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10507 홍세미/사이버폭력 대처방법

# data[].attributes.subject
10507 홍세미/사이버폭력 대처방법

# data[].attributes.body
나가면 다시 초대 되니까 다시 초대할때 그사람에게 초대를 수락/거절 을 선택 할 수있는 기능을 만든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2 김서연/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인가?

# data[].attributes.subject
10502 김서연/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인가?

# data[].attributes.body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대부분 정신적 폭력을 가하며 종류로는 사이버모욕,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성희롱 및 폭력,사이버스토킹이 있다.
개인정보를 유표해 정신적 폭력을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 폭력이라고 부른다.
사이버 폭력의 특징으로는 비대면,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가하는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 죄책감이나 자신이 폭력을 가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성 때문에 자신의 가해 행위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욱 심한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이다.
육체적 폭력이 줄어들어도 사이버 폭력은 점점 늘어난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은 평소 알던 사람들한테 당하는 경우보다 공간성에 제약이 없다는 점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도 높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5 문예림/스마트폰/sns/게임/음란물/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 data[].attributes.subject
10505 문예림/스마트폰/sns/게임/음란물/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 data[].attributes.body
상담을 하여 스마트폰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

# data[].attributes.body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 할 때에는 출처를 남기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한다.

2.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법정 허락을 받는다.

3. 어플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정품인지 확인하고 다운로드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1김미소 사이버 중독 예방

# data[].attributes.subject
10501김미소 사이버 중독 예방

# data[].attributes.body
폰에 장치(앱)를 설정해 하루에 폰게임 2시간 이상 할시 폰이 저절로 꺼짐 .

# data[].attributes.body
뇌에 문제 야기, 뇌의 일부가 줄어들음

# data[].attributes.body
카톡에 언어 폭력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13 박준서/기타 저작권 보호 관련 주제

# data[].attributes.subject
10513 박준서/기타 저작권 보호 관련 주제

# data[].attributes.body
(저작권 침해사례)
1.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2.컴퓨터 프로그램,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3.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data[].attributes.headline
10506 원유미/나의 저작권 지키기

# data[].attributes.subject
10506 원유미/나의 저작권 지키기

# data[].attributes.body
지적 재산에 권리로 창작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 하며,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및 제17조).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1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기증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본문).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단서).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2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1조 단서).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제1호).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3 김시윤 /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 data[].attributes.subject
10503 김시윤 /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 data[].attributes.body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올리지 않는다※
※3.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4.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5.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돼요※
※6. 인터넷에서 성정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요※
※7. 인터넷에서 다른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8. 사이버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노력해요※
※9.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 하도록 노력해요※
※10. 인터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요※

# data[].attributes.headline
10510김신우/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subject
10510김신우/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body
잼(zem)이라는 앱에 부모용과 아이용이 있다 그것으로 폰을 못하도록 막을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1김미소 사이버 중독 예방

# data[].attributes.subject
10501김미소 사이버 중독 예방

# data[].attributes.body
폰을 안 할때마다 돈(포인트)이 들어옴

# data[].attributes.headline
10501김미소/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subject
10501김미소/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body
충전기를 뺐어서 충전 없어서 폰을 못하도록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4김지은사이버폭력예방관련주제

# data[].attributes.subject
10504김지은사이버폭력예방관련주제

# data[].attributes.body
1번째인터넷에서다른사람을비난하는말과글을쓰지않겠습니다
2번째인터넷에서나와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함부로공개하지않겠습니다
3번째인터넷에서다른사람을따돌리는행동을하지않겠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이고,저작권자가 확인하여 허락을 맞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9김도현/게임의 위험성

# data[].attributes.subject
10509김도현/게임의 위험성

# data[].attributes.body
생활 부적응,사회성 저하, 불안,우울증상,낮은 정체성,디스크

# data[].attributes.body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9김도현/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 data[].attributes.subject
10509김도현/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 data[].attributes.body
뇌 기능 저하
시력 감퇴
체형변화
사회성 결여

# data[].attributes.headline
10512김창희/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subject
10512김창희/사이버 중독 예방 주제

# data[].attributes.body
휴대폰을 키즈폰 으로 바꾸어서 게임 이나 유튜브를 조절하여 사이버 중독을 예방을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1김미소 / 사이버 중독이란

# data[].attributes.subject
10501김미소 / 사이버 중독이란

# data[].attributes.body
대표적인 사이버 중독에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이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7 홍세미/사이버 폭력 대처방법

# data[].attributes.subject
10507 홍세미/사이버 폭력 대처방법

# data[].attributes.body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녹음, 사진 캡처 등 증거를 남기고

​자리를 벗어나서 교사, 부모님 등 가까운 어른에게 알려야합니다.
•

# data[].attributes.headline
10515이종민 사이버 폭력유형

# data[].attributes.subject
10515이종민 사이버 폭력유형

# data[].attributes.body
언어폭력,명예회손,스토킹,성폭력,신상정보유출,따돌림등이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0505 문예림/스마트폰/sns/게임/음란물/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 data[].attributes.subject
10505 문예림/스마트폰/sns/게임/음란물/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 data[].attributes.body
핸드폰 조절 할수있는 앱을 설치하여 시간 조절(※시간 조절을 8시간까지 가능※)
(1시간 추천)
경험:게임하다가 시간이 다되면 화가남,핸드폰 시간 조절이 되지만 뭔가 아쉬움

# data[].attributes.body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