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국민 원윅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인식지수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데,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 인식 지수는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공공 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행위 사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

공무원이 자신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게 본인을 수석급 연구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물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령함.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근무 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편취함.

지산양삼재배단지조성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 40%를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부담을 한 것처럼 구청에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함.

3.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간부 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함.

# data[].attributes.body
2016년 9~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미르 ·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이어 최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의혹,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았다.

한편, 최순실 씨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육영재단 관련 일을 도우며 박 대통령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이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하자 최 씨의 전남편인 정윤회 씨(2004년 청와대 문건 파동 당시 비선실세 논란을 일으킨 인물)가 보좌관 역할을 했고, 정 씨는 2002년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최 씨와 정 씨는 2014년 5월 이혼했는데, 최 씨에게는 1996년 태어난 딸 정유라 씨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data[].attributes.body
2020년 아시아의 부패 지수 순위이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2008년에 새롭게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무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 data[].attributes.body
3·15부정선거 (naver.com)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3·15부정선거 [三一五不正選擧] (두산백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요약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李承晩)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

3 ·15의거탑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 인식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178개국[1]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이 조사한 13 종류의 설문 조사 보고서를 통계 처리하여 생성하였다. 이 지수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70%의 나라가 5 미만이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90% 이상의 국가가 5 미만이다.

# data[].attributes.bod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2020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 data[].attributes.body
얼마전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의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다.

​

우리가 보기에 미국의 인권감수성이나 부정부패의 기준은 낙제점이다.

​

조국 전 장관 가족은 부당한 마녀사냥을 당한 인권 피해자며 한국의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는 조국 가족이 아닌 윤석열 검찰이다.

​

지난해 11월 영국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인수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 휘하에 있었던 당시 서울 중앙지검 송경호 제3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소속 한동훈 차장과 구상엽 1부장, 고형곤 2부장, 허정 3부장 등 부장검사들을 고문 등 반인권반인륜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다.

​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집단 괴롭힘이 정신적, 신체적 ‘고문’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

정치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이다.

​

미국이 정 한국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꼽고 싶다면 권력 유지를 위한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한 가족을 마녀사냥한 윤석열 검찰, 그리고 정작 문서조작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윤석열 장모 사건을 다뤘어야 했다.

​

그런데 미국은 이런 초보적인 판단력도 갖추지 못했다.

​

미국은 어설픈 인권심판관 행세는 걷어치우고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내정간섭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7년 일어났던 한보사태를 들 수 있다. 한보사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형부패로서 기억되어왔다. 이런 한보사태와 작년에 불거진 일명 ‘박연차게이트’라는 사건은 정경유착형 비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철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한보철강을 설립하였으나, 당진제철소를 지을 돈이 없어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 등 정계 유력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약 5조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정태수는 이 돈의 대다수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결국 덜미가 잡혀 5조 원의 빚을 떠안고 당진제철소가 부도처리되었고, 이 여파로 한보철강과 한보그룹도 줄줄이 부도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 data[].attributes.body
부패인식지수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2014년부터 최근 7개년의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봤다.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에 54점, 2018년에 57점, 2019년에 59점, 2020년에 61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60점을 넘겼다. 순위를 살펴봐도 2020년이 가장 높았다. 40위권을 맴돌다 2016년과 2017년에는 50위권까지 추락했는데,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려 33위를 기록,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의 결과다.

# data[].attributes.body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data[].attributes.body
부패 인식 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178개국[1]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이 조사한 13 종류의 설문 조사 보고서를 통계 처리하여 생성하였다. 이 지수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70%의 나라가 5 미만이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90% 이상의 국가가 5 미만이다.

# data[].attributes.body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이다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LH 부정부패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보조원 계약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부적절한 특근식대 사용도 적발됐다.

​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가운데 가운데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 가량인 9명이었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고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해졌다. 양정기준에는 고의성이 있고 비위가 무거울 경우 파면·해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뇌물 등을 제공받은 나머지 8명의 경우 LH가 비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data[].attributes.body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데,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 data[].attributes.body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 data[].attributes.body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ㅊ

# data[].attributes.body
ⓛ 정치부패는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기대 가능성을 일탈한 형태로서 정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일반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과 합리적 규범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
②잘못된 제도 그 자체가 부패라고 보는 개념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기강이 해이되거나 정치적 정통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정부의 경제활동의 독점 등이 바로 부패 소지가 되고 이러한 취약점은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되어서 만연된 부패현상을 보이게 된다.
③ 정치부패는 정치조직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즉, 정치 역할 담당자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 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일탈하여 구조적 탐욕과 사익추구의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이다.

# data[].attributes.body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여권 인사들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차별과 사회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36쪽 분량의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선 두 쪽을 할애해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부패'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10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정경심)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 data[].attributes.body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지난 25일 이같이 밝혔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하고 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했다.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body
腐敗에는 관료부패, 정치부패, 행정부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부패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오래 동안의 부패관행과 구조적으로 만연된 부패 문화 때문에 국가 발전과정에 큰 장애를 받아왔다. 사실 역대 정권의 몰락 원인이 바로 부패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일어난 결과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식민지 경험과 분단국가, 군사문화의 지배, 그리고 불균형 성장에 기초한 발전 정책의 역기능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패의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약 10위권 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인의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 data[].attributes.body
(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