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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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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젊은 남성의 희생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를 여성 일자리 창출 기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30대 남성 장모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남성 중심의 징병제는 성차별의 큰 근원으로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매우 좋은 일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30대 남성의 반응이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모병제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면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그는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한다"고 했다.

징병제는 현재의 제도처럼 국가가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다. 징병제는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권 의원뿐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최근 여권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남녀평등복무" 등 '젠더와 군'에 대한 이슈를 잇달아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남초 커뮤니티 회원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현재 1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초 커뮤니티에선 지난 16일부터 여성 징병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군대 가고 싶다"며 "우리나라는 휴전국인데 남자들이 군대에서 배우는 생존지식을 여자들만 안 가르쳐주고 남자들이 군대를 통해 받는 혜택을 여자들은 애초 선택할 권한조차 없다"고 했다.

남녀들의 갑론을박에는 군 복무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군대를 통해 받는 혜택' '일자리 창출 기회' 등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이모(30·여)씨는 "남녀차별 이야기가 나오면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해 '군대를 안 갔다 와 그렇다'고 공격하는 걸 보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모병제를 찬성해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병제 카드를 들고나오는 게 여당에 등 돌린 '이남자'(20대 남성)의 표를 끌어오려는 전략처럼 비쳐 거부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모(28·여)씨도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젠더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모(36·남)씨는 "남성들은 가장 꽃다운 나이에 2년 동안 강제로 군대에 간다. 요즘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제대 후 '다시 군에 끌려가는 꿈을 꿨다'는 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수준인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군 가산점 제도도 폐지되는 등 나라가 남성들의 청춘을 빼앗는 데 대한 보상조차 없어지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소외시키지 않는 게 진정한 남녀평등"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공론화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모(31·남)씨는 "군대에서 허송세월했다거나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여성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자꾸 표심 잡기에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입대 기회를 주고 젠더 갈등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하니 여자도 해봐야 한다'는 논리는 일차원적이고 유치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모(29·여)씨는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지만,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당장 군인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대에 안 가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낸다거나 여성은 공중보건의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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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서두르자"vs"일자리 기회로 보나"...격화하는 남녀평등복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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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젊은 남성의 희생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를 여성 일자리 창출 기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30대 남성 장모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남성 중심의 징병제는 성차별의 큰 근원으로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매우 좋은 일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30대 남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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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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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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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무심코 쓴 단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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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왜 승진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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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장에서의 남녀차별

기업 채용시
- 남자는 관리직, 여자는 일반직, 군장교 출신 우대,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너무 많은 사항을 요구
임금
-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더 적게 생활보조, 가족수당, 교육 수당, 통근 수당 등을 성을 이유로 차별
- 기본금,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차별
교육
- 교육 훈련 대상자에서 여성 제외나 불리한 조건 부과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배치
- 일정한 직무 배치 대상에서 여성 배제
-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배치
-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
승진
- 여성에게는 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승진대상자를 남성에게 편중, 여성에게만 승진시험 통과를 요건으로 함
- 여성근로자에게 일정 직급, 직위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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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사회속 남녀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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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남녀차별기업 채용시 - 남자는 관리직 여자는 일반직 군장교 출신 우대 업무능력과관계없는 너무 많은 사항을 요구임금 -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더 적게 생활보조 가족수당 교육 수당 통근 수당 등을 성을 이유로 차별- 기본금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차별교육 - 교육 훈련 대상자에서 여성 제외나 불리한 조건 부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배치 - 일정한 직무 배치 대상에서 여성 배제-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배치-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승진 - 여성에게는 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승진대상자를 남성에게 편중 여성에게만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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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차별받는 거 다들 설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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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차별받는거 다들 설움있어?

나는 둘째로 누나 한명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어.

첫째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처음 해보는게 많아서 각별히 신경써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낯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거 이해해.

그래서 내가 자주 들었던 말이, 누나 중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 자주 못보니까.. 라면서 집안일을 내가 참 많이 했어.

좀 다른 부분이 있는게 나는 부모님 오시기전에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간단히 정리하고 싶은데 누나는 그걸 내켜하지 않더라고. 나는 당연히 집에 오면 엄마가 또 저녁밥 차려주실건데 집안 어지러우면 기분나쁠까봐 하자는건데 누나는 그걸 습관을 못들이더라.

빨래도 나는 뭐하다가도 바로 같이가서 널고 이침에 엄마가 누나깨울때 짜증나는거 보기싫어서 내가 누나한테가서 밥쳐먹든 안쳐먹든 엄마 기분나쁜거 보기싫으니까 좋은말할때 일어나라고 할 정도였어. 나는 아침에 칼같이 일어나니까 누나깨울 때 본인이 짜증내는게 어이가 없었지.

싸우더라도 누나는 자기분에 못이겨서 방안에 박혀있고 나는 싸우면서 어지러진거 치우고 공부했어. 괜히 부모님한테 싸운티내고 안좋은 감정 내비치는게 싫어서.

