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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경제 레시피 배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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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경제 레시피 배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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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업 주제: 경제 쟁점을 만나다

사과 수입 제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

참고문헌: 식물검역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WTO 미·일 사과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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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 연구는 식물검역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검역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국가라는 점과 미국산 사과에 대해 식물검역 관련법상 위해(危害)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일본에서 미국산 사과에 조치한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WTO에 제기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영향 분석에 앞서 미-일 사과 분쟁의 원인과 경과, 패널의 판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WTO 분쟁해결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내 생산자 효용은 줄어드나,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는 이론에 착안하여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가격효과(price wedge) 및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에 대한 데이터는 선행연구결과(Linda calvin·Barry Krissoff, 2005)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선행 연구결과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분은 단기적으로 약 86,400천불, 장기적으로는 약 85,000천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수요 탄력성에 따라 87,737천불에서 95,280천불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자료에서 도출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의 수치에 따라 사회적 효용은 단기적으로 1,257천불에서 8,973천불, 장기적으로 1,994천불에서 10,750천불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국제무역에서의 장벽은 GATT, FTA, RTA 등 다양한 형태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국제교역이 전체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물검역조치는 비교역적 장벽으로 국제교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의 연구진행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국과 수입국들이 양자간 식물검역 관련 수입요건을 설정을 위한 협상에서 검역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는 점과 SPS 협정에서 경제적 분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역적 조치가 비교역적 장벽으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교역 및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의 양자 협상에서 식물검역적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기본요건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II. 선행 연구의 검토 16

1. 국제법 및 SPS협정 관련 16

2. 식물검역조치의 경제적 영향 평가 관련 17

III. 미-일 사과분쟁의 원인과 패널 결과 19

1. 일본의 사과시장 개방 19

2. 미국과 일본의 사과분쟁 발단 20

3. WTO 분쟁해결 절차 23

4. 패널 결과 28

IV. 미-일 사과분쟁의 경제적 효과 29

1. 미국산 사과 수입 증가에 따른 후생효과 29

V.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요약 42

ABSTRACT 44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무역동향 8

〈표 2〉 WTO에 제소된 분쟁 중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분쟁수 9

〈표 3〉 WTO에 제소된 분쟁 중 SPS 관련 분쟁 10

〈표 4〉 일본의 사과 수입량(1994-2004) 20

〈표 5〉 화상병 검역과 관련한 미국-일본 양자간 요청 및 논의내역(1995-2002) 21

〈표 6〉 미-일 사과분쟁 관련 시기별 진행내용 22

〈표 7〉 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 27

〈표 8〉 화상병으로 인한 가격효과 및 관세상당치 32

〈표 9〉 선행연구별 수요 탄력성 및 공급 탄력성 수치 33

〈표 10〉 소비량 증가율 33

〈표 11〉 공급량 감소율 34

〈표 12〉 일본의 사과 생산 추이 34

〈표 13〉 생산자 잉여 감소분 35

〈표 14〉 소비자잉여 증가분 35

〈표 15〉 탄력성 수치별 사회 후생 변화분 36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수출입 금액 추이 8

〈그림 2〉 무역과 잉여의 변화 14

〈그림 3〉 WTO 분쟁해결절차 26

〈그림 4〉 세계 사과시장의 수출국가 비중 (2007-2008) 29

〈그림 5〉 일본의 사과 시장 3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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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는 식물검역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검역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국가라는 점과 미국산 사과에 대해 식물검역 관련법상 위해(危害)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일본에서 미국산 사과에 조치한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WTO에 제기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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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화폐 어플 개발

