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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1), 우리들의 인구문제…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뉴스로 - https://www.newsro.kr/%EB%B0%9인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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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인간은 약 550만년 간 지속적인 전략적 진화를 거듭하여 대륙에 약 77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5,183만명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OECD 보고서는 "세계 인구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현재 인구에서 30억 명 증가해 2050년 9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인구절벽으로 고민하고 있고, 지구촌은 인구과잉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문제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시대, 2300년대 대한민국의 소멸, '인구소멸국가 1호' 등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한 미래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위기감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인식과 공감, 더 나아가 변혁에 대한 비전, 신념과 역량을 갖추어 실천할 때이다. 하버드대 코터(Kotter) 교수의 변화관리 8단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위기감의 조성이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위기감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지금은 위기다'라고 외쳐도 왜 위기라고 말하는지 아무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다. 위기감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 되어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떤 민족인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외침(外侵)을 1,000여회 이상 받은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켜냈고,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에 벗어났으며, 한국전쟁을 치룬 후 경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경제지원을 하는 나라로, 황폐화됐던 민둥산을 아주 푸르게 녹화된 산림으로 바꿔내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IMF사태에도 전 국민이 일심동체(一心同體) 되어 가장 빨리 탈출한 나라이다. 그중에서 산림녹화(山林綠化) 사업은 우리의 역사이며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사례로 많은 나라에서 모범사례로서 배우길 희망하는 사업이다.

외국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흘러간 과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언제 할 거야? 바로 깨달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난 과거 인구정책에서 무엇을 놓쳤고 간과했다는 것인가? 과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산림녹화 사업은 누굴 위해 추진하게 되었는가? 미래를 위하여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과 미래 자산으로 전해주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열심히 심고 가꾸어 조성한 것이다. IMF 위기 때는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그럼 인구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해줄 것 인가?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불안한 미래가 될 것만 같다.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 자식과 손자를 생각하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안 제시가 없는 문제 제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찾아야 한다. 풀어야 한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에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증가 관리의 4대 핵심전략에 따른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답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고심하고 있다. 51,839,953명(8월 기준)의 아이디어와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과거의 치열한 인구 억제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싶다. 거기에 조그마한 실마리가 없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0~70년대 우리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누나와 형들은 서로 배우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현대 상황에 맞는 대가족문화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아문제, 가계비용, 인성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5세대 주택'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자녀의 독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는 주택의 개발과 보급, 대가족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세제혜택, 시범단지 조성 등 "신 대가족 문화"를 전개해야 한다.

인구억제 정책 수행 당시 "부녀 지도원', '생활지도사', '가정 교도원', '가족계획 계몽원' 등의 인력들이 가족계획에 대한 계몽과 교육, 피임 약 및 기구의 보급과 알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해왔다. 현재 베트남은 인구유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약 12만 명의 인구활동가(population collaborator)들이 각 마을에서 생기는 출생, 이동, 사망을 조사하고 주목할 만한 인구 변동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지국에 보고한다. 우리도 지역 사회 내의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 가족문화 보급,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구활동가 또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은 "이대로는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나와 후손들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바람직한 인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2)편 예고,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인구정책.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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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1), 우리들의 인구문제...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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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인간은 약 550만년 간 지속적인 전략적 진화를 거듭하여 대륙에 약 77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5,183만명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OECD 보고서는 "세계 인구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현재 인구에서 30억 명 증가해 2050년 9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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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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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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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09343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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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공장과 주택과가 밀접해 있어 평소 주민이 불편을 느꼈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2020년 구정 운영 성과와 아쉬운 점을 한가지씩 꼽는다면.

▲ 제2청사 개청, 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등 구민 생활 편의와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그동안 의료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해 힘을 얻게 됐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구민과 약속이 하나둘씩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쉬운 점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코로나 일상 시대(with-corona)를 대비한 비대면 사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김태석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년 창업지원센터 역할은.

▲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소통·교류 공간으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별도 운영된다. 주요시설로는 입주공간, 시제품제작실, 세미나실, 스터디룸, 영상 작업실, 열린 공간이 있다.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청년정책 연구 용역 시행하고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사하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토익 응시료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관련 대책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하구 차원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영역에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와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괴정 골목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는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괴정동 샘터 상가에 스마트 앱으로 가게 정보 확인·주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다. 앞으로 하단동 젊음의 거리도 스마트 상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배달서비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비대면 상거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경과는.

▲ 사하구는 생태·문화·예술 그리고 낭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을숙도~하단포구~장림항(부네치아)~홍티항(홍티예술촌)~다대포(해변공원, 다대항, 몰운대)로 이어지는 생태관광벨트 추진하고 있다.

