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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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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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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할분담: 기록이, 이끔이, 발표자, 기타 자료조사꾼들

2. 5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영 찾기가 어려우면 일상생활에서의 침해 사례도 괜찮다.

3. 찾은 사례가  해당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활동 후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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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이가은
이끔이:안윤지
발표자:장민준(불참)
기타 자료 조사꾼:백인성/
유화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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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길을 가는 도중에 경찰이 범인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다짜고짜 가방을 뒤지고 몸을 수색했다  이런 상황

이유-자유권은 마음데로 원하는 종교, 직업등을 고를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실버시설에서 노인 인권은 시설업소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이우어지거나 개인정보의 유출,통신수단에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한다

이유-노안여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 복지관),노인 일자리 지원 시설을 운영한다

참정권-주소지로 투표권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등

이유-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지금은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재판청구권이 없어 억울해도 재판을 열어주지 않거나, 한번의 재판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었죠.

이유-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등이 있습니다.

평등권- 청각장에 2급인 특수 교사 김 모(당시 33세)시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거부의 이유였다고 한다

이유-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들을 고려하여 보험인수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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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아, 김서은, 박혜림, 손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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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아, 김서은, 박혜림, 손세은,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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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 김도현 , 남윤서 , 윤다예 , 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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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권아림
발표자:신건호
기타 자료조사꾼:김현우,박정빈

사회권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속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도 있다. 국민은 자신의 뜻과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인간다운 근로 조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노동을 위한 권리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도 사회권에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사회권은 나비 필레이 사회권위원은 "강제퇴거와 관련된 사회권 일반논평에 나와 있듯이 유엔 인권기준은 강제퇴거 대상이 주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여 민망한 상황이 되었다.

참정권 침해
조 모씨와 남 모씨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거주지인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로 갔다.
두 사람은 심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기표가 불가능해 각각의 보호자가 대동했는데,
투표소 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 6항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인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발달장애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호자의 동행을 제한한 것.

이유
혼자 할 수 없으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것인데 규정에 없다며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평등권 침해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소득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하였고,
B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표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
외국인이여도 같은 시민인데 별다른 이유없이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자유권
대학교 기숙사 입주 학생의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이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 부터 가지게 되는 자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타인이 학생의 야간통행과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였음으로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재판 청구권)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징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련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다.

이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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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에서 범인을 잡는다고 길에 다니던 행인의 가방 과 몸을 갑자기 수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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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갑작스럽게 정확한 설명도없이 남의 물건, 신체등을 건든것이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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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투표권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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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국민은 만19세 이상부터는 선거권이 생기지만 투표권이 배달되지 않은경우 기표소에가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된다 그러므로 국민 투표권이 침해가 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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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의 징벌에 반발, 법률구조 신청 후 재판청구권 침해

이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내에서 받은 징벌에 반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징벌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재판부는 “이에 국가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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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1. 간호사 모집시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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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1. 간호사 모집시 성차별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해서 배제하는 것
이유: 간호사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없이 우수한 인력채용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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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도중에 경찰이 범인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다짜고짜 가방을 뒤지고 몸을 수색했다  이런 상황도 자유권을 침해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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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길을가다가 멘호하수구 뚜껑이 열려져있어 빠져서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유: 헌법은 모든국민이 선출할 국희에서 입법하여 정해진 법이기때문에 지방자치하는 시나 국가에 손해에대한 금액을 청구할수있다

느낌점: 기본권 5 가지 잘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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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김우현 이나현 장효정 연지훈

평등권:기사 인용

2017년부터 경남 밀양 한 농가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ㄱ씨(26)는 “농가주인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성희롱·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올해초 한 농가에 들어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 ㄴ씨(25)도 “주인이 일하라며 엉덩이를 때리고 휴일·휴식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무보수 노동까지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유:(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차별하고 무시하며  성추행,성희롱을 가하고 휴일,휴식도 보장되지 않은건 외국인이라는 차별에 의한 권리침해이다)

자유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 선거 시기에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를 위한 것 으로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면담 수용 여부를 보내 달라고 못 박았다.