어플을 활용해 성심당 예약 시스템알 구축해 줄 서는 시간을 줄여 다른 관광 장소 방문 유도

대전 내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해 지역 화폐 사용 시 포인트 적립

적립된 포인트로 페이백 혹은 성심당 상품 교환

필요한 협력

1. 네트워크: 지역 화폐 어플 홍보

2. 기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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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6송우진 성심당과 관련지어 대전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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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6송우진 성심당과 관련지어 대전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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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과 스포츠 단체가 함께 대전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우드락을 활용해서 방법들을 적어 전시해놓았다. 이 활동을 통해 대전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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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 탐구 활동을 통해 지역 화폐가 소비자들의 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대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포인트제로 운영되고 성심당과 콜라보하는 새로운 대전의 지역 화폐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온통 대전’의 효과를 유지하되 페이백의 정도에 따라 사용량이 쉽게 변화되었던 단점을 포인트제를 통해 개선하였다. 산출물을 만들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서 조원들과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였으며 기존 대전의 지역 화폐에 관한 설문조사로 사용 후기와 장단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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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현 성심당과 지역화폐 연관지어 대전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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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현 성심당과 지역화폐 연관지어 대전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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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을 지역화폐로 통해 대전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우드락을 활용해서 방법들을 적어 전시해놓았다. 이 활동을 통해 대전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경험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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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0 이수성)성심당과 대전 인구의 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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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0 이수성)성심당과 대전 인구의 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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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을 하며 팀원과의 소통을 통해 대전 인구소멸의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첫째는, 보육 여건을 위해 출산 장려 국가책임제 도입 등 국가-지방의 역할 재정립,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운영,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도농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학교 특성화 교육 지원, 지역대학-지자체-기업 교류·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택진료 및 방문 진료 사업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K-CCRC 조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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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 고병준 성심당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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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 고병준 성심당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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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만들고,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성심당 어플을 만들었음.성심당 어플을 통해 대전에 있는 광관지,식당 방문시 포인트 적립을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등을 직접 작성해서 전시함.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대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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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경제탐구활동을 하면서 대전경제활성화를 위해만들어진 대전사랑카드를 조사하여 보완할점들을 찾고 다른지역의 지역화폐인 서울의지역화폐와 여러 다른지역의 지역화폐의 장점을 찾아 대전경제의 맞게 적용하여 대전페이라는 대전의 새로운 지역화폐를 구상하였고 모둠활동을 통하여 서로간의 협력이나 의견을 수렴하는등 여러가지면에서 발전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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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으로 대전의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전사랑카드의 혜택,할인율,사용방법등등을 자세히 조사하였고 대전사랑카드에 단점,아쉬운점을 찾아 우리가 새로만든 대전페이라는 앱을 사용해 다른지역사람들도 쉽게 빠르게 사용할수있는 앱을 만들었다

이카드를 사용해 성심당을 비롯한 많은 대전에 있는 돈을 써여하는 많은 곳에서 ㄷㅐ전페이로 할인율을 높여주고 대전에 사람들 광관객들이 많이오는 노잼도시가 아닌 꿀잼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전페이가 실제로 나오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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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5문재민)성심당을 통한 대전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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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5문재민)성심당을 통한 대전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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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팀원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중에 대전의 밀가루 유통업체와 성심당을 엮어서 그 유통업을 살리자는 의견이 가장 좋은것같았다 왜냐하면 대전 경제의 문제점중 하나가 회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딱 좋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둠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의견을 내는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보완하는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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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젝트를 하게되면서 대전의 경제를 살리기위한 방법들을 찾던중 대전이 인구감소로인해 지역소멸위기를 겪고있다는것을 알게됨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을 알아내기위해 유출의 원인을 조사하던중 통계를 보고 대전의 인구가 다른지역에 유입된것을보고 해석하여

청년층의 주된 유출원인이 교육, 장년층은 가족과 주택이라는것을 알게됨

이를 보고 대전의 이미지인 과학도시를 사용하여 대전을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떠올렸고, 지금 대전지역중 노후화가심한 중구지역을 재개발하여 주택들을 많이 만든후 가족단위인구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시함

또한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불황을 성심당혼자만 경제불황을 이겨내는것보다 성심당매점과 가까이 있는 상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성심당빵을 먹기위해온 방문객들에게 성심당영수증을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거나 성심당빵을 매점안에서 먹는게 가능하게해주어 성심당만 잘되는게 아닌 주변지역상권까지 살릴수있는 방법도찾아냄. 다른지역의 인구를 성심당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성심당에서 다른지역의 대부분사람들의 입맛을 반영해 메뉴를 추천해준다는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도 시 별로

