칼럼니스트 모집]
▶ 나우뉴스 유튜브 [지구인 극장] 오픈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기는 남미] 남미서 확산하는 존엄사 인정...칠레와 페루도 도입 추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신문 나우뉴스]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콜롬비아의 요가강사 다닐손(49)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건 암이었다. 설암이 재발하면서 미각을 잃고 말까지 못하게 된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자 고민 끝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그의 선택은 존엄사였다. 뿌리 깊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보수적 문화가 강한 남미에서 유일하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콜롬비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남미 곳곳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노인 응답자 중 23.6% '고독사 우려하고 있다'·83.1% '존엄사 찬성한다'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었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실태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은 만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인권위가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26.0%)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노인(43.2%)과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노인(39.1%)일수록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4명 중 1명(23.6%) 꼴이었다. 70대 전반(26.9%)과 80대 이상(26.8%)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노인은 전체 10%로 집계됐다.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는 노인은 21%였다. 이 경우에도 ▲1인 가구 ▲저학력층 ▲저소득층 ▲건강악화층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존엄사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83.1%는 '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87.8%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보고서에는 노인문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담겨 있다.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1.1%는 '한국사회가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 4명 중 1명(24.1%)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도 30.7%였다.

노인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5.1%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인 것으로 봤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60대 후반이 다른 연령대보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이들 중 80.4% 역시 편견 때문에 노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자살·고독사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신속한 개입 등 맞춤형 지원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적용 제외 등 기초소득보장 강화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노인 인권 정책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노인과 청·장년층 간 동의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은 같다"며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선순위 측면에서 노인은 노인복지의 전반적 확대를, 청장년층은 노인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을 비롯한 노인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4명 중 1명 "자살 생각해봤다"...노인 인권 무시 이유는 '편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노인 응답자 중 23.6% '고독사 우려하고 있다'·83.1% '존엄사 찬성한다'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었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실태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은 만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인권위가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naver.me/FrKydWRZ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락사]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412759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내 첫 연명의료중단 뒤 장기이식 사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한 사례가 나왔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임종기에 처한 52세 남성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간과 신장을 총 3명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학계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후 실제 환자에게 장기이식을 한 첫 사례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사망해 같은 날 장기이식을 했으나 수혜자의 예후 등을 살펴 1년여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발간된 대한의학회지(JKMS)에 정식 게재됐다.

이 환자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에 가까운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장기 기증을 위한 뇌사 기준에는 맞지 않았으나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처했다는데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동의했다.

결국 가족은 의료진과의 논의 끝에 환자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에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고 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8시쯤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인 승압제 투여가 중단되자 약 15분 후에 심장박동이 정지했다. 5분간 아무도 환자에게 접촉하지 않는 관찰 기간을 가진 뒤 사망이 선언됐다. 이후 간과 신장 두 개가 3명의 수혜자에게 각각 기증됐다.

이 교수는 "당시 환자의 가족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에는 좋은 일을 하고 보내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며 "연명의료를 중단한 후 장기 이식은 위법이 아니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고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장기 기증과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존엄사 후 장기이식...3명에게 새 삶 선물한 50대 환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첫 연명의료중단 뒤 장기이식 사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한 사례가 나왔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임종기에 처한 52세 남성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간과 신장을 총 3명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학계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47804

# data[].attributes.headline
'5분 안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 - 안락사기계

# data[].attributes.subject
'5분 안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 - 안락사기계

# data[].attributes.body
https://techit.kr/view/?no=20191220074001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2864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The best tool for classroom management and flipped classroom. Start buliding a happy classroom community!

# data[].attributes.body
1. 토론의 절차에 맞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2. 토론의 장점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설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