을숙도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2022년 준공되면 기존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네치아'로 알려진 장림항에는 야간경관조명과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다.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단항과 홍티항은 도심속에서 어민의 삶과 문화·관광 요소가 가미된 어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생태 녹색관광 육성 공모사업으로 낙동강하구 이야기 버스 투어, 생태길 걷기 여행, 낙동강하구 생태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기업체 환경오염 시설 개선비 지원과 환경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환경오염원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상당 부분 악취와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내를 관통하는 주요 하천인 괴정천과 장림천 수질 개선을 통한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장림유수지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서부산 관문 도시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돼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도시철도 하단~사상선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철도 하단~녹산선과 제2대티터널 건설 사업은 사전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덕 신공항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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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태석 사하구청장 "환경문제 극복해 생태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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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센터 개관...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공장과 주택과가 밀접해 있어 평소 주민이 불편을 느꼈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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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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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daum.net/silence-love/489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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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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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고혈압·당뇨 등 51종 질환 보유자 구제 대상에 포함
과거 10년+향후 5년 의료비 지원에 월 최고 142만원 요양수당 옛 장항제련소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충청남도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 중 천식과 고혈압, 당뇨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 42명이 추가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 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를 인정받은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정부의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중금속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 주민 76명이 카드뮴 노출로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엔 구리·비소·납·니켈에 관련된 피해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환경부는 이런 중금속들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당뇨 등 51종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17년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과 ▲ 호흡기 질환 7종(천식·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 치료 및 요양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내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의 요양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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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추가 인정...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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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고혈압·당뇨 등 51종 질환 보유자 구제 대상에 포함과거 10년+향후 5년 의료비 지원에 월 최고 142만원 요양수당 옛 장항제련소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충청남도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 중 천식과 고혈압, 당뇨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 42명이 추가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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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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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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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마스크만 최소 8억개..."환경오염 주범 될라"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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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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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이 29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에 따라 분류 지원인력 2천259명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을 56% 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인력 투입으로 노동강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들이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투입 현황을 터미널별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지난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택배 현장에 투입한 인수지원인력이 2천259명으로 내년 3월 말 목표치였던 4천명의 56.4%의 수준을 투입했다"며 "택배기사들의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택배는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5개 지역을 선정해 분류인력 지원을 시범운영했고 지점마다 의견을 취합해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한진택배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현재까지 분류 지원인력 300여명을 투입했고 내년 3월까지 1천명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최근 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택배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모두 지난 10월 약속한 대로 인력 투입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부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진택배 소속 40대 택배노동자가 배송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바로 다음날인 23일에는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30대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계는 연말을 맞아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사측이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터미널에 들어와 있던 인원이 1천200명 정도 되고, 추석 때 택배 특수기를 맞아 조합원이 일하던 터미널 위주로 추가 투입된 인원을 40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천259명 중 1천600명가량은 대책과 관련 없는 인원이라는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 "사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터미널에 인력을 투입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규로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있는 터미널에도 분류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지회에서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진보당은 택배사 과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택배사 터미널을 방문해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조 조합원이 없는 터미널의 노동실태와 인력 투입 현황을 살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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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로사 대책 "이행 중" 노동자는 "체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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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9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에 따라 분류 지원인력 2천259명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을 56% 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인력 투입으로 노동강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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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사용되고 버려진 페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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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쓰레기가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비영리환경단체 '해양정화작전'(Opération Mer Propre) 측은 지난 7월"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Opération mer propr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 속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환경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마스크의 규모가 15억장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홍콩에 본사를 둔 환경보호단체 오션스아시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전 세계에서 제작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 장 정도로 추산된다. 환경보호단체 측은 이중 적어도 3%가 먼 바다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션스아시아 측은 "일회용 마스크는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구성성분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재활용이 어렵다"면서 "마스크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졌다가 부적절하게 폐기될 때, 또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한 폐기물의 양이 폭증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터키 바다도 코로나19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다이버 샤히카 에르쿠멘은 "팬데믹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쓰레기가 급증했다"고 혀를 내둘렀다./사진=샤히카 에르쿠멘 인스타그램

▲ 미국 환경단체 '클린마이애미비치' 측은 개인보호장비(PPE)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사진=클린마이애미비치

일반적으로 일회용 마스크의 무게는 3~4g로, 올 한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의 총 무게는 6800t에 달한다. 즉 재활용이 어려운 6800t의 플라스틱 오염이 발생한 것이며, 분해되는 데 4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환경단체는 보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스크 고리에 걸렸다가 목숨을 잃은 해양동물들의 사진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미 바다에서는 마스크 재앙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 9월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펭귄의 위장에서는 인간이 쓰고 버린 마스크가 들어있었다. 소화 불량 등으로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다 죽은 펭귄은 영양실조 상태였다.

해당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재사용 및 세탁이 가능한 천마스크를 착용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마스크를 버리기 전 귀에 거는 끈을 잘라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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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쓰고 버려져 바다로 흘러간 마스크,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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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 속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환경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마스크의 규모가 15억장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홍콩에 본사를 둔 환경보호단체 오션스아시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전 세계에서 제작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 장 정도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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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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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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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미혼 직장인 신은지(30) 씨는 현재 결혼과 출산에 뜻이 없습니다.

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

신씨는 "여유롭지 않은 급여와 생활 환경, 지금 화두가 된 집값 폭등도 이유"라며 "혼자 먹고사는 건 그럭저럭 가능하지만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생활비며 집 마련 대출금,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등이 부담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독박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육아휴직 제도가 실상 중소 규모 회사에선 아예 시행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결국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니 그럴 바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죠."

2020년 예상 합계 출산율 0.8명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딱히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단 얘기가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예산도 내년 36조 원, 2025년까지 총 196조 원.

이렇게 재원 규모가 커 보이는 건 임신·출산 지원, 양육 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직접 예산(54%) 외에도 부처별 여러 간접 사업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전체 예산의 내용과 비율도 문제지만, 이번에도 주요 대책이 지원금 확대란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0~1세 영아에게 수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엔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죠.

또 부모 공동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비용도 늘립니다.

