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쟁점1 안락사를 존중해야 하는가?

쟁점2 안락사를 허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가?

쟁점3 인간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 data[].attributes.body
쟁점

1. 청소년의 교육에 이로운가?

2.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어떻게 친일의 범위를 나누는가)

3. 친일파 인사의 작품은 비판받아야 하는가?

# data[].attributes.headline
쟁점1.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 data[].attributes.body
쟁점

1.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2.촉법소년제도 폐지가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가?

3.과거에 만들어진 촉법소년제도가 현대에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인가?

# data[].attributes.headline
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 data[].attributes.body
1. 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2. 모둠원 결정

3. 모둠별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 data[].attributes.headline
친일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등재하면 안 된다

# data[].attributes.subject
친일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등재하면 안 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남성은 62만1419명이었다. 최근 한 달 5만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 누적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 건, 2021년 116만 건, 작년 157만 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두 팔과 두 다리가 침대에 묶이고, 항암제와 수혈제, 진통제, 소변과 대변 주머니 등을 줄줄이 달고 생의 마지막을 병원 침대에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164만4507명(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이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존엄한 죽음'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는 좋은 참고서이자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꼭 봐야 할 보고서이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가정의학과에서 10년,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12년간 일하다 조력 사망 분야로 진로를 바꾼 의사다. 캐나다에서는 일종 요건에 부합한 환자가 의사의 입회하에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의료진이 링거를 통해 약을 주입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료조력 사망'이라고 부르고 2016년 이를 합법화했다.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을 신청한 간부전 환자 하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적 절차대로 '의료조력 사망'을 최초로 실행한 장본인이다.

책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그린 박사가 복장과 말투, 또 어떤 식으로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고민하는 장면부터 '의료조력 사망' 적합성 판단 과정과 시행, 실행 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난관까지 상세히 다룬다. 실제로 캐나다의 '의료조력 사망' 허용 기준은 18살 이상이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판단돼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의료조력 사망'이 합법화되기까지 캐나다 역시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1992년 루게릭병을 앓은 수 로드리게스가 조력사망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4 대 5로 '의료조력 사망'을 불허했다. 그러다 2010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던 89살 노부인 케이 카터가 생애 말기 돌봄을 허가하는 스위스로 이동해 삶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소송-번복-소송 등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조력사망 금지 조항을 폐지했고, 2016년 최초 시행부터 지금까지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전문가인 그린 박사가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다. 조력 사망 3일 전 친구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 삶을 기리고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세상을 떠난 하비,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은커녕 할머니의 돈을 훔치고 도박에 빠진 손자에게 "너는 못됐고 나를 이용했다"며 혼쭐을 내주고 "제발 좀 건실하게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삶을 종결한 헬렌 등 죽음 직전 모습도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자문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의료조력 사망' 합법화 이후 어떤 죽음들이 있었나 [책&생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전선서 활동한 캐나다 의사제도 논의 과정·시행 중 난관까지여러 환자들이 맞이한 죽음 통해'존엄한 죽음' 너머 '좋은 삶' 성찰

# data[].attributes.headline
남북은 통일을 해야 한다

# data[].attributes.subject
남북은 통일을 해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에게도 메달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 data[].attributes.subject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에게도 메달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1.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는가?

2. 남북이 통일되면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가?

3. 남북이 통일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드는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금메달 군면제 논란… 다시 묻는 땀의 가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금메달 군면제 논란 다시 묻는 땀의 가치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 재점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무덤이 된 가자…숫자가 된 얼굴들 ‘10022’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시낭송으로 가족 위로했던 소녀아빠처럼 언론인을 꿈꿨던 소년모든 것이 무너진 전쟁 속에서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퇴임 후 첫 방송 출연, 차별 비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지난 7월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굴벤키안상 시상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일의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구(舊) 동독 출신과 이민자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69) 전 독일 총리가 3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 ZDF 방송과 인터뷰에서 퇴임 후 처음으로 독일 국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메르켈이 퇴임 후 방송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 통일 33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의 일부다. 2005~2021년 재임한 그는 독일의 첫 여성, 동독 출신 총리이자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다.

메르켈은 이날 약 12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공산권이었던 옛 동독 출신으로 차별을 느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2020년 말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자신에 대한 책을 펴내며 "공산주의 동독 시절의 과거를 '밸러스트(Ballast, 선박의 균형을 위해 불필요하게 실은 짐)'처럼 떠안은 채 (보수적 성향의) 기독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쓴 문구를 언급했다. 메르켈은 "그 표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고, 배를 세게 한 방 맞은 듯했다"며 "내가 동독에서 성취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독일 통일 31주년 연설 때 "통일 30년이 넘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통일된 국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 동독 출신에 대한 차별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메르켈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메르켈은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목사였던 아버지가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한 교회로 발령받으면서 동독으로 이사했다. 동독에서 자라며 자연스레 러시아어를 배웠고, 공산주의 청년 운동 등에도 참여했다.

독일 내 보수파에선 메르켈의 이러한 경력을 못마땅하게 봤다. 메르켈은 총리 시절 자신이 구 동독 출신임을 굳이 드러내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이에 대해 "나는 항상 모든 독일인의 총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여나 '또 동독 얘기'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구 동독 지역에서 인기가 없었다. 메르켈은 "(옛 동독 지역에서) 내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을 구제해줬던) 유럽 재정 위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후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2015년 총리 재임 시절 100만명이 넘는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메르켈은 "당시 내게 불만을 터뜨린 이들은 다수가 아닌, 급진적이고 시끄럽고 편협한 집단"이라고도 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 지지자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민자들 역시 구 동독 출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履歷) 때문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사회의 진짜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구 동독 출신과 이민자를 모두 아우르는) 독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Erzählung)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ZDF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 동독 지역 사람의 약 50%가 여전히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4년 전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구 서독 지역에 대한 상대적 차별감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AfD에 투표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AfD 지지자의 불만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극우 사상을 지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獨통일 33년 됐지만... 메르켈 "내 동독 이력 폄하 글에 충격, 기가 막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퇴임 후 첫 방송 출연, 차별 비판 "독일의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구(舊) 동독 출신과 이민자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69) 전 독일 총리가 3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 ZDF 방송과 인터뷰에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축구로 드러났다.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업체 티엘오지는 지난 6월 19~25일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스포츠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 1~3순위를 물었고, 28.4%가 축구라고 답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4세 이하 선수(와일드카드 3명 포함)들로 구성됐다.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정우영(슈투트카르트), 홍현석(헨트), 백승호(전북 현대), 설영우(울산 현대) 등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다수 포함됐다. 황선홍호는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통과하며 16강에 진출했다.