아무튼 나는 재수를 하게됐고 누나는 서울에서 대학다니면서 전세를 집을 구했지. 재수 이후에는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바로 취업해서 그다지 속을 썩인 일은 없어. 누나는 대학등록금, 전세, 졸업이후 시험준비로 3년 강남 오피스텔, 학원비 지원. 그것도 잘 안되서 2년 외국 유학 다녀왔어.

지금은 누나가 그럭저럭 나쁘지않게 살고있는데 아직 부모님이나 나나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런데도 나는 개인적으로 불만은 없어. 다만, 부모님이 너무 보듬어서 키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여전히 '과일 깎아달라', '뭐 갖다달라' 할때마다 먹고싶으면 니손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뭐가 안쓰러운지 다 해주려고만 하더라. 내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런 모습 안보이긴 하는데 나 없는 상황은 안봐도 뻔하다.

엄마도 나 키운게 너무 쉬웠다고 말하더라. 누나마저도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런데 가족들이 알아줘야할 게 무던해 보였던 것도 집안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내가 중간에서 참고 버티면서 아무렇지 않은척 한거지 힘들었다는 거.

그래도 요즘은 모두가 한풀 꺾이고 자기 할일로 바쁜 일상이라서 보기좋고 만족스럽다. 나는 예전에도 글로 몇번 남겼는데 예전에 누나한테 아무리 불만이었어도 지금은 가족으로서 너무 아끼고 에어팟, 노트북도 사주고 평소에 용돈도 주고 커피나 치킨 같은거 보내줄 정도로 잘 챙겨.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사이가 나빠도 이상할게 없지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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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 형제자매 차별받는거 다들 설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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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둘째로 누나 한명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어.첫째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처음 해보는게 많아서 각별히 신경써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낯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거 이해해.그래서 내가 자주 들었던 말이, 누나 중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 자주 못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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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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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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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 계약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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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에도 진정건수 증가추세..."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에도 진정건수 증가추세..."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편한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점차 늘고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제 등 사회적 기반이 열악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각장애인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한 임대업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 40여 가구를 임대하는 A씨가 지난해 9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한 B씨가 청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부해 인권위에 제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A씨는 B씨를 소개한 전 임차인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장애인 걸 몰랐느냐.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지난달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생활하는 대구 S 재활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여 이 시설에 37건에 달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S 재활원 대표 등은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 보조금 등을 가로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를 일삼다 꼬리를 잡혔다.

장애인을 돕고 보호해야 할 재활원 측이 오히려 거주 장애인을 부려 먹고 착취한 행태가 알려지자 장애인 사회가 들끓었고 시민도 함께 분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도입된 뒤에도 장애 관련 차별·침해 진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은 최근 8년간 총 8천82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장차법 도입 첫해(4∼12월) 1천175건이던 진정 건수가 2009년 2천45건, 2010년 4천741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 3천306건으로 잠시 감소했던 진정은 이후 2012년 4천747건, 2013년 5천295건, 2014년 5천666건, 작년 5천636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31.4%(2천773건)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11.8%), 청각장애인 사건(11.8%) 등이 뒤를 잇는다. 언어·정신·내부기관 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사건도 15.4%에 달한다.

인권위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진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1만 4천92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성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작년 10∼11월 전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1천21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5%(286명)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아동 구타·체벌 등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가장 많은 10.2%(124명)에 달했고,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답이 6.9%(84명), 과도한 장난이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이 6.7%(81명)로 집계됐다.

장기결석 방치나 교육적 무관심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육적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 또한 2.6%(32명) 나왔고, 장애아동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0.7%·8명)는 충격적인 진술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교육, 시설, 이동권 등 분야에서 아직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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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거부하고 노동착취까지...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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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에도 진정건수 증가추세..."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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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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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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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시험을 평등하게 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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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속 차별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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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속 차별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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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많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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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마다 증가ㅠㅠ
2014년에 아동학대 전화 1만건을 넘었고 2017년에는 2만2천 367건으로 약 10배 이상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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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1년 2천105건에서 거의 해마다 늘어가 2014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2017년에는 2만2천367건으로 약 10배로 늘어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수는 2014년 1만명을 상회했고, 2017년에는 1만8천254명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망이다.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6명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7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명과 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사망 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4.9%로 느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2천367건)에서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것이 1만7천177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교직원 1천345건(6.0%), 친인척 1천67건(4.8%), 어린이집 교직원 840건(3.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285건(1.3%), 유치원 교직원 281건(1.3%) 등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2012년 914건에서 2013년 980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2천16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7년에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7년에는 전체 학대유형에서 48.6%를 차지했다.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방임은 2008년 40.1%까지 높아진 이후 2017년(12.5%)까지 감소하고 있다.

