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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 무상 아침급식 제공 법률안
제안 까닭: 최근 아침을 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친구들은 하루 세끼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다. 급식 카드를 주더라도 어린 친구들은 사용하는 법을 모를 수 도 있다.
주요내용: 무상아침급식을 제공해야한다.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선별적 복지나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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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방지법]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윗집과 옆집에 의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건축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꼭 이 두가지를 지켜줬으면 한다.
1.옆집간의 방음이 잘되는지를 확인한다.
2.위아래집간의 층간소음이 잘 방음이 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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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김민우 [법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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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김민우 [법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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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의 숙제량을 좀 줄인다.
황당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자살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한다.그리고 숙제량을 다 못 채우고 공부를 숙제 때문에 못하여 좋은 대학에 못 가면은 인생이 망한거라는 헬조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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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전용 계단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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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전용 계단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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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까닭: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은 힘겹게 올라가야 하고 또 계단이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주요 내용: 모든 건물에 휠체어 전용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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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적은 세금

제한 까닭: 국민한테서 세금 걷는 돈이 너무나도 많고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땜에 세금을 줄이자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기존 세금에서 30%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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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 가격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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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 가격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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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까닭: 가격 차별이 심하다. 같은 상품에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은 아침에 보면 값이 싸고 점심이나 저녁이 되면 값이 비싸진다.
주요 내용: 가격 차별을 없애고 어느 시간 상관없이 가격은 똑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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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면 아파트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철판 같은 것이 내려가기

까닭: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호 위반을 하고 그로 인해 많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법률 제안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센서 같은 것을 달아 그곳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하면 삐삐 하는 소리가 나며 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히고 그 차의 주인에게 처벌을 내린다.

까닭: 요즘 지나가던 도로를 보면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차들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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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2m 간격을 두고 쓰레기통 설치
까닭: 어느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찾다가 포기하여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쓰레기통 있는 곳이 쓰레기통 없는 쓰레기 통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워내에 쓰레기통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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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 비상 지원금 적당히
제안 까닭: 비상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많아지고, 비상 지원금으로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도 있어서.
주요 내용: 비상 지원금은 딱 5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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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책만 모여있는 도서관을 만든다.

까닭: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으려면 점자 책을 읽는데 주로 점자 책을 모아둔 도서관은 거의 없다. 점자 책은 인터넷에선 구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자 책을 일반 도서관처럼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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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 :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제안 까닭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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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률 제안서
1. 학교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주차하지 않기.
제안까닭: 사람들이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주차헤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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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률 제안서 04이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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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률 제안서 04이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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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펫 팩토리 금지 법안
제안 까닭:밀폐되고 더러운 환경에서 강제로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요 내용:
-학교에서 펫 팩토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있어 더 신중을 가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펫 팩토리가 적발될 시에는 공장에서 50억원에서 1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모든 애완동물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펫 팩토리 대신 넓은 마당이나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란 강아지들을 분양받는다.
+애완동물이 난폭한 행동을 벌일 때는 정도에 따라  애완동물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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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름:공사자재법

제안 까닭:우리집은 3층이어서 주로 걸어올라간다.  3월달부터 공사를 2층이 했었는데 그 공사자재를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앞까지 다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또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모자른데 주차공간에 자재를 다 쌓아놓았다. 이걸 오늘 다 쓰는거면 어느정도 이해가 돼는데 오늘 하루치도 아니고 몇주치를 쌓아놓니 불편했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니까 기분이 조금 나빠서  법을 만들어서 조금 규제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요내용:
1.공사자재가 맘대로 놓여있는걸 적발하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 10만원

2.공사자재를 맘대로 놓은 사람은 30만원

3.공사자래를 맘대로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장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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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름:노인일자리법                       나의 법률 제안서: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해드리자. 제안 까닭:노인들은 너무 늙었다고 알바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법을 시행하면 노인들도 알바를 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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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까닭: 금연 표지판이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핀다.

주요내용: 표지판을 크게 만든 표지판과 함께 벌금도 써놓는다.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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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불량품과 진품 구분

까닭:최근에 실제로 저도 불량품을 구입했다가 다시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환불하러 우리가 직접 가야하고, 개인사정으로 불편한 점들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량품과 진품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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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평등한 인권
제안 까닭:  인간으로서 당현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야하기 땨문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 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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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률 제안서

법안 이름:아파트에 금연구역
제안 까닭:집에 있을때 위에 층에서 담새피는 냄새가 계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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