특히 PSG의 이강인의 병역 특례가 걸려 있어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만 22세인 이강인은 군미필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내년 파리 올림픽 메달을 따야 안정적인 유럽 리그 활동이 가능하다.

축구의 뒤를 이은 종목은 대표적인 '효자종목' 양궁(25.5%)이다. 특히 양궁은 1~3순위를 모두 합친 비율(53.7%)에선 축구(49.7%)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양궁은 2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모두 석권했고, 가장 흥미롭게 시청한 종목 조사에서 2위(24.1%)에 오르기도 했다. 올림픽 3관왕 안산과 오진혁-김우진-김제덕 남자 양궁 3총사가 이번 대회에도 모두 출격한다.

야구(6.6%), 배구(6.0%), 골프(5.5%), 수영(4.4%), e스포츠(4.1%), 농구(3.2%), 사격(2.4%), 배드민턴(2.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된 e스포츠가 큰 관심을 받았다. e스포츠는 이번 대회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 FC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5 등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LoL은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LCK 정상급 스타들을 불러모았다.

도쿄올림픽 당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은 배구였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4강에 오르며 큰 찬사를 받았다. 올림픽을 통해 가장 관심을 모은 종목 조사에서도 47.9%로 압도적인 1위였다. 하지만 김연경과 양효진 등 주축 선수들의 은퇴 이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대치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다. 남성은 49.6%, 여성은 50.4%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16.5%, 30~39세 14.8%, 40~49세 18.3%, 50~59세 19.6%, 60세 이상 30.8%가 참여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강인 '병특' 걸려있다...항저우 아시안게임 최고 관심 종목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축구로 드러났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 1~3순위를 물었고, 28.4...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강인, 손흥민처럼 군면제 기대' 佛언론이 전한 'PSG가 이강인을 아시안게임에 조건없이 보낸 이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강인, 손흥민처럼 군면제 기대 佛언론이 전한 PSG가 이강인을 아시안게임에 조건없이 보낸 이유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프랑스 언론 역시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8일한국시각 프랑스 옴므두매치는 PSG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이강인의 차출을 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위협을 노골화하며 봉건적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한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북녘에 두고 온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과 친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야 하는 실향민의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여 명 중 74%(9만3058명)가 고인이 됐다. 생존자의 85%(3만4341명)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루속히 이산가족의 비극을 해결해야 함에도 김정은 정권의 잇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진영·이념·정치 논리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기반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현안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역대 정부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만 더 악화했다.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핵 능력 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비핵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북5도민들은 인권 이슈를 배제한 핵 협상 접근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대북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향한 일관된 대북 정책이다. 그 키워드가 바로 '담대한 구상'과 '북한 인권'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미 동맹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에는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국제사회에 전했다. 이렇게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일관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결국 대화와 협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북한 주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각하게 유도해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좋고 나쁜지 판단하고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 지원을 해가야 한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가 열리고, 인권을 개선해 민주화로 나아갈 때 북한 주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을 통한 합의 통일, 즉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는 22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880만 이북5도민이 겪고 있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다.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온 1세대 어르신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북5도민 1세대 어르신들은 70여 년 전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굳센 의지와 성실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이다. 1세대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도 880만 이북5도민은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철저한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의 대업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훈 이북5도위원장 겸 함경북도지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론] 정전협정 70년과 이산가족의 아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위협을 노골화하며 봉건적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한 무력 도발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대거 병역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역법은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요원에 편입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기초군사훈련 3주와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는 국가인지도가 낮아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당시와 달라진데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국제경기 수상에 대해 군면제를 해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령 BTS처럼 한류 문화 전파에 결정적 공을 세운 아이돌은 멤버 전원이 군대를 가는데, e스포츠(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들은 대거 면제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또 야구의 경우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국가가 얼마 되지 않고 출전 국가도 8개 밖에 되지 않는데다, 야구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아마추어 선수들을 출전시켰는데, 한국만 유독 프로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을 따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 의원이 지적한 '1게임도 뛰지 않았는데, 팀이 금메달을 따서 덩달아 병역을 면제받은 선수'도 야구 대표팀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자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대체복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자체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다만, 이달 말 2020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소집 해제되는 대체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게임도 안뛴 선수, 팀이 금메달 따 군면제"...'아시안게임 군면제' 난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항저우(중국)=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역사를 새로 쓴 '페이커' 이상혁(27·T1)이 아시안게임 초대 금메달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김정균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LoL 대표팀은 29일 오후 8시(한국시각) 중국 항저우 항저우e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만과 항저우아시안게임 LoL 결승에서 세트 점수 2대0 완승을 거뒀다.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여겨진 개최국 중국과 준결승에서 2대0 승리한 한국은 '제우스' 최우제, '카나비' 서진혁, '쵸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 등을 앞세워 대만을 압도했다.

이상혁은 축구계의 리오넬 메시처럼 '모든 걸 이룬 사나이'로 등극했다. 메시는 지난 2022년 카타르월드컵을 통해 마지막 남은 우승 트로피인 월드컵을 거머쥐며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

이상혁은 예선 2차전 카자흐스탄전 한 경기에 출전했을 뿐, 8강 사우디아라비아전, 준결승 중국전, 그리고 결승전에도 줄줄이 결장했다. 중국전 후 감기 몸살 증세를 호소한 이상혁은 "중국을 이긴 후배들이 장하다"고 말했다. "쵸비가 주전"이라는 말로 결승전에서도 무대에 오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비록 이상혁은 초대 챔피언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큰 기여는 하지 못했지만, 존재감만으로 한국을 '넘볼 수 없는 LoL 최강국'으로 이끌었다. 입국 때부터 경기 당일 현장에는 '페이커'를 응원하는 중국팬들로 넘쳐났다.