정서학대도 2001년부터 계속 늘어서 2017년에는 중복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1.1%)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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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마다 증가...학대행위자 70% 이상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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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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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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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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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장애인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그냥 싫어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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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인 최아무개(30대)씨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품을 조립했다. 장애인 3명, 비장애인 7명이 일하던 회사였다. 비장애인들은 최씨 등 장애인 동료들과 대화는 물론 점심 식사 등도 함께하기를 꺼렸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수시로 하는 그들에게 최씨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 동료들이 불량률이 높다고 사업주에게 건의했고, 최씨를 비롯해 장애인 3명은 해고당했다.

#2. 지체장애인 임아무개(40대 중반)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주변에서 장애로 몸이 불편한 그의 행동을 흉내 내고 모욕 주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참으면서 일했지만 용역회사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임씨를 해고했다.

#3. 손아무개(40대 후반)씨는 근무 중 사고로 왼쪽 손가락 2개를 쓰지 못하게 됐다(산업재해 6급). 치료를 받고 복직했는데 하는 일이 달라졌다. 산재 전에는 컴퓨터로 공작기계를 다뤘지만, 복직 뒤 페인트칠 업무에 배정됐다. 당연히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의 날마다 상사로부터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고 폭언에 시달렸다. 근무 부서를 바꿔달라고 수차례 회사에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손씨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오래전 일 같지만 이 세 사례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최근 몇 년간 접수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상담 내용이다. 온갖 장벽을 넘어 취업해도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터에서 장애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임금·승진·교육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들은 결국 해고되거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몰린다. 장애인 고용은 무조건 취업만 시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회사가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2018년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 424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부당 처우와 관련한 상담이 31.1%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18.0%), 부당 해고(15.8%), 실업급여(15.3%), 퇴직금(10.7%) 등이 뒤를 잇는다. 2017년의 경우(420건) 임금 체불 상담이 24.2%로 가장 많았고 부당 처우(22.9%)와 부당 해고(21.2%)가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상담을 신청한 이들의 99.7%(2017년은 97%)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점이다. 피상담자가 일하는 사업장 규모는 직원 20~49명이 40.9%로 가장 많았다. 10~19명(32.6%), 5~9명(15.3%), 5명 미만(10.9%), 50~99명(0.3%) 순이다. 국가 통계에서도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68.7%(2018년)는 50명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년 상반기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중 노동력 착취 사례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8명이 농장·비닐하우스·축사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식당, 청소, 폐기물 처리 일을 했다. 이들은 영세 업체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장애인이 일터에서 부당 처우나 임금 체불 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기서 출발한다. 직원 50명 이상 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와 같이 일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 등 준비가 부족하고, 노동법령의 감시가 느슨한 소규모 업체에 장애인 고용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장애인을 채용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해 직무 분석 등을 해야 한다. 조호근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은 "장애 유형에 따라 가능한 직무를 분석해야 하는데 큰 기업도 그렇지만 영세한 기업일수록 이런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뽑아놓고 장애인 직원에게 허드렛일을 맡기고, 동료들과 트러블(문제)이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전문강사·동영상·위탁교육)을 2018년 5월29일부터 전 사업체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50명 미만 업체는 간이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것에 만족하라"는 조직 분위기 속에 장애인 노동자들은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등을 겪는 일이 잦고, 해고 우려 등으로 자신이 겪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15년 취업자 521명에게 일대일 면접조사한 결과(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같거나 동일한 일을 함에도 기본급을 비장애인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19%였다. 상여금, 기타 수당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15%였다. 교육훈련에서 조사 대상 60.1%가 차별을 느꼈고, 업무 배치 때 장애에 따른 편의시설·작업설비·작업공간 등 작업환경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17.9%였다. 장애와 업무환경을 이유로 장애인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7.6%, 장애를 이유로 해고, 강제로 업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도 7.5%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 차별 구제를 시도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조호근 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거나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앓는다. 재취업을 할 때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에 가게 되는데 또다시 이전 직장에서 겪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고용률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는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 부족으로 사전 예방보다는 문제 발생 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구제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부당 처우와 부당 해고 등 차별을 예방하는 '장애인노동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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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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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인 최아무개(30대)씨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품을 조립했다. 장애인 3명, 비장애인 7명이 일하던 회사였다. 비장애인들은 최씨 등 장애인 동료들과 대화는 물론 점심 식사 등도 함께하기를 꺼렸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수시로 하는 그들에게 최씨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 동료들이 불량률이 높다고 사업주에게 건의했고, 최씨를 비롯해 장애인 3명은 해고당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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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차별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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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차별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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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중에서도 남녀차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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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 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의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에 대해선 "'찬성할래, 반대할래' 방식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섣부르다"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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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징병제는 여성 차별 근원...모병제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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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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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 속 차별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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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 속 차별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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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
(오빠 ,형,누나 ) 언니 동생
차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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