'3+3 육아휴직제'를 추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제도 활성화 취지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의 세액공제도 15~30%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다자녀 지원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2022년부터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수당과 지원금 확대에 방점이 찍힌 이들 정책은 이전 계획과 비교해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지만, 이를 체감할 근본적인 해법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돈 받으려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나",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집값만 안정되면 애 낳는다", "아직도 저출산 근본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10월 결혼한 직장인 최모(40·남) 씨는 "육아, 양육비를 지원해 줘도 집 문제 때문에 (아이는) 엄두가 안 난다"며 "주위에도 결혼을 막연히 고민하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니 단념한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제 개선 역시 혜택 증가와 별개로 제도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은 게 현실. 직장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담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고용, 주택, 양육, 교육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사회의 축과 연결된 만큼 이들 분야가 평행선상에서 작동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녀 출산 직후에 집중된 단편적인 정책만으론 여러 사회현상에 직면한 젊은층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에 대한 젊은층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런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층 다수가 결혼과 출산의 중요 축인 고용, 주택, 교육 등의 문제에서 '다포'(모두 포기) 상태에 있다. 서구 사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적인 정책과 함께 긴 시간에 걸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시적인 접근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대한민국 사회가 대개조돼야 하는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 하나보다 노동, 교육, 복지 등 사회가 완전히 변해서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바뀌어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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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직장 있고 집 있어야 낳는데..." 청년 기대 저버린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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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미혼 직장인 신은지(30) 씨는 현재 결혼과 출산에 뜻이 없습니다. 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 신씨는 "여유롭지 않은 급여와 생활 환경, 지금 화두가 된 집값 폭등도 이유"라며 "혼자 먹고사는 건 그럭저럭 가능하지만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생활비며 집 마련 대출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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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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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당초 합계출산율은 내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관적인 입장에선 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현재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율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결혼을 덜 하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됐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을 웃돌고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후 3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다"며 "4분기 출산율 예상치까지 반영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다.

김 차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올해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통해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재난 이후 통상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적 요인(고용·소득, 주거, 교육 등)과 사회·문화적 요인(양육환경,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가 이 두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충격이 혼인과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기업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위험회피적인 채용관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경제는 코로나19가 개선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자동화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동구조나 수요가 바뀌어버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혼인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긍정적인 결혼관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모 출산연령이 높은데, 코로나19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백신개발 등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 혼인·출산유예가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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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韓저출산 가속화...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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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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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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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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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정공간] 안녕하세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연구하는 '청정공간 연구소'입니다. 환경오염은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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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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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LINC+사업단, 해양환경보호 영상제작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서울경제] 동서대학교와 지역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교육원이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에 힘을 합쳤다.

22일 동서대에 따르면 양측은 동서대 LINC+사업단의 클래스셀링(Class Sell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양환경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과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환경보호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동서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클래스셀링은 지역 및 기업의 수요에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 있는 산학교과과정을 개편해 학생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목을 판매한다는 뜻의 클래스셀링은 지역 및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수요처에 판매하는 일종의 '주문식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은 수요처로부터 장학금 혜택과 함께 문제해결역량을, 수요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현재 해양환경교육콘텐츠개발(지도교수 방송영상전공 박미선) 외 2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동서대 LINC+사업단의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해양환경 문제 해결 교육 콘텐츠./사진제공=동서대학교
동서대 학생들은 해양환경교육원 캐릭터인 아라미와 함께 해양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는 13개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는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총 13개 작품 중에서 '아라미와 함께 해봐요 젠가편, 종이접기편, 페트병 화분편' 교육 영상을 제작한 '제작 5팀'은 '해양환경교육콘텐츠개발 성과발표회 및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젠가 게임에 해양 퀴즈를 접목하는 아이디어, 해양 생물 종이접기를 통한 생물 특성 설명 및 페트병을 활용한 화분만들기로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과 폐기물 재활용을 피교육생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숙 동서대 LINC+사업단 산학교육원장은 "클래스셀링 프로그램은 2012년 전국 최초로 동서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과제해결을 위해 산학공동으로 교육하는 오픈형 교육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기반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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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해양환경교육원, 해양환경문제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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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LINC+사업단, 해양환경보호 영상제작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서울경제] 동서대학교와 지역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교육원이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에 힘을 합쳤다. 22일 동서대에 따르면 양측은 동서대 LINC+사업단의 클래스셀링(Class Sell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양환경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과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환경보호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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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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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선교사,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소고

요즘 전세계를 뒤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빅 뉴스 중에 특별히 예외적인 훈훈한 한가지 소식이 있다. 이웃 나라들에까지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퍼뜨리며 대기오염에 시달리던 중국은 10여년만에 가장 파란 하늘을 만끽하고 있다며 파란 하늘 영상을 비춰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이후 중국의 대기 오염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환경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전염병 뿐만 아니라 기근, 지진, 산사태, 해일, 태풍, 폭염, 이상 기후 등의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공업화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주범으로 말하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보면 꼭 그런 원인만이 아니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L White)는 "만일 우리가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이바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기독교원리를 배재하지 않는한 생태계의 위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술 문명은 정통 기독교의 오만함으로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비판 하였다. 동국대 오홍석 교수는 "기존의 기독교적 자연관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없이 환경문제 해결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시도일뿐 동양의 고대 종교에서 지혜흫 받아들이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사상이 환경 오염의 주범임으로 성경 사상을 없애야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절대적 자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봄으로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전제한다. 이 논리는 윤회설, 업보설, 연기론(緣起論)을 낳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살생(不殺生)을 으뜸으로 나뭇잎 하나도 따지 않고 곤충하나라도 밟아 죽이지 않는 것을 행동 강령으로 한다.

불교 철학에서는 존재론(存在論)과 생성론(生成論)이 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강, 산, 개, 소나무, 지렁이, 바이러스, 사람까지도 형태는 달라도 존재는 같다고 믿는다. 그리고 형태는 변해도 존재는 영원하다는 윤회설(輪廻說)을 뒷받침한다.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란 한갓 자연의 한 파편에 불과하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덧없는 인생에게 자연 환경을 돌보고 개발하고 가꾸는 청지기 사명을 기대하기란 힘드는 일이다.

최근 불교신문(2020.3.16)에서 "살아있는 한 공존할 바이러스를 어떻게 봐야할까 - 바이러스는 인간 이기심이 빚어낸 참사, 자연 공존이 관건" 이라는 기사에서 불교 신자인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인터뷰에서 "불교적 우주론에서보면, 인간과 동물, 바이러스는 자연에 공존해 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박쥐 같은 동물들을 공격한다면 바이러스 역습은 시작된다. 이로인해 인간은 고통 받고 있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다. 연기(緣起)이고 인과(仁果)이다. 일부 기독교에서처럼 과도하게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종말이 가까워져 오는 현상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도교의 환경관은 반대되는 현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은 다시 동적인 것으로 반복, 순환하는 것으로 믿는다.