'페이커'는 '롤전드' 전설이다. 이상혁은 데뷔 첫해인 2013년 국내대회와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한 뒤로 10년 동안 LoL 정상에 군림했다. T1 소속으로 2015년, 2016년 롤드컵 2연패, 2016년, 2017년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연패를 비롯 총 10번의 LCK 스플릿 우승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컵을 차지했다.

아시안게임은 그런 이상혁에게 좌절을 안긴 대회다.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이상혁은 결승에서 중국에 분패하며 금메달을 놓쳤다. 페이커는 당시를 떠올리며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이번 대회에선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이번 우승으로 LoL 대표팀은 병역 혜택을 받았다. 중국 현지에선 이미 페이커의 병역 혜택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항저우아시안게임 개회식을 하루 앞둔 22일 '페이커와 같은 대한민국의 e스포츠스타가 BTS(방탄소년단)가 얻지 못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병역 혜택 이슈를 다룬 바 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상혁은 지난 7월 팔꿈치 터널 증후군으로 한 달가량 결장하며 우려를 키웠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치료와 연습을 병행했다. 그리고 실력으로 우려를 지웠다. 25일 카자흐스탄과 A조 3경기에 선발로 출전, 챔피언 요네를 선택에 미드에 나서 12킬을 달성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준결승전을 앞두곤 감기 몸살 증세를 보였다.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후배들의 경기를 응원했다.

하루 앞선 28일 스트리트파이터V 종목에 나선 '44세 격겜 고인물' 김관우가 한국에 e스포츠 역대 아시안게임 첫 메달을 안겼다. Lol 대표팀이 우승하면 e스포츠에서만 금메달이 2개가 된다. '페이커'와 LoL 선수들은 대명절 추석에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물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항저우현장]'결승 뛰지 않아도' 존재감으로 대륙 흔든 페이커, 'LoL 초대 金' 전설에 전설을 더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역사를 새로 쓴 '페이커' 이상혁(27·T1)이 아시안게임 초대 금메달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김정균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LoL 대표팀은 29일 오후 8시(한국시각) 중국 항저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펴낸 방민호 서울대 교수

"일제 말기는 흔히 우리 문학사의 암흑기였다고 간주돼 왔는데, 섬세한 수사학적 시각에서 가치론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친일로 분류된 작가들의 작품조차 저항과 독립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45·사진)가 10년간의 성과를 모은 연구서 (예옥)를 펴냈다. 일제 말기는 1937~1945년으로, 작가들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국책을 지원하는 글이나 일본어문학이 등장하던 시기이다.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작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문학작품을 생산해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연구서의 취지다.

저자는 우선 '친일' 대신 '대일협력'이란 표현을 쓴다. 친일은 드러난 행위와 내면의 동기를 뭉뚱그려놓은 개념인데 비해 대일협력은 행위만을 가리킴으로써 개인의 갈등이나 양심, 의지를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하게 친일로 매도했던 작품 가운데 가치 있는 문학을 발견하고, 그 시대의 표정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다룬 작가들은 임화 이태준 이효석 김기림 이광수 이상 김남천 채만식 박태원 김사량 오장환 조지훈 등이다.

임화의 경우 일제 말기에 학예사에서 펴낸 20권 발간과 집필에 가치를 부여한다. 임화는 고전문학자 김태준과 협력해서 원본 '춘향전'을 비롯해 상당히 중요한 고전을 발간했는데, 이는 민족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임화는 '고전의 세계'라는 수필에서 '기댈 것 없는 사람에게 기억은 아름다운 희망보다 즐겁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설명인 셈이지요."

이효석의 소설 이나 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다. 이효석은 일제 말기 일본어로 소설을 썼고, "대일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는 '친일'과 다른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다. 의 주인공은 서양문화가 활발하게 수용되는 중국 하얼빈에 가서 교향악단을 초청하고 러시아 여자와 연애를 한다. 음악이라는 보편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일제의 지배논리인 동양주의에 반발했던 셈이다.

박태원은 대표적인 친일작가로 꼽히지만, 소설 의 한 편인 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주인공 복상은 집을 짓기 위해 일본인에게 빚을 졌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전주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룬다. 일본인의 경제력에 종속된 스스로를 창씨개명한 박씨인 '복상'이라고 부르며 자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일제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상과 오장환, 조지훈이 보여준 퇴폐(데카당스)의 미학 역시 일제 말기 문학의 중요한 줄기다. 문화가 쇠퇴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데카당스는 시대의 우울을 자신의 방랑적·위악적 행위로써 증명하는 방식으로, 작가들은 의도적인 방황과 타락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대해 애써 눈감고 암흑의 역사를 건너온 것이다.

방 교수는 "일제 말기 문학 작품들에서 가치 있는 사유를 발굴해서 우리 문학자원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일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다. "암흑기라고 하면서 다 갖다 버리는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작가와 작품의 내면을 섬세하게 살필 때 그 시대를 깊이 이해하고 균형잡힌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일제말기 친일 작품에서 가치있는 사유 찾으려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제말기 친일 작품에서 가치있는 사유 찾으려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일제 말기는 흔히 우리 문학사의 암흑기였다고 간주돼 왔는데, 섬세한 수사학적 시각에서 가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군면제 대표팀'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군면제 대표팀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

# data[].attributes.headline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data[].attributes.subject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data[].attributes.body
쟁점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충남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중등학생 20여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지역 또래 남녀 학생들 30여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며 집단폭행을 방조했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A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배·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서로를 향해 "왜 안 때리냐"며 폭행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폭력 세기가 커질수록 환호성이 커지기도 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서로 알던 사이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A양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폭행할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아산에 거주하는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뒤, A양과 함께 나온 B양 등 2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피해 학생들은 상해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게 때릴수록 환호했다...천안 공사장서 초중생 30명 집단학폭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들의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지역 또래 남녀 학생들 30여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