지역맞춤 추천메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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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네트워크팀 팀장을 맡아 정말 영광이였다 또 네트워크이므로 다른 지역과 연결을 시켜야하고 청년층이 대전으로 많이 전입을 오도록 해야한다. 대전이라는 곳이 말로 들었던 거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임을 보여야해서 먼저 전입을 오기 전에 관광을 먼저하여 우리 대전이 말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지역임을 보여줘야한다 먹거리 테마와 또 관광 테마로 나누어서 3일차 대전 여행 추천지도를 그려서 이에 대한 상품을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프로젝트 활동중에 우리 대전 지역 맞추기 퀴즈를 출제하였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우리 대전 지리를 잘 몰라서 깜짝 놀랐다 특히 강X 학생, 홍XX 학생이 제일 심각하였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성심당과 콜라보를 하여 빵 만들기등 여러가지 아이템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결과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우리 대전지역에 새로운 장소도 알게되어서 정말 유익한 프로젝트 활동 시간이였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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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김선문 네트워크 대전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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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김선문 네트워크 대전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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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인구 감소율을 보며 네트워크로 어떻게 대전 경제를 살리지 고민하다 연령,지역,관광 등을 나눠 대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봤고 그중 대전 관광지 가볼만한 곳 3일치 로드맵을 만들었다. 3일차 마지막 날에는 성심당을 넣어 성심당과 연관지었다.생각보다 대전에 몰랐던 관광지가 많아 알게 되어 좋았고 앞으로 대전에 생기면 좋겠는 대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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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 탐구활동에선 기존의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의 사용 방법, 사용처, 장단점 등을 조사 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혜택 감소, 대전 거주민만 사용 가능 등 온통 대전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대전페이’라는 가상의 지역화폐와 대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앱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대전 페이는 대전 페이로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의 맛집, 혹은 관광지들에서 결제시 페이백과 다른 지역에서도 평범한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타 지역 주민들도 대전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지역 경제를 조사하며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과 노력,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미래를 보며 대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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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를 하게되면서 찾은 자료나 통계등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는것같고 해석한 내용을 이용하여 문제의 원인과 그를 해결할수있는방법을 생각해내는것이 나아진것같다.

자료를 찾을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찾아야하는지 프로젝트의 주제를 잘 이해하지못해 해매었었던것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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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리서쉽 부분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조장 역할을 맡으며 직접 활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의사소통 능력, 미래의 상황 예측, 다양한 정보 사이간의 유기적인 관계 파악,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이끌어 나갔습니다.

두번째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팀원 모두가 프로젝트 활동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꼼꼼함과 책임감, 인내, 끈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미덕들을 배워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숙련도가 쌓일 수 있던 시간 같습니다. 부스 운영을 하며 여러 학년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찾아와 주셔서 활동 참여를 하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한다면 활동 설명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여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늘어나서 좀 더 유연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성장한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살면서도 정확한 행정구역, 무슨 지역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이번에 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조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경제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시간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분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격적인 면에서 더 성장해보며 어른에 더 가까워진 듯 합니다.

2학기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제 시간에 배웠던 프로젝트 진행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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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경제 문제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둠원들과 대전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별로 다른지역의 특징과 대전을 연관시켰고, 연령대별로 인구 유입 전략을 세우고, 대전을 테마별로 정리했고,이것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만들어서 부스운영을 했다.이중에 내가 맡은 부분은 연령대별로 인구 유입 전략을 세우는 것에서, 청년층인구를 유입 하기 위해 대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였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를 대전에 입지시키기로 했고, 이 기업이 대전에 입지하여 누릴 수 있는 장점인 인프라 및 전문 기반, 전략적 위치,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3가지로 정리했다. 인프라 및 전문 기반에선 대전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기술협회,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있어 연구 및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 전략적 위치로는 대전은 수도권과 교통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어 물류시장 접근성이 유리하고, 또한 인천공항과 국제물류허브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 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높다는 내용,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로는 대전 지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이활동을 통해 느낀점은 대전의 인구 증가 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분야별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찾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객관적인 자료를 잘 찾아서 부스 운영을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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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의 탐구 주제를 정하는 토의 과정에서 협력 주제가 지역(교통)이니 유동인구가 많은(주요 거점지)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어 우리 팀의 탐구 주제를 선택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대전의 주요 거점지를 조사한 후 테마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전 동구의 주요 거점들을 조사하하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대전 동구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주요 거점지가 많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대전의 쇼핑 거점지는 유성구와 서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전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예술 방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았지만 대전은 자연 공원과 같은 자연을 테마로 한 주요 거점지가 적어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홍보물을 만들고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성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테마(코스)를 여행하고 싶은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분들은 쇼핑지역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성심당을 핵심 주제가 아닌 중심 거점지로 활용했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았고 후에 성심당과 지역을 핵심 주제로한 '성심당 접근성 개선 방안' 탐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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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 권동률 대전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성심당과의 협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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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 권동률 대전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성심당과의 협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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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심당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관광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활동을 하며 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익혔습니다. 대전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깨달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성심당과의 협업 방안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