유교의 환경관은 음, 양, 선, 악과 같은 사물의 대립물 또는 비교개념 속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연과 인관, 개발과 보전 등 대립관계가 있음으로 균형이 깨질 경우 다른 한편에 결정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이란 문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신(神)을 대하듯이 자연을 경외(敬畏)할 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교적 유불선(儒佛仙)이 융성하는 아시아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는 환경 문제에 초연한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직접 가보면 환경 오염의 예는 수도 없이 많음을 목격할 수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동양 사상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정원을 빈민굴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겉이 아닌 속이다.

항간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의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이 환경 문제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 명칭이 암시하듯 "Gaea"(그리스신화, 대지의 여신)이론은 이 지구의 생태계를 하나의 신적(神的)인 실체로 본다. 생태계가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것 자체로 보아 지구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神)이요, 숭배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인데 단적으로 샤마니즘이나 범신론의 정체를 노출한다. 여기서는 자연 환경이 거대한 주체가 되고 인간은 그 사이에 끼인 힘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 같지만 인간이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과연 누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한적인 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지만 범신론(汎神論)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민중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성, 인격성을 거부하고, 사랑의 한 실천 또는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존재 방식을 선택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도 거절한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와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의 차이를 간과하고 혼합주의 양상을 띠므로 다른 종교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생태중심주의자(Biocentrist)로 널리 알려진 프란시스 쉐퍼(F.A,Schaeffer, "Pollution & The Death Of Man")는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일종의 플라톤적 사고인 이분설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는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칼빈주의자들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가혹하게 다루어도 된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 창조된 만물은 모두 경이로움과 경외심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우글거리는 개미떼를 없애는 것도 개미까지도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을 뿐 창조에 관한한 인간과 동등하다" 고 주장한다. 그럴듯한 많은 주장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각종 고기류, 온갖 생선류, 나물류는 어떻게 고상하게 다루어져 식탁을 장식해야 할 것인지, 말것인지 상당히 헷갈리게 만든다. 쉐퍼는 동양사상과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과는 분리하지만 인간과 자연은 동등이라는 새로운 비성경적 관계를 설정하나 색깔은 대동소이하다고 할수 있다.

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록 계시인 성경은 자연 환경이라는 독자적인 가치보다는 인간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창 1:29,9:3,시96) 일찍이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天下)보다 귀하다"라고 하셨고(마 86:3,16:26-27)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직접하셨던 생선 숯불구이 요리(요21:9), 돼지 떼 몰사사건(AK8:26-34)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동등시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쐐기를 박으셨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를 빙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깍아 내리려는 반성경적, 비복음적, 비인간적인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聖化)의 과정에서 청지기 사명을 잊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감각하게 자연환경을 남용하는 태도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피 값으로 구속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다. 지구촌의 환경 문제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공간이 없음을 개탄한다.

어느날 남아공 일간지에, " One time, Good friend"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의 한 동물 애호가는 각종 동물을 좋아하고 가르는데 어느날 자기가 사랑하던 사자가 밥을 주던 자기 주인을 잡아 먹어버렸단다. 선교지였던 East London시(市)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장난을 하던 한 관광객이 호랑이의 먹이가된 웃지못할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변에서 윈드써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한해 몇 명씩은 상어의 밥으로 사라져가지만 파도타기 즐기기를 멈출줄 모른다. 케이프타운의 유명한 관광지인 Hot Bay물개섬에는 수천마리의 물개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다. 물개들이 얼마나 많은 배설물을 쏟아내는지 그 특유의 냄새가 그 주변을 진동한다.

캐냐에서는 코끼리 수렵을 금지시킨 이래로 그 수가 불어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 아프리카 모기는 막무가내로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퍼뜨려 의료 방역이 많이 소홀한 아프리카 전역에 엄청난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아프리카 개미떼들은 얼마나 센지 나무든 뭐든 닥치는대로 부셔버리고 자신들의 둥지 아파트를 짓는다.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개미는 떼지어 몰려다니며 전세계로 확산되어 곡식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하는 "육지발 쓰나미"라고 한다. 요즘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막 약 4000억마리 메뚜기 떼들은 대열을 지어 이나라 저나라 인정사정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인간들은 퇴치하지도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있는 것 같다.

정원에 잡초를 깍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 살고 있던 벌떼의 공격으로 때아닌 벌침을 강제로 자주 맞는다. 인간의 피부로부터 몸 속 피까지 온통 이름도 알수 없는 병균들은 쉴사이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가차없이 분해까지 해버린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사는 새들은 허수아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옛날 교사시절 교실 안에 실험 관찰용 화분에도 예외없이 병충해는 달려들었다.

과학자들은 21세기에 AIDS같은 것보다 더 센 병이 등장하여 인간을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고 예견한다. 지구촌의 자연계란 그야말로 적자생존(適者生存), 약육강식(弱肉强食)은 적절한 대명사이다. 아무리 생명의 외경을 외치는 시바이쪄 같은 사람이라도 독사에 물려 사경(死境)을 헤메이면서 " 독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 할 사람이 있을까? 아직 배가 부르고 사지가 멀쩡하여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소리치는 인생에게는 구구하게 다른 긴 설명이 필요없다.

성경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업발전이나 에너지 사용증대 같은 피상적인 것보다,

"내가(하나님)...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것이라."(창3:17-18)

라고 하였다. 창조주의 명령에 가氏와 엉氏는 그때 이후로 즉각 순종에 착수하여 온 산하를 덮어버릴 기세이다. 농사를 지어보면 이 말씀에 실감을 한다. 어느날 울타리를 뚫고 도망친 염소를 찾다가 이 가시나무들의 거센 항의에 두손들고 말았다. 이 가시나무들은 도적을 막는 울타리용이나 땔감으로 적격이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부조화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부조화, 인간과 자연 환경의 부조화를 가져왔다. 지구촌의 그 어떤 유명한 사상이나 종교에서 이 환경문제의 해답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내가!"(창3:17)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명명백백하게 온천하에 선언 하셨다. 그분의 은혜를 통한 구속의 손길만이 이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풀수 있는 열쇄가 있다.