# data[].attributes.body
찬성 쟁점2,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교화·교정이 관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본격화된 가운데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교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소년범죄가 점차 교묘하고 흉악해지는 것은 물론 재범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교화·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동시에 교정과 교화 이후 사회로 안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다.법무부는 지난 26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

# data[].attributes.body
쟁점3찬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차량을 훔쳐 시속 150km로 100km 이상을 질주한 피의자 4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차량 내부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현금화 한 중학생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 받은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줄 착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 어린이 유괴·토막 살인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로 알려지며 미성년자들의 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1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범행 수법이 흉포화 됐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촉법소년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동안 신체 성숙도는 물론 디지털 등 세상이 변화하면서 촉법소년들의 범죄 수법과 흉포함이 악화된 만큼, 법도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10명 중 7명이 '13세'입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처벌 강화' 대 '교화'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연령하향이 범죄 예방 효과? 연구 충분치 않아"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이들의 범죄를 부추긴다면,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거셉니다.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들이 성인 이후의 삶에서 많은 기회를 잃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처벌 강화의 기조가 재범률을 줄이고 교화 가능성을 높일지에 대해선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범들이 수감 중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이를 출소 후 재범률과 사회에 어떻게 녹아든 지에 등 연결성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이를 연구할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처벌 강화로 범죄 예방과 교화 효과가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교육 등으로 교화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소년들의 길이 막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뉴스토마토 :: 대한민국 대표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채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차량을 훔쳐 시속 150km로 100km 이상을 질주한 피의자 4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선인 징병 → 지원… 강제동원 ‘끌려왔다’ 표현도 삭제 [日 초등교과서 개악 파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달라진 내용 살펴보니 “임진왜란에 조선인 희생” 빼고 침략자인 왜군 피해 내용만 추가 독도 지도 EEZ·영해까지 포함 간토대지진 학살 사건도 삭제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합의에도 日 ‘역사왜곡 마이웨이’ 천명한 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한국명작선집' 원고 발굴·전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근대문학관은 오는 8일 한국 근현대소설의 희귀 자료를 대거 선보이는 기획전시 '100편의 소설, 100편의 마음: '혈의 누'에서 '광장'까지'를 개막한다고 6일 밝혔다.

근대서지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첫 소설 앤솔러지(선집)인 '현대명작선집' 원고본을 최초로 발굴·공개한다. '혈의 누'(1906)부터 '광장'(1960)까지 우리나라 근현대 소설 100편의 초판본 등 128개 작품의 희귀자료 190점도 선보인다.

현대명작선집 자료는 1926년 여러 작가 작품을 한 권에 묶은 선집을 내기 위해 준비한 친필 원고본이다.

'탈출기'로 유명한 최서해와 요절 작가 김낭운 등 2명이 편집한 책으로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현진건 등 당대 소설가 15명의 작품 열다섯 편이 실려 있다.

'1926년 10월 10일'로 날짜가 적힌 서문에는 이 책이 소설 선집으로는 조선 문단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들은 당시까지 나온 작품 중 문단의 평이 가장 높은 작품을 엄선했다고 소개했는데, 실제 출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근대문학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단 한 점 존재하는 이 자료가 당대 출판 정황과 명작의 선정 기준, 인식 등을 담고 있어 학계에서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부터 전후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최인훈의 '광장'까지 한국의 명작소설 100편과 근현대 소설 앤솔러지 28편도 만나볼 수 있다.

'혈의 누'가 처음 실린 '만세보' 연재본과 '광장'이 처음 발표된 잡지 '새벽' 연재본, 한국 모더니즘 대표작인 이상의 '날개' 최초 발표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작가 친필 서명본, 1922년 한국 최초의 작가 개인 작품집인 현진건의 '타락자' 초판본, 염상섭 '만세전'의 1924년·1928년본 등 희귀 소설 자료가 대거 공개된다.

육당 최남선이 낸 문고본 십전총서와 육전소설 초판본, 스위스 독립영웅 빌헬름 텔의 활약을 그린 '서사건국지' 국한문본과 순한글본,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인 조중환의 '장한몽' 상중하 전권,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홍명희의 역사소설 '임꺽정' 4권 전권 등도 전시된다.

이외에 여성·디아스포라 등 상대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들의 원본도 접할 수 있다.

나혜석의 '경희'(1918),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1917) 등 여성 문학과 강용흘이 1931년 미국에서 출간한 '더 그래스 루프'(The Grass Roof·초당), 이미륵이 1946년 독일 뮌헨에서 발간한 장편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 등 해외에서 외국어로 발표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소설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7개 섹션과 1개 특별코너로 구성됐다.

한국근대문학관 관계자는 "소설사를 구성할 수 있는 희귀 초판본 원본을 한자리에서 이 정도 규모로 만나는 전시는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시는 인천 중구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추석 당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는 ☎ 032-765-0301.

mimi@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혈의 누'에서 '광장'까지...근현대 명작소설 100편 초판본 공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한국명작선집' 원고 발굴·전시 한국근대문학관은 오는 8일 한국 근현대소설의 희귀 자료를 대거 선보이는 기획전시 '100편의 소설, 100편의 마음: '혈의 누'에서 '광장'까지'를 개막한다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은 『무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 장편 소설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신소설이 지닌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지요.

이광수의 『무정』은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언문일치체를 이루었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등 근대 소설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 면에서는 자유연애와 같은 개성적인 내용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근대적 의식을 담아내고 있었지요.

『무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이형식은 경성학교 영어교사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김선형을 개인지도하면서 그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형식에게 옛 은인의 딸이자 정혼자였던 박영채가 7년 만에 나타납니다.

이형식은 근대적인 여성인 김선형과 전통적인 여성인 박영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른바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인데 이는 그 이전의 신소설이나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대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이지요.

한편 박영채는 경성학교 배학감에게 순결을 잃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다행히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유학생 김병욱을 만나 자살을 포기하고 동경 유학길에 오르지요.

