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챗GPT 논설문 검토 프롬프트 

# data[].attributes.subject
챗GPT 논설문 검토 프롬프트 

# data[].attributes.body
내가 쓴 논설문을 다음 기준에 맞게 검토해줘. 다만, 수정된 완성본 전체를 써줘선 안돼.

1. 주장과 근거가 논설문 형식에 맞게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뒤, 각 단락별로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보완해줘.

2. 주장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주장이 명확해지도록 문장 하나로 써줘.

3. 근거는 논리 방향에 맞는지, 주장과 분명하게 연결되었는지, 근거 3가지가 모두 같은 수준으로 문장 구조가 통일되었는지 검토해줘.

4. 근거 3가지는 단락별로 예시가 너무 길지 않은지, 핵심이 잘 드러나는지, 설명문 느낌이 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보완해줘.

5. 결론에서 중복된 표현이 없도록 확인하고, 본론에 쓰지 않은 근거 중에 주장에 어울리는 추가 근거를 제시하거나,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추가해서 내 주장을 강조할 수 있게 해줘.

6.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높아 지도록 서술어를 수정해줘.

7.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뭐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보완되었는지 정리해줘.

# data[].attributes.body
여기 없는 주제도 당.연.히. 선택 가능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주제를 정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 data[].attributes.subject
주제를 정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 data[].attributes.body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떼뗴쌤) 논설문 자료모음 절차

# data[].attributes.body
선배들의 논설문 예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갱신일 : 2023-07-21 (입력 예정일 : 2024-01-31)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년 55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증가폭이 컸고, 2002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전까지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강도는 1/11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은 4.3배, 폭행은 6.5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5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0.2건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하며,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법전(法典) 을 의미하며,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 성립된 것을 말함.

국제비교 : 주요국의 살인범죄율(년, 1990 ~ 202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갱신일 : 2023-07-21 (입력 예정일 : 2024-01-31)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중앙일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 data[].attributes.subject
중앙일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왼쪽 무릎이 골절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 고안압증을 앓게 됐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0~18세 소년은 2017년 453만명에서 지난해 408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1만3536건에 달한다.

소년범죄 양상도 심상찮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증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만1677명에 달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TF에서 마련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교도소 내 검정교육 의무화, 피해자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이어서 지난 2일 대책 실현을 위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촉법소년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종결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말혔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지난 6월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신체적 성숙, 사회 환경의 변화도 고려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소년의 성숙을 고려해 성년 연령은 만 19세로,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됐다. 하향 연령을 만 13세로 결정한 이유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중 13세는 2995명으로 72.3%에 달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3344명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학사제도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지난달 25일 인권연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촉법소년 토론회에서는 "처벌 엄벌화보다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재 법사위 위원 17명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무부보다 앞서 여야에서 발의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 7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한다고 해서 모든 13세 소년범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년범의 경우 강간,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연령 폭을 1세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 사법체계 내실화,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령 하향보다 반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소년은 성인보다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자포자기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한인포스트 촉법소년 연령 하향

# data[].attributes.subject
한인포스트 촉법소년 연령 하향

# data[].attributes.body
https://haninpost.com/archives/8556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 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해야할까? | 한인포스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사형집행 찬성 "79%" vs 반대 "2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법률신문이 뉴스레터 '굿모닝로747'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9.1%는 사형집행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따르면, 총 응답자 277명 중 219명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20. 9%인 58명은 사형집행에 반대했다. 설문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은 '응보적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사형집행 차반 조사 의견 및 근거

# data[].attributes.subject
사형집행 차반 조사 의견 및 근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사형집행 찬성 "79%" vs 반대 "2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법률신문이 뉴스레터 '굿모닝로747'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9.1%는 사형집행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따르면, 총 응답자 277명 중 219명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20. 9%인 58명은 사형집행에 반대했다. 설문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은 '응보적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갱신일 : 2023-07-21 (입력 예정일 : 2024-01-31)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년 55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증가폭이 컸고, 2002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전까지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강도는 1/11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은 4.3배, 폭행은 6.5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5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0.2건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하며,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법전(法典) 을 의미하며,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 성립된 것을 말함.