학문적으로 대개 세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한다.

첫째 생태중심주의 (Biocentrism)는 유불선이나 이방종교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연중심주의 이론으로 범신론적 셰게관이다.

둘째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인데 하나님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문예부흥과 산업혁명등 인간이 이룩한 현대 과학문명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로 인본주의세계관이라 할수 있다. 범죄한 아담이후 피조세계는 그 어떤 화려한 이론이 등장한다해도 실제면에서 그 무능력의 한계를 드러 낼 뿐이다.

셋째 사회, 공산주의(Socialism, Communism). 말로는 그럴듯하게 항상 말을 잘한다.

박재광교수( 윈스턴신대 건설환경공학)에 의하면, "구소련 영향권에 속해있던 공산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했을 때 환경피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곳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하천은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로 오염됐고, 식수는 유럽연합기준에 맞지 않았다. 생활수준은 물론 그나마 쾌척할 것이란 생활환경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회주의가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논리가 틀렸다. 사회, 공산주의가 인간과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사회주의를 꿈꾸는 한국의 현정부하에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환경보존주의자들은 원전을 중단하고 심지어 이미 전정부에서 홍수와 가뭄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완료된 4대강까지도 녹조가 발생되었다며 본래로 돌리자고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우환코로나바이러스 등 환경 유령을 불러오는 그 환경을 보면 이 사상이 얼마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지 알수 있다.

네째 하나님 중심주의(Theo centrism)로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접근하는 경우인데 성경적 환경관이다. 하나님 중심세계관은 동양사상처럼 음과 양, 또는 선과 악의 대결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인격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행사를 하시는 섭리 활동의 장(場)으로 본다. 따라서 어떤 악의 현존과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도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피조물에 대한 긍정으로 연결되고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난다.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소유이고 그의 선의(善意)의 결과임으로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추하거나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세계관의 확신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확신은 선하게 창조된 세계를 관리해야 할 선한 청지기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일으킨다.

한편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여 그릇을 깨었을 때 부모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처럼 성경은 택자를 위한 구속의 측별 은총외에 피조물에게 일반은총(Common grace)을 선물로 주셨다. 만약 타락후에 창조주가 이 은헤를 발동하지 않았다면 민물은 죄의 부패속성(腐敗屬性)에 의해,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본래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적 존재(창1:27-28)였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곧 피조물인 자연 환경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다. 구원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완전히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회복, 창조 질서의 보존도 예외가 아니다. 금세기의 산업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무시하고 당장 눈 앞의 물질만 추구하면서 수질, 해양, 공기가 오염되어 고통의 맛을 본 후에야 비로소 환경 윤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개혁주의 윤리관은 궁극적인 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으로 믿는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모든 표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윤리(狀況 倫理)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절대윤리(絶對倫理)이며 그것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힘도 그분이 내려 주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듯 소위 환경 윤리의 초점도 역시 하나님중심이다.

언젠가 소비자 보호원에서의 100%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 유전자변형(GM) 성분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풀무원은 "성분 분석조사에 문제가 있다. 사실 무근이다."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과거에 고춧가루에 톱밥을 섞어 물감을 들여 판매하다 적발된 상인도 있었고, 참기름에 물을 섞어 순참기름이라고 하여 팔기도 하고, 오징어나 쥐포에 방부제를 많이 써서 뭘 아는 사람들은 아예 먹질 않는 단다. 공장 폐수 정화 시설을 하지 않고 유독 화학 물질을 방류하여 고기 떼가 몰살을 함에도 전혀 양심에 꺼림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 굴뚝, 자동차의 매연이 새까맣게 올라가 마음대로 창밖에 빨래를 널 수 없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미세먼지의 뿌연 스모그 현상으로 태양을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이 와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럴까?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까? 아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눈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황 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문제에 사실 어떤 면에서 걱정할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전(神殿,하나님 앞)사상으로 무장된 참 그리스도인 때문에 소망이 솟아오른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환경 문제가 그 뿌리이다

환경 문제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28절이다.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의 문맥적 성찰을 통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을 조건(條件)으로 한 생명과 축복의 선언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윤선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만물을 지배함으로 자연계에 얽매이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카일 델리취는 "하나님은 땅자체 뿐만 아니라 동식물계를 다스리는 지상권, 정복능력, 통치권을 주셨다"고 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성적(父性的) 돌보심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너희 아버지로 인정하라. 너희를 위해 내가 마련한 것을 양육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적절한 예로 표현을 하였다.