박영채와 김병욱 두 사람은 때마침 미국 유학길에 오르던 이형식과 김선형을 기차 안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던 일행은 항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삼랑진의 수해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수재민을 직접 만나고 이들을 도우면서 고통받는 조선인의 삶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통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무정』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유연애이고, 다른 하나는 계몽입니다. 개화기 당시 자유연애는 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안 어른들이 정해 주는 사람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날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요. 자유연애는 전통적인 결혼과 달리 결혼할 상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지요. 이 소설의 주요한 인간 관계이자 갈등의 시작인 이형식과 김선형의 만남은 바로 자유연애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연애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 관계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바로 사제 관계입니다.

일단 이형식과 김선형은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 사이이고, 박영채와 김병욱의 관계도 선생과 제자 사이에 가깝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박영채를 깨우쳐 또 다른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김병욱은 박영채의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생을 깨우치는 사람, 곧 계몽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형식과 김병욱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의식은 다름 아닌 계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설의 밑바탕에 계몽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계몽주의란 16~17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여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신과 마법과 신이 지배했던 암흑의 중세로부터 벗어나 밝은 근대를 꿈꿨던 것이 계몽주의였지요.

우리나라도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화기에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설가 이광수도 계몽 문학가로서 소설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을 계몽이 덜 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선 민족을 계몽시켜 근대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광수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폐기하고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 그리고 학문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근대적인 문물과 학문이 발달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하나되어 근대 사회로 나아가려던 꿈이 이광수가 친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계몽은 타인의 발달된 문물과 제도,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좇는 것도 진정한 계몽이 아닙니다.

저명한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계몽은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성을 사용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타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계몽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따라서 진정한 계몽주의자라면 일본의 근대적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민중이 스스로 근대적인 문물과 학문을 추구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광수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지식과 과학을 이식한다 해도 스스로 깨우치려는 이들이 없다면, 또는 그것을 일본의 지식이라 하여 대중이 거부한다면, 그가 꿈꾸던 계몽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근대 문명이란 단순히 지식과 문물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이성을 발휘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무작정 베끼려고 한 데에 이광수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 '이광수'를 지키지 못하고, '가야마 미쓰로'가 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설가 이광수는 어쩌다 친일파가 되었나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교과 연계표] || 구분 || 교과 || 단원 || | 중학교 | | 작품 비평과 소통 | | 고등학교 | 국어Ⅱ |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배웠습니다.또, 어디서 들으니 이광수는 처음에는 민족의 독립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황정현 기자 = 일제 때 땅을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라면 이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4일 "홍승목의 친일행각은 인정하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가 독립운동을 한 만큼 조부를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홍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친일파는 여전히 친일파' = 이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상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친일행위를 한 당사자가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를 거부.반납했을 경우 반민족행위자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홍씨는 홍승목의 아들인 홍범식이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분개하며 자결해 순국한 점, 소설 '임꺽정'의 작가인 손자 홍명희가 1913년 해외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에서 활동했고 1919년 3월 괴산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반포하고 만세시위를 했던 점을 부각시켰다.

즉, 홍승목이 1909년 3월 제국실업회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에 가담했고 한일합방 직후 조선총독부 찬의로 임명돼 일한 것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을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헌납하는 등 친일 행각을 한 점이 일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승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일축한 뒤 "홍승목이 작위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상 아들 홍범식 및 손자 홍명희 등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친일행각을 벌였던 당사자가 이를 뉘우치고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엄격히 본 것이다.

또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홍승목이 1918년 2월 하사받은 부동산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 '환영', 후손 '즉각항소' = 이 판결이 나오자 광복회 충북지부는 "아주 잘 된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충북지부의 서상국 사무국장은 "친일행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의 성격을 후손들이 희석시키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친일 후손들의 소송 제기는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는 행위"라며 "친일파 후손들의 새로운 매국노 행각을 규탄하며 이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홍승목의 후손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s@yna.co.kr

sweet@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후손 독립운동 해도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황정현 기자 = 일제 때 땅을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이 유명한 독립운동가라면 이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까. ...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연- 쟁점 2 반대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연- 쟁점 2 반대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연- 쟁점 1•2 반대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연- 쟁점 1•2 반대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연- 쟁점 3 반대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연- 쟁점 3 반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교과서에도 나오는 ‘친일파’ 문학가 8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내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 문학가들 중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한 ‘친일파 문학가’ 8인을 소개한다.

# data[].attributes.body
쟁점3찬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만 10~14세는 형사처벌 안돼
제도 빈틈 노린 촉법소년 늘어
지난해 1만6천명 5년새 2배로
각계 입장차 커 논의는 공회전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은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ㅎㅎ"라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상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후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는 중1, 초등학교 5학년 2명을 또래 학생 20여명이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들이 벌이는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촉법소년은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1만6435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 백성우를 연기한 배우 이연. [사진 출처=넷플릭스]특히 절도와 폭력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죄목을 보면 절도(7874명), 폭력(4075명)의 비중이 전체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강간·추행(557명), 방화(58명), 강도(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촉법소년 기준이 되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지는 오래다. 직장인 이 모씨(61)는 "천안 집단폭행 사건을 접하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일어난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이건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 아니냐"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13세로 조정하자는 법안을 내놨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각계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소년범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 한다고 해서 모두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이전과 같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저희 촉법인데요ㅋ"...법 조롱하는 10대들 5년새 2배로 늘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만 10~14세는 형사처벌 안돼 제도 빈틈 노린 촉법소년 늘어 지난해 1만6천명 5년새 2배로 각계 입장차 커 논의는 공회전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 data[].attributes.body
미성년자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9세 미만 소년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14건(5.5%) 늘었다.

전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2만5579명 중 남성이 2만1176명(82.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852명(38.5%),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8088명(31.6%)이었다.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38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0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는 2017년 1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기 사건(4160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늘었다.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242건(36.0%)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다.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꼽은 사유를 보면 우발적 행동이 1863명으로 41.9%를 차지했고, 호기심(1615명·36.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생활비 마련(346명), 유흥(190명), 사행심(136명), 유혹(135명) 등을 범행 원인으로 꼽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폭행·상해 줄고 사기·성범죄 늘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성년자 범죄 양상, 폭행·상해 줄고 사기·성범죄 늘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9세 미만 소년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성범죄나 사기 사건...