이유:(장애인도 인권이 있고 우리주변에 멀지않아 있어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국가 기관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있다)

참정권: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에 통금시간을 거는것은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하였다. 이 대학교 기숙사는 통금을 어길때마다 벌점을 부여하여 심하면 퇴소에 이를수도 있게하여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는것으로 판결이 났다. 일부 학생들은 통금시간에 걸려 벌점을 받기 싫어 밖에서 밤을 세는 사례도 있었다.

이유:(이 기숙사 에서는 불시에 점검을 하는등 학생들의 사생활침해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가 자유권에 침해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 마음데로 기숙사에 들어갈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유:(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수있기 때문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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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사례 - 최저임금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이유: 사회권을 다른 말로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로써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즉, 사회권(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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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만 2년 정도 강제로 군 복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본다.

이유: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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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도중에 경찰이 범인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다짜고짜 가방을 뒤지고 몸을 수색함

이유 : 인간은 신체가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몸을 수색하고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자유권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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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청구권에 대한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청구권에 대해 더 알 수 있었고 침해 사례를 보고 이런일에서도 청구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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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고 나서의 느낀점: 기본권 다섯가지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른 침해사례도 알게되었다. 또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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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기본권 5개의 대해 알긴알았지만 정확히 알지못했는데 사례를 찾음으로서 각 권에 정확한 예시를 알게되어 실생활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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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국민의 기본권 5가지와 각각의 뜻을 알고 침해당한 사례들을 찾으면서 이런것은 잘못 되었다는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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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이유 :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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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보조용구가 없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기때문에
침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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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평등권을 조사하면서 정말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는건 너무 말이안된다고 생각했고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김우현:아직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거에 놀랐다. 나중에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보장 받으면 좋겠다

연지훈:조사를 하면서 참전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되었고 이번 활동으로 기본권에 침해 않도록 더 조심하게 된거 같다

이나현:느낀점:모둠활동을 하면서 기본권의 사회권에 대해서 잘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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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이유 :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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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름을 갑이라 하겠습니다.

시민은 중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경찰이 시민을 긴급체포하기 위해서 갑의 집에와서 긴급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발부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시민 갑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게 되며

갑은 자유권 중의 중요한 기본권인 하나인 신체의자유를 침해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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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유권은 마음데로 원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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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유권은 마음데로 원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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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일지 적지는 않은겨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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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상인들이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그걸 받아드리지 않은 두산 측에게 상인들이 소송을 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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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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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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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례도 있고 그에 맞은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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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례도 있고 그에 맞은 해결 방법도 있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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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국제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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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국제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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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국제 비정부기구에 참여한다면 1)만들고 싶은 캠페인은 무엇인지, 2)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해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해주세요.

2. 모둠 피피티를 만들어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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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싶은 캠페인                  손세은,김금용,박혜림,손석희,정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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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싶은 캠페인                  손세은,김금용,박혜림,손석희,정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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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생이 좋지않은 양동이를 들고다니거나 양동이도 없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친환경적인 물병 나눔
2.월드비전이 주로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하니까 물이 부족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아이들에게 물병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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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 김현우 백인성
유화영 이나현

만약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면 자신의 사는 곳 주변에 식물이나 꽃을 심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캡쳐 후 우리에게 보내주면 동물 보호 팔찌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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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남윤서,정윤서,고윤아,전홍록

코로나로 인해 인도에 피해가 생기고 있는가운데 인도 아이들이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런 아이들을 구조하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도와주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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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박정빈,차준희,장효정,이수아

캠페인을 한다면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시위에서의 인권문제와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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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빈, 이가은, 이종혁, 권아림, 안윤지

만약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면 로힝야 난민들에게 좋은 시설과 의료적 도움을 주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운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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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김서은, 연지훈, 윤다예, 장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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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
구체적 내용 :  시민참여 행사, SNS 모임 개설 + 온라인 홍보 포스터(오염수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 제작 및 홍보

2)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는 일본 오염수가 배출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정화를 거쳐도 오염물질은 남아 바다의 생태계등이 오염되여 바다 생물들이 오염 돼 안 좋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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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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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행평가(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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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의 일정들을 조사해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누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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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권아림
발표자:신건호
기타 자료조사꾼:김현우,박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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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사회 발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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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사회 발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