메튜헨리는 "인간의 위치와 권위의 관계로 본다. 인간이 비록 준비한 것이 없는데도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 받음으로 땅위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등 피조물에게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본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화려한 만물의 영장 면류관을 씌우신 것은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를 강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주영흠 교수는 "생육하라"( Be fruitful)는 열매를 생산하라는 뜻인데 식물성, 동물성 열매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비한 열매를 생산하라는 말씀이다.( 창1:11,22,시127:) 그러나 축복의 열매가 심각한 인구폭발(물)로 돌변한 것은 불순종의 산물이다. "번성하라"(Become many) 는 말씀은 의인의 양적인 증가, 의인의 기도, 지식의 확대 등도 이에 해당한다.(잠29:2, 단2:4, 왕상4:30, 삼상1:12) 그러나, 불의(不義)가 증가하면 심판하신다.(신11:) 땅에 충만하라( fill)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찬송의 열매가 충만할 것을 선언하심이다.(사11:9,29:6,창3:3,단2:35, 합3:3) 그러나, 포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창6:13) "땅을 정복하라"(subdue)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라는 말씀이다.(슥9:15, 수18:1, 대하22:18, 미7:19, 렘34:11,16,) 그러나, 동족을 짓밟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govern)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이다.(잠12:10, 시72:8, 민24:19, 레25:43,53) 그러나, 죄(사탄까지도)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창3:, 4:7)"라고 좀 특이한 강해를 하였다.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은 땅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시8:6) 인간은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청지기 명령을 받고 사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시24:1) 그분의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이런 원칙에서만 참된 문화가 꽃이 피게 된다. 자연 환경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환경에서 그 뿌리를 찾아내어 처방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요,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깨닫든지, 알지 못하든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러 양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의 환경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창조 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하거나 철회(撤回)를 선언한 적이 없으시므로 청지기로서 소명(召命)과 사명(使命)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그분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짊어지셨다. 실로 문화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재창조(再創造) 위에서 비로소 밝은 빛을 보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쓰나미 사태로 그 존재감을 펼치면서 전세계가 비상사태 공포로 몰려가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매년 태풍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태풍이 인간 편에서 보면 대개 부정적인 일면만 보기 쉽다.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공 청소기인 태풍을 생각해본다. 그 엄청난 위력으로 휘젓지 아니하면 지구촌의 어마어마한 오물 쓰레기, 유조선에서 흘린 기름 덩어리 등 청소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하나님 자신이 그의 전체 지구를 관리하시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른다.

과학자들은 동*서남아시아의 쓰나미에 대해 "지진 해일은 싱싱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계속되는 지각의 재생 작업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이 결과 강의 풍부한 퇴적물을 해변 평야로 운반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앞으로 수십 년간 최대 피해 지역인 해안 지방에 환경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고 평가를 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온실가스 방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금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이 최저 섭씨 1.9도에서 최고 섭씨 11.5도나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대규모 컴퓨터 모델 실험 결과가 '네이처' 2005년 최신호에 발표됐다.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자연재해, 기상이변,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 여러 형태의 환경적 위협들이 증폭되거나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경각심이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온난화로 인해 스위스 알프스의 몽블랑 만년설의 붕괴 위험 경고가 내려졌고,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의 80%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경험했다. 그 외에도 파키스탄 남부 타르 사막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중국 서북지역의 고비사막에서는 강우량의 증가로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으며, 역대 최고의 피해를 남겼던 강력한 태풍들이 연속으로 일본을 강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를 "인류종말 2분전"이라 선언하며, 기후변화를 핵무기 확산 및 통제 실패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했다.1 현재의 국제협력(UNFCCC)체제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은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만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서,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 기후를 위한 청년 시위" "기후시위(Climate Strike)" 등의 이름으로 대규모 시위로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다르나 아무튼 환경문제가 결국은 지구촌 환경의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환경관은 창조(創造),타락(墮落),구속(救贖)이라는 세계관에 입각하여 구약의 문화명령(Cultural Mandate)과 신약의 복음위임령(Gospel Mandate,마28:19-20)의 두 수레바퀴가 동일선상에서 종말의 완전 회복과 성취를 향해 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반은총으로 허락하신 자연 환경을 악용(惡用) 내지는 남용(Abuse)은 죄요, 그 결과는 여러 형태의 자연재앙이라는 이름표를 단 하나님의 징계, 섭리의 현재 진행으로 통찰해야 한다.

자연 환경 파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보이는 자연환경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연환경과 함께 영적 환경문제까지도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위임령(great commission)이다. 환경문제의 진행도, 해결도 하나님의 처방(Guidebook)인 성경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설 때만 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구속사(救贖史) 성취의 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인간-자연이라고 하는 구별과 질서를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偶像崇拜)가 된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각종 논리로 기독교의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난도질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질서, 보존의 주체자로 전혀 이상 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사40:28,계21:)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환경이든, 자연 환경이든 정치환경, 사회, 교육환경이든 삶의 전 영역에서 청지기 사명완수 여부는 신자의 상급에 관계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윤리는 최고 최상의 윤리인데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자연보호운동이니 국토대청소, 쓰레기분리수거, 음식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불편 감수 운동이나 재난의 충격 속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을 향해 긴급구호활동 같은 현실참여에서도 솔선 수범하여 적극 수용, 참여, 선도(先導) 해야 한다. 그런 사랑의 필드를 통해 복음전도의 문을 열고 영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자연환경이 부패조직(腐敗組織)에 연결되어 고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령의 영감으로 자연환경을 본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 외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롬8:18-30)라고 하였다. "참그리스도인, 비록 세상에서 힘없고 매력 없는 자들일지라도 환경 문제의 최상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목표를 향해 달려라." 라고 절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쓰나미의 신음 소리에 우리는 자못 흥분해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리운 시대이다.

*인용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참고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양호 선교사는 고신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았으며, 현재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와 NGO Good Partners(김인중 목사, 이사장)의 파송을 받아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천주교와 오순절 운동 신학 류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성경적 복음을 우간다의 원주민들에게 전하고자 애쓴다. 우간다의 낙후된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과 함께 의료 봉사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고, 늘 기독교의 세계적 동향을 살피고 연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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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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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를 뒤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빅 뉴스 중에 특별히 예외적인 훈훈한 한가지 소식이 있다. 이웃 나라들에까지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퍼뜨리며 대기오염에 시달리던 중국은 10여년만에 가장 파란 하늘을 만끽하고 있다며 파란 하늘 영상을 비춰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이후 중국의 대기 오염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환경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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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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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키워드 TOP3...기후변화·대기오염·쓰레기처리