# data[].attributes.body
찬성 쟁점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비장애인 친구 사진 촬영해 게시
경찰 "상담 기관에 보호 의뢰" 공분 산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알고보니 "촉법소년 장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 게시자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년은 '장난삼아'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밝혔지만, 자신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사실까지 알고 한 항의 글 게시자에게 조롱하는 듯한 답변 글까지 올려 공분을 샀다.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 처분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의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쓴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10대의 글쓴이는 지난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을 함께 첨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가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게시자는 처벌 안 되는 '촉법소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 게시자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년은 '장난삼아'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밝혔지만, 자신이 만 14세 미만으로

# data[].attributes.body
https://chosun.app.link/QmqebUZKHEb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만물상] 티베트의 비극...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野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만물상 티베트의 비극...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野 1912년 중화민국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가 티베트 공격을 명령했다. 티베트는 19세기 말부터 청나라가 힘을 잃자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티베트에 지분을 갖고 있던 영국이 위안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BENJAMIN CREMEL/AFP/Getty Images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개막전부터 화제였다.

특히 한국 축구대표팀과 손흥민(26·토트넘)에 관심이 집중됐다.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에 돌입한 손흥민은 이번 대회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란 분석이다.

한국의 병역법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면 소속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손흥민처럼 고액 연봉 프로선수들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대표팀 선수 발탁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병역특혜' 논란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이란전 승리 후 환호하는 황의조

축구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은 손흥민 외 나머지 두 명의 와일드카드로 골키퍼 조현우(27·대구)와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의조(26·감바 오사카)를 발탁했다. 특히 김 감독이 황의조를 성남FC 시절 함께한 인연으로 발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는 야구 대표팀도 논란이 됐다.

특히 더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오지환(28·LG)과 박해민(28·삼성)을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상무나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대만, 일본 등은 대학, 아마추어 선수들을 주로 선발하는 반면, 한국은 아마추어 선수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비록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선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와 관련해 인기 종목 선수와 비인기 종목 선수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60여 종목 가운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종목은 절반가량. 이 가운데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일부 특정 종목뿐이다"며 현행 병역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 특례 제도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도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제도 도입 이후 약 1000명 가까운 선수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점차 선발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당시만 해도 올림픽, 아시아게임은 물론이고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제한했다.

비록 2002 월드컵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4강 열풍으로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 이상 입상' 규정이 추가됐지만, 2년 만에 삭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38명이다.

누적점수제, 입영연기 등 대안은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아시아게임에선 병역 특례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과다 특혜 논란이 일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선전하던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올림픽 메달 대신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점수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하지만 특혜자가 대거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추가 검토하지 않았다.

사진 설명,
한국은 손흥민의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 손흥민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병역법 개정의 어려움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또한,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희 연구위원은 "운동선수의 경우는 특히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은퇴를 하다 보니 편법을 써서라도 병역을 면제하려고 한다"며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병역의 의무도 이행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군체육부대나 경찰청 체육단 종목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대에서 테니스 전문병과 같은 병과를 늘려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더 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손흥민을 통해 본 스포츠 스타의 병역문제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에 돌입한 손흥민은 이번 대회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AG가 병역 브로커냐”…한 번도 안 뛴 선수도 면제 받아 ‘시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한국 대표팀이 7일 중국 사오싱 야구장 1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승리, 4연패 달성 후 기뻐하고 있다. 항저우=뉴시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8일 마무리 된 가운데, 선수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병역 혜택을 받는 일부 선수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7일 오후 치러진 결승전에

# data[].attributes.headline
김민하 쟁점2 찬성근거

# data[].attributes.subject
김민하 쟁점2 찬성근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관찰관 1명이 소년범 123명 관리
처벌 낮아 성폭력 등 끊이지 않아
제도 한계에 법 개정 요구 목소리

10대들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복귀와 교육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년 간 성인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대상자의 재범률은 5.0%인데,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범죄자를 갱생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폭력범 등이 추가됐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됐다.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범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나온 경우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범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돼 집중 보호관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집행유예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재범 방지와 사회 교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한 재범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소년범이 123명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년범이 한 달에 1~2번 보호 관찰소에 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10대 범죄가 나올 때 마다 소년법 개정이 단골로 등장한다.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교화·교육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처벌 강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대다.

낮은 처벌 기준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이어져왔지만,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법체계의 모태인 독일법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소년법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국친(國親)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한계를 줄이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보호관찰은 면죄부?... 작년 소년범죄 재범률 10년간 성인범죄의 2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0대들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복귀와 교육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

# data[].attributes.body
쟁점1 찬성

# data[].attributes.headline
김정연- 쟁점1 반대 수정 !

# data[].attributes.subject
김정연- 쟁점1 반대 수정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에 관한 정보는 '나이가 어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촉법소년의 특성과 범죄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해 엄벌주의 여론을 강화한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예방과 교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유·회복적 사법은 상대적으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치유·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촉법소년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사법 접촉 경험이 적고 주의력 결핍과 학습장애, 낮은 준법의식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경찰 입건 및 검찰 송치,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이 법정에서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된다. 사건 발생 직후 사법체계가 신속하게 보호처분을 결정해 경각심을 주기 힘든 구조다.

또한 촉법소년은 보호자 및 보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중인 한 소년은 유아기 때 아버지는 마약사범으로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됐고 어머니는 가출했다. 소년은 보육원과 쉼터를 전전하며 유소년기를 보냈다. 가족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출소한 아버지는 소년을 훈육하기 위해 잦은 체벌을 하였으나 실상은 가정폭력, 학대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년은 수시로 집을 뛰쳐나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단결석을 반복했다.

사회적 역할이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빈약한 촉법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또래관계다. 특히 불량선배들이다. 이를테면 선배들은 소년에게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준다. 내기 당구나 볼링을 강요해 소년이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소년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파트 주차장을 떠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한다. 선배들에게서 배운 대로 인터넷 중고 사기를 통해 돈을 번다. 선배들이 소년들을 불러내 폭력과 갈취, 협박을 일삼아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다.

