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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입장에 해당하는 곳(찬성/중립/반대)에 나의 이름과 이유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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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도덕을 강제로 만들면 안된다.

도덕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도덕이 강제가 된다면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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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법은 기준이 애매하고, 오히려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법과 도덕의 기준이 애매해진다. 그리고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재정되어서는 안된다. 또,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실제로 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형법에 도입되면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타인을 돕는 착한 마음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약삭빠른 행동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해를 낳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직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정글차이 남발하는 12년생 중학교1학년 외모로 치동중원탑먹어버린 롤세나 원딜 장인 박찬준 - 이 아닌 현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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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살리지 않는다고해서 이익도 불이익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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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9 안재희 (안...쨎째재재쟂ㅈ힇힣ㅎㅎㅎ흐흐흫흐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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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9 안재희 (안...쨎째재재쟂ㅈ힇힣ㅎㅎㅎ흐흐흫흐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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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니다.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어느정도가 방관이고, 어느정도가 도운건지 확인하기 힘든것 같습니다.또한, 도와주었는데 신고당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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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에 반대합니다.

첫째, 기준이 불명확하다. 기준이 무엇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돕지 못할 경우 처벌을 하는것은 옳지못하다.

셋째, 누군가를 도와야한다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피해보지 않기위해서 한다는 목표의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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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해도 도와주는건데 신고도 못하겠다고 하는건 아니겟죠?? 그정도는 해줄수 잇자나여ㅕ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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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스텟 피구에 몰빵한 엄재희)10816 박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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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스텟 피구에 몰빵한 엄재희)10816 박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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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샤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법의 규정이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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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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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ㅈ립 10835(현보민)       wwwwwwwwwwwwwwww우호히ㅣㅣ히ㅣ히히히ㅣ힣히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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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ㅈ립 10835(현보민)       wwwwwwwwwwwwwwww우호히ㅣㅣ히ㅣ히히히ㅣ힣히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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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거면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에 처한 상황에서 돕지 않아 사람의 목숨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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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파트로파트랄랄라리릴리릴라퉁퉁사후르보네카퉁퉁트랄랄레로트리피트로파크로코디나(10820 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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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파트로파트랄랄라리릴리릴라퉁퉁사후르보네카퉁퉁트랄랄레로트리피트로파크로코디나(10820 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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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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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으면 그건 방관이고 피해자 입장이면 억울 할것 같다. 모두가 보고있었는데... 아무도 안도와 주면 그건좀 슬플것 같다 우리나라 법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중에 제5조2항에 '누구든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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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법 자체가 애매하고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우 심각하게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목격자가 면접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피해자는 곧 죽을 상황이다. 물론 신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목격자의 가치관이 이기적일지 착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목격자가 "저는 면접에 가야해서 이 사람을 도울수 없었어요."라고 해버리면 법원에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어려울때 이를 가지고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 사람이 죽었소. 당신이 범인이요." 할 수도 없고, 목격자 입장에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왜 피해자를 도울 수 없었는지를 증명할 방법도 크게 없기에 만약 생기더라도 법원에서 "목격자로써 신고도 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이 죽었으므로 너는 가해자다."라고 해버리면 목격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요즘은 살려줘도 난리치는 세상이다. 살려줬는데도 "저 사람이 저 성추행했어요!!!!" 하고 역신고를 하는 세상인데 무슨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논하는가? 물론 윤리적으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냅두는건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 생겨도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그 자체가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럴 거면 차라리 신고하면 빠르게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오게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하는게 좋은 선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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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이유 : 도덕을 강제로 만들면 안된다. 하지만 도덕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안된다. 그러므로 중립이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면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 좋지않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중립인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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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면 영상에서 본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줄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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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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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사람의 생명 안전과 같은 영역은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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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구조자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행동이다. 도덕은 법으로서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양심일 뿐이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하는 법률이다. 도덕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히 인권의 침해이다. 그 누구도 도덕을 사람들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자신의 떨어진 지우개를 주워 주지 않은 옆 자리 친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가?

또한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을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사행항 경우,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심폐소생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응급 구조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행위이다. 오히려 제대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억지로 시행하며 환자의 늑골을 부러트릴 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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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중립

반대라고 하면 근거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 있기에 반대라 할 수 있지만

또 찬성이라고 하면 지하철 아래에 깔린 사람을 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기준이 애매하기에 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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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실시하면 방관자 효과를 억제시키며 구조의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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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강제로 법 까지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도와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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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법을 지정하면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주다보니 습관이되어 나중에는 남을 돕게될 것 이다.

습관은 자주하면 생기는 것인데 법으로 지정하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천하면서 습관이 될것 이다.

또 위험한사람을 돋다보면 인구부족시대에 사망율을 줄여서 인구수를 지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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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의무적 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덕은 율리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으로 재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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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는 정도에서는 찬성이다. 또한 이런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남들을 도와줄 것 같으니 아무리 강제라고 하더라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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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기면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 줄 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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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한다.

첫째,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쨰,도덕적 의무 강제화를 반대합니다.

도덕성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법적 적용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써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 도덕적 의무 강제, 법적 적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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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피해가 가면 좀 억울하고 그렇다고 안도와주기에도 좀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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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 이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도우려 했다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 대충 도움을 주는 척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즉 착한 사마리안인 법을 이용해 처벌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body
찬성

사람 목숨이 달려잇고 그냥 신고만 해줘도 그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안 하는게 더 이상하기 때문이다. 또 계속 피해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에도 혼동이 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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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반대한다(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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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반대한다(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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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돕는것은 단순 도덕적

행동이지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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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수 있기 때문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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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법 때문이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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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패셔니스타 박찬준 할배의 모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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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패셔니스타 박찬준 할배의 모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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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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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신고를 할수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죽기 때문에 방관한 사람들은 처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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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한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따라 구하려고하는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고 자신에게 얼마의 불이익이 따라오든 법에 따라 이를 감당해야하고 법적으로 이를 보상해줄 수도 없다. 그리고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로 어떤 여성을 구하다가 성폭행으로 산고당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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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했을때 성추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하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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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찬성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책임감 및 방관자 효과를 억제 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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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돕는것은 단순 도덕적

행동이지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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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억지로 도움의 의무를 강요하면 처음에는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 도우는 것을 의무로 한다면 점점 돕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도움의 의무를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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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때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은 급한 일이 있을수도 있고, 못봤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법으로 징역형이랑 벌금형을 물게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이 생겼을때 도와주지 않아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꽤 많을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이걸 법으로 제정한 필요는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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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 자기가 돕지 않으면 무죄이다? 이건 조금 아닌 거 같아.그리고, 만약 돕지 않고, 처벌을 안받는다 해도 평생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 data[].attributes.body
내 의견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이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고소 당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법으로 만든다면 봉사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했을 때 역효과가 일어날수 있다(바다에 빠졌는데 목격자가 수영을 못하거나 심장 마비가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못할 수도 있다)

# data[].attributes.body
사람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 신고 정도는 해주는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