이노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6-24 09:00 송고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환경문제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한 '지속가능성을 넘어 생존가능성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Data Command Center)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간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노션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온라인 버즈와 검색량은 모두 증가해 최근 1년간 약 3만4000여건이 생성됐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대기오염 △쓰레기처리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난화(8466건), 농업(3626건), 식량(1945건)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다. 특히 인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그테크(AgTech)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도 지하철역 식물공장, 라이팅 레시피, 가정용 식물 재배기 등을 개발하며 식량문제에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미세먼지(1만1654건), 자동차(3535건), 에너지(1687건)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전기,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검색량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전기차 20대, 수소차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미래차로 주목 받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10대~40대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검색량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와 IT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교통혼잡·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3145건), 업사이클링(3409건) 등 다양한 재활용 활동과 함께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코 패키징, 일회용품 등에 적용되던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소재가 자동차 등으로 확대 적용되며 전기차 운전석 모듈 스킨의 소재로 바이오-폴리에틸렌이 사용되는 등 쓰임새도 넓어지고 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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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키워드 TOP3...기후변화·대기오염·쓰레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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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6-24 09:00 송고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환경문제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한 '지속가능성을 넘어 생존가능성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Data Command Center)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간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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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발표

[업코리아 김시온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315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4/4분기 89.4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하였다. ｢순자산지수｣는 하락했으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비위축, 경기 및 고용 침체 등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한 75.8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0.7p 상승한 93.9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가계소득 증가, 보유자산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한 81.2,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감소한 55.8로 조사되었다.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3/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4.1%)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은 '생활물가'(10.6%), '코로나19 관련'(10.2%),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9.6%), '전월세 가격 인상'(7.6%),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11개 경제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가 모두 기준치(1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 이슈는 '주식시장'(86.1점)이었으며, 그다음에 '가계소득'(71.5점), '청년실업 및 고용'(71.3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0.7점), '코로나19 관련'(68.9점), '생활물가'(65.5점)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0.0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았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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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뽑은 2021년 경제 이슈 1위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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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김시온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315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4/4분기 89.4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하였다. ｢순자산지수｣는 하락했으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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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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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바생 62.4% 만족, 사장님은 만족·불만족 팽팽" ( 쿠키뉴스)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 조선비즈)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 한경닷컴)

최저임금을 다룬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2017년에 일부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몇 개 뽑아보면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사장님'과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 을 강조했다.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 조선비즈)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 동아일보)

원래 최저임금 은 상당수 여성, 청소년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남성 및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참고: 최저임금의 효시

"'인간 스웨터'(소매상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옷 주문을 받아 노동자에게 하청을 주는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참담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대중적 운동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흥미롭게도 그 일을 시작한 이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중산층이었다. 그것도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이 아니라 호주 멜버른에서다. 대중적 단체( National Anti-Sweating League)가 만들어졌고 오랜 정치적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이 대안으로 내세워 결국 얻어낸 것이 최저임금 법안이다. 이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었다. 노동시간 규제 법안도 뒤따랐다. 최저임금법은 곧이어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등으로 '역수출'되었고, 1928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 이상헌, 최저임금과 스웨터 중에서)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와 24조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확보,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이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비록 이상처럼 현실이 작동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나아가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최소한의 조건이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바생'이란 표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임시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 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 이다. 이들은 학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앞으로 언론은 최저임금 문제를 고용주와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으로 다루지 말고, '알바(생)'이 아닌 '임시직 노동자', '단기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알바'또는 '알바생'의 문제로 다루는 언론의 관행은 가장 열악한 노동 계층의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필자는 신연하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 정보공개청구, 미디어 이용자 권익 옹호, 언론관계법 개정 활동과 언론인 인권교육, 청소년 및 일반인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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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표현이 감추는 취약 노동계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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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바생 62.4% 만족, 사장님은 만족·불만족 팽팽" (쿠키뉴스)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조선비즈)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한경닷컴) 최저임금을 다룬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에서 1.5%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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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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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12-06 11:01

"2011∼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0년 될 것"

2020년 역대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해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이상기후를 겪은 올해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따뜻한 3년에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보도자료 번역본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기상관측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에 꼽힐 가능성이 높다.

또 2011∼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0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5∼2020년은 가장 따뜻한 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열 함유량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해양 폭염은 전 세계 해양의 80% 이상에서 발생했다.

이상 기후는 세계 곳곳에서 관측됐다, 북극에선 새 기온 극값이 나타났다. 또 호주, 시베리아, 미국 서해안, 남미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홍수로 인구 이주가 발생했다. 수백만 명분에 달하는 식량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상 기후가 관측됐다. 1월 전국 평균기온은 1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최고기온(7.7도)과 평균 최저기온(영하 1.1도)도 동시에 가장 높은 기온에 달했다.

특히 6월 10일 시작한 장마는 49일만인 7월 28일에 끝났다. 1973년 이래로 가장 긴 장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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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구온난화로 역대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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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이상기후를 겪은 올해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따뜻한 3년에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보도자료 번역본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기상관측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에 꼽힐 가능성이 높다. 또 2011∼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0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5∼2020년은 가장 따뜻한 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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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문제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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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미래, 도민 대상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성 95.2% vs 반대 4.9%
도내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하수 증가, 자연경관 훼손, 교통체증 유발 꼽아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거주 성인 5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편의추출 방식이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관광객 증가와 유입인구 등으로 제주도내는 여러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의 55.4%(309명)가 '쓰레기·하수 증가'를 지적했고, 20.6%(115명)는 '자연경관 훼손'을 꼽았다. 17.2%(96명)에 해당하는 이들은 '교통체증 유발'을 택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무려 95.2%(531명)의 제주도민들의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4.9%(27명)다.

'환경보전기여금' 찬성은 매우찬성(73.5%)과 찬성(21.7%) 선택을 하나로 묶었고, 반대는 매우반대(1.1%)와 반대(3.8%)를 포함했다.