2022년 소년부 법정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은 1만2507명이다. 이 중 촉법소년은 1020명으로 8%이고, 만 14~18세가 89%이다. 촉법소년은 대부분 초범이고 주로 절도·재물손괴 등 경미한 재산범죄를 저지른다. 전체 소년범죄 중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약 0.1%에 불과하다. 만 14~18세 범죄부터 절도의 규모가 커지거나 강도·폭력·상해 등 대인 피해를 유발하는 강력범죄로 발전한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촉법소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배들을 가해하고 범죄를 학습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엄벌보다는 치유·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비행 원인 진단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태, 학대 피해 등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고 치료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약 90%가 학생이다. 만 14세 이상보다 재범률도 낮다. 교사, 보호자, 보호관찰관, 지역사회 자원이 협업하여 세심히 교화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고] 촉법소년,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으로 교화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에 관한 정보는 '나이가 어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촉법소년의 특성과 범죄 원

# data[].attributes.headline
김민하 쟁점2 반대근거

# data[].attributes.subject
김민하 쟁점2 반대근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에 관한 정보는 '나이가 어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촉법소년의 특성과 범죄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해 엄벌주의 여론을 강화한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예방과 교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유·회복적 사법은 상대적으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치유·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촉법소년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사법 접촉 경험이 적고 주의력 결핍과 학습장애, 낮은 준법의식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경찰 입건 및 검찰 송치,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이 법정에서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된다. 사건 발생 직후 사법체계가 신속하게 보호처분을 결정해 경각심을 주기 힘든 구조다.

또한 촉법소년은 보호자 및 보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중인 한 소년은 유아기 때 아버지는 마약사범으로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됐고 어머니는 가출했다. 소년은 보육원과 쉼터를 전전하며 유소년기를 보냈다. 가족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출소한 아버지는 소년을 훈육하기 위해 잦은 체벌을 하였으나 실상은 가정폭력, 학대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년은 수시로 집을 뛰쳐나갔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단결석을 반복했다.

사회적 역할이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빈약한 촉법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또래관계다. 특히 불량선배들이다. 이를테면 선배들은 소년에게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준다. 내기 당구나 볼링을 강요해 소년이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소년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파트 주차장을 떠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한다. 선배들에게서 배운 대로 인터넷 중고 사기를 통해 돈을 번다. 선배들이 소년들을 불러내 폭력과 갈취, 협박을 일삼아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다.

2022년 소년부 법정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은 1만2507명이다. 이 중 촉법소년은 1020명으로 8%이고, 만 14~18세가 89%이다. 촉법소년은 대부분 초범이고 주로 절도·재물손괴 등 경미한 재산범죄를 저지른다. 전체 소년범죄 중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약 0.1%에 불과하다. 만 14~18세 범죄부터 절도의 규모가 커지거나 강도·폭력·상해 등 대인 피해를 유발하는 강력범죄로 발전한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촉법소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배들을 가해하고 범죄를 학습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엄벌보다는 치유·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비행 원인 진단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태, 학대 피해 등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고 치료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약 90%가 학생이다. 만 14세 이상보다 재범률도 낮다. 교사, 보호자, 보호관찰관, 지역사회 자원이 협업하여 세심히 교화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고] 촉법소년,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으로 교화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에 관한 정보는 '나이가 어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글( ▶ 통일비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①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에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독일의 통일비용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북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독일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1인당 GDP 격차가 3.3배에 불과했던 반면 2020년 기준 남북한의 1인당 GNI 격차는 27.3배에 달하고, 인구는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격차가 3.7배에 달했던 반면 2020년 기준 남북한의 격차는 2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독일에서는 서독 사람 3.7명이 동독 사람 1명을 도와주는 구조였다면, 남북한의 경우 남한 사람 2명이 북한 사람 1명을 도와줘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동독 사람보다 훨씬 못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비용 지출 사례에서 보듯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 지출에 사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통일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급적 초기 통일비용은 인프라 재건이나 경제활성화 같은 투자 부문에 사용하도록 해 북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를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 초기 남북한 지역의 한시적인 분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한 지역이 일거에 합쳐질 경우 사회복지 제도를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해 남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북한 지역에 적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통일비용을 경제건설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는 북한 지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남북한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한시적인 분리가 가능함을 앞선 글( ▶ 연방제는 통일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둘째, 북한 지역에서 실업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생활을 책임져줘야 하므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북한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를 줄이려면 북한 기업 중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남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겠지만,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구조조정되거나 청산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실업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곧 복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비용 조달은 통일을 기준으로 비용 조달 시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전에 조달하는 방법은 기금을 미리 조성해놓는 것이고, 통일 시점에 조달하는 방법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통일 이후에 조달하는 방법은 통일 시점에 채권을 발행해 미래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사전에 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의 미사용액은 적립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을 누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즉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의 통일비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런 방식의 기금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 시절 통일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상태입니다. 만약 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이 누적된다면 자발적인 통일성금 기탁자들의 모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사전기금 적립 방식이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전에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빼낸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효율 여부를 떠나 사전기금 조성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다면 이득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 재원 조성이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일 시점에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해서입니다. 통일이 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면 기존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의 세금을 신설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거나 통일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생산에 관계없는 오락행위나 고가의 소비재에 부과하는 레저세 신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나 증여세 인상, 과징금이나 과태료 인상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벌에서도 '징역형과 선택이 가능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해 팔면 정부에게 당장 돈이 생기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이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정부가 갚아야 하므로 채권 만기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세대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통일의 편익이 미래에 생길 것으로 본다면 미래 세대에게 통일비용의 부담을 나눠지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만기에 재발행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자 부담만 지면 되므로 국채발행부터 그 이후 세대가 연간 국채 이자만큼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또, 국채발행은 조세저항이 거의 없어서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작은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통일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세를 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기본 뼈대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국채발행이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특구 내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남북의 경제권이 한시적으로 분리돼 북한 지역 특구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북한 지역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윤을 많이 얻게 된다면 제도적 이점을 누리는 대가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갈 때 통행세를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경제권이 분리되면 북한 지역은 남한에 비해 싼 물가체계가 유지될 텐데, 남한 사람이 북한 지역에 가면 물가 차이로 인해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부담금을 지울 수 있습니다. 편익 유무를 떠나 북한 지역 개발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행세를 물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일이 됐는데도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행세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세가 신설된다면 북한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개발해 남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더 많은 통일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역의 특정 상품(관광지의 관광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통일비용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통일복권 발행이나 통일카드 발급과 포인트 적립 등도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통일 포인트 적립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일기금 포인트로 바꾸는 것으로 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일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통일비용으로 적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일카드 발급이나 포인트 적립은 비용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으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것도 통일비용 마련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정지출을 줄여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만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방비 감축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통일 국면에서 반드시 국방비를 감축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통일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리가 국방비를 감축할 정도의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군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군 해체가 불가피한데 북한 군대의 해산비용(명예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국방비 감축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도로건설과 같은 인프라 건설도 주요 축은 국가가 시행하되 구간구간 민자건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법인 등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북한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천혜의 자연명소가 많으므로 관광사업이 가능한 곳을 기업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장기임대해 주고, 해당 기업이 해당 지역의 도로 등 기초인프라까지 건설해 개발하도록 한다면 통일비용도 확보하고 지역개발까지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 지역 주요자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그대로 국가가 인수한 뒤 사업성 있는 것을 민간기업 등에 매각해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해외공관을 처분하거나 북한 소유의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또, 북일 간에는 일제 식민지 배상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 통일비용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제 식민지 배상금 문제는 우리가 목을 맬수록 일본이 여러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통일비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②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글에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독일의 통일비용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북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道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 통한 진로 모색
"교육과 제도 마련... 사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유경현 경기도의원·김신 중부대 교수·손혜광 ㈔만사소년 실장·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조주현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단 교육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신 중부대 교수, 손혜광 ㈔만사소년 실장,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최근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촉법 소년을 자극적으로 다뤘기에 이들의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일례로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 강력범죄는 지난 2018년 2천267건, 2019년 2천358건, 2020년 1천898건, 2021년 1천648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천808건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촉법 소년은 사회 문제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4년 절도 폭행으로 소년원에 구금되던 과정에서 보안 요원의 과도한 제압으로 사망한 영국의 한 소년은 흑인 혼혈인이었다.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서 인종차별로 따돌림을 받다가 해당 소년이 결국 탈선한 만큼 사회가 위기의 청소년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촉법 소년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만큼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 파괴"라며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 비율이 14.0%로 조사된 만큼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사단법인 만사소년 손혜광 실장 역시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한 중학생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출했다가 편의점의 빵을 훔쳐 법정에 섰다는 사례를 소개한 손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나온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촉법소년, 강력 처벌 능사 아냐... 사회가 보듬어야"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道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 통한 진로 모색 "교육과 제도 마련... 사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유경현 경기도의원·김신 중부대 교수·손혜광