국제비교 : 주요국의 살인범죄율(년, 1990 ~ 202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갱신일 : 2023-07-21 (입력 예정일 : 2024-01-31)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 data[].attributes.body
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061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요시사] <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의 죽음이 입법 시스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건 과정서 드러난 법의 허점과 틈새를 피해자의 죽음이 메워주는 식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이다. 가족은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변화할 사회를 기다리며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기약이 없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살해됐다.

# data[].attributes.headline
피해자 살인사건 사실관계

# data[].attributes.subject
피해자 살인사건 사실관계

# data[].attributes.body
https://namu.wiki/w/인천%20스토킹%20살인%20사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만 14세→만 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성 vs 반대 팽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1살 낮추기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숫자가 ‘더블링’에 가까워진 광주·전남에서도 소년범에 대…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109

# data[].attributes.headline
한국 2024 전력 발전량 비율

# data[].attributes.subject
한국 2024 전력 발전량 비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신재생 10% 첫 돌파…원전, 석탄 제치고 최대 발전원으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태양광·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원자력은 석탄발전을 제치고 처음으로 최대 발전원이 됐다.석탄 줄고 원자력·신재생 동반상승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에너지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발전량은 전년대비 11.7% 늘어난 63.2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 data[].attributes.headline
밤샘 게임에 결석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19만여명 | 중앙일보 https://share.google/ygXq72WSDgL7EHIDa

# data[].attributes.subject
밤샘 게임에 결석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19만여명 | 중앙일보 https://share.google/ygXq72WSDgL7EHIDa

# data[].attributes.body
https://m.news.nate.com/view/20251014n33723?mid=m0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네이트 뉴스 댓글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댓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이용자 신고 등에 의해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페이지 홍보

6. 불법정보 유출

7.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8. 지역감정 조장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11. 자살유발정보

12. 혐오표현 또는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비하·조롱 표현(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13.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거나 부적절한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하며, 상습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댓글을 게시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댓글 작성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판단하는 경우 부정 클릭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IP나 ID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명인이나 특정 일반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똑바로 대" 친구 뺨 때린 중학생,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 네이트 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찰 로고. 중앙포토 인천 지역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3차례에 걸쳐 폭행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함께 커가는 ‘협동학습’ ‘경쟁’보다 경쟁력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상위권·하위권 섞어 모둠학습 하는 학교들 우등생은 친구 가르치며 지식 정리하고 열등생은 모르는 부분 배우며 도움받아 소외되는 학생 하나도 없이 성적 ‘쑥쑥’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의 부곡중학교 3학년 1반 영어 수업 시간. 네 명씩 책상을 붙여 아홉 개의 모둠을 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눈물의 ‘사형 탄원’, 끝내 외면한 법원의 ‘문명국가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처참하게 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사형제에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가지지 못한 서민이었습니다..(중략)..저자가 사형당한다고 아내가 살아오지 않는 걸 알지만 (중략) 저자가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석방돼 세상에 돌아와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해외 기준 살펴보니…만 13세 미만 국가 다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7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문화적 기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13세 미만인 국가나 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무한경쟁 시대가 만들어낸 ‘성공 강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YTN 사이언스, 과학 전문 방송, 핫클립, 카드뉴스, 편성표, 프로그램 다시보기, 채널 정보 제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들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촉법소년'이 면죄부?
오늘의 주제인데요.