도입 추진에 뜻을 나타낸 도민들은 남성(93.7%)과 여성(97.3%)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연령 별로는 20대 이하(98.0%)와 50대(95.9%)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제주와 미래 측은 전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반대 의견의 일부는 주로 남성(6.3%)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은 30대(6.7%)와 60대 이상(6.1%)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반대를 택한 이들의 17.7%는 관광업 종사자로 나왔다.

만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 시 징수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68.2%(362명)의 도민들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을 꼽았다.

다음 순으로는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징수(71명, 13.4%)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63명, 11.9%) ▲도민을 제외한 호텔 및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23명, 4.3%) ▲도민 제외한 공영관광지 이용 관광객(10명, 1.9%) 순이다.

응답별 유형을 살펴보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방식 제시 의견은 남성(41.1%)이 여성(59.5%)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75.0%)에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1차 산업 종사자(73.0%)와 블루칼라층(73.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대상(도민 제외)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4%) 보다 여성(17.7%)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31.3%)에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주부(31.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1%)과 여성(14.4%)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무직·기타(19.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사유는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48.0%, 12명)을 제시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수입에 따른 별도의 환경보전 예산편성'(24.0%, 6명), '관광경쟁력 약화'(24.0%, 6명), '관광객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강화를 통한 개선'(4.0%, 1명)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2명은 기타의견을 꼽았고 ㈔제주와 미래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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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쓰레기' 문제 심각, 환경보전기여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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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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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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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구도 늙어간다, 2038년부터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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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조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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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일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영계의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했다"며 "그러나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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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국회 통과 강행'..경영계 "대립적 노사관계 더욱 악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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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일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영계의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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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저출산문제 속도 더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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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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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합계출산율이 0.86명인데 4·4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는 0.83~0.84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로 진입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출산율 급락과 함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보다 낮지만 속도는 가장 빠른 상황이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고용 불안을 느낄 경우 결혼·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이나 경쟁 환경 심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결혼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혼인이나 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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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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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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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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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83까지 떨어질 수도 고용 충격 받은 20~30대 결혼·출산에 부담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며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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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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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이 29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에 따라 분류 지원인력 2천259명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을 56% 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인력 투입으로 노동강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들이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투입 현황을 터미널별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지난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택배 현장에 투입한 인수지원인력이 2천259명으로 내년 3월 말 목표치였던 4천명의 56.4%의 수준을 투입했다"며 "택배기사들의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택배는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5개 지역을 선정해 분류인력 지원을 시범운영했고 지점마다 의견을 취합해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한진택배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현재까지 분류 지원인력 300여명을 투입했고 내년 3월까지 1천명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최근 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택배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모두 지난 10월 약속한 대로 인력 투입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부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진택배 소속 40대 택배노동자가 배송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바로 다음날인 23일에는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30대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계는 연말을 맞아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사측이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터미널에 들어와 있던 인원이 1천200명 정도 되고, 추석 때 택배 특수기를 맞아 조합원이 일하던 터미널 위주로 추가 투입된 인원을 40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천259명 중 1천600명가량은 대책과 관련 없는 인원이라는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 "사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터미널에 인력을 투입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규로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있는 터미널에도 분류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지회에서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진보당은 택배사 과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택배사 터미널을 방문해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조 조합원이 없는 터미널의 노동실태와 인력 투입 현황을 살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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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로사 대책 "이행 중" 노동자는 "체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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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9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에 따라 분류 지원인력 2천259명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을 56% 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인력 투입으로 노동강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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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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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선원들이 사측의 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곧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여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HMM해원연합노동조합]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HMM 노사가 임금 인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수출 기업들이 컨테이너선 부족으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산하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내년도 임금 1% 인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후 10일 내외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만일 해당 조정이 결렬되면 이후 중재신청에 들어가 노사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타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바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HMM은 2015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부 매각 당시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임금을 동결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월부터 사측과 5차례 만나 내년도 임금 협상을 이어 왔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파업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 임상안은 1% 인상으로 6년간 급여동결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3%에 불과한데도 그마저도 줄여 부채를 상환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선원들은 격분하고 있다"며 8%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 흑자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KDB산업은행 채권을 상환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임금 1% 인상안을 제시한 일은 없다"며 "현재 노조와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HMM은 올해 상반기(1·2분기 합산) 매출 2조688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1367억원을 달성, 전년동기 대비 3552억원 증가로 대폭 개선을 이뤄냈다.

이어 3분기에는 매출 1조7185억원, 영업이익 2771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237억원 늘어나며 2분기에 이어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등 운송선박이 부족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 시점에서 노조 측이 내부적으로 파업 감행에 부담을 지니고 있는 데다 업계 안팎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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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갈등 격화...임금 인상 입장차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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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HMM 노사가 임금 인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수출 기업들이 컨테이너선 부족으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산하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내년도 임금 1% 인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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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넘치는 마스크 폐기물 "감염 위험 때문에 재활용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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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 때문에 재활용도 어려워”… 넘치는 마스크 폐기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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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 때문에 재활용도 어려워 넘치는 마스크 폐기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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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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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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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충격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가속한다는 예상이다. 출산율과 혼인율은 고용·소득여건과 주거여건, 교육여건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인 직장·가정 양육환경,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고용·소득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올해 3월 이후 취업자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소득 충격이 혼인·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36.8%로 가장 많이 집중됐다. 기업의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확대 등 기존의 노동수요 대체 추세도 강화됐다는 판단이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각각 15.9%, 14.2%로 지난 2015년 13.1%, 12.3%에 비해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 경쟁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코로나19는 혼인·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코로나19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통해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재난 이후 통상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안 생활(stay-home)'이 길어지고 부부의 공동육아 확대로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일부 완화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올해 국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5.7%로 OECD 평균(17.9%)보다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로 초저출산을 기록한 이후 올해 3·4분기 0.84명으로 하락했고,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은 하락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돼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을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금년중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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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충격에 저출산·고령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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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충격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가속한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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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공장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