# data[].attributes.body
쟁점 3 반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훔친 렌트카로 사망사고 낸 청소년 처벌 청원]

청와대가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소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다"며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소년보호처분 내실화,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된 사람으로, 한국에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청원인은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 8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해당청원에 100만 7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가해 청소년 8명 중 7명은 소년부 송치 후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번 청원의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한국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줄리아 투자노트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공론화 더 필요한 사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훔친 렌트카로 사망사고 낸 청소년 처벌 청원] 청와대가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사회적 공론화가 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남북관계 ‘제로시대’... 우발적 충돌 막을 ‘가드레일’ 설치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화·교류 사라지고 억제는 난무이산가족 생존자 크게 줄면서남북 정서적 상호의존도 약해져정전 70년 평화모색 사라지고남북미 당국, 군사력·사용의지 과시위기관리 나설 필요성 더 커져최악의 시나리오 방지 위해긴장 완화 최우선 의제 삼아미·중관계 힌트 안전장치 구축 시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탈북자들이(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남북통일에 '극구 반대'한다며 밝힌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탈북자들이 통일 거부하는 이유'라는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2015년 SBS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 '남북 청년 통일 실험 - 어서 오시라요'의 일부 장면을 담았다.

방송에서 남북한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여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다.

이때 2008년 탈북한 백용씨가 "저는 통일에 반대하거든요. 진짜 반대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개발을 해서 남한 사람들의 기술력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은 자원과 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백씨는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제가 북한 주민이었다면 '왜 우리 자원을 남한한테 싸게 줘야 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통일됐을 경우 남한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 우려하던 것이다.

백씨는 "남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 민족이라 해서 싼 자원을 줘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봤다.

또한 그는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조정 시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씨는 "통일이 된다면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남한이) 컨설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백씨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탈북한 승설향씨도 "북한 입장에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일 안 해도 된다"며 "통일을 기대하다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남한 사람들이 통일 안 할 거라고 하면 어차피 못 한다"며 거들었다.

이에 북한국 출신인 장범철씨가 "일단 통일이 되면 교류가 일어나서 땅도 커지고 발전도 되지 않냐. 한 민족이 낫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북한만 생각하네"라며 "이러니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반면 다른 이들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남북통일을 하지 않을 시, 중국에 합쳐질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북한이 피해자 될 것"...'탈북자'가 말하는 통일 반대 이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탈북자들이 남북통일에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공개됐다.

# data[].attributes.body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성산고 학생들 대표토론에 한창..

# data[].attributes.subject
성산고 학생들 대표토론에 한창..

# data[].attributes.body
오늘(11월 28일) 성산고 시청각실에서 1학년 4반에서 대표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교사 김정현 선생님의 주도로 시작된 토론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1학년 4반에서 촉법소년법을 폐지 해야한다는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팀은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서 어쩔수없이 올바른 길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긍정팀은 ”사회의 탓이라고 하기엔 모든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론하였습니다. 4반 대표토론은 양측팀 모두 자세한 사례를 제시하여 친구들에게 올바른 토론하는 자세를 보여었습니다. 청중과 판정단 분들은 토론한 양측 대표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토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11.28 11:25 임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