촉법소년(觸法少年)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현행법상으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6천551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9년 8천615명으로 무려 31.5%가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4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간·추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년 사이 절도와 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간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각각 1명과 7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차량 절도 사건.
일당을 검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만 열네 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고 처벌도 못하고 풀어줘야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 절도 건으로 이들을 다시 잡았지만 이들의 입에서는 "촉법소년인데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두려움 없이 범죄 행각을 이어온 겁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만 14세 미만 소년들의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된 만큼 이런 변화 양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범죄 사안별로 강하게 처벌할 사례와 교화에 주력할 사례를 구분해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절도, 강도, 추행, 살인...
촉법소년이라고 넘기기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큰 범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촉법소년이 더 이상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율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대책은? [터치 핫이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Getty Images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당시 교통 사망 사고를 냈던 8명 가운데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어떻게 다른지, 현행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세 이하면 범죄자 아닌가요?'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일각에선 일부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해 4월 한 소년이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만 14세가 된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앞서 언급된 2년 전 교통사고 가해 이후 공동폭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예외적용 없이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건 수는 10년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만3059명을 기록한 송치 인원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만915명을 기록했다.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역시 뚜렷한 증가세는 없었다. 특히 살인은 10년간 단 한 번도 연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사리분별 된다 vs. 안된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걸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측은 일부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으며,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이를 부인하며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어린 나이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들어 하향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향이 아닌 현실화가 필요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모두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지만, 이보다는 '현실화'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형사법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연령만 그대로인 것이 맞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승 위원은 모든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1953년에 14세 미만 특수강간, 살인, 강도강간을 하는 아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53년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현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현행법이 그토록 강조하는 개선 교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살인이나 특수강간을 한 아이들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사회에 좋은 일인지를 말이죠."

승 위원은 현실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범죄자들에게 적합한 개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인, 특수강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13세로 낮춰지면, 보호처분도 갈 수 있고, 형사 처벌로도 갈 길이 생깁니다. 둘 중 무엇이 개선 교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전과자 등 꼬리표 탓에 사회에서 배척당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과를 받더라도 개선 교화가 안돼서 재범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현행 체계가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실화가 되더라도 "99% 대부분 교화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갈 것이다. 보호처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범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오픈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정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 상담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시설,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줄 수 있는 가정, 다시 받아줄 수 있는 학교, 의료시설 등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이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중학교 1학년생인 A군(13)과 B군(13)을 폭행 혐의를 파악했다. 피해자인 70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으나 어렵게 됐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된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소년법을 악용한 사례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30일에 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한 네티즌이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는다. 생일 안 지나서 촉법"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 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지거나 죄가 무거울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된다. 이 법의 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문제는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0~2019년)에 따르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증가했다. 소년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강력 범죄 등 형사 사건 이상으로 피해가 큰데도 나이 때문에 보호 처분에 그칠 경우 억울함은 더 커진다. 소년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대리인 등이 법정 출석을 위해서는 소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 날짜를 알 수 없으며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의정부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2일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노인은 심한 폭력을 당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문은 "촉법소년 중에서도 중범죄 비율은 낮다"며 "일부 때문에 촉법소년 전체를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면 전과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부모의 보호력 부재도 문제"라며 "처벌 강화 등 촉법소년에 대한 교화에만 집중하기보다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아이들까지 보호처분을 해선 안 된다"며 "처벌은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으로 가야 한다. 더 강한 처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설 확충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이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덜 외롭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밖에서 느낀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토해 해소해요. 같이 마주 앉아서 힘들었던 점을 토로하고 고민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돼요.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이해하는

# data[].attributes.body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110500005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설] 취업 경쟁으로 인간관계 단절까지 겪고 있는 청년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울산·경남 청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산청년유니온의 설문조사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찾겠다는 뜻이어서 남다르다. '청년유니온'은...

# data[].attributes.body
https://m.news.nate.com/view/photo?url=//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do/2022/04/13/112848651.1.jpg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임을 악용, 흉악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나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확히는 10살 이상이되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 소년(14~19세 미만)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명령이나, 최대 2년의 소년원행 처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특히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마치 이성의 목욕탕 출입금지 연령이 낮춰진 것 같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소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초등학생과 중고생도 시·공간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앱을 통해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 성향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매매 포주역할 등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이 2년간의 소년원행과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소년들이 결손가정 등으로 형사처벌 회피뿐 아니라 실제적 민사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그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전반적인 법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아경제]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임을 악용, 흉악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 data[].attributes.headline
4형 집행이 버죄율을 낮춘다

# data[].attributes.subject
4형 집행이 버죄율을 낮춘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ius.uzh.ch/dam/jcr:00000000-135a-0685-ffff-ffffef682141/F2_Criminallaw_EhrlichCapitalPunishment.pdf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료1